공공기관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에 미치는 영향 : 고용형태 및 임금 중심으로

송수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Since the IMF economic crisis in 1997, the number of irregular workers has increased in public institutions. When multiple unions were legalized in 2011, they have formed separate unions for irregular workers or been accepted as members of existing unions. In this context, I tried to verify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irregular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unions, based on the result of research question of how the unions in the public sector will affect the working conditions of irregular workers. I have analyzed empirically the fact that labor unions are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irregular workers by using public institutional alio data from 2013 to 2017. Labor unions push for strategies to expand the employment of irregular workers for the benefit of their members due to issues of employment instability. This strategy shows the increasing employment of irregular worker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full-time members based on the ‘Insider-Outsider Theory’ and ‘Dual Labor Market Theory’. In addition, given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that unions can continue to survive if they can satisfy potential union members in a public institution union that includes irregular workers,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job stability and wage increase of the whole working class are caused. First, the hypothesis was rejected as a significant analysis of the negative impact of the change of irregular workers (including Indefinite Contract Workers) to regular workers in the case of labor unions. As large public institutions are often composed of regular workers and the subscription period of irregular workers is shorter than that of regular workers, it is deemed that they are reluctant to switch to seek profits from existing members. In addition, in the case of a trade union, the hypothesis was adopted after a significant analysis of the average wage ratio of full-time contract workers with a positive effect. This is seen as the result of efforts to improve labor conditions for the vulnerable arms contracts in the event of labor unions. Second, I have analyzed the impact of irregular workers' transition to regular workers (including Indefinite Contract Workers) only for public institutions with labor unions. The number of labor unions, the form of bargaining power of labor unions and the presence of umbrella unions have not affected the rate of irregular workers' conversion to regular workers. However, the analysis of the inclusion of irregular members of a public organization's labor union on the basis of 'a single labor union consisting only of regular workers' is as follows: It was significantly analyzed as a positive influence in the case of "the inclusion of irregular workers in a single labor union" and "the inclusion of irregular workers in a multiple labor union." There are various forms of work in public institutions. It can be seen that unions serve as a group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members in the case of unions, including irregular workers, rather than as an institution consisting only of full-time members. In the third hypothesis, the effect of unions on average wage levels of indefinite contract workers was analyzed for only public institutions with labor unions. The average annual salary ratio was significantly analyzed as a positive effect when there was a large number of labor unions and when the unions of public organizations were affiliated with umbrella organizations. This is assumed to reflect the result because as the number of labor union increases, they strive to improve the rights of their members. The inclusion of irregular workers in a single labor union and the inclusion of irregular workers in a multiple labor union were significantly analyzed as negative effects." Based on the "union but no bargaining power," the average annual salary ratio was significantly analyzed as negative in the case of "the co-chairmen of the multiple unions," "having the right to negotiate with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with the right to negotiate without a superior group" and "with the right to negotiate with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A union without the right to negotiate is not a majority labor union, so it does not have the right to negotiate as a representative. However, if irregular salaries are similar to regular workers, the agency may have already eliminated discrimination against irregular workers, and rather, it is shown that the more bargaining power is distributed, the more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have worked to improve their respective working conditions. In addition, the average annual salary ratio was significantly analyzed as a positive effect when the labor union joined the umbrella organization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It is believed that labor unions, which have umbrella organizations, have negotiated the wages of irregular workers so as not to discriminate against regular positions based on their bargaining power and fighting pow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rough statistics and in-depth interviews that if there are unions at public institutions and non-regular workers as members, they play the role of interest groups representing their interests when there are unions, such as membership in umbrella organizations, the number of trade unions, and the form of bargaining rights. In addition, the limitation of improving the wage difference between contract arms and full-time workers in wages was derived due to the budget constraints of public institutions. Finally, it is meaningful that the labor unions of public institutions have suggested the implications of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the future and the policy for irregular workers directions for the areas to be worked by public institutions and labor unions. Finally, it is meaningful that labor unions at public institutions have proposed policy for irregular workers and for areas to be tried by public institutions and labor unions in the future. keywords : The Unions In The Public Sector, Indefinite Contract Workers, Policy for irregular workers, Dual Labor Market Theory, Umbrella Union,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이 늘어가고 2011년 복수노조가 합법화된 이후에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별도로 노동조합을 구성하거나 비정규직을 기존의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내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 질문을 가지고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비정규직에 근로조건 개선 방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근거 자료는 2013~ 2017년 공공기관 알리오 자료를 활용하였고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노동조합은 고용의 불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전략과 기존의 정규직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는 내부자-외부자 이론 및 노동시장 이중화 이론의 내용에 따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비정규직이 조합원을 포함되어 있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에서의 정책수행에 대해 잠재적 조합원이 만족한다면 그 노동조합은 계속하여 존속할 수 있다는 집단행동의 논리를 감안할 때 노조에 비정규직을 포함한 경우에 전체적인 노동자계층의 고용안정과 임금상승이 유발된다고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먼저 노동조합유무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분석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부(-)의 영향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어 가설은 기각되었다. 대규모 공공기관이 정규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해당기관 내에 비정규직의 조합원이 있어도 가입 기간이 짧기에 기존 조합원의 이익추구를 위해 비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정규직대비 무기계약직의 평균임금비율에는 정(+)의 영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어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취약층인 무기계약직에 노동조건 개선 노력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보여진다. 두 번째로 노동조합이 있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독립변수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노동조합의 수, 노동조합의 교섭권의 형태 그리고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유무가 비정규직의 전환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단일 노동조합에 정규직으로만 구성된 경우’를 기준으로 ‘단일 노동조합에 비정규직 포함’의 경우와 ‘복수노동조합에 비정규직 포함’의 경우 정(+)의 영향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어 가설은 채택되었다. 공공기관 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형태가 존재하는데 노동조합의 정규직만을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하는 기관 보다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노동조합이 있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독립변수에 따라 노동조합이 무기계약직의 평균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노동조합의 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상급단체가 있을 때 평균임금비율에 정(+)의 영향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어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노동조합의 수가 늘어날수록 각 조합에 속해 있는 조합원의 권리향상을 위해 노력하기에 그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 추정된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비정규직의 조합원 포함 형태에 따른 결과를 보면 ‘단일 노동조합에 비정규직 포함’의 경우와 ‘복수노동조합에 비정규직 포함’의 경우 부(-)의 영향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노조가 있으나 교섭권 없음’을 기준으로‘복수노조 공동대표’,‘민주노총 교섭권 있음’과 ‘상급단체 없이 교섭권 있음’,‘한국노총 교섭권 있음’의 경우에 평균연봉비율에 부(-)의 영향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교섭권이 없는 노동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도 아니기에 대표 교섭권이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급여가 정규직과 가깝다는 것은 그 기관이 이미 정규직과 차별이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교섭력이 많이 분산되어 있을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각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노조가 상급단체(민주노총/한국노총)내 있을 경우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평균연봉비율에 정(+)의 영향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어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상급단체가 있는 노동조합이 교섭력과 투쟁력을 기반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에 가까워 질 수 있도록 교섭을 해왔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와 조합원으로 비정규직을 포함할 경우에 상급단체 가입여부, 노동조합의 수, 상급단체 유무, 교섭권 형태 등 노동조합 형태에 따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그리고 심층인터뷰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예산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임금에 있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개선의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과 노동조합이 노력할 부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공공기관 노동조합,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대책, 노동시장 이중화 이론, 노동조합 상급단체, 집단행동의 이론

지식공유의 촉진을 위한 평가와 보상 : 사례연구

송수일 光云大學校 經營大學院 2003 국내석사

최근, 기업의 생존을 위한 경쟁력과 생산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경영은 기업의 구조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환경하에 지식경영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 평가와 보상에 관한 연구 등을 연구논문, 전문서적, 정기간행물, 인터넷사이트, 언론기사 등의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고, 지식경영 운영에 관한 국내외 기업들의 지식공유 실천사례 및 지식경영 현황을 산업별로 구분한 후 학습조직과 정보기술, 행위중심의 보상체계와 결과중심의 보상체계의 관점으로 비교 정리하였다. 결론부분에서는 국내외 기업들의 지식경영 실천상태를 학습조직과 정보기술의 관점, 그리고 행위중심의 보상체계와 결과중심의 보상체계 관점을 서로 접목하여 결국 바람직한 지식공유의 촉진을 위한 평가 및 보상전략은 지식경영을 도입하는 기업의 상황에 맞게 복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KOSPI 50 기업의 재무비율 분석에 관한 연구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송수일 가톨릭대학교 경영대학원 2019 국내석사

日 文 抄 録 全世界がグローバル化されることに連れ、グローバル同調化の現象が更に頻繁であり、且つ強く影響を及ぼしている。経済の場合個人と企業、企業と国家が互いに繋がっており、小さな経済的問題が大きな問題に発展する事もある。従って、経済危機について多方面で研究され、より深い研究が必要となるされるが、未だ実証研究が足りない実情である。 なので、本研究ではアメリカ発グローバル金融危機を基準にし、各企業の財務面の変化を探る為、KOSPI 50に該当する企業の財務比率を大きく6つ(流動性比率、成長性比率、収益性比率、安定性比率、活動性比率、レバレッジ比率)に区分した。そして、この比率を各2つに分けて流動性比率(流動比率、当座比率)、成長性比率(総資産比率、売上増加率)、収益性比率(自己資本純利益率、売上額純利益率)、安定性比率(負債比率、自己資本比率)、活動性比率(自己資本回転率、在庫資産回転率)、レバレッジ比率(営業活動現金流れの利子補償比率、EBITDA対 金融費用)に細分化し、金融危機前後の期間の流れを分析し、T検証を通して平均の差について分析した。 この為、本研究ではグローバル金融危機による差がグローバル金融危機前後において、①流動比率 ②当座比率 ③総資産比率 ④売上増加率 ⑤自己資本純利益率 ⑥売上額純利益率 ⑦負債比率 ⑧自己資本比率 ⑨自己資本回転率 ⑩在庫資産回転率 ⑪営業活動現金流れの利子補償比率 ⑫EBITDA対 金融費用の平均に差があるという12種類の仮説を設定した。 本研究の仮説を実証分析するため、グローバル金融危機以前8年(2000年-2007年)、以後8年(2008年-20015年)のKOSPI 50に含まれている企業の財務資料を標本とした。仮説検証の為のT検証結果、仮説①、②、⑤、⑧、⑨は有意的な差はあったが、仮説③、④、⑥、⑦、⑩、⑪、⑫は有意的な差はなかった。 국 문 초 록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어감에 따라 글로벌 동조화 현상이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의 경우 개인과 기업, 기업과 국가가 서로 연결 되어있어 작은 경제적 문제가 큰 문제로 번지기도 한다. 경제위기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나, 아직 실증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기업들의 재무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KOSPI 50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재무비율을 크게 6가지(유동성비율, 성장성비율, 수익성비율, 안정성비율, 활동성비율, 레버리지비율)로 구분하였고, 이들 비율을 각각 2가지로 나누어 유동성비율(유동비율, 당좌비율), 성장성비율(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수익성비율(자기자본순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안정성비율(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활동성비율(자기자본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레버리지비율(영업활동현금흐름이자보상비율, EBITDA대금융비용)으로 세분화하여 금융위기 전후의 기간별 흐름에 대해 분석하고, T검증을 통한 평균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한 차이가 글로벌금융위기 전과 후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연구의 가설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글로벌금융위기 이전 8개년(2000-2007년), 이후 8개년(2008-2015년)의 KOSPI 50에 포함된 기업들의 재무자료를 표본으로 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T검증결과 유동비율, 당좌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회전율에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글로벌경제위기 전후에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 관점에서 재무비율을 통한 검증을 통해 일부 항목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경제위기가 그 성격과 영향이 다름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ABSTRACT As the whole world is globalized, the global synchronization phenomenon has a more frequent and strong influence. In the case of the economy, individuals and companies, companies and countries are connected to each other, and small economic problems spread the big problems. Therefore, research on economic crises is conducted in many ways, and more detailed research is required, but there is still a lack of empirical research. In this research, let's examine closel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originated in the United States, and examine closely the financial changes of the companies which are included in KOSPI 50. I divided financial ratios by six parts which are profitability ratio, stability ratio, activity ratio, and leverage ratio. These ratios are divided into two parts, the liquidity ratio (current ratio, quick ratio), the growth ratio (total asset growth rate, net sales growth rate), profitability ratio (net income to stockholders’ equity, ratio of net income to net sales), stability ratio (debt ratio, ratio of owner’s equity), activity ratio (turn-over of net worth, capital turnover ratio) , Inventory turnover ratio), leverage ratio (cash 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 per interest expense, EBITDA per financial expenses), analyzed the period flow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and analyzed the average difference through T-test. Therefore, in this study, i supposed the difference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supposition are average differences which are ① Current ratio ② Quick ratio ③ Total asset growth rate ④ Net sales growth rate ⑤ Net income to stockholders’ equity ⑥ Ratio of net income to net sales ⑦ Debt ratio ⑧ Ratio of owner’s equity ⑨ Turn-over of net worth ⑩ Inventory turnover ratio ⑪ Cash 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 per interest expense ⑫ EBITDA per financial expense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the financial data of companies included in the KOSPI 50 for 2 periods that are one is for 8 years before global financial crisis (2000-2007), and the other is for 8 years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2008-2015) was used as a sample. T-test results for hypothesis verification hypotheses ①, ②, ⑤, ⑧, ⑨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ut hypotheses ③, ④, ⑥, ⑦, ⑩, ⑪, ⑫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urrent ratio, quick ratio, net income to stockholders’ equity, ratio of owner’s equity, and turn-over of net worth before and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2) The fact that the global economic crisis was verified through financial ratios, 3) Since I explained it by subdividing by financial ratio, I think that it was expanded and complemented through an approach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han the conventional research. As each economic crisis has different effects and characters, I think it provides implications in this research.

개별화교육계획(IEP)의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정신지체학생 부모의 인식

송수일 단국대학교 2007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 부모참여에 대한 장애학생 부모들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특수학교 현장에서 교사, 학부모간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여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국·공립 정신지체 특수학교 4개교와 사립 정신지체 특수학교 4개교, 모두 8개 학교의 중고등부에 재학중인 학생의 부모 234명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개별화교육계획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정도에 대해 장애학생 부모들은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화교육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개별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화교육이 자녀에게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의 실태파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장애 학생 부모들은 장애유형 및 특성, 학생의 강점과 약점, 학생의 흥미, 지능, 건강상태, 신변처리능력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생각하는 교육목표의 개별화교육계획에의 반영과 실행 정도에 대해 반영 정도는 보통 수준으로, 실행 정도는 보통보다 조금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참여 여부에 대해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에 참여의 방법으로는 교사와 1:1 면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IEP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학생 부모들은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학부모의 의견이 대체로 잘 반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행에서 부모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별화교육계획의 실행 과정에서 교사와 지속적으로 상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교사와 의견교환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장애학생 부모들은 개별화교육운영회의에 부모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개별화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지식 부족과 교통 편의나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한 회의에 부모참여를 높이는 방법으로 부모와 교사가 학생의 현재 수준과 교육목표, 흥미, 필요사항 등을 알고 회의에 참여하는 것과 회의 전에 부모들이 회의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 문의 및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