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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TECHNOLOGY AND DEMOCRACY
손화철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2005 해외박사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기술민주화(Democratization of Technology) 이론들을, 20세기 초반에 시작된 기술철학의 역사적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장과 2장에서는 기술의 민주화 이론들이 나오게 된 기술철학사적 배경들을 개괄한다. 먼저 하이데거 (Martin Heidegger), 엘룰(Jacques Ellul), 요나스 (Hans Jonas), 마르쿠제 (Herbert Marcuse) 등을 `고전적 기술철학자`로 구분하고, 이들의 기술철학적 입장과 그 입장들이 가지는 기술발전의 정치적 제어에 대한 함의를 알아본다. 2장에서는 고전적 기술철학에 반발하며 1980년대 이래 기술철학의 주류로 떠오른 소위 `경험으로의 전환 (empirical turn)`을 살펴본다. 경험으로의 전환은, 기술철학이 기술 일반에 대한 비판보다는 개별 기술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기반하여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흐름은 다시 사회구성주의, 기술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 정치적 접근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기술민주화 이론도 이런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3장에서는 위너 (Langdon Winner)와 스클로브 (Richard Sclove), 그리고 핀버그 (Andrew Feenberg)의 기술의 민주화 이론들을 정리해 본다. 이들은 현대 기술발전의 폐해들이 전문가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는 비민주적 기술발전에 있다고 보고 일반인들의 참여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위너의 기술의 정치적 이해에 영향을 받은 스클로브는 직접민주주의의 원칙을 기술발전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핀버그는 사회구성주의에 입각하여 대중이 기술을 민주적으록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6장은 3장에서 살펴본 기술의 민주화 이론들을 여러가지 각도에서 비판한다. 먼저 4장에서는 미국의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둘러싼 정치적 결정과정과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스클로브와 핀버그의 기술민주화 이론들이 이들 구체적인 사례들에 얼마나 잘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기술민주화 이론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되는 특정 기술에는 잘 적용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기술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밝혀진다. 5장은 기술민주화 이론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민주주의의 개념이 기술이 초래한 전지구적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정치학자 헬드 (David Held)의 정치학 이론을 빌어 주장한다. 헬드는 기존의 민주주의 이론들이 지리적 경계와 주권의 영역이 뚜렷한 근대국가를 전제해 왔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전지구화는 이런 경계와 영역을 모호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전제들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기술민주화 이론들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정치학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전지구적 시대에서의 민주주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고전적 민주주의 이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헬드의 대안인 국제 민주주의 이론 (Cosmopolitan Democracy)을 기술민주화에 적용하는 데에도 무리가 있음을 밝힌다. 6장은 엘룰의 `기술의 허세 (Technological Bluff)` 개념을 바탕으로 기술민주화 이론 자체가 자율적 기술의 지속을 위한 도구로 역이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기술을 민주화하면 기술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현대 기술이 인간에 미친 심대한 영향을 무시한 피상적인 사고의 결과이다. 기술은 인간의 물질적인 삶의 조건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사고방식과 사회구조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술이 초래한 전지구화가 정치환경의 심대한 변화로 이어져 민주주의 개념을 재고해야 할 필요를 낳는다는 사실은 기술사회의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음을 보여준다. 6장의 후반부에서는 앞의 논의들에 바탕해 고전적 기술철학과 경험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현대 기술철학의 대립을 재평가한다. `경험으로의 전환`이 개별기술을 강조하여 기술철학을 한단계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부인할 필요는 없고, 기술민주화의 노력을 모두 폄하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존의 기술민주화이론들과 같이 단순화된 해결책의 제시는 자칫 기술에 대한 막연한 허상들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결론에서는 고전적 기술철학자들이 보여준 겸손한 현실인식과 경험으로의 전환이 강조하는 실제기술에 대한 이해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기술철학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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