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良心的 兵役拒否'에 따른 代替服務制度 導入方案에 관한 硏究

손현영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6 국내석사

2000. 8. 3. 대만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여호와의 증인」신자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계각층에 대하여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대체복무 허용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이와 같은 종교적 이유와는 별개로 일부 대학생들이 반전(反戰)?비폭력(非暴力)?평화?인권을 주장하면서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권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a$$a본 연구의 목적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역사적 배경 및 이론적?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서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다.$$a$$a본 연구를 위하여 병역거부와 관련한 각종 문헌들을 통하여 병역거부의 역사적 배경, 각국의 사례들을 수집하였다. 특히,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와 반대하는 측의 논리를 적절하게 담아 균형을 취하고자 하였다.$$a$$a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병역제도를 병역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재 병역법체계하에서 운영중인 대체복무제도를 살펴보았다. 이것은 앞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새로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비교자료로서의 필요 때문이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많은 참고가 되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를 알아보았는데, 대체복무제도 없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48개국)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 나라(31개국) 및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을 조사하고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대만의 경우에는 이들 나라가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병역자원 활용측면에서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하여 조사하였다.$$a$$a제3장에서는‘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하여 ??양심??의 정의,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학설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병역거부사례에 대하여 최초 여호와의 증인에서 출발하여 최근에는 불교 및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신자, 나아가 일반 대학생들까지 종교적 이유가 아닌 반전?비폭력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례들을 수집, 정리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부의 입장을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의 병역거부관련 결의안에 대하여 기구별, 연대별로 정리하였다.$$a$$a제4장에서는 최근 국방부의 의뢰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일반국민과 징병검사대상자 및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와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수록하였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관련한 국민감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다.$$a$$a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전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었을 경우, 시행 가능한 제도도입방안을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a$$a첫째, 집총 등 모든 형태의 군사적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에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익분야의 어렵고 힘든 분야에서 현역병보다 더 긴 기간(1.5배 내지 2배)동안 복무하도록 한다.$$a$$a둘째, 이를 희망하는 자는 심사청구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 제도 시행 전 입대한 현역병의 경우에는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a$$a셋째, 심사위원회는 헌법상의 의무를 면제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하게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중앙에 두며, 단심제로 운영한다. 단, 이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사법절차를 거치도록 한다.$$a$$a넷째, 복무분야는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하는 분야위주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예를 들면, 사회복지분야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복무(노인, 장애인 돌봄 등), 공익분야인 소방방재·응급구호·치안업무 보조 등의 업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a$$a다섯째, 모든 국민들이 부담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예비군 교육훈련, 그리고 전시동원 의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일반 국민들의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0세까지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마땅하므로 이들에게는 소집해제 다음 연도로부터 만 40세에 도달하는 해까지 매년 2주간(2회로 나누어 실시 가능)의 사회봉사활동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a$$a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안보환경, 병역자원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장차 여건이 성숙하였을 때 시행할 것을 상정하고 부단한 검토와 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다.$$a$$a

내시경 췌관괄약근 절개술 339예의 임상적 적용 및 안전성

손현영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2005 국내석사

연구목적: 내시경 췌관괄약근 절개술(endoscopic pancreatic sphicterotomy, EPST)과 췌관배액술이 만성췌장염을 비롯한 췌장질환의 치료의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그 적응증과 안전성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내시경적 담관괄약근 절개술(endoscopic biliary sphincterotomy, EST)에 비해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EPST의 합병증은 3.2-15.7%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PST의 적응증, 합병증 및 안전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0년 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EPST를 시행한 33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전체 339명의 환자 중 EPST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가 252예(74.3%), EST를 같이 시행한 경우가 87예(25.7%)였다. 적응증은 췌관 결석 142예, 췌관 협착 97예, 췌장 내 가성낭종 35예, 완전형 분할췌 19예, 불완전형 분할췌 13예, 췌장암 9예, 누공 17예,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tumor (IPMT) 9예, 오디괄약근 기능이상이 8예이었다. 총 합병증은 37예(10.91%)에서 발생하였고, 의미있는 출혈은 6예(1.8%), 췌장염은 15예(4.4%), 천공 3예(0.9%), 협착 9예(2.7%), 감염이 4예(1.2%)였다. EST를 함께 시행한 군과 EPST 단독으로 시행한 군 간의 합병증 빈도의 차이는 없었다. 주췌관 EPST는 287예, 부췌관 EPST는 46예, 주췌관과 부췌관 모두 EPST를 시행한 경우는 6예였고 각 군간의 합병증의 빈도 차이는 통계학적 의미가 없었다. 췌관배액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나 만성 췌장염의 환자에서 EPST를 시행한 경우 췌장염의 빈도가 낮았지만 통계학적인 의미는 없었다.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내과적 치료로 모두 호전 되었으며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은 없었다. 결론: 내시경 췌관괄약근 절개술은 다양한 췌장질환의 내시경 치료에 이용될 수 있으며 기존에 보고된 EST나 EPST의 합병증 빈도와 큰 차이가 없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색인단어: 내시경 췌관괄약근 절개술, 내시경 담관괄약근 절개술, 합병증, 안전성 Background/Aims : Endoscopic pancreatic sphincterotomy (EPST) has been performed more frequently in recent years. However, it is less widely practiced than biliary sphincterotomy due to lack of firm scientific data regarding its indication and safety.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evaluate EPST with regard to indications, complications, and safety. Methods : We retrospectively reviewed and analyzed the results of EPST performed in three hundred thirty nine patients from January 2000 to April 2004. Results : Complications occurred in 37 patients (10.7%) and included pancreatitis, hemorrhage, perforation, cholangitis, sepsis, stenosis of spincterotomy site. They were successfully managed by medical treatment. No mortalities resulted. Conclusions : EPST is relatively safe procedure in various pancreatic diseases. Incidence of long-term complications awaits further investigations. EPST enlarges our endotherapeutic armamentarium and deserves additional evaluation. Key words: Endoscopic pancreatic sphincterotomy, Endoscopic biliary sphincterotomy, Complication, Safety

辛棄疾詞 悲壯·沈鬱風格 硏究

손현영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到現在爲止,辛棄疾詞的風格,主要是根據豪放與婉約二分法,或稱豪放或稱婉約,而文學史稱辛棄疾爲豪放派的傑出詞人,他的豪放詞確是以雄壯又豪放著稱。但是細讀他的全集作品,就發見只用豪放和婉約這兩個風格來形容他詞的風格是不夠的。辛棄疾處於戰亂的特殊時代,作爲一名一生以“恢復中原”爲己任的愛國志士,他懷着澎湃激昻的報國熱情,但是,因政治上受到很多威逼和排斥,他的報國壯志最後化爲滿腔難酬的悲憤。這些波折反映在他的詞作,使他的詞在豪放中却含有悲壯和沈鬱。他的詞表面看似豪放,但是豪放的深處蕴涵着悲壯和沈鬱,即使他的詞裏有大丈夫浩蕩的聲音和對寬廣大自然風景的吟誦,但是當中仍含有對世俗的苦悶。 本文在第一章裏闡述了研究的動機,研究概況和研究方法。在第二章裏以他的人生軌跡爲基礎,把他的人生分爲五個時期,探視其作品上悲壯·沈鬱風格的推移, 可以看出第三時期(52歲~55歲)是悲壯·沈鬱風格最高調的時期。因爲這一時期之前他在任何逆境中始終抱有對功名的熱望和追求, 而到了這個時期他遇到很深的挫折和對現實的失望,以至有了自願閑居的想法。而且從這個時期開始産生了超脫的意志,及時行樂的極端態度,對現實的不滿和自嘲的心態等等明顯變化。這個時期以後, 雖然他對出仕持躊躇的態度,其間也有吟誦閑居生活快樂的作品,但仍不甘心於安逸的生活。所以在64歲的時候雖然知道自己在政治上被利用, 但還是毅然再次出仕。 接下來在第三章裏詳細闡述了能顯示其作品中悲壯·沈鬱風格的主要內容。在作品當中或多或少有悲壯·沈鬱風格,其中最多見悲壯·沈鬱風格的內容是 1) 憂國憂世 · 2) 懷才不遇 · 3) 閑居生活 · 4) 其他。本章圍繞這些內容進行了研究。 在第四章裏對構成悲壯·沈鬱風格的表現特色展開了論述,具體分爲第一節直截的詞語,第二節蒼涼的景物,第三節不遇的自我形象, 以及第四節反語的表現。 總而言之,本論文提出了辛棄疾詞的主要風格是悲壯·沈鬱的看法,并就辛棄疾詞悲壯·沈鬱風格形成、變化推移、主要內容、表現特色、以及在詞史上的意義等方面進行了詳細的探討。

아동학대 오인으로 인한 유아교사의 경험

손현영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xperience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who experienced child abuse misunderstand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early childhood teachers who worked as homeroom teachers at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and experienced misunderstanding of child abuse. Then, among the analysis methods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Ge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which focuses on specifically explaining the personal uniqueness of the study participants through situational structural statements describing individual experiences, was us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ata collected from the interview, 5 categories and 17 subcategories were composed. The specific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was found that early childhood teachers experienced maladjustment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misrepresentation of infants, and misunderstanding of child abuse due to infant safety accidents. Second, early childhood teachers were determined as unconditionally perpetrators before checking for child abuse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misunderstanding of child abuse, were forced to apologize to the director and parents before checking for child abuse, and experienced problems caused by the CCTV viewing process. Third, it was found that early childhood teachers were affected by the misconception of child abuse, such as skepticism about their jobs, changes in working attitudes, and resignation and turnover. Fourth, it was found that early childhood teachers needed psychotherapy, active teacher advocacy by the director, and support for strengthening the accuracy of CCTV interpretation. Fifth, as a way to reduce the misconception of child abuse, it was found that infant teachers need to adjust the ratio of teachers to infants, enact manuals for child abuse, prepare bills for damaged teachers, establish institutions for infant teachers, strengthen parent education, and install CCTV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expected to be the basis for support and policy preparation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suffering from misunderstanding child abuse.

Preparation of Zn(O,S) thin films by chemical solution deposition for Cu(In,Ga)Se2 solar cells

손현영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석사

Zinc oxy sulfide (Zn(O,S)) was fabricated as a buffer layer for cadmium-free Cu(In,Ga)Se2 thin film solar cells. Crystalline Zn(O,S) thin films were prepared by chemical solution deposition (CSD) by using the mixed aqueous solutions of zinc sulfate, thiourea as precursor and hydrazine hydrate, ammonium hydroxide as complexing agent. As-prepared Zn(O,S) thin films were characterized by X-ray powder diffraction (XRPD), Raman spectroscop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and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EDS). The as - deposited films were nanocrystalline (50~80 nm) and had wurtzite structure. EDS analysis showed prepared film was not ZnS but Zn(O,S) thin film. The optical band gap of the film was evaluated to be 3.81 eV, which was confirmed by UV/Vis spectroscopy.

패션 숏폼 크리에이터의 숏폼 콘텐츠 제작 과정과 자아 표현 : 틱톡과 인스타그램 릴스를 중심으로

손현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The active use of social media allows individuals to share various personal taste, knowledge, and interests. Accordingly, people use social media to post various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and in particular, active content creators are leading the social media trend through active short-form content production. In the fashion field, it is a daily phenomenon for individuals to share useful information and express images of themselves through the production of short-form content.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social media and the form of content, it enabled many users to produce and share one's own content, also affecting the fashion short-form content industry to be more active. Numerous fashion brands are using different kinds of short-form content using TikTok and Instagram Reels. However, due to the short-form content that reveals personal purpose other than the commercial conten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various production intentions of fashion short-form content at this poin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clarify the production process and production intention of the show platform content produced by fashion short-form creators. In this study, an in-depth interview method was performed. As a result of analyzing, it was found that the main directing elements of the short-form fashion content were visual elements derived from images, linguistic elements using text and subtitles, auditory elements corresponding to music, and transitional effects used during the making of the short-form content. In the case of visual elements, the directing of different backgrounds were used in the shooting process, and this was used to manage a unified social media feed and to build a professional image. In the case of verbal elements, the purpose of verbal production through voice-overs and subtitles used in the video editing process was to deliver clear and efficient information and natural flowing content. In the case of auditory elements, the inflow of posts and increased awareness were induced by using popular short-form production music sources, and the intention of using this audio source was to continuously provide new information that was up to trend. In the case of the screen transition element, it was found that the directing through the transition effect induces viewers' interest by using the frame transitional effects that can reveal dynamics of the short-form content, and attempts to maximize the expression of fashion elements in the video. In addition, the interaction with the followers related to this after the posting of the fashion short-form content affected the content creator's self-expression in the social media spac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ntent creation process and the act of self-expression of fashion creators, it was found that they were trying to express themselves through the medium of fashion media content. They intended to create fashion short-form contents to build their self-image by providing fashion information, exposing themselves online through fashion elements and posting what they thought was an ideal self-image. Through this, they also met the need for recognition while interacting with other users, and gained satisfaction with themselves through fasion content produc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duction process of fashion short-form content being produced on Instagram Reels and TikTok, and attempted to clarify the intention of fashion creators when they were creating fashion content. In this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fashion creators' self-expression is actively being made through by their fashion conten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provided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new fashion short-form content and the development of production and content creating methods, and it is expected that short platform content will be further diversified in the fashion field according to the ever-developing changes in the social media industry, further suggesting the need for follow-up studies on their various uses. 현대의 활발한 소셜 미디어의 이용은 개인의 다양한 취향과 지식,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본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게시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숏폼 콘텐츠 제작을 통해 능동적인 콘텐츠 제작자들이 소셜 미디어 콘텐츠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다. 패션 분야에서도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에 관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일상적인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1인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본인만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패션 숏폼 콘텐츠 시장도 활발함을 보이고 있다. 현재 수많은 패션 브랜드에서는 틱톡과 인스타그램 릴스를 활용한 콘텐츠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패션 숏폼 콘텐츠의 성격에는 이러한 상업적, 마케팅적 목적뿐만 아니라 개인적 목적성이 드러나는 콘텐츠도 존재하므로, 패션 숏폼 콘텐츠의 다양한 제작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패션 숏폼 콘텐츠의 제작 과정과 패션 크리에이터의 자아 표현을 밝히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법을 수행하였다. 심층 면접을 통해 패션 숏폼 콘텐츠 제작 과정에 드러난 기획 및 연출 방법을 분석한 결과, 숏폼 패션 콘텐츠의 주요 연출 요소에는 이미지에서 비롯된 시각적 요소, 텍스트 및 자막을 활용한 언어적 요소, 음악에 해당되는 청각적 요소, 화면 전환 요소가 활용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시각적 요소의 경우, 촬영 과정에서 사용된 촬영 배경의 연출은 통일된 소셜 미디어 피드 관리 및 전문가적 이미지 구축을 위해 활용되고 있었다. 언어적 요소의 경우, 영상 편집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이스오버, 자막 등을 통한 언어적 연출의 경우 명확하고 효율적인 정보 전달과 자연스럽고 보기 편안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했다. 청각적 요소의 경우, 유행하는 숏폼 제작용 음원을 활용하여 게시물 유입 및 인지도 상승을 유도하였으며, 유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였다. 화면 전환 요소의 경우, 전환 효과를 통한 연출은 숏폼 콘텐츠의 특이성인 역동성을 드러낼 수 있는 프레임 전환 효과를 사용하여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영상 내 패션 요소 표현을 극대화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패션 숏폼 콘텐츠 게시 후 이와 관련한 팔로워들과의 상호작용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자아 표현 및 콘텐츠 기획과 제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패션 숏폼 콘텐츠의 제작 과정을 통해 패션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 과정을 살펴본 결과, 패션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본인의 자아를 표현하고자 함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패션 숏폼을 제작하며 패션 정보를 제공하여 자아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으며, 패션 요소를 통해 자신을 온라인에 노출하고 이상적인 자아 이미지라고 생각되는 모습을 게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타 사용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인정욕구를 충족하고, 콘텐츠 제작으로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얻었다.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 릴스 및 틱톡에서 제작되고 있는 패션 숏폼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패션 숏폼 콘텐츠를 통해 패션 크리에이터의 자아 표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새로운 패션 숏폼 콘텐츠의 제작 및 연출 방식의 개발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 것과, 소셜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패션 콘텐츠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자아를 표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산업의 변화에 따라 패션 분야에서 숏폼 콘텐츠가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그 다양한 활용성에 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