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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승경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 2017 국내석사
Financial Inclusion for Rural Development in Peru: An Analysis of the National Financial Inclusion Strategy (NFIS) Peru, one of the best performing economies in Latin America, has taken advantage of global networks to strengthen its position as the global leader in promoting financial inclusion,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in initiatives and partnerships. This research was motivated by an interesting phenomenon that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financial market are distributed to only a few Peruvians even if the country belongs to the upper ranks of the world when it comes to the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Why is that? Peru has set the goal of inclusive economic growth and the inclusion in the financial sector is an important part of the social consolidation and the rural development policy. This research studies the implications of the national policies for financial inclusion on rural development in Peru because rural Peru has been socially,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marginalized. In an attempt to achieve the main research purpose, the author defined financial inclusion as the pro-poor growth strategy and using this idea as the evaluation criteria, conducted policy analysis as a research method. The official document of National Financial Inclusion Strategy (NFIS) will be closely examined but other sources published by important actors in the public sector will also be reviewed. Meanwhile, the G20 principles for financial inclusion that contain the contents pertaining to the pro-poor policies, the three basic dimensions and other elements found in many definitions of financial inclusion were all combined to devise an analytical framework. Findings of this research indicated that the principles of diversity, innovation, protection and empowerment have been reflected quite successfully in the national plans according to the specific actions for implementation. However, regarding the issue of inclusion of the poor, there is a limit to the extent to which the contents of the official document cannot be linked to a more fundamental and effective tool for rural development or poverty reduction due to inappropriateness of financial products to the poor, the absence of contents related to safety measures against technological progress, insufficient consideration for the most vulnerable segments and lack of the emphasis on the role of suppliers. 페루의 포용적 금융발전 국가전략이 농촌개발에 미치는 시사점 라틴아메리카에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페루는 국제협약의 이행,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해외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포용적 금융 발전에 있어 선구자 역할을 하고있다. 이 연구는 페루가 상위권에 속하는 금융섹터의 발전 정도와 달리, 얼마나 많은 인구가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포용적 금융 지수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현상에 대한 궁금 점에서 출발했다. 금융시장 참여에 대한 기회가 왜 일부에게 집중되어 있을까? 페루는 국가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여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한 단계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국가계획을 발표하였다. 포용적 금융이란 기본적으로 금융섹터에서의 포용정책을 의미하며 페루의 사회통합, 농촌 개발과 관련된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동안 페루의 농촌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많은 소외를 받아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페루의 포용적 금융발전 국가전략이 농촌개발에 미치는 시사점을 논의하려고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자는 우선 포용적 금융을 '친 빈곤계층' 성장전략의 하나로 정의하였고 이 관점을 큰 틀의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여 정책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페루의 국가전략 공식 문서인 NFIS를 중심으로 관련된 주요 정부부처에서 발간된 다양한 문서가 중요한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이 연구를 위해 '친 빈곤계층' 성장 전략과의 관련성이 명백히 제시된 포용적 금융을 위한 G20 원칙, 포용적 금융의 세 가지 기본요소(접근, 사용, 질), 그리고 문헌연구에서 얻은 중요한 개념들을 일부 결합하여 분석 도구인 연구 프레임워크를 고안하였다. 공식 문서에 포함된 구체적인 실행계획(행동강령), 실제 반영 현황, 그리고 과정 등을 미루어 볼 때 앞서 채택된 G20 원칙인 다양성, 혁신, 소비자 보호, 권한 부여 원칙 모두 성공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포용'의 개념이 다소 난해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접근 가능한 정부 문서의 내용만으로는 페루의 포용적 금융발전 국가전략을 농촌개발 또는 빈곤 감축에 근본적인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판단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다양성 원칙에서 빈곤계층에 대한 몇 가지 금융상품의 부 적합성, 혁신 원칙에서 기술진보에 대응하는 안전대책의 부재, 소비자 보호 원칙에서 소외된 인구를 공식화 하기 위한 특별대책의 미흡, 그리고 권한 부여 원칙에서 지역사회의 참여, 공급자의 역할에 대한 강조 부족 문제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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