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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서충기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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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multiple digital crimes, such as a Similar reception, voice fishing, or multistage sales, caused significant damage to citizens. In the case of the cryptocurrency crime happen on the cyber-space which cause lead to a variety of victims and effect a tremendous financial loss. We need to handle the cryptocurrency carefully for the proper growth and stability of our society. anonymity, increase in monetary value and lack of a legal system are the main reason for the cryptocurrency used in crime. cryptocurrency crime is getting divergent from traditional type to unfamiliar type. cryptocurrency crimes are not easy to distinguish between new technologies, fin-tech, or advanced financial techniques, and there is no law in place to regulate or punish actual damage. One of the main traits of cryptocurrency is the difficulty of tracking criminal funds due to anonymity and the ability to cash in criminal proceeds from drug trade, money laundering, tax evasion, and fraud. Therefore, strong legal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on exchanges are essential to prevent criminal use of cryptocurrency and to create sound investment conditions, and each government is tightening regulations on cryptocurrency exchanges. In addition, regulations on cryptocurrency are a comprehensive area that requires discussion in laws such as the constitution, the criminal law, the administrative law, the tax law, and the financial law but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not easy to apply regulations. Therefore,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regulatory measures for punishment, prevention, and investor protection of the cryptocurrency related crimes. In this paper, considering these factors, present a punishment, prevention and improving the cryptocurrency crimes considering with legally and institutionally. Considering the cryptocurrency,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improvement methods are suggested as a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various types of cryptocurrency crimes after the current status of crimes were examined.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cryptocurrency, governments in each country treat it as a virtual asset rather than a function of currency. The issue of legal and institutional criminal policy varies depending on whether the legal status of the cryptocurrency is a currency or virtual asset. Therefore, in this paper, I assume the cryptocurrency as virtual assets in the legal status and I estimate the applicability of the current law considered in the area of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In the criminal policy section, I examine the regulatory measure and the improvement measure for exchanges and a private person. In addition, to resolve the legal gap caused by legal omissions, the main contents to be included in the new law are presented, and the existing and new crimes are compared in various aspects to draw out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law. At last, I suggest the regulation for the cryptocurrency crimes based on the law and I present the reasonable legal method to prevent cryptocurrency crimes with increase the predictability of the national penal right. 최근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판매 혹은 보이스피싱 등을 이용한 범죄가 광범위하게 발생함으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암호화폐 범죄는 대부분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특징으로 인해 피해 범위가 넓고,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을 위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암호화폐는 익명성, 금전적인 가치의 상승 그리고 법적·제도적 규제방안의 미흡으로 인해 범죄의 주요한 목적 및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의 범죄는 전통적인 범죄와 유사한 범죄뿐만 아니라 전혀 새로운 형태의 범죄유형이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암호화폐 범죄는 신기술, 핀테크 혹은 선진금융기법과 구별이 쉽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규제나 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암호화폐는 익명성으로 인한 범죄 자금 추적의 어려움과 거래소를 통한 마약 거래, 자금세탁, 탈세 및 사기 등에 의한 범죄수익금의 현금화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의 범죄이용을 막고 건전한 투자여건의 조성을 위해서는 거래소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강력한 규제가 필수적이며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헌법, 형법, 행정법, 세법, 금융법 등 법률에서 논의가 필요한 종합적인 영역으로 규제의 정도, 범위 및 적절한 법령 적용이 규정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처벌, 예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에는 다양한 법률적, 제도적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암호화폐 범죄의 처벌, 예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법적·제도적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암호화폐 범죄의 다양한 유형과 범죄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암호화폐와 실체법 그리고 절차법에 관하여 고찰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각국 정부는 화폐의 기능보다는 가상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화폐인지 가상자산인지에 따라 법적·제도적 형사정책에 대한 논점이 달라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가상자산으로 한정하여 현행법의 적용 가능성을 실체법과 절차법의 영역에서 고찰하였다. 형사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거래소와 사인에 대한 규제방안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전통적인 범죄와 비교하여 피해 범위가 넓고 피해 정도가 심한 신종범죄는 현행법으로는 형벌권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새로운 입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법률 부작위로 인한 법률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범죄의 규제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형벌권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암호화폐 범죄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법적 규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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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한 전력선 통신 기반 저압원격검침 네트워크 관리 에이전트에 관한 연구
전력선 통신 기반의 원격 자동 검침은 노후화된 전력망, 다양한 종류의 잡음 및 한 대의 master 모뎀이 다수의 slave 모뎀을 관리하는 통신 구조 등으로 인한 통신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상용화에 커다란 장애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통신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원격검침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전력선 통신에서는 DCU 네트워크 관리 에이전트가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관리 에이전트는 AMR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S/W이며 이 기능이 없으면 전력선 통신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관리 에이전트의 라우팅 기술은 다중 경로상의 각 신호에 대한 조화평균값을 구하고 구한 값의 크기를 단순 비교하여 신호 값이 가장 큰 경로를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알고리즘은 신호의 세기 변동률이 심한 전력선 통신의 특성상 최적의 통신 경로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정적인 통신 경로의 확보와 검침 성공률 향상을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이를 적용한 네트워크 관리 에이전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적 경로 선택 및 검침 성공률 향상을 위해 유전자 알고리즘, preprocess 기법, 경로 보정 기법, 검침 성공률 변화에 따른 라우팅 기법 등의 다양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적용된 알고리즘의 신뢰성 및 성능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터를 구현하여 모뎀 수량의 변화에 따른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시뮬레이션의 결과로써 우리는 저압원격검침을 위한 경로 최적화에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한 최적의 최소 허용 fitness 레벨과 mutation 값을 결정하였고, preprocess 적용 전, 후의 경로 계산 회수 및 계산 시간에 대한 실험을 통해 모뎀 통신 속도 50~500bps 구간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증명하였다. 또한 현장 실증을 위해 검증된 알고리즘을 현장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에 적용하고 기존의 시스템과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잡음으로 인한 신호 감쇄가 심할 때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경우 모뎀 간의 통신 경로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시스템의 통신 불안정성 문제가 개선됨으로써 원격검침 성공률이 기존 시스템보다 2~23% 향상되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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