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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서광준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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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理制度의 合理化에 관한 硏究 : 監理員 配置를 中心으로
우리 나라의 감리제도는 1994년부터 기시행하던 시공감리를 보완하여 감리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강화하는 내용의 전면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공사중 공동주택과 일정규모의 대형건물은 공공공사와 함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기술인력으로 능률을 극대화하여야 하는 감리전문회사로서 현행법 감리제도는 공사비에 따라 감리원 배치인·월수를 산출하여 배치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리전문회사의 기술력을 고려치 않은 인력운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감리제도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개방된 감리시장에서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지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리원배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현행법은 공사비에서 산출한 총감리인·월수와 일정 세대수로 되어 있으나 조사결과 현장에서는 건축과 기계분야는 공동주택의 층수와 동수, 공사기간, 토목분야는 대지면적, 대지위치, 지반조건이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둘째, 공동주택의 검측업무는 대부분 세대별기준이 아니라 건축, 기계분야는 층별과 동별을 기준으로, 토목은 구간별 기준으로 공종별 검측의 시기와 빈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세째, 감리원은 공사기간과 공정에 관계없이 각 분야별 감리원을 비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근거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경쟁력 있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감리원배치에 관한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present problem of inspector arrangement and to suggest alternative constructive direction for improving legal system of that. The study analysis methods used in this research were both literatural survey and case study. The case study is done on apartment construction sites in relation to inspector arrangemen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spector were inefficiently arranged without considering working period and construction process. 2. The present inspector arrangement management system is base on number of houses. But it was found that the important influencing factors of inspector management are number of buildings and floors, site areas and geographical conditions. 3. It was appeared that the inspector are working based on period and frequency determined by inspection of construction categories. Based on the finding results, constructive direction of legal regulation for improving an effective management of inspector and an increase of inspector's working ability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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