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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배길원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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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적정 투자규모 및 확충방안 연구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침체, 고용부진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 몇 년간은 2% 대의 저성장 상태의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경기진작 조치가 필요하나 정부의 방침은 생산유발 효과가 큰 SOC 투자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고 향후에도 줄일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SOC 예산은 2010년대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2022년 까지 계속 줄어들 계획임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GDP 대비 SOC 예산(지출) 비중이 2.2%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7년에는 그 비중이 1.3% 로 줄었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SOC 예산 제약 하에서 국민경제와 SOC 투자의 관계를 분석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적정 SOC 투자규모를 파악하고, 필요한 SOC 시설에 대한 투자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SOC 시설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검토하고 SOC 시설의 투자현황과 투자추이를 파악하여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을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등에 미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SOC 시설은 생산을 지원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간접서비스이다. 이러한 SOC 스톡(토목건설 자산스톡)의 추이는 명목금액으로 1977년에 7조원에서 2017년 1,689조원으로 40년간 약 230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그 증가세 완만해지고 있다. SOC 예산은 2009년 25.5조원에서 2018년 19조원, 2022년에는 17.5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시계열 자료를 비교해볼 때, SOC 예산이 하향 추세일 때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실업률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SOC는 2016년 WEF(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SOC 시설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선진국들보다 뒤쳐저 있는 등 SOC 예산감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SOC 스톡(stock)양과 시계열적 자료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하고, 정부예산 및 향후 재정계획 자료를 분석하여 현재의 SOC 수준을 파악하고, SOC의 적정 투자규모를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SOC 예산감소가 산업생산액과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관찰했다. 우리나라의 SOC 투자 수준, 교통 혼잡, 물류비 증가, 국가경쟁력을 국제비교를 통해 파악 하였고, SOC 투자의 지역적 경제효과를 분석하고, 공간적 외부효과를 분석하여 SOC 투자로 지역 간 소득격차 해소와 각 지역 간 긍정적인 외부효과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종합 토대로, 본 논문은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OECD 국가들의 약 50년간의 데이터를 직접 회귀분석하였고, 선진국 에서도 건설투자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SOC 투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내생적 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적정 SOC 투자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 방법은 소비자 생애효용함수 및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최적성장률 달성을 위한 SOC 적정 투자비율을 추정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부문의 총 SOC 예산액의 부족량을 직접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 까지 5개년에 걸쳐 최대 약 65조원에서 최소 약 48조원의 SOC 투자규모가 부족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적정한 SOC 투자규모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SOC 예산에 대응하기 위한 SOC 투자 확충방안 으로는 SOC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재정확대와 민간자본을 SOC 사업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보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수준 의 SOC 예산이 유지 되어야 하고, 교통혼잡 해소 및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저성장 기조 및 복지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증가로 인하여 충분한 예산확보가 제약된 상황이기 때문에, SOC 건설에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SOC 라는 공공재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SOC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의 효율성, 자본시장의 발달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1995년에 공식적으로 시작하여 2017년 까지 712건에 총 투자비 약 108조원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2007년을 정점으로 점점 투자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폐지 등으로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위축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리스크 증대 등이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점인 정부의 정책적 신뢰도 결여 및 시장성 악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투자법의 내용을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는 노력 및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 주요 선진국들은 세계 최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과 일자리를 위하여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SOC 시설이 양적, 질적으로 선진국의 SOC 시설투자와 비교할 때 노후화와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수요로 볼 때,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하는 수요를 감안할 때, SOC 스톡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SOC 시설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소요되는 기반시설물이 되면서 국민의 생활에 편리한 복지시설물인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시설물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미래 경제성장률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SOC 투자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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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평탄화 작업 분출 분진 농도 및 안전의식 조사
배길원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021 국내석사
국문요약 건설현장 평탄화 작업 분출 분진 농도 및 안전의식 조사 배 길 원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 및 국제보건학과 지도교수: 이 은 일 목적 : 건설업의 분진이 발생하는 평탄화 작업을 대상으로 분진 농도 및 안전의식 조사를 다년간에 걸쳐 파악하고 보고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에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경기도 지역의 건설현장에서 평탄화 작업을 대상으로 분진농도를 측정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을 분석하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 국내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건설현장 평탄화 작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공기 중의 분진 농도를 측정하고 근로자의 노출 실태를 파악 하였다.또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통계분석프로그램 SPSS VERSION 24.0에 의해서 빈도수분석, 평균분석을 실시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결과 : 본 연구에서 측정된 분진농도는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나 작업장 분진환경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근속연수 5~10년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분진 유해도 인식 수준과 작업장 환기 의식, 작업복 환복에 대한 의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론 : 분진이 검출되었다는 측정결과는 장기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누적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단순 작업자 교육이 아닌 보호구 용도와 종류별로 분진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를 교육하고, 평탄화 작업자들에게 별도의 맞춤형 안전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근로자들 개개인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지만, 작업 중 땀이 차거나 호흡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잠시 마스크 등을 벗어서 작업하기도 한다. 관리자들은 이러한 행동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작업 중에는 보호구를 벗지 않도록 교육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분진, 분진농도, 평탄화 작업, 건강관리, 안전의식,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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