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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 광주시 의회를 중심으로

        박청교 韓京大學校 電子政府大學院 2004 국내석사

        RANK : 247631

        지방자치의‘지방’이란 무엇인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지방이란 어느 한 방면의 땅, 서울 이외의 시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라고 할 때의 지방은 물리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정치 제도상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 국토 전역에 걸쳐 권한을 갖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국토 내의 일정 지역에 권한을 갖는 지방정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4월 15일, 전국 260여 지방의회가 개원함으로서 30년만에 다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세간의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서 출범한 지방의회는 그동안 집행기관의 충실한 견제와 조정의 역할을 해오면서 벌써 3대째를 맞이하게 되었고, 초기의 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에도 선진국 못지 않은 훌륭한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겉으로 큰 문제없이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방의회도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많은 법규와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집행부의 견제 역할에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의회운영을 법정회기 채우기 식의 형식적인 운영을 하거나, 집행부에 과다한 부담을 주는 행정사무 감사, 법령상 무리한 의안의 의결, 의회의 위상을 지나치게 과시하려는 사례 등으로 집행부와 마찰을 야기하는 등 갈수록 전문화·다양화해 가는 주민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법규나 제도적 측면보다는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의회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지방의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지방의원들의 사회적 지위 및 지방정부에서의 역할, 둘째,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징, 셋째, 지방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요소들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 와 같은 질문들을 던져보고 이에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려 함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다.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의 전체적인 진행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준비단계로서 지방자치의 개념, 본질, 지방의회의 기능, 지방의원의 역할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을 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단계로서 관련된 이론적, 실증적 검토를 하였다. 이론적 모델로서 학습 및 자기계발, 선행연구에 관하여 고찰하였고, 실증적 모델로서는 지방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으로서 분석의 틀을 만들어 경기도 광주시의회 지방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해 분석하고, 광주시의회를 평가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의 탐구내용에 대하여 제도적, 행태적 개선방안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제6장은 본 연구의 결론 부분으로서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현재 여러 지방의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요어 : 지방자치, 지방의회, 지방의원, 전문성, 학습, 학력, 직업, 사회경제적 배경 What is ‘local’in a local autonomy? According to『The Standard Korean Dictionary』, local means a land of a certain direction and other lands othen than Seoul. But when it comes to local of a local autonomy, it mean not only a physical meaning but also the meanings of politics and system so that there is a meaning which recognizes a local government which has authority of a certain area in the country in comparis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has authority all over the country. As per our country, 260 local assemblies were opened all over the nation on Apr. 15, 1991 and the real local autonomy ear started after 30 years. The local assemblies which launched with concerns and anxieties of people has played a role in the executive organs' sincere restraint and coordination and already met the 3rd generation and in spit of the initial various mistakes, it showed that a wonderful local autonomy system which is not inferior to the developed countries can be settled in this country. But when we look at the inside of the local assemblies which seems to be functional without any big problems outside, the executives show a certain limit to the coordinating roles due to many laws and problems in the system. Namely the cases that the assembly operation is maintained to fill up the legal session or the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and excessive bill's decision gives the executives too much burden and the assemblies show excessive authority cause discord with the executives and cannot catch up with the residents' demands which become professional and various. With awareness of these problems,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local assemblies were proceeded analyzed focusing the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 of the local assemblies responsible for the local assembly operation as the representatives of residents rather than the other respects such as laws or systems. In relation to the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 of the local assemblies, the fin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k itself first what the social position and the roles of the local governments are and second what their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are and third what contribution such social and economic factors of the local assemblies make to the organizational outcomes and suggest the solution of these matters. This study is largely composed as following. Chapter 1 suggested the problems which this study wants to deal with and explained the overall progress direction of this study. Chapter 2 reviewed the notion and essence of the local autonomy, the functions of the local assembly, the roles of the local assemblyman and the outcomes and problems of the local autonomy in our country in order to make a basic examination of the local autonomy as a preparatory stage. Chapter 3 made a related theoretical and practical review as a preliminary examination stage for this study. Learning and self-development and precedent studies as a theoretical model were examined and the existing studies related to the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 of the local assemblies as a practical model were analyzed. As the core of this study, Chapter 4 made an analysis frame and analyzed the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 of the local assemblymen of the Gyeonggi-do Kwangju City and evaluated the Kwangju City Assembly. In relation to the inspection of Chapter 4, Chapter 5 made a suggestion of matters on policy such as the improvement of as systems and activities The last Chapter 6 as the conclusion part provided the direction of the current local assemblies to go ahead through the study made so far. Key Words : Local Autonomy, Local Assembly, Local Assemblyman, Professionalism, Learning, Scholarship, Profession,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

      • 실버타운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 도심외곽의 전원주택형 모델을 중심으로

        박청교 경원대학교 2008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실버타운의 입주예정자 282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요인 측면에서 개발 모델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접근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갖고 연구하였는데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버타운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에 있어서는 전체 42.2%가 ‘시설의 편리성’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원주택형 실버타운 시설 개방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에 있어서는 40.8%가 ‘건강의료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적인 실버타운 운영형태 및 서비스 제공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운영형태에 있어서는 ‘입지요인’(M=3.28)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규모 요인’(M=3.06), ‘주거형태 요인’(M=2.98)순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보건 및 의료서비스 요인’(M=3.92)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참여 및 여가관련서비스 요인’(M=3.79), ‘생활관련 서비스 요인’(M=3.74), ‘보호시설 및 보호서비스 요인’(M=3.72)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버타운의 운영행태에 있어 주거형태는 대체적으로 저층아파트나 연립주택 형태의 실버타운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규모로는 26평 이상의 규모보다는 25평 이하의 실버타운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실버타운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보건 및 의료서비스는 대체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인전문 병원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관련 서비스에 있어서는 생활편의 서비스나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를, 보호시설 및 보호 서비스는 생활/의료상담 서비스, 긴급통보시스템, 주간/야간 보호소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마지막으로 사회참여 및 여가관련 서비스 역시 노인교실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 노인 여가시설 등 전반적인 사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 결과 전원주택형 실버타운이 편리성과 건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선호하는 속성을 나타낸 점에서 입지, 25-26평형의 주택규모로서의 여가, 생활, 보호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저층형 아파트가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This study aims at proposing the development model in terms of service factor with 282 expecting residents in silver town to provide basic data for efficient operation and approac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showed that 42.2% of 282 expecting residents think of 'the convenience of facilities' as the most important for the use of silver town, and 40.8% of them think of 'health medical service' as the most important for the open operation of suburban housing-type silver town facilities. Second, it showed that they think of 'location factor'(M=3.28) as the most important, subsequently by order of 'housing size factor'(M=3.06) and 'dwelling type factor'(M=2.98) for the operating type of general silver town, and they think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factor'(M=3.92) as the most important, subsequently by order of 'social participation and leisure-related service factor'(M=3.79), 'living-related service factor'(M=3.74) and 'care facilities and care service factor'(M=3.72) for the service offer. Third, it showed that they prefer the low-rise apartment or row houses-type silver town to other silver towns for the dwelling type in the operating behavior of silver town, and they prefer the silver town less than 25 pyeong to the scale more than 26 pyeong for the housing scale in the operating behavior of silver town. Fourth, it showed that they generally think of all services as important for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 the service offer of silver town, particularly an old-age special hospital as the most important. They also think of the life convenience service or the housekeeping activities support service for the living-related service, the general matters such as living/medical consultation service, urgent report system and day/night care center for the care facilities and care service, and lastly the general matters such as old-age class or social education program and old-age leisure facilities as very important. In these results, it was proved as low-rise apartments are suited to an offer of leisure, life and care service as a 25-26 pyeong-type housing scale in that suburban housing-type silver towns show the preferring attributes because they can continuously receive the convenience and healt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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