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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이 있는 중년여성에게 흉곽 호흡 기반 매트필라테스 대면 유무가 요부 안정화와 통증에 미치는 영향
박정연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요부 통증이 있는 중년여성들에게 대면 유무에 따라 8주간의 흉곽 호흡을 기반으로 한 필라테스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요부 근기능, 신체균형 능력, 유연성, 통증 자각도(Visual Analogue Scale, VAS), 허리 통증 장애지수(Oswestry Low Back Pain Disability Questment, ODI)에 대해 미치는 영향과 그 효과성 비교에 목적이 있다. 요부 통증을 겪고 있는 중년여성 3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집단은 대면 운동군(face-to-face exercise group FEG; n=13), 비대면 운동군(non-face-to-face exercise group, NEG; n=11), 대조군(Control Group, CG;n=10)으로 나누어 8주간 흉곽 호흡을 기반으로 한 매트필라테스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집단별 중재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요부 근력, 근파워, 근지구력, 정적/동적균형 능력, 유연성, 통증 자각도(VAS), 허리 통증 장애지수(ODI)를 측정하였다. 중재 프로그램에 따른 전・후 변화를 평가한 결과 비대면 운동군이 각각 유연 성, 통증 자각도(VAS)에서 대면 운동군과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개선되었으며 (p<.01), 허리 통증 장애지수(ODI)에서는 대면 운동군이 비대면 운동군과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개선되었다(p<.01). 결론적으로 대면 유무에 따른 흉곽 호흡을 기반으로 한 매트필라테스 운동이 비대면 운동과 대면 운동의 동일한 효과로 요부 통증이 있는 중년여성들에게 유연성, 통증 자각도(VAS), 허리 통증 장애지수(ODI)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요부 근력, 근파워, 근지구력, 정적/동적 신체 균형능력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지급의 절차적 개선에 관한 연구
기초생활급여를 비롯한 사회보장행정에서 수급권자는 신청에 따른 급여 결정뿐만 아니라 급여 결정 이후 급여의 변경과 취소와 같은 불이익처분에 있어서도 사회보장수급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더욱이 사회보장급여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나 행정심판제도 등 특정 영역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전적인 절차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이 그 어떤 사후적 구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며, 특히 기초생활급여는 최저생계비조차 스스로 조달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한 급여라는 점에서 그 어떤 사회보장행정영역보다도 사전적 구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기초생활급여에 관한 행정행위에 있어서 행정재량의 절차적 통제를 통하여 기초생활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 사회보장행정이나 공공부조 영역에서의 행정절차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현행 행정절차법상 절차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현행 행정절차법상 중요한 절차 규정이 기초생활급여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기초생활급여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위해 먼저 사회보장행정이란 무엇인지 그 의의와 특성, 기본원리, 하위개념으로서의 공공부조행정 및 사회보장행정법 체계 등을 검토한다. 나아가 사회보장행정의 목적은 일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으며,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수단이 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이란 무엇인지 그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규범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밖에 헌법상 기본권 및 헌법 원리에 의해 사회보장수급권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논점을 구체화하여, 사회보장행정에서 행정재량의 의의와 기능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기초생활급여에서 급여 기준 및 수급자 선정기준 설정에 있어서의 행정재량과 급여 과정에서의 행정재량과 그 문제점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기초생활급여에서 광범위한 행정재량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량의 절차적 통제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절차의 통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제로서 수급권자의 절차적 권리를 분석한다. 먼저 사회보장행정절차의 법원과 현행법상 사회보장행정의 절차제도를 개관하고, 기초생활급여에서의 행정재량에 관한 절차적 통제의 필요성과 급여 과정에 수급권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에 대해서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분석한 수급권자의 절차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기초생활급여의 절차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급여지급의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먼저 신청단계에서는 급여 신청권의 실질적 보장, 급여 신청의 거부에 대한 사전통지, 상담 및 정보제공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 대해 논하고, 조사ㆍ급여결정 및 실시 단계에서는 처분기준 해명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조사 과정에서의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등에 대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급여의 제한ㆍ변경단계에서는 청문권의 실질적 보장, 의견청취제도의 개선 및 급여의 취소 등에 있어서 수급자의 신뢰보호에 대해 고찰한다. 제6장에서는 급여과정에 대한 절차적 개선은 곧 행정재량으로 인해 실체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이 약한 사회보장수급권을 더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절차적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앞에서의 연구를 정리하며 결론을 내린다. Although social security benefit rights are the constitutional rights to ensure human life, the contents of these rights are indefinite and the recognition on the rights is deficient in the aspect of public assistance. Due to these backgrounds, benefit recipients are seen not to receive the appropriate procedural safe guards in cases of unfair discrimination such as the change and cancellation of payment as well as pay decision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 However, it is more important to ensure the appropriate reimbursement of benefit recipients through the amendment of pre-procedure rather than post-relief. In particular, pre-relief is keenly required because pay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is needed for the livelihood of socially vulnerable classes. This thesis focuses on securing the rights of benefit recipients by controlling administrative discretion on the pay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This study examines how procedural regulations, which are important in current Administrative Procedural Law, are interpreted and applied in the pay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or what kind of additional legislation is needed. It analyzes the procedural rights of recipients such as application rights of pay, rights of claim for explanation in standards for disposition, hearing rights, counselling or claim to information for suggesting procedural amendment on national basic livelihood pay. Furthermore, it attempts to classify the process of basic livelihood payment into the stage of pay application, investigation, decision, enforcement, and restriction and change to review the amendment methods of the procedure from the perspectives of substantive guarantee of procedural rights.
박정연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독서교육의 역할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시기의 아동에게 적합한 독서교육 계획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학습과정과 상호작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일본의 독서교육을 비교․ 검토하여 현재 독서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은 문식성과 인성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의 인성과 학업성취는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아동들은 교육내용과 자신의 배경지식을 관련지어 학습하며 독서를 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창의적 사고능력의 발달을 지향하는 지식정보사회의 독서교육에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하여 문식성과 인성발달에 중점을 두는 독서교육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개발과정은 Tyler(1949)의 교수개발모형과 Molenda, Pershing & Reigeluth(1996)의 ADDIE모형을 참고하였고 내용의 전개에는 독해전략중심 독서교육모형인 통합읽기모형, 총체적 언어학습모형, 개별화 읽기모형, 구조화된 언어접근 모형, 쓰기학습모형을 적용하였다. 차시마다 총 4회의 수업으로 구성되며 독서과정을 중심으로 1회는 선행학습과 배경지식의 활성화, 2회는 독해와 이해, 3회는 자율 독서, 4회는 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응용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독서교육은 학교적응을 비롯한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발달적 특성이 반영된 체계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실천이 수반되어야 한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velop the reading education program on developmental feature of the lower grade in elementary school and the role of reading education in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To achieve the purpose, analyzed children's characteristic and compared our reading education with foreign country by referring to literatures and precedent studies on reading education. and develop the lesson plans that improve reading education issues. Through study, find out the lower grade in elementary school is in the crucial period to language acquisition and character develops. and school achievement is in complementary relations with personality. Also children in this period learn educational contents from background knowledge. and accustomed to acquire new knowledge by reading. The lesson plans of this study that focused on literacy and character's develops is based on creative thinking ability which is an objective that reading education in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and developmental feature of the lower grade in elementary school. The development process is based on Tyler(1949)'s teaching learning model and Molenda, Pershing & Reigeluth(1996)'s ADDIE model. and to develop detailed educational contents, apply Four Blocks, Whole-Language, Individualized Reading,Patterned Language Approach, Author-Reader-Inquirer Cycle of the strategy of reading education. Every instruction is composed of 4 steps. the 1 step is for prerequisite learning and background knowledge activation, 2 step is for reading and understanding, 3 step is for self-regulating reading, 4 step is for enhance the overall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ability. The reading education is significant curriculum for the lower grade in elementary school would have great effect on school life include adoption to school. Therefore should be combined with systematic plan for developmental feature and continuous education.
복지서비스의 민간공급에 관한 공법적 규율 : 노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오늘날 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이 민간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구조 속에서 공익을 실현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과연 국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복지서비스 공급을 민간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부담의 감축과 사적 자율성 보장 및 능률성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서비스 질을 관리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어떤 방식으로 보장해야 하는지, 이러한 영역에서의 국가의 책임과 민간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편, 주목해야 할 것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요양이 강조되고 이 역시 국가임무로서 그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노인은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저하와 질병으로 일상생활에서 의존적인 상태에 놓여 지속적인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에 관한 복지서비스 제도를 국가가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 민간공급 구조를 사화(私化)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기본권보장의무 및 보장책임론 등을 통해 국가의 역할을 검토하며 개별 제도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아가, 다면적 법률관계 속에서 이용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어떠한 쟁점을 해명해야 하고 어떠한 법적ㆍ제도적 개선과제가 도출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복지제도를 확충하였고, 그 초기부터 국가가 아니라 사실상 민간에 의해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다는 점에서 복지서비스 민간공급구조에 관한 분석을 위해 서구 복지국가에서 국가의 직접 제공책임의 변화와 관련하여 논의되던 사화(私化) 이론의 기본 전제와 맞지 않는 면이 있다. 사화의 개념요소를 유연하게 이해하고, 서구 복지국가에서 사화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의 유사성, 그리고 공익적 관점에서의 실익 등에 따라 판단한다면, 국가가 단기간에 복지제도를 마련하면서 종래 국가임무로 인식되지 않던 부분까지 국가가 스스로 관련 제도를 설계하고 민간에 의해서나마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복지서비스의 사화(특히, 기능사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복지서비스 민간공급 구조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및 국가와 민간의 책임분배는 보장책임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민간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와 더불어 공익을 실현해야 할 적극적인 주체가 되는바, 국가는 사적 주체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복지서비스 사적 계약이 이용자의 권익과 공익에 부합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면, 첫째, 국가는 민간공급 결정기준과 책임배분에 대한 법규화하고 서비스의 민간공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책임을 진다. 둘째, 규제와 지원을 통해 민간에 의한 복지서비스 공급이 공익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용자의 선택과 서비스 제공자간의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국가의 역할은 개별 복지서비스 제도에서 특히 규제와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복지서비스 재정방식, 진입규제 및 서비스 가격규제 그리고 서비스 질 관리 등으로 구체화된다. 복지서비스의 민간공급구조는 서비스 제공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국가-서비스 이용자-서비스 제공자’간의 명시적인 삼면적 법률관계로 전환시켰다. 따라서 복지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와 의무 등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 계약(복지서비스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에 관한 급여 결정은 여전히 국가 등 공공주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것인바, 국가와 민간주체의 역할 관계 속에서 이용자의 권익보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급여 결정에 관해서는 행정상 절차보장,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주된 논점이 된다. 반면, 급여 결정 후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이용자의 자기결정 보장을 위한 후견제도나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고충처리제도 등이 강조되므로 이에 대해 논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을 강제하거나 수급권자인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제공되도록 개입하거나 서비스 제공자나 서비스 내용의 변경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 등에 대해 논하였다. 또한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어떠한 공법상 규제가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서비스 제공자는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국가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은 가능한지 혹은 국가가 규제ㆍ감독권한의 불행사(또는 부적절한 행사)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인지도 함께 검토하였다. This study develops from a critical question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protect public interests and the rights of service users in today’s continuously changing legal environment, where the majority of welfare services are now supplied by private entities. The purpose of assigning the supply of welfare services to the private sector was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the government, ensure private autonomy and promote efficiency in the provision of welfare services. However, there is currently no clear assessment on how to manage service quality, how to ensur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service users and the respective roles of the state and private service providers within this changed environment. One thing that we should consider, due to the rapidly aging population, is the emphasis on welfare service systems to care for the elderly, and the increased importance of state responsibility within this area. The elderly experience a decline in bodily functions and various diseases attributed to the natural aging process, leaving them highly dependent and therefore in many cases, in need of continued care and treatment. As a result, there is increased attention on how states should develop and manage welfare service systems regarding the care and treatment of the elderly population. H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the private supply of welfare services based on the theory of Privatization; to review the duties of state and private entities based on theori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constitutional rights and the duty to ensure; and to assess,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the relevant issues arising from the complex legal relationships involved. Korea’s welfare system has expanded with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with services having been supplied by the private sector from the very beginning. So it may be questionabl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apply the Privatization(Privtisierung) theory - a theory applicable to western welfare states regarding the changes in state responsibility to directly provide welfare services - to the analysis of welfare services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However, like many welfare states, Korea is experiencing financial difficulties due to an increase in welfare spending, and limitations in the state’s capacity and inefficiency within this area have posed various issues. Hence, the government’s efforts to introduce various solutions to tackle these problems, such as engaging or cooperating with the private sector, closely resemble the changes undergone by western welfare states. Meanwhile, if a state, during rapid development of its welfare systems, decides to directly set up the relevant policies within functions that were not traditionally recognized as state duties, and then builds systems so that these services may be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this may be understood as an example of privatization (especially, privatiz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where the state performs its duties by partial assignment to private entities. Furthermore, the Duty to Ensure theory(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is a useful academic tool to explain the relevant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state and private entities within a supply structure where welfare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It is the responsibility of legal scholars to conduct a legal analysi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privatization, regarding the private supply of welfare services, which has already been widely implemented; to ensure the public nature of the system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i.e. the distribution of roles between state and public entities; and to secure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service users. With regards to the supply of welfare services by the private sector, the obligations of the state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ate should enact legislation defining criteria to determine private supply and the relevant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and should also develop a suitable environment for the private supply of welfare services. Second, the state should protect public interests through regulation and support. Third, the state should guarantee free choice and competition. This study reviews how such state obligations may be specifically implemented, by looking at various aspects such as methods to financially support welfare services, entry regulation, service price regulation and service quality management. Using the Elderly long-term care service system and Integrated elderly care service system as models in each aspect,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ystem and defines problematic areas and issues for improvement. If the purpose of the state is to protect public interests, the state will ultimately focus on securing public interests while carrying out their duties, regardless of system or policy, and individual rights should not be less protected depending on how the state performs its obligations. Therefore, even in cases where state duties to provide welfare services are partially being performed by the private sector, the state holds the responsibility to make sure individual rights and interests are not violated. This study reviews the methods required to protect the legal status of the service provider within the complex three-party relationship involving the state, service user and service provider, and looks at regulatory measures needed to ensure that beneficiaries actually receive services. Regardless of the complexity of the legal relationships involved, decisions on the range and eligibility to receive welfare services should still be carried out by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is study discusses administrative remedies regarding such decisions. Finally, the study considers the obligations of the service provider under the welfare service contract and reviews the responsibilities regarding damages incurred during provision of services and regulatory measures within the public law domain to govern such damages. Furthermore, it discusses whether damage claims may be brought for state compensation, in cases involving the torts of private service providers or regulatory entities.
대학생의 성격강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대학생이 성격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하여 자기신뢰를 가져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심리적 독립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대학생활에서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여 미래 직업 및 사회로의 적응을 돕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성격강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D 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강점척도, 진로준비행동 척도, 심리적 독립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30부를 회수하였으며, 그중 무응답이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 8부와 조사하고자 하는 연령에서 벗어난 6부를 제외한 총 416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t검증, F검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따른 성격강점, 진로준비행동, 심리적 독립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간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격강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 test를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성격강점, 진로준비행동, 심리적 독립의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격강점은 이공계열보다 인문사회예술계열이 높게 지각한다고 나타났고, 학점이 높을수록성격강점 전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로준비행동 전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가지고,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학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리적 독립 전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점이 높을수록 심리적 독립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 학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이분석 결과에 따라 성별, 계열, 학년, 학점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대학생의 성격강점, 진로준비행동, 심리적 독립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성격강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격강점이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이 부분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학생의 진로탐색 및 준비활동에 있어서 성격강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이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이 대학생활 중에서 성격강점과 심리적 독립과 같은 내적 요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help college students adapt to future jobs and society by raising the level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that makes autonomous decisions with self-trust in which they recognizes and utilizes character strength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strength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university students at D University located in Busan Metropolitan City using K-AVIS scal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scale. A total of 45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430 were collected, of which a total of 416 were used as analysis data, excluding 8 questionnaires with unresponsive or insincere responses and 6 copies out of the age to be surveyed. Data analysis uses the SPSS 26.0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test, F-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In order to verify the differences in character strengths,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test and F-test were conducted, and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 Finall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strength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th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using the Sobel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between character strength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character strengths was found that humanities and social arts were perceived higher than science and engineering, and the higher the credit, the higher the overall character strengths. It was analyz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and grade. As for the overall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emale students tended to have a higher level than male students, and the higher the grade and grade, the higher the level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t was analyz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the affiliation. As for the total psychological independence, male students were higher than female students, and the higher the grade, the higher the level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It was analyz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ffiliates and grad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differenc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various results appeared according to gender, affiliate, grade, and credit. Second, it was found that college students character strengths,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Third,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strength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t was found that psychological independence partially mediated and affected. Taking the above results together, it can be seen that psychological independence plays an important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strength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career exploration and preparation activities of college students. Therefore, comprehensive counseling and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supported through inter-institutional linkage so that college students can develop internal factors such as character strengths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during college life.
한국의 원자력 역사에 관한 기술사회시스템 분석, 1955-2017 : 고리1호기의 일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고리1호기의 일생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원자력 역사를 기술사회시스템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리1호기의 역사적 선행성을 드러내고 한국 원자력시스템을 역사적으로 고찰해본다. 고리1호기를 둘러싼 여러 행위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원자력시스템이 진화했는지 추적해보았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운영허가를 받은 한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이다. 턴키(turn-key) 방식으로 도입되어 실제로는 한국기술도 아니고 한국이 건설한 것은 아니다. 원전도입계약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초기 계약 당시와 달리 석유파동을 거치며 건설단가가 높아졌고, 건설을 맡았던 웨스팅하우스(WH)와 영국전기(EEW) 회사는 파업에 가까운 상태로 공사를 중단했다. 그로 인해 공기가 27개월이나 늦추어졌고, 건설 이후에도 각종 기기 고장과 설비고장이 잇따랐다. 한전의 기술자들은 고리1호기를 통해 원전 구조를 익히고, 고장·수리와 설비보수를 통해 정비기술을 습득하며 기술을 축적해 나갈 수 있었다. 현장 기술자들이 피폭을 감수하며 고리1호기에서 익힌 기술은 이후 건설된 원전의 운영 매뉴얼로 만들어졌고, 원자력기술은 현장에서 도제식으로 전수되었다. 고리1호기 도입계약 과정과 건설·운영과정을 통해 원전과학기술자들은 기술자립에 대한 욕구가 생겼고, 1978년 발족한 동력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도 기술 국산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한전은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중공업(주), 한국전력보수(주)를 수직적 자회사로 삼게 되었고, 한전을 중심으로 하는 전력집단체제는 원자력 기술사회시스템을 형성하는 강력한 구축가가 되었다. 1980년대 원전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원자력시스템 내부에서는 기술적 역할을 분리하기 시작했고, 동력자원부는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공조체계를 갖추어 나갔다. 원자력시스템은 점점 성장하고 있었지만, 체르노빌 사고와 방폐장 부지 선정문제로 원전과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우려와 걱정을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신규원전건설 필요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기 시작했다. 환경운동 진영은 조직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고,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같은 전국적 단체가 만들어졌다. 한전을 비롯한 전력집단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원자력 홍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을 설립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했고, 원자력시스템은 더욱더 강화되었다. 성장한 원자력시스템은 원전 기술자립과 고리1호기 설비개선사업을 통해 축적된 원자력 기술축적이 있어 가능했다. 기술자들은 고리1호기의 구체적인 설계도와 운영지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운전을 하고 계통병입을 했다. 운영 첫해 8개월의 운영기간동안 17번의 정지가 발생할 정도로 기술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송전을 시작했다. 현장의 기술자들은 고장·수리, 설비보수를 진행했고, 설비개선사업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고 고리1호기의 안전성을 만들어갔다. 더불어 고리1호기 일생동안 33차례의 계획예방정비를 진행하고 증기발생기를 교체하면서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을 준비했다. 설계수명 30년인 고리1호기는 2007년 6월 18일 설계수명 만료되어 정지했다가, 다음 해 1월에 10년 수명연장 운전이 시작되었다. 공고화된 원자력시스템을 형성한 한전은 고리1호기의 설계수명을 넘어 연장운전을 위해 1990년대 말부터 기술적 준비를 진행해 왔으나, 절차적·제도적 준비는 전무한 상태였다.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는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방폐장 부지 선정문제가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2005년 3월 국회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한 원자렵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 시행령이 제도적 근거가 되어 고리1호기는 수명연장 되어 운영이 가능해졌다. 수명연장은 사업자인 한수원(주)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과학기술부에 제출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를 거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를 내어 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 한수운(주)이 지속적으로 수명연장을 준비해온 것과 달리 시민들의 수용성을 제고 하는 행위는 거의 없었다. 시민단체도 신고리원전건설과 방폐장유치문제 때문에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단독으로 대응하지는 못했다. 그 사이에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꺼리던 고리1호기 인근 지역민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수명연장 반대운동을 전개하면서 이주대책과 중입자가속기 설치 등 요구사항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수원(주)은 단일화된 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했고, 지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단일한 대책위를 구성해 한수원(주)과 협상을 거쳐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받아들였다. 고리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한수원(주)을 중심으로 구성된 원자력시스템 구축가들이 원자력진흥을 위한 시스템을 공고히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2011년 후쿠시마사고를 거치며 반전되었다. 후쿠시마사고 이전에도 한수원(주)은 꾸준한 설비개선사업을 진행하며 원전 계속운전을 위한 두 번째 수명연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후쿠시마사고가 발생하고 세월호 사고를 거치며 위험에 대처하는 안전이 전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게다가 밀양송전탑 반대운동을 거치며 시민들은 원전과 송전탑, 방사성폐기물이 모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동시에 고리1호기의 전원상실사고 은폐사건과 원전비리가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고리1호기의 재수명연장은 전국적 이슈가 되었고, 탈핵진영은 전국적 공동대응기구를 만들어 고리1호기 재수명연장 반대운동을 펼쳤다. 지역에서도 범시민적인 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여론의 움직임을 파악한 여당은 고리1호기를 폐로하고 시민들을 달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추진하는 이중적인 결정을 내렸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좁은 의미에서는 원자력시스템에 반전을 가져왔지만 넓은 틀에서 본다면 원자력시스템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고리1호기의 일생을 통해 한국 원자력 역사를 추적해본 결과, 한국은 원전 도입 이래 정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원자력시스템이 성장했다. 그런데 그 원자력시스템은 독점적 권력을 지닌 한전과 한수원(주)을 중심으로 수직적 구조를 가지는 구축가들인 전력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시민과 국민이 제외된 정책 결정과 집행은 부정과 비리를 유발하는 원자력 마피아를 잉태할 수 있고, 원자력시스템은 홍보라고 부르는 계몽을 통해 이것을 극복하려 했다. 고리1호기가 가지는 선행성은 한국 원자력 역사를 잘 드러내는 완벽한 소재이다. 이 논문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고리1호기의 고장·수리와 설비·보수, 계획예방정비등 기술적인 부분과 기술자들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고리1호기, 원자력시스템, 기술사회시스템, 원전 기술자립, 원전 설비개선사업, 계획예방정비, 후쿠시마사고, 고리1호기 수명연장, 원전 비리, 원전 계속운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산업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 :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This study is intended to clarify a collective bargaining process of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KHMU). The KHMU converted its type from a firm union to an industrial one in 1998 and has actively pursued industrial bargaining so that the first industrial agreement could be concluded by succeeding industrial negotiation with users for the first time in 2004. However, as some local divisions were withdrawn from the union raising an issue related to the criteria to apply the agreement, various issues have appeared in and out of the union. These problems can be observed even in other industrial unions as determining a status of an industrial labor system. Based on the problems, this study could draw upon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of all,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the Korea health and medical industry and features of a labor-management relation. In the early stage the KHMU demanded a hospital association to be a representative of employers, but the association rejected it. Then, according to the industrial agreement in 2006, hospital heads determined to organize a collective council of employers with representatives of each feature, separate from the hospital association. Second, the study focused on the organizational conversion of KHMU into an industrial union and issues raised in the process. KHMU examined solidarity with joint struggles inside the organization under the slogan of 'joint negotiation and joint struggle' in the preparation stage of the organizational conversion into an industrial union between 1994 and 1997. Issues in the period included disputes inside the union about the timing and goals of the organizational conversion. Then, in the execution period for industrial negotiation between 1998 and 2003, KHMU emphasized central negotiation and center-focused struggles as the leadership targeted negotiation settlement by focusing on organizing the employers' negotiation body to prepare a negotiation table with upper levels in a strategy of a Seoul-centered batting struggle. Meanwhile, some local divisions and business agencies expressed discontent on the central struggles and negotiation agenda in the process. Third, this study analyzed and evaluated conflicts in and out of the union about a direction of industrial negotiation. Disputes related to the criteria to apply the agreement were dealt with as a clique problem at once. Then, the problem was concluded as the divis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ithdrew from the union, without either communication or discussion of various agendas and opinions about a direction of industrial negotiation and the goals of the industrial union struggles. Finally, the issue raised by the withdrawn division could call an attention to the blind attitude on industrial negotiation and point out a problem that the negotiation proceeded without clear conclusion of a relationship between the industrial agreement and the business agreement. Such contention needs to be developed as a discussion to establish a real industrial labor system by expanding the problem into the entire industrial labor movement rather than regarded as a matter of cliques in the union. The industrial negotiation of KHMU still remains in a transition period with sufficient moments for future development. 본 연구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을 대상으로 하여 단체교섭 과정을 구명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1998년도에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전환한 만큼 그 역사가 타 노동조합에 비해 길다. 그리고 금속노조와 더불어 민주노총 내 모범적인 산업별 전환 조직으로 평가되어 왔다. 또한 산업별 노조로 조직 전환 이후 산업별 교섭을 적극 추진해 온 결과, 2004년 처음 사용자 측과 산업별 교섭을 성사시키면서 첫 산업별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기업별 의제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내용을 상당히 포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는 반면, 산업별협약이 기업별협약에 대해 우선하는 효력을 명시한 조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일부지부가 탈퇴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조직 내·외적으로 다양한 쟁점들이 분출되었다. 이는 필시 보건의료노조만 가지는 문제가 아니라 타 산업별 노조 단위에서도 산업별 교섭 초기에 산업별 협약의 기준과 관련된 문제를 놓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며, 산업별노동체제에 대한 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의 구체적인 결과를 연구과제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노조의 산업별 교섭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은 비단 노조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섭의 상대라 할 수 있는 사용자 단체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보건의료산업의 현황과 노사관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보건의료산업 노사관계는 최근까지 불안정한 형태로 이어져 왔으며, 최근 2007년에 사용자단체 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초기에 보건의료노조는 병원협회에게 사용자 대표로 나설 것을 요구하며 병원협회 앞 시위 및 사무실 점거농성까지 감행했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산하병원에 대한 통제력,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법상의 사용자단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오며 노사관계에 대한 비공식적인 대화 외에는 개입하지 않아 왔다. 그러다가 2006년에 체결한 산별합의서에 사용자단체를 구성할 것을 포함한 것에 따라 노조가 있는 병원의 병원장들은 병원협회와는 별개의 특성별 대표들을 모아 사용자단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보건의료노조는 이들을 사용자단체로 인정한다. 둘째, 보건의료노조의 산업별 노조로의 조직 전환 과정을 분석해 보면서 그 사이에 일어난 쟁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일찍이 산업별 노조로 조직 전환이 가능했던 요인과 산업별 교섭 이후 드러난 노조 내부의 문제가 일시적이 문제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밝힐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산업별 노조 전환을 위한 준비기(1994-1997년)에는 공동교섭·공동투쟁의 기치 아래 보건의료노조 내부는 공동의 투쟁으로 연대감을 점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때 드러난 쟁점으로는 산별노조 조직 전환 시기 및 목표를 둘러싼 노조 내부의 공방이 있었다. 조직전환 이후 시기인 산업별 교섭을 위한 이행기(1998-2003)는 중앙교섭·중앙집중투쟁에 집중하는 시기로 지도부는 교섭을 타결하기 위해 상층의 교섭테이블 마련을 위한 사용자 단체 구성에 집중하고, 서울 중앙 집중 타격투쟁을 전략으로 삼는다. 한편으로 이러한 중앙집중식 투쟁 방식과 교섭의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지역지부 및 사업장 지부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셋째, 보건의료노조의 산업별 교섭 과정(2004-2006년)과 구조적 특징을 살피면서, 산업별 교섭의 방향을 둘러싼 조직 내·외의 갈등을 분석하고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보건의료노조는 2004년에 첫 산별교섭을 이루어 내지만 그와 동시에 노조 내부에서는 서울대병원지부의 협약의 기준문제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산업별 교섭의 적용과 방향을 둘러싼 논쟁들이 벌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은 일시에 ‘정파문제’로 치부되고, 이후 산업별 노조 운동의 목표 및 산업별교섭을 둘러싼 이행 방향 등의 다양한 의제와 입장들로 소통되고 토론되지 못한 채 서울대병원지부의 조직탈퇴로 문제는 일단락 맺는다. 결과적으로 탈퇴한 지부의 문제제기는 산업별 교섭에 대한 맹아적 태도에 환기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으며, 산업별 협약과 사업장 협약의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교섭이 진행된 것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공방은 비단 보건의료노조 내부 정파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산업별 노동운동 공간으로 확장시켜 진정한 산업별 노동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논의를 진척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산업별 교섭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과도기적 성격이 강하며, 이후에 발전 가능한 동력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및 서비스 품질이 사용자 수용도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세무법인을 중심으로
2002년 4월부터는 전자신고 활용을 세무대리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납세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HTS:Home Tax Service)는 다양한 세금의 전자납부 및 전자신고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HTS는 개시 후 5년간 약 1조 6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징세비용도 100원당 약 7% 감소하였으며, 부서간의 정보 공유가 활발해져 조직 유연성이 증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 반하여 세무법인에서 일하는 많은 실무자들이 홈택스에 대한 정보시스템으로 기능과 서비스 기능에 대한 품질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즉, 향후 HTS의 이용자가 많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HTS이 이용자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할지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세무실무자들이 실지로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내부적인 성과에 귀결되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 국세청에서도 HTS의 우수성과 편리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HTS활용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객관적인 실증적 분석결과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HTS의 품질이 세무법인의 HTS에 대한 수용도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 있다. 우선 정보시스템과 세무서비스 관점에서 품질을 측정하고, 수용도와의 관계를 규명하며, 순차적으로 조직성과에 귀결하는지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품질을 3가지 범주(정보품질,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로 나누어서 조사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 HTS를 정보시스템 관점과 대국민 서비스 관점에서 품질을 측정하였다. 또한, HTS에 대한 포괄적인 만족도와 현재 및 향후 적극적 사용 의지를 HTS 수용도에 포함시키고, 조직성과는 세무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업무효율화, 업무 및 자료의 일관성, 고객유지 및 확보 영향도로 구성하여 HTS품질에서부터 조직성과에 이르는 순차적인 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세무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과 PLS 통계방법에 의해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는 세무업무 사용자의 HTS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HTS의 정보시스템으로서의 품질도 향상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HTS의 서비스 품질 역시 보다 비중 있게 기획하고 관리되어져야 한다고 시사 하였다. 또한, HTS 사용자 수용도 향상이 업무 효율화, 업무일관성, 고객 유지 및 확보 등 조직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속적인 HTS 서비스 및 시스템 품질을 향상시켜 세무법인 실무자로 하여금 HTS에 만족하고 HTS의 적극적, 지속적 사용을 유도하여 업무효율성을 강화하고, 업무 및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고객을 유지하고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With rapid advances in information technology, most of tax corporations have used HTS(HomeTax Service) system in the hope of achieving the strategic objectives, such as operational efficiency and consistency. As the rate of HTS use is increased, the necessity of investigating the various qualities and performances of HTS(HomeTax Service) system is rapidly growing. To date researchers have not clearly answered the questions regarding a direct link between HTS system & service qualities and organization's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equential effects of HTS system & service qualities on user acceptance and organization's performances. The thesis presents the results of a rigorous research effort designed to identify the impacts of the HTS qualities on a tax corporation's user acceptance, and to assess its sequential effects on the organization's performances. The study proposes a set of research question and hypotheses, comparing the independent variable(the perceived qualities) and dependent variables(user acceptance and organization's performances). To test the research hypotheses, survey data was collected to capture the respondent' subjective perception. The study targeted tax corporations in Korea. All dimensions of the HTS qualities and the indicators of user acceptance and organization's performance were measured using the 5-point Likert scale. To ensure the conten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elf-developed survey questionnaire, the pre-tests and test-retests were performed. The study utilized a structured equation model for data collection and analyses. The proposed causal-comparative relationship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were analyzed using parametric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PLS(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The findings imply that not only HTS service qualities but also system qualities can influence the user acceptance. The significant implication of the findings is that when the user acceptance are enhanced via the HTS qualities assurance, an organization's performance tend to improve. This implication illustrates how the HTS qualities plays a major role in sequentially attaining the strategic goals.
이 논문은 현대 환경운동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이 끼친 영향과 배경을 알아보고 과학커뮤니케이 션의 입장에서 가지는 의의를 알아보는 것이다. 『침묵의 봄』은 환경운동과 환경사상 분야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면서 세상을 바꾼 책으로 평가된다. 또한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문체를 사용한 많은 예를 제시함으로써 DDT의 위험성을 폭로하고 사용의 규제를 요구한 책이다. 『침묵의 봄』이 출간된 이후로 자극을 받은 환경사상가들과 학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고, 세계 3대 환경운동조직인 그린피스, 지구의 벗 자연보호기금이 새로 , 생겨났으며, 시에라 클럽과 오듀본협회 같은 전통적인 단체들은 회원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재정도 크게 늘어나 급격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중들은 환경문제에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미국 정부는 대중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요구로 환경보호청을 설치하고 환경법들을 제정했다. 이 영향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각국에 환경청과 환경관련법이 만들어지는 기초가 되었으며, 이후 생물종 다양성문제와 기후온난화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카슨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원인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카슨이 이미 명성을 가진 베스트셀러작가였다는 사실이다. 카슨은 1951년 『우리를 둘러싼 바다』로 86주간 베스트셀러를 차지했으며, 미국도서상과 과학 저술상, 버로스메달 수상 등을 통해 학계와 대중들에게 인정받았다. 이후에 『바닷바람 아래에 서􋺸(1941, 1952년 재출간)와 『바다의 가장자리에서』(1955)로 이어지는 바다시리즈는 그녀에게 작가로서의 권위와 명성을 주었다. 과학자였으며, 정부 관료였고, 베스트셀러 작가로써 가지고 있던 신뢰는 『침묵의 봄』이 출간되었을 때 대중들을 주목하게 했다. 명망 있는 과학저술가의 합성살충제위해성 고발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사회적 배경도 『침묵의 봄』이 큰 영향력을 가지는 데 한 몫을 했다. 1960년대는 미국 전체에서 새로움과 변화를 요구하던 시대였다. 대항문화(counter culture)로 대표되는 당시 상황은 개인의 목소리가 전체의 요구로 확장되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던 시대였다. 대중들은 1940년대와 1950년대 폭발적으로 시행되었던 핵폭탄실험으로 방사능 낙진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으며, 합성살충제로 월귤이 판매금지 되었고, 화학약품이 가지는 부작용의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는 탈리도마이드에 대한 문제도 불거져 있는 상태였다. 카슨이 『침묵의 봄』을 출간했을 때에 대중들은 화학약품과 환경오염에 대한 불만이 최고로 높은 시기였고 동시에 변화를 요구하는 시기였다. 셋째는 과학커뮤니케이터로서 카슨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침묵의 봄』이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 세 가지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카슨은 책을 준비하던 시기부터 농무부와 어업국의 동료들과 과학자들로부터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의견을 교환했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녀의 독자들을 비롯해 대중들이 보내는 편지에 답장하고 그들로부터도 자료를 모았고, 사회저명인사들을 동원한 홍보에도 주력했다. TV나 신문, 강연 등을 통해 대중들과 가까이 다가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녀의 주장을 펼치는 유연함을 보였으며, 정부관료들과 정치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밀고나갔다. 카슨은 대중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신의 주장을 했으며, 일반 대중이 과학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influence and background of 『Silent Spring』 by Rachel Carson, which is considered as the beginning of modern environmental movement, and goes to look at the significance of it in the position of science communication. 『Silent Spring』 is the worldwide bestseller in the areas of environmental movement and ideas, and evaluated as a book that has changed the world. Also, based on scientific facts, it’s the book that disclosed the dangerousness of DDT and asked regulations of its use by suggesting many examples using the style of writing which excited sensitivity. After 『Silent Spring』 was published, motivated environmentalists briskly started to be active, the world’s three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including Greenpeace, Friends of Earth and Worldwide Fund for Nature (WWF) were created, the number of members in traditional groups like Sierra Club and National Audubon Society has sharply increased and finances have been greatly expanded to show strong growth. The general public began to be interested in environmental issues much more than they had been in the past, and the US government established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for enacting environmental laws. This influence became the foundation for establishing environmental office and law relating the environment in many countries as it globally spread out, fostering groundwork to commonly counteract the problems of biological diversity and global warming. The reasons Carson gave great influence to the whole world including US can be largely summarized into three: first, Carson had already been a prominent best-selling writer. Carson had been in best-selling list for 86 week with The Sea 『Around Us』 released in 1951, receiving American Book Award, Scientific Literature Awards and Burroughs Medal to win acknowledge from academia and public. After that, the series of sea as in 『Under the Sea Wind (1941)』, reprinted in 1952 and 『The Edge of the Sea (1955)』 gave her authority and reputation as a writer. The confidence she had been had as a scientist, a government bureaucrat and a best-selling author made the general public pay attention to the publication of 『Silent Spring』. The accusation against the risk of synthetic pesticides by well-reputed scientific author gave public a great shock. The social background at that time contributed to the great influence of 『Silent Spring』. 1960s were the age for the whole America to need freshness and change. The period, represented by a counter culture, was that a voice of an individual expanded to the demand of the whole and could have a great impact. The public reception always worried and feared about radioactive fallout because of tests of nuclear bomb explosively conducted in 1940s and 1950s; the sales of all cranberry products were halted because of synthetic pesticides and the problem of thalidomide, mentioned as a typical example of side effects of chemicals was risen. When Carson published 『Silent Spring』, the general public’s complaints about chemical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reached a boiling point as well as required changes at the same time. Thirdly, as a scientific communicator, Carson not only published 『 Silent Spring』 but also communicated and interacted with the general public through many different media. This is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three reasons 『Silent Spring』 could exert great influences. Carson gave and took data with colleagues and scientists in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Bureau of Fisheries to exchange ideas and received help from them since she prepared for the book. She replied to the letters her readers and public sent to collect data from them, concentrating on public relations mobilizing famous people in society. She revealed flexibility as she got close to people and unfolded her opinion in the way the public wanted through TV, newspapers and lectures; she actively pressed her assertions to the government bureaucrats and politicians. Carson listened carefully to the demand of the general public, argued what she had in mind by bringing down to their level, and showed that the general public could have effect on policy-making process in sc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