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서 apolipoprotein AI-CIII-AIV 유전자군의 변이에 관한 연구

박우현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6 국내석사

PPI-R을 활용한 범죄자 사이코패스 성향의 유형분류 및 유형별 PAI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박우현 경기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본 연구는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 PPI-R을 활용하여 하위유형을 분류하고 PAI 성격특성에 따른 개입방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이다. 본 연구에는 전국의 수용시설에 수감 된 555명(남자 415명, 여자 140명)의 범죄자가 참여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하여 하위집단을 추출하고, 집단별 성격평가질문지(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 PAI) 척도별 차이검증을 위하여 3단계 분석방법 중 BCH(Bolck-Croon-Hagenaars) 방법을 활용하였다. 사이코패스 성향이 반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성격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절변수의 절단점 확인을 위하여 Johnson-Neyman 방법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집단을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간이 평가 척도를 제시하기 위하여 랜덤포레스트, 확인적 요인분석, ROC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PPI-R검사를 기준으로 사이코패스 성향의 하위유형을 잠재프로파일 분석으로 분류하여 4개의 하위집단을 추출하였다. 각 집단은 1집단 : 자기 과대평가형, 2집단 : 보통범죄자, 3집단 : 통제적 지배형, 4집단 : 충동적 자기중심형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둘째로, 집단간 PAI차이 검증결과 각 집단은 각 척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임상척도는 4집단이 가장 높았다. 다만, 과대성(MAN-G)에서는 3집단이 가장 높았고, 대인관계 척도에서는 1집단과 3집단이 가장 높았다. 특이하게 4집단이 치료거부척도(RXR)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로 집단별 반사회성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1집단은 신체적 호소(SOM), 불안(ANX), 불안관련 장애(ARD) 등에서 유의미하였고, 2집단은 불안(ANX)과 경계선적 특징(BOR)등이 유의미하였다. 3집단은 지배성(DOM)에서 의미있는 조절효과가 나타났고, 4집단은 대부분의 변수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넷째로 간이평가용 지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랜덤포레스트를 통해 집단별 10문항, 총 30문항의 간이 평가지표를 제시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양호한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ROC분석을 통해 절단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범죄자에 대하여 사이코패스 성향의 특징에 따라 치료적 개입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수용자에 대한 개별처우를 위한 적용방안, 연구의 제한점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e PPI-R psychopathic propensity test was used in this study to categorize subtypes and the PAI personality traits were used to investigate intervention strategies. 555 convicts (415 males and 140 women) incarcerated in prisons around the country took part in this study. In order to accomplish the research goal, sub-groups were identified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and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PAI) differences across groups were confirmed using the three-step BCH analysis approach. The Johnson-Neyman approach was used to assess the moderating impact and determine the cut-off point of the moderating variable in order to confirm the personality traits that control the effect of psychopathic tendencies on antisociality. Finally, to give a straightforward evaluation scale that would enable the group to be easily separated in practice, random fores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OC analysis were carried out. These are the outcomes. First, four subgroups based on the PPI-R test were identified by categorizing subtypes of psychopathic tendencies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Group 1: Self-overvaluation type, Group 2: General offender, Group 3: Controlling Domination type, and Group 4: Impulsive Self-Centered type were the names of the several groups. Second, each group displayed disparities in accordance with each scale after the PAI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verified. Group 4 had the greatest scores for the majority of clinical metrics. The third group scored the highest on the MAN-G, whereas the first and third groups scored the highest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Unusually, the fourth group displayed the least amount of treatment rejection. Third, the first group was significant in SOM, ANX, and ARD, and the second group was significant in ANX and BOR as a consequence of group-specific analyses of the moderating influence on antisociality. Group 4 demonstrated a substantial moderating influence on the majority of the variables, and Group 3 demonstrat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DOM. Fourth, random forest was used to offer 10 questions for each group and a total of 30 questions in order to present simple assessment indicator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used to ensure good validi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point to the possibility of treating offenders therapeutically in accordance with psychopathic inclinations. The application strategy for the individualization of inmate care and the constraints of the research were explored in light of the aforementioned findings.

학급언어순화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언어폭력성 및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우현 창원대학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학급언어순화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언어 폭력성과 대인관계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올바른 언어 사용을 통한 인성 지도 및 나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형성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급별 언어순화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언어폭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둘째, 학급별 언어순화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한 2개의 중학교 2학년 9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언어폭력성과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해 동질성을 확보한 후 실험집단 30명과 비교집단 30명, 통제집단 30명으로 구분하였다. 실험집단에게는 자기주도학습시간을 활용하여 주 2회, 45분씩 10회기의 언어순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비교집단 역시 자기주도학습시간을 활용하여 주 2회, 45분씩 10회기의 비폭력적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프로그램 종료 후 세 집단 모두에 대해 언어폭력성과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언어순화 프로그램은 언어폭력을 예방하고자 한 선행 연구 속 프로그램,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진행한 언어문화개선 사업의 일부 프로그램, 그리고 연구자가 2013년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실제 계획하여 실시한 내용과 바른 언어 사용문화 형성 및 습관화를 위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사소통하기의 4부분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론을 접목한 현장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언어폭력성과 대인관계능력 검사이다. 언어폭력성 검사는 구자관(2007)이 개발한 언어폭력검사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대인관계척도 질문지는 SchJein과 Guemey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한국 상황에 맞게 이형득, 문선모(1980)가 번안한 대인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해석을 위하여 SPS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실험집단, 비교집단,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다중비교를 위한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p<.05)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급 내 언어순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의 언어폭력성 정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둘째, 학급 내 언어순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에게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으로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학급언어순화 프로그램의 운영이 중학생의 언어폭력성 및 대인관계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 공감하고, 또래 간의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하며, 여러 다양한 언어문화개선활동들이 학생들의 언어 습관 및 언어폭력성에 영향을 주었고, 친구들 사이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주제어 : 언어폭력성, 대인관계능력, 언어순화 프로그램

롤즈의 정치적 구성주의와 만민법 : 롤즈의 입장에서 본 세계시민주의자들에 대한 반론

박우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국내석사

In this paper, I will interpret John Rawls’ “The Law of Peoples” through his distinctive method of political constructivism, in order to attempt to refute cosmopolitanism. According to cosmopolitans, "The Law of Peoples" is not sufficiently liberal and is inconsistent with Rawls’ previous work, in which he had claimed for liberal justice in the domestic society. I believe that such criticisms could be refuted based on an analysis of Rawls’ political constructivism. Rawls’ views are based on political constructivism, in that the political norms and value of liberalism are not securely fixed as comprehensive moral value in "Political Liberalism" as well as in "The Law of Peoples", but they are addressed rather in consistently. There are incommensurable points between political constructivism and cosmopolitanism. Unlike cosmopolitanism, Rawls' political constructivism entails, assuming diversity in a comprehensive area, pursuing the practical purpose of a limited political philosophy. This did not allow Rawls to constitute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 liberal justice for all societies, which is advocated by cosmopolitans. However, despite the diversity in a comprehensive area, Rawls overcame the skepticism in the norm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hrough his method of political constructivism and succeeded in constituting the law of peoples for a well-ordered society. Although this was an alternative necessitated due to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limitation of his political constructivism, in that it was possible to ensure through it the stability of all societies worldwide, he did achieve enough practical goals of his political philosophy. 본 논문은 존 롤즈(John Rawls)의 『만민법』을 그의 방법론인 정치적 구성주의를 통해 해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세계시민주의자들에 대해 반론을 시도하고 있다. 세계시민주의자들은 롤즈의 『만민법』이 충분히 자유주의적이지 못하고, 국내사회에 있어서 자유주의적인 정의를 주장했던 그의 이전 저작들과 정합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세계시민주의자들의 비판이 롤즈의 정치적 구성주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명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롤즈는 정치적 구성주의의 설명에 따라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도 『만민법』에서도 자유주의의 정치적 규범을 포괄적 영역의 도덕적인 가치로 절대적으로 고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일관적이었다. 결국 정치적 구성주의와 세계시민주의 사이에서는 공약불가능한 지점이 발견된다. 정치적 구성주의의 설명에 따라 롤즈는 세계시민주의자들과 달리 포괄적 영역의 다양성을 전제하고, 정치철학에 있어서 제한된 범위의 실용적 목적을 추구한다. 이는 롤즈로 하여금 세계시민주의자들이 희망하는 세계적 범위의 모든 사회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정의의 원칙을 구성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포괄적 영역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롤즈는 정치적 구성주의 방법을 통해 국제사회의 규범에 있어서 회의주의를 극복하고, 질서정연한 사회들을 위한 만민법 구성에 성공하였다. 이는 그의 정치적 구성주의 방법을 배경으로 하는 이론적, 현실적 제약에서 이루어진 차선택이었으나, 전체 세계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가 추구하는 정치철학의 실용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高麗時代 戰功者 禮遇 硏究

박우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고려는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 등 외적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음에도 그 위기를 극복하여 500여 년의 왕조를 지탱해 왔다. 그 전쟁극복의 중심에는 바로 戰功者가 있었다. ‘戰功者’란 전투에서 공을 세운 사람을 의미한다. 고려시대에는 이 전공자에 대해 예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예우는 전공자를 후대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였고, 전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했다. 전공자 예우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전공자의 범주를 살펴보았다. 각 大小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사실이 기록된 인물은 당연히 전공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료 상에 전공내용 혹은 예우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그 인물은 전공자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거란․여진․몽골․홍건적․왜구 등과의 전쟁에서 활약한 전공자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범주에 속하는 전공자를 중심으로 예우처리과정을 살펴보았다. 전공자 예우에 관한 업무는 고공사 및 이부․병부에서 담당하였다. 예우처리과정은 ‘병마사․도병마사 및 도평의사․병부의 1차 고공’ → ‘보고’ → ‘고공사의 2차 고공’ → ‘승인’ → ‘이부․병부예우실행’의 과정을 통해 전공자로서 예우하였다. 예우내용은 크게 賞職과 物品을 賜與하는 것이었다. 이는 전공자 및 전공자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고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먼저 전공자에 대한 賞職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상직은 官爵除授 및 陞進 또는 追贈을 하는 형태였다. 상직을 받으면 관직자는 승진을 통한 출세의 길을, 관직이 없는 자는 입사를 통해 관료로 진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 상직은 추증과 功陰의 형태로 전공자 가족에게도 제수되어 가문의 사회적 지위도 보장할 수 있었다. 전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이들에게 공신호를 사여하는 것이었다. 이들을 공신으로 우대하며 그에 상응하는 각종 혜택 및 은전을 베풀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전공자에 대한 物品賜與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사여된 물품 중 금․ 은, 비단, 베 등은 당시 화폐로 사용되고 세금으로도 바친 품목들이었다. 또, 차, 약, 술, 말, 활 등은 전공의 특성에 따라 전공자에 대한 위로 및 구호 물품으로 하사되었다. 즉, 전공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및 지원금을 통해 그들의 경제생활에 조금이나마 扶助할 수 있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지친 몸을 풀고 상처를 치료하도록 한 것이다. 물품은 전공자 가족에게도 사여되었다. 대부분 전사자 가족에게 쌀, 베, 보리, 곡식과 같은 생필품과 토지를 지원하였다. 생필품들은 가족들의 생계를 돕는 의미를 가졌는데, 그 가치는 매우 큰 것이었다. 토지는 전공자의 공로를 치하하는 뜻이 강조되어 가족에게도 혜택이 돌아갔다. 고려 전기는 상직중심의 포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던 것이 고려 후기에 이르러 물품사여 중심의 포상으로 그 흐름이 바뀌었다. 이는 예우내용이 고려 후기로 가면서 당시의 사회모순과 결부되어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고려 전기부터 지속하였던 예우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고려왕조가 실행한 최대의 노력이었다. 즉, 전공자에 대한 예우는 고려 전시기에 걸쳐 꾸준히 이루어져 그 가치를 드높이고자 한 것이다. In spite of its ceaseless involvement in wars against Khitan, Jurchen, Mongolia, Red Turban bandits and Japan, Goryeo overcame those crises and lasted for about 500 years. It was highly thanks to Jeongongjas(戰功者), or those who rendered remarkable services during those wars, that the nation could overcome all those crises. In the era of Goryeo, therefore, the nation treated Jeongongjas with exceptional respect. By doing so, it made them examples for future generations, leading them to serve as a driving force leading the people to cope with the crises of wars. In order to examine how Jeongongjas were treated, Jeongongjas were selected in the first place. Regardless of the scale of battles, those who were found through historical records to have won battles were, of course, Jeongongjas. Furthermore, if the way they led the battles to victory and the way they were treated were also recorded in detail, they could be amply acknowledged as Jeongongjas. Based on this, this study selected Jeongongjas who performed meritorious deeds during wars against Khitan, Jurchen, Mongolia, Red Turban bandits and Japan. After that, the study examined how the Jeongongjas were treated in their times. The Gogongsa, Board of Personal Affairs and Board of Military Affairs were in charge of granting the privileges to Jeongongjas. The process of granting the privileges was carried out in the following order: conducting the first examination into an official's contribution or flaw by Supreme Council of Defense Matters, Privy Council and Board of Military Affairs → reporting → conducting the second examination into the official's contribution or flaw by the Gogongsa → approving → granting the privileges by the Board of Personal Affairs and Board of Military Affairs. The content of the privileges for Jeongongjas and their families included securing their social status and offering financial support. Their social status was secured through Sangjik(賞職), which took the form of granting a title or rank and giving a promotion or coffering honors posthumously. Sangjik allowed officials to quickly climb the ladder of success through promotion and those without government posts to enter government service. Furthermore, it also gave government positions to Jeongongjas' family members through the collective conferment system of honors(추증) and the family inheritance system(공음), securing the families' social status. In order to secure Jeongongjas’ social statues, some of them were given special treatment and privileges as meritorious retainers. Calling Jeongongjas meritorious retainers amounted to treating them as the most honored beings. Financial support for Jeongongjas was carried out through granting goods. Of the goods, gold, silver, silk and hemp cloth were used as currency and collected in taxes. In the meantime, tea, medicines, alcohol, horses, and bows were offered to Jeongongjas as relief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That is, rewards or financial support were offered to Jeongongjas to assist them financially, and sometimes to help them treat their injuries and have a rest without any concern. Not only Jeongongjas but also their families were the beneficiaries of the financial support. The families of those killed in battle were mostly given necessities, such as rice, hemp cloth, barley, crops and land. The necessities, offered to support the livelihood of the families for their whole lives, were significant in quantity. Land, a sort of privileged merit land, was also granted to Jeongongjas' families. Granting land was more concerned with praising the remarkable services Jeongongjas made in battle. In the early era of Goryeo, Jeongongjas were largely rewarded through Sangjik. Then, in the late era of Goryeo, they were rewarded through the grant of goods. That is, the privileges for Jeongongjas changed due to contradictory social conditions in the late era of Goryeo. Considering difficult situation at the time, that change was practical and useful. That was the best effort the Goryeo Dynasty made not to damage the value of the respectful treatment for Jeongongjas which had continued from the early era of Goryeo. That is, throughout the era of Goryeo, Jeongongjas were treated with exceptional respect to make them good examples for the people in times of war.

비행청소년의 보호요인과 피해경험이 비행심각도에 미치는 영향

박우현 경기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는 청소년의 피해 경험이 보호요인, 위험요인을 거쳐 비행심각도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에 범죄피해경험, 학대경험, 정신적 위험요인, 자아강도, 사회적지지 등의 변수들이 측정되었다. 모든 변수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타당화 작업을 거쳤고, 비행심각도는 성인 217명이 비행항목별 심각정도를 평가하게 하여 점수화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에는 경로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심각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피해경험은 공갈피해, 폭력피해, 절도피해, 교통사고 피해였다. 둘째, 범죄피해경험은 정신건강관련 위험요인과 공격성을 매개하여 비행심각도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가족지지는 자아강도에 영향을 미쳤고, 주변어른지지는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아강도와 학교생활적응은 다시 자아강도에 영향을 미쳤다. 자아강도는 정신건강관련 위험요인에 다른 변수들보다 강한 영향을 미쳤다. 즉 보호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므로 사회지지의 강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함축적인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범죄피해가 비행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그 의미와 제언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RO(역삼투)를 이용하는 산업용수 시설의 폐수처리 최적 설계

박우현 대전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Optimum Design of Wastewater Treatment Process for an Industrial Water Supply Facility with Reverse Osmosis Membrane Park Woo-Hyun Department of Environment Engineering Graduate School, Daejeon University (Directed by Prof. Byung-Uk Bae, Dr. P.E.) Abstract The optimum design of wastewater treatment process for an industrial water supply facility with reverse osmosis (RO) membrane was studied. For this purpose, the best method for removing a non-biodegradable organic matters in the RO concentrate was investigated. In addition, a pilot plant was operated to treat the RO concentrat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from this study. 1. The characteristics of RO concentrate used in this study was as follows; BOD 9.8 mg/L, CODMn 84.3 mg/L, SS 14.2 mg/L, TN 89.6 mg/L, and TP 1.3 mg/L. 2. Activated carbon adsorption was the best among several methods for removing the non-biodegradable organic matters. The removal efficiency of organics by activated carbon adsorption was 60%. 3. The concentration of CIP(clean in place) wastewater is mainly dependant on the composition of chemicals. Since the concentration of CIP wastewater is very high, an equalization tank should be located in front of the wastewater treatment system. Further study on the CIP chemicals is also needed. 4. The coagulation test using FeCl3 showed that about 50% of COD could be removed. But, the coagulation was very efficient in removing SS. 5. The biodegradability test proved that only 4% of organic matters in the RO concentrate was biodegradable. When the BOD test is conducted, it is very important to eliminate the effect of nitrification. 6. The operation of pilot plan was very useful in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RO concentrate. The operation of pilot plan should be continued to cover the winter season when the quality of raw water is getting worse.

대공황기 조선총독부의 私設鐵道 매수 추진과 <조선사설철도보조법> 개정

박우현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5 국내석사

This thesis analyzes the process and limitations of how the colonial powers overcame the problems occurring in Korea’s private railroad policy in the first half of the 1930s. In particular, this thesis focused on the limitations of the role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in constructing social overhead capital to support Korean industrialization policies developed in 1930, and on the process of members of the colonial ruling power compromising with each other for their own interests. The outbreak of the Great Depression in 1929 aggravated the business performance of Korea’s private railroads. As a consequence, subsidies provided to them ran out. In addition, as the 15-year subsidy period almost came to the end, Korea’s private railroads were faced with financial difficulties in the beginning of the 1930s.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the Government General pursued a private railroad purchasing plan. If it acquires railroads of which the subsidy period nearly came to the end, the total annual subsidies would decrease as much as the fees paid for bonds to buy the railroads subtracted from the subsidies paid to the purchased lines. Deteriorated existing private railroads could then be provided with additional subsidies, or this could also support the further expansion of private railroads. The Government General promoted the “3-Year Private railroad Purchasing Plan” from December 1931. The main lines it first decided to purchase were those for which the subsidy period ended between 1932 and 1935. The lines that were purchased as part of the “Joseon Railroad 12-Year Plan”, were bought to integrate them into the newly constructed railroads of the Railroad Bureau. On the other hand, the reason for purchasing railroad lines under the “3-Year Plan” was due to the issues with Korea’s private railroad policy. Meanwhile, the purchasing of private railroads was carried out by issuing government compensation bonds which were benefits in return for the purchase. The Japan Treasury had the authority of issuing government compensation bonds. In other words, the plan to purchase Korea’s private railroads further strengthened the Japanese government’s influence on them. However, the Treasury did not give its approval for the “3-Year Plan”. Although the Government General tried to get approval by reducing the number of lines to be purchased or curtailing purchase prices, the Treasury only gave its approval for Gaecheon Railroad, which had the shortest distance. The railroad purchase plan failed because the “3-Year Plan” of the Government General was not in accord with the role of the Korean transportation network set by the Treasury. The Government General and the capitalists of the lines that were to be purchased in the “3-Year Plan” felt the pressure of the approaching expiration of the subsidy period. Moreover, those lines needed to be purchased first to expand private railroads for industrial development. However, the Treasury saw the strengthening of connections with China as the role of the Korean transportation network. It focused on investing its Korean industrial bonds in strengthening railroads that ran through the peninsula and lines that headed towards Manchuria. Therefore, the Treasury did not think the lines included in the “3- Year Plan” were important as they had little relation to its plan. Because the Government General did not have an authority to issue bonds, it failed to accomplish the “3- Year Plan”. Although the Government General failed to purchase private railroads, because the subsidy period had nearly come to an end, the Government General and private railroad capitalists focused on extending the subsidy period by revising the Subsidies Act. Moreover, the Treasury requested to reduce the subsidy ratio of Korea’s private railroads in the name of fairnes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private railroads. The Government-Geeneral also agreed to this as it needed to secure surplus subsidies for the expansion of private railroads. As a result, the Private railroad Subsidies Act was revised in 1934 as a compromise to fulfill the interests of the Treasury, the Government General and the private railroad capitalists. However, this revision was a stopgap compromise that could not solve issues related to Korean private railroad policy caused by the “3-Year Plan”. Of course, this compromise was implemented within the scope approved by the Treasury that had disapproved purchasing private railroads. However, the Government General tried to buy private railroads because it could not secure surplus subsidies under the revised Subsidies Act alone. As a consequence, it purchased the South Joseon Railroad in 1935. However, South Joseon Railroad was not included in the “3-Year Plan” and was under the influence of the existing Subsidies Act until 1943. Nevertheless, the Government General succeeded in purchasing the railroad within a year of announcing it as a target for purchase. This was because, unlike the lines included in the “3-Year Plan”, the South Joseon Railroad connected the Gyeongjeon Line, Honam Line and Gyeongbu Line. In other words, the lines owned by South Joseon Railroad accorded with the Treasury’s policy of prioritizing lines down the spine of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the connectivity of the Yeosu-Shimonoseki ferryboat could be strengthened, as the terminus of the South Joseon Railroad was Yeosu Port. And, this was in accord with the Japanese government’s and the Government General’s policy of increasing railroads. Owing to this, unlike the lines included in the “3-Year Plan”, the Government General could obtain approval for purchasing South Joseon Railroad from the Treasury. 본 논문은 1930년대 전반기 식민지 지배권력이 조선의 私設鐵道정책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타개해나가는 과정과 한계를 분석한다. 특히 1930년 조선공업화정책을 뒷받침할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에서 조선총독부 역할의 한계와 식민지 지배권력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타협해가는 과정에 주목했다. 1929년 대공황 발발은 조선 私鐵의 영업성적을 악화시켰다. 이로 인해 조선 私鐵에 지급하던 보조금도 부족해졌다. 게다가 15년으로 규정되었던 보조금 교부기한의 만료까지 임박하면서 1930년대 초반 조선사철 운영은 위기에 봉착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사철매수계획을 추진했다. 보조기한의 만료가 다가오는 노선을 매수하면 매수 노선에 교부하고 있었던 보조금에서 매수를 위해 발행되는 공채에 지불하는 공채비를 제한만큼 年보조총액의 여유가 생겨 영업이 악화된 기존 사철에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할 수 있었고 사철의 증설도 지원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31년 12월부터 ‘사철매수3개년계획’을 추진했다. 조선총독부가 1차로 매수를 추진했던 주요 노선은 모두 보조기한이 1932년에서 1935년 사이에 종료되는 노선이었다. ‘조선철도12년계획’에서 매수되었던 노선들은 신규 부설되는 철도국 소속철도에 介在한 구간이라는 것이 매수의 이유였다면 ‘3개년계획’에서의 매수 대상노선들은 조선의 사철정책상 문제가 그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한편 사철매수는 매수의 반대급부로 지급할 교부공채의 발행을 통해 진행되었다. 교부공채의 발행 권한은 일본정부 대장성에 있었다. 즉, 매수안 추진은 조선사철에 대한 일본정부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대장성은 조선총독부가 추진했던 ‘3개년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는 매수대상 노선을 줄이거나 매수가격을 삭감하는 등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계획을 추진했지만 대장성은 최단거리 노선이었던 개천철도(주) 노선만 승인하는데 그쳤다. 매수안 추진이 좌절된 것은 대장성이 설정했던 조선교통망의 역할과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3개년계획’의 목적이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개년계획’의 매수대상 노선은 조선총독부와 사철자본가에게는 보조기한 만료가 임박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개발을 위한 사철 증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매수해야 할 노선이었다. 그러나 대장성은 대륙과의 연결성 강화를 조선교통망의 역할로 보고 종관철도망 증대와 만주 방면 노선 강화에 조선사업공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었다. 때문에 대장성은 이와 관련이 적었던 ‘3개년계획’ 노선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공채발행 권한이 없었던 조선총독부는 대장성이 매수안에 반대하면 이 계획을 성사시킬 수 없었다. 사철매수는 무산되었지만 매수 대상이었던 사철 노선들의 보조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와 사철자본가들은 ?조선사설철도보조법? 개정을 통해 보조기한 연장에 집중했다. 뿐만 아니라 대장성은 일본사철과의 형평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조선사철의 보조율 감하도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보조금 여유분 확보를 통한 사철 증설이 필요했던 조선총독부도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었다. 결국 1934년 대장성과 조선총독부 그리고 사철자본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타협적으로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보조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은 ‘3개년계획’ 야기했던 조선사철정책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적 타협이었다. 물론 그 타협은 사철매수를 불승인한 대장성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보조법? 개정만으로는 보조금의 여유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정 이후에도 사철매수계획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1935년 남조선철도(주)의 매수가 성사되었다. 그런데 남조선철도(주)는 ‘3개년계획’에서는 매수대상 노선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1943년까지 기존 ?보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노선이었다. 하지만 남조선철도(주)가 매수대상으로 언급된 지 1년 만에 매수에 성공할 수 있었다. 남조선철도(주) 노선은 ‘3개년계획’ 노선과 달리 경전선 및 호남선 그리고 경부선을 잇는 종관노선이었기 때문이다. 즉, 남조선철도(주) 노선은 대장성의 종관선 우선 정책에 부합하는 노선이었다. 게다가 여수항을 종점으로 하고 있어 麗關연락선의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었고 이는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가 추진했던 ‘多航路主義’에 기여하는 사항이었다. 이로 인해 ‘3개년계획’에서의 노선들과 다르게 남조선철도(주) 매수는 대장성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일제시기 조선사업공채 발행정책과 식민지 인프라 개발

박우현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근대 자본주의 체제가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 국가는 식민지를 획득하고자 경쟁적으로 침략을 감행했다. 그리고 그것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식민지를 제국주의 국가가 필요한 수준에서 개발해 안정적인 지배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이 글은 근대적 재정투자를 대표하는 사업공채 발행과 사업공채 발행을 통한 인프라 개발의 양상을 분석해 일제시기 식민지 조선 개발의 성격을 경제적 측면에서 구명하고자 했다. 일제시기 조선사업공채 발행정책과 이를 통해 구축한 식민지 인프라 개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선총독부 세입 전체에서 조선사업공채 발행으로 조달한 재정자금의 비중은 일본이나 대만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선은 세입 총액에서 공채발행이 차지했던 비중을 보면 1911~1944년 평균 14.5%였다. 대만은 1899~1942년 평균 3.1%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일본은 1910~1945년을 평균하면 임시군사비로 조달한 공채를 포함할 경우 26.6%였지만 임시군사비특별회계가 발행했던 공채를 제외하면 6.3%로 줄었다. 한편 조선은 1932년 이전까지 일본보다 높은 세입총액 대비 공채 비중을 보였다. 근본적인이유는 조선 내 세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는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장성을 중심으로 한 일본정부와 제국의회 등이 조선사업공채 발행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하도록 만들었다. 게다가 192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 전체의 연도별 기채액에서 식민지의 사업공채가 20~35%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식민지 사업공채의 대부분인 70~90%는 조선사업공채였다. 둘째, 매년 조선사업공채 발행정책을 좌우했던 핵심 요소는 일본의 재정, 금융정책이었다. 실제 해당연도 조선사업공채 발행액 책정과 향후 조선사업공채 발행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선총독부와 일본정부가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은 조선의 상황보다 일본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었다. 일본이 조선사업공채 발행과 관련한 권한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사업면에서 볼 때 조선사업공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던 사업은 일본정부의 식민정책상의 필요, 다시 말해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에서 설정한 조선의 역할에 맞춰 결정되었다. 일본은 조선 식민지배를 통해 얻고자 했던 군사적, 경제적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다. 철도건설 및 개량비가 지나치게 한반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노선에만 집중되었던 것도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 일본은 조선철도를 대륙침략과 만주에서의 일본 이권 강화를 위한 연결망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넷째, 다른 제국주의 국가가 공채발행을 통해 추진했던 식민지 인프라 개발과 비교해보면 조선사업공채 발행을 통한 인프라 구축은 군사적, 침략적 성격이 매우 강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제국주의 국가도 식민지에 사업공채를 발행해 인프라를 구축했다. 철도건설에 가장 큰 비용을 투입했다는 점은 식민지 조선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이 정치,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식민지에 철도를 건설했다면, 일본은 조선을 기반으로 삼아 만주, 중국으로 침략하기 위한 군사적 이유가 가장 컸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이 조선에 건설한 철도는 일본에서 조선을 거쳐 만주로 향하는 종관노선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다른 식민지와 차이를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일본이 20세기 초반까지 식민지 침략에 나섰던 제국주의 국가였다는 점이다.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이 19세기에 획득한 식민지배 안정화에 몰두했던 것과는 달랐다. 또한 조선이 일본의 침략 목표였던 중국으로 향하는 통로에 위치한 식민지였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 결과 대륙 침략을 위한 교통망 집중, 식량증산이나 방공설비 확충 등 조선 내 요구와는 관계 없으나, 당시 일본의 군사적 목적에는 필요했던 사업에 공채를 발행하게 된 것이었다. 그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과 인플레는 식민지가 부담해야 했다. 종관철도와 달리 횡단철도 구축을 통한 동서 간 지형 차이 극복, 조선 내 객화 수송 활성화 등 경제적 목적은 일본 정부가 식민지 조선에 대규모 재정자금을 투자할 정도의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일단 건설이 이루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철도사업의 특성상 근대화 초기에 건설계획을 종관노선에만 집중한 결과는 현재까지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다섯째, 조선사업공채 발행은 1920년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기에 군사적 필요성에 따른 것 이외의 인프라 구축은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도로와 항만수축을 위한 사업공채 발행은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무기한 중단되었다. 결국 조선 내 세수입으로 건설비를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완공을 상당부분 연기해야 했다. 조선에 빈번했던 수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치수사업도 관동대지진 이후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공채 발행을 모두 취소하고 조선 내 세수입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식민정책상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평가받았던 사업들은 사업공채 발행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이뤄지지 못했다. 때문에 해당 사업들은 조선 내 구성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었다. 이상으로 일제시기 조선사업공채 발행정책과 사업공채 발행을 통한 식민지 인프라 개발은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 관계에 강하게 규정을 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식민지 인프라 개발은 재정운영이나 사업별 배분 측면 모두에서 일본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좌우되는 불안정성을 보였고, 일본 제국주의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식민지 조선에 규정했던 역할에 종속된 채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9~20세기 제국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식민지 인프라 개발과 비교했을 때 식민본국의 필요 수준에 규정된 인프라 구축이었다는 공통점과 식민본국과 인접한 지역인데다 침략의 통로였기에 군사적 성격의 인프라 구축에 자금조달이 집중되었다는 차이점을 동시에 알 수 있었다. In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domain of modern capitalism, imperialist states competed to invade and acquire colonies. In the expansion process, it was essential for imperialist states to develop the colonies to the level necessary to maintain stable control. This paper attempts to use an economic perspective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development in colonial Joseon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It accomplishes this by analyzing aspects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rough the issuance of industrial bonds, which were representative of modern financial investment,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through the issuance of industrial bonds. The characteristics of Joseon’s industrial bond issuance policy and the coloni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established through it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portion of fiscal funds raised through the issuance of Joseon’s industrial bonds as a proportion of total tax revenue was higher than that of Japan or Taiwan. Industrial bonds accounted for an average of 14.5% of total Joseon tax revenue between 1911 and 1944. In the case of Taiwan, industrial bonds averaged only 3.1% between 1899 and 1942, a big difference. In Japan, industrial bonds accounted for 26.6% of total tax revenue between 1910 and 1945 if bonds procured through Extraordinary War Expenditures ar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However, if these are excluded, the number decreases to 6.3%. Meanwhile, Joseon had a higher rate of public bonds as a proportion of total tax revenue than Japan before 1932.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is is the lack of sources for taxation in Joseon. This phenomenon fluctuated over time, but the lack of taxation sources made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Imperial Assembly (centered around the Ministry of the Treasury) realize they should reduce the issuance of Joseon’s Industrial Bonds. Furthermore, the colony’s industrial bonds accounted for a large proportion of Japan’s total annual bonds – between 20% and 35% - until the early 1920s. In addition, most of the colony’s industrial bonds (between 70 and 90 percent) were Joseon’s Industrial Bonds. Secondly, the critical factor that influenced the annual Joseon Industrial Bond issuance policy was Japan’s fiscal and financial policy. In reality, when setting the amount of Joseon’s industrial bonds issued for each year and planning the future issuance of Joseon’s industrial bonds, what the Governor-General of Joseon and the Japanese government considered important was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of Japan, rather than that of Joseon. This was because Japan had seized all the powers related to the issuance of Joseon’s industrial bonds. Thirdly, when one views the situation from an industrial perspective, the projects financed through the issuance of Joseon’s Industrial Bonds were determined in line with the colonial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 namely Joseon’s role in enacting Japan’s imperial policy. Japan focused on building military and economic infrastructure that it aimed to gain through the colonial rule of Korea. For instance, the fact that railway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costs were excessively concentrated on the route connecting the North and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was a decision that only considered Japan’s imperialist policy as a top priority. This is because Japan thought of the Joseon railroad only as a network for invading the Asian continent and strengthening Japanese interests in Manchuria. Fourthly, compared to the coloni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moted by other imperialist countries through bond issuance,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pursued through the issuance of Joseon’s Industrial Bonds was very military and invasive in nature. Most imperial countries, including Britain, France, and Germany, also issued industrial bonds to colonies to build infrastructure. Like in colonial Joseon, investments in railway construction constituted the highest costs. However, while other imperialist countries built railways in their colonies according to political and economic needs, Japan was different. For imperial Japan, the ultimate rationale for constructing railways in colonial Joseon was to use Joseon as a stepping stone to invade Manchuria and China. The road connecting Japan to Manchuria via Joseon accounted for an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railroads Japan built in Joseon. Why was Joseo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so different from other colonies? The most crucial difference is that Japan was an imperialist country that invaded other countries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This was different from other imperialist countries, which were absorbed with the stabilization of rule over colonies acquired in the 19th century.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Joseon was a colony on the passageway to China, which was the ultimate target of Japanese aggression. As a result, the concentration of transportation networks for invasion of the content, food production, and the expansion of air defense facilities were not related to Joseon’s needs but the industries Japan needed to achieve its military goals at the time. Instead, bonds were issued to fund projects necessary to achieve Japan’s military objectives at the time. The colony was then forced to bear the burden of the principal, interest, and inflation that resulted from this. The economic purpose of overcoming the topographical differences between East and West and revitalizing cargo transportation in Joseon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 transverse railway was distinct from the economic purposes of constructing a longitudinal railway in that it was not recognized as important enough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invest large amounts of funds into colonial Joseon. The railway project was characterized by the difficulty of reversal once construction is carried out due to the enormous costs. The result of focusing construction plans only on longitudinal routes connecting North and South was a deepening imbalance between regions that lasts even until today. Lastly, except for infrastructure for military purposes, the issuance of Joseon’s Industrial Bonds for infrastructure did not proceed stably most of the time, except for in the 1920s. The issuance of industrial bonds for road and port construction was suspended indefinitely after the Great Kanto Earthquake of 1923. Ultimately, Japan to raise construction costs in accordance with Joseon tax revenue, they had to reduce projects or postpone their completion. After the Kanto earthquake, imperial Japan had no choice but to cancel all the previously planned industrial bond issuances to fund erosion and flood control projects aimed at preventing floods, which frequently occurred in Joseon during this time, and raise project costs through Joseon’s tax revenue. In later years, projects that were considered to be of lesser importa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Japanese government’s perspective were still unable to raise stable funds through the issuance of industrial bonds. Because of this, the relevant industries could not establish infrastructure that met the needs of Joseon’s subjects. As described above, this study found that coloni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rough policy regarding the issuance of Joseon’s Industrial Bonds and industrial bond issuance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was strongly regulated by the colony’s relationship with the imperialist country. In other words, coloni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showed signs of instability that depended on Japan’s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in terms of both financial management and distribution of resources by project. The study also confirmed that Japanese imperialism proceeded in subordination to the role it had assigned to Joseon and that Japan did so for its own benefit. In addition, when compared to the coloni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of other imperialist countries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Joseon under Japanese imperialism showed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the colonizing country was something they all had in common. However, at the same time, Japan-controlled Joseon was also distinct in that funding raised were concentrated on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of a military nature because, as a region adjacent to the colonizing country, it served as a conduit for invasion of other areas.

WITTGENSTEIN의 TRACTATUS에 관한 연구 : 명제와 진리 함수를 중심으로

박우현 東國大學校 大學院 1994 국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