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字紋을 利用한 螺銓漆器 디자인에 관한 연구

박선형 한남대학교 1997 국내석사

바다 이미지를 형상화한 섬유작품 연구

박선형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Resource Reservation Protocol에서 QoS를 보장하는 새로운 타이머 메커니즘

박선형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1998 국내석사

케테 콜비츠(Kathe Kollwitz)·프리다 칼로(Frida Kahlo)·신디 셔먼(Cindy Sherman)의 자화상을 통해 본 페미니즘 연구

박선형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이 논문은 케테 콜비츠(Ka˘the Kollwitz, 1867-1945)와 프리다 칼로(Frida Kahlo, 1907-1954), 그리고 이들과 다소 다른 상황이지만 신디 셔먼(Cindy Sherman, 1954- )의 자화상을 통해 비교 분석하고, 이들의 페미니즘적 요소들을 통해 현 미술계에서의 여성작가의 위상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구(論究)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들의 작품에서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고통, 갈등, 고난과 사회의 현상들을 자화상을 통해 여성의 자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화가는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모습은 물론 내면세계와 사상을 보여준다. 그뿐 아니라 자화상의 작업을 통해 자신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럼으로써 자화상은 화가가 살았던 시대의 사회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외모뿐만 아니라 성숙된 자의식을 표출할 수 있게 한다. 콜비츠는 노동자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울고, 느끼고, 어려움을 함께 하는 인도주의적 정신을 가지고 예술이 자기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으로서 대중과 소통하는 도구였음을 보여주었으며, 그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이미지는 역동적이면서 강한 여성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칼로는 철저히 일관하고 있는 자전적 주제, 성실하지 못한 남편을 둔 병약한 불임 여성으로 살아가는 개인적 삶에 대한 주제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주체성과 복합적인 정체성을 구축해 갔으며, 그녀의 미술이 지닌 페미니즘적 함축이 여전히 동시대에도 유효한 것은 그녀가 일생에 걸쳐 천착한 자화상이 인종, 성징후의 장으로서의 몸이 호소력을 갖기 때문이다. 셔먼은 여성의 정체성을 떠나 자아의 정체성에 가면을 씌우는 것, 즉 문화에서 파생한 역학들을 암시하기 위해 변장된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면서 자신이 아닌 즉 자아상실의 모습을 각각 파편화 된 신체의 내부적 투시나 상처 드러냄, 분장한 자신의 모습이나 여성의 스테레오 타입핑을 통해 확정적이고 통합적인 양성의 정체성을 의문시하고 보는 주체와 보여 지는 객체의 이중적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지속적인 모색을 보여준다. 콜비츠와 칼로, 셔먼은 시대와 장소, 자신을 표현하는 매체나 방법에 있어 서로 각각 다르지만 주로 남성들에 의해 정립되고 지배되어온 미술사 안에서 그녀들의 작품 속에 그려진 여성이 남성의 시각적 만족을 위한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사회를 심도 있게 탐구하는 능동적인 입장에서 표현함으로서 지금까지 여성에 통용되고 있던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은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의식의 변혁을 위한 페미니즘 미술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것의 타파를 페미니즘 미술의 출발점으로 인식케하여 많은 페미니스트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기술된 미술사의 주된 성과는 여성작가의 발굴과 제도적 개선에 대한 관심 유도, 그리고 남성 시각에 의해 그려진 여성의 이미지 분석이다. 현대 페미니즘 미술의 실천은 인종, 계급, 교육환경, 연령, 성 등의 다양한 요소들과 연계된 풍부한 문화적 제휴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여성 예술가들에 의해 채용된 쟝르와 형식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현시대의 상황과 문제점을 인지해서 대변하는 것 중의 하나가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으며, 페미니즘 미술에 영향을 준 콜비츠, 칼로, 셔먼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를 통해 페미니즘 미술의 가능성을 개괄(槪括)하고자 한다. This thesis is a comparative study on the works of self-portraits of Ma˘the Kollwitz, Frida Kahlo and Cindy Sherman based on the feminist view. It focuses on locating the status of women artists and their prospects in the contemporary art circle by looking into the feminist aspects in the works of these three artists. In the works of the three artists, their own portraits show in common the self-consciousness of women aroused by their sufferings, conflicts and oppression in society because they are women. Generally in their portraits, painters reveal their inner world and thought as well as their self-identity. In addition, painters go through the reconfirmation of their self-identity by means of working out their own portraits. A self-portrait, as an artistic form, indirectly shows not only the society of the artist herself but her individual look and mature self-consciousness. Ka˘the Kollwitz, with a true humanitarian spirit in which sufferings and difficulties of the laborers or poor people are shared, showed that art is a means of communicating people, not that of self-sufficient achievement. The image of a woman in her print art brings out the dynamic and strong aspects of women. In Frida Kahlo's works, there is a coherent theme of her own individual life of a sterile weak woman living with unfaithful husband. Dealing with her own condition of life, Kahlo constructed her own subjectivity and complex identity in relation to everything that surrounded herself. Feminist implication of her art is still valid and even forceful in the contemporary society in that a series of her own self-portraits represents a body as a field of ethnicity and sexuality successfully appealing to us. Cindy Sherman, using her own disguised images to indicate diverse self-identities imposed by the cultural dynamics, shows the fragmented self or loss of unified self images. By seeing through bodily parts, disclosing wounds on the body, or presenting the make-up of herself and stereotypes of female images, Sherman is engaged in constantly questioning the definite and unified identities of man and woman as well as showing dual games played between seeing subjects and those seen. In spite of differences in their historic, social background and the media or methods of expressing themselves, these three women artists tried to express 'woman' not as a passive object for the visual satisfaction of man but as an active subject searching for her own inner world and society around herself. Through their works, they assert that the notion of 'natural-ness' of woman resulted from women's familiarity with the male-centered ideology and that feminist art thus should be established by firstly breaking down such ideology. The way in which these three artists represented the reality of women in their own ages and their prospect became the starting point of feminist art and influenced the contemporary feminist artists. Major achievements of the art history with feminist view include discovery of women artists, increased interest in the institutional reformation and analysis of female images described with male-centered point of view. Contemporary artistic practice is in pursuit of diversity from the affluent cultural affiliation concerned with ethnicity, class, educational environment, age and sexuality, and genres and forms employed by the women artists are various. Feminism is a way of thought recognizing and presenting the situation and problems in contemporary society, and works of Ka˘the Kollwitz, Frida Kahlo and Cindy Sherman show the possibility of feminist art.

고속가공을 이용한 오목 반구형상의 절삭 특성에 관한 연구

박선형 경남대학교 산업대학원 2008 국내석사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고속화, 고정도화가 요구되는 고속가공(High-speed machining)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컴퓨터의 급격한 발전과 CNC 공작기계와 CAM 소프트웨어 등 급속한 개발로 자동차 부품, 금형 등 복잡한 3차원 자유곡면 형상을 갖는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하학적 형상과 복잡한 형태의 제품 생산은 수치제어 공작기계를 사용한 볼 엔드밀 고속가공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형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인 난삭재 STD11의 냉간 금형용 합금강을 피삭재로 사용하고 볼엔드밀 공구로 오목 반구 형상의 고속가공 시 등고선과 스캔 정삭 및 스캔 정삭가공방법으로 여러 가지 가공조건을 적용하고 곡면 경사위치각의 변화에 따른 절삭력 특성과 표면형상 특성인 진원도를 측정하여 가공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최적의 가공방법과 가공조건을 제시하여 경제적인 고정밀가공을 해 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고속가공의 개요, 진원도, 가공방법의 특성인 등고선과 스캔 정삭 및 스캔 정삭가공방법을 파악하였고, 실험장치로는 고속가공기와 절삭저항 측정을 위하여 3축 공구동력계를 사용하였으며, 데이터 수집은 공구동력계로부터 전압증폭기를 거쳐 NI-DAQ board (USA)에서 A/D변환되어 LabVIEW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장 분석하였으며 3차원 레이져 스캐너로부터 얻은 좌표값을 통하여 최소자승방식을 적용하여 진원도를 측정하여 측정값을 비교 분석한다. 오목 반구 형상을 가공 시 스캔 정삭 및 등고선과 스캔 정삭을 비교하면 스캔 정삭은 오목한 곡면 구간에서 과절삭 형태를 띠고 있으며 등고선과 스캔 정삭에서는 등고선 가공형태를 하고 있어 오목한 공작물 중심에서는 미절삭 부위가 발생하며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고선 가공한 후에 공작물 미절삭 부위를 일정구간으로 스캔 정삭한다. 오목 형상의 반구곡면에서 절삭력 및 진원도 측면에서 스캔 정삭보다는 등고선과 스캔 정삭이 양호하며 적합하다. 등고선 가공 방법에 의한 절삭력을 공구경로에 의한 이송속도별로 비교하면 주축 회전수 18,000rpm 일 때 1,600mm/min에서 가장 양호한 값을 보이고 있으며 주축 회전수 20,000rpm 일 때 2,400mm/min에서 절삭력이 큰 경향을 보이고 있다. 등고선 가공 방법에 의한 진원도는 이송속도 및 공구 경로 별로 보면 주축 회전수 18,000rpm에서 곡면 경사위치각 67.98°(절입 깊이 7.5mm)에서 이송 속도 1,600mm/min일 때 가장 양호한 진원도를 나타낸다. 절삭력과 진원도, 생산현장에서의 생산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오목 반구 곡면 형상의 특성상 스캔 정삭보다는 등고선과 스캔 정삭 방법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recent manufacturing process, the importance of 3D free-formed surface machining has been increased with ball endmill cutter in CNC High-Speed Machining. The geometrical accuracy of the 3D workpiece might be affected by the cutting conditions. In this study, a concave hemispherical workpiece was used for machining free-formed surface with ball endmill cutter of φ6 mm diameter according to the different method of finish cut and cutting condition. During the machining process with high speed the cutting forces in the three(3) axis using a strain gage type tool dynamometer were measured for the methods of contour and scan finish cut and scan finish cut. The roundness was measured by least square center(LSC) method after acquiring the results of punctual coordinates from 3D Laser Scanner. The results of measurement were compared with the change of feed rate and spindle revolution. It was found that the cutting force of concave hemisphere is getting bigger when the tool is approaching to the center. As a result, the method of contour and scan finish cut is more suitable and appropriate than scan finish cut when processing concave hemisphere. It was most suitable when the feed rate was 1,600mm/min and spindle revolution was 18,000rpm in case of contour and scan finish cut. But the worst result was showed when the feed rate was 2,400mm/min and spindle revolution was 20,000rpm. The roundness was most suitable when the inclination position angle was 67.98 degree (depth of cut 7.5mm) and feed rate was 1,600mm/min and spindle revolution was 18,000rpm in case of contour and scan finish cut.

배척민감성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박선형 대구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mediation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itivity to rejection and relational aggression. To verity the hypothesis, 530 university students attending private universities in Gyeongsangbuk-do conducted a Affiliation Need Scale, and 131 students were asked to recall experiences of frustra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EQ-K and PC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ensitivity to rejec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econd, sensitivity to rejec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relational aggression. Thir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has a positive effect on relational aggression. Fourth,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didn't mediated relations between sensitivity to rejection and relational aggression. The discussion covered the reasons wh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was not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of sensitivity to rejection and relational aggression. Key words: Sensitivity to rejecti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Relational aggression 본 연구에서는 배척민감성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경상북도에 소재한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530명을 대상으로 친애욕구 척도를 실시하였고, 131명(남성 28명, 여성 103명)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좌절경험 회상 유도를 실시한 뒤, 좌절 경험 조작점검을 하고, 정서표현양가성 척도, 또래갈등 척도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척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났다. 둘째, 배척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셋째, 정서표현양가성과 관계적 공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넷째, 정서표현양가성은 배척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이 배척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이유와 본 연구의 제한점,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배척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 관계적 공격성

연속 동작 분석에 기초한 액티브 스포츠 의류 디자인 방법 개발

박선형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박사

연속 동작 분석, 3차원 모션 캡쳐, 체표면 변화, 액티브 스포츠의류, 의류 디자인, 등반 동작, 디자인 방법

암환자를 돌보는 보호부담이 가족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선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depression on care burden for cancer patient's family to search for the intervention methods to promote the medical social work services. Also, this study examined the degree of the care burden and depression of cancer patient's family. Data were drawn from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tudy. The questionnaires were answered by 132 family members who primary cared patient with cancer in university hospital. The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analysis of result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amily members who primary cared cancer patients experienced a high level of care burden more than a mean score. Among the care burdens classified by 6 categories, financial burden was highly reported by family members of cancer patients. Second, about 45.5% family members of cancer patients who took part this study experienced subclinical, manifest, and severe depression. Third, between care burden and depression of cancer patient's family are related statistically. Among the burden, social burden of cancer patient's family was highly related on depression. Forth, in case of controlling other variables, care burden of cancer patient's family was a major factor that influenced depression. Base on these results, following implication can drawn out. First, because survival rate can influence all aspects of cancer patient's family, the study according to the degree of illness needs to concern. Second, cancer patients could be influence by their each cancer types. And also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may experience various difficulties according to the medical condition. As a results, the social work intervention for breast cancer and colon cancer patient who can have a negative body image after surgery and treatment and their family members is essential. 암환자가 경험하는 심리사회적인 문제점들과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지지, 가족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암환자가족의 보호부담, 스트레스, 가족기능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암환자 가족에 대한 연구들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암환자의 돌봄으로 인한 가족원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은 가족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질병으로 인해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경험하게 되는 보호부담감이 가족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암환자 가족의 보호부담과 우울을 줄이며 새로운 치료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의료사회사업의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위해 현재 대학병원 이상의 병원에서 치료중인 암환자 가족들 총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암환자 가족이 경험하는 보호부담과 우울감의 정도, 보호부담과 우울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까지 많은 분야의 연구에서 암환자에 대한 많은 관심은 가져왔으나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이라는 대상으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경험인 보호부담감 뿐만 아니라 우울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보호부담감이 가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암환자 가족은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부담감은 중간값보다 높은 중증도 이상의 보호부담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환자 가족의 보호부담감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부담감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의존적 부담감, 신체적 부담감, 발달적 부담감, 사회적 부담감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우울감 정도는 한국판 우울척도 표준화 연구결과에 따라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의 약 45.5%가 우울경향, 우울증, 심한 우울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암환자 가족의 보호부담감이 가족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호부담감이 증가할수록 우울감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질병단계에 따른 암환자 및 가족의 어려움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질병단계에 따를 보호부담감 및 우울감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암은 생명과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암이 발생한 부위에 따른 질병의 특성으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인 어려움 등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치료과정 중의 하나인 수술을 통해 환자의 신체 이미지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유방암과 대장?직장암(장루)은 환자와 가족의 일상적인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암이라는 질병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신체의 외형적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게 됨에 따라 다른 암환자 및 가족과는 차별화 된 심리사회적인 특성에 중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성문 쓰기를 통한 외국인학교 4학년 학생의 영어 쓰기 양상 연구

박선형 韓國外國語大學校 敎育大學院 2007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학교 초등학생의 영어 반성문 쓰기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교사의 면담이 학생들의 쓰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데 있다.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에 소재한 S 외국인학교 4학년 학생 8명을 대상으로 10주간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과정 중심 반성문 쓰기 모형을 적용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성문을 쓰게 하였다. 이어 반성문 내용을 토대로 교사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다시 반성문을 쓰게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와 학생간의 면담 기록은 녹음 후 전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면담 자료와 반성문 원고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쓰기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면담, 관찰 방법을 사용하였고, 언어 자료의 분석에는 기능적 접근(functional approach)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내용은 언어적, 조직적, 정의적 기준에 의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외국인 학교 4학년 학생들의 반성문 쓰기 양상과 교사의 면담이 학생들의 쓰기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성문 쓰기에 나타난 글의 언어적 특성 변화는 다음과 같다. 면담 후 작성한 2차 반성문에서 어휘 수 및 문장수가 증가하였고, 등장인물의 수도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의 사건을 상세히 묘사하면서 과거형 동사가 증가하였으며, 미래의 행동 변화를 다짐하면서 미래형 동사가 증가되어 기술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동작동사와 감정동사도 증가되었다. 연결어가 증가하여 글을 조직적으로 구성하였으며, 1차 반성문에서 나타난 언어적 오류가 2차 반성문에서는 일부 수정되거나 사라졌다. 둘째, 반성문 쓰기에 나타난 글의 조직적 특성 변화는 먼저, 면담 전후의 두 글에서 글의 도입 부분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2차 반성문에서 상황이 상세히 묘사되었고, 본문의 양이 증가하였으며, 결론 부분이 새로 조직되거나 결론의 양이 증가하였다. 또한, 인과 관계 연결어의 사용이 증가되어 글이 더욱 조직적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반성문 쓰기에 나타난 학생의 정의적 특성 변화는 다음과 같다. 면담 후 2차 반성문을 작성할 때 자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성의 주체가 구체화되어 자신의 행동을 보다 반성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글의 독자를 인식하며 기술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또한, 미래의 행동 변화를 결심하는 부분이 더욱 강조되었다. 넷째, 반성문 쓰기 과정에서 교사의 피드백이 학생들의 쓰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면담을 통해 사건을 다시 회상하면서 면담 후 글에서 사건을 더욱 상세하게 묘사하였으며 학생의 감정을 반영한 글을 진술하였다. 철자, 시제 등과 관련된 언어적 오류가 일부 수정되어 기술되거나 사라졌으며, 직접 화법 문장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 영어 교육에서 쓰기 학습의 중요성이 크므로, 효과적인 쓰기 지도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외국인학교 4학년 학생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내 초등학교와 학년에 따른 수준별 쓰기 지도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영어를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하는 서울 소재의 한 외국인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기간의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이다. 결과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나 보다 장기간의 연구를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민간투자도로의 효율적 사업방식에 관한 연구 : 국도/지방도의 BLT 방식 도입을 중심으로

박선형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석사

민간투자제도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SOC 사업에 접목시킴으로써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 요소인 SOC 시설 확충을 위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1998년에 개정된『민간투자법』으로 인해 큰 발전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2006년 이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의 축소/폐지 등 민간사업자의 참여요인을 감소시키는 정책들과 수익성 악화, 금융위기까지 겹치며 민간투자시장은 많이 경직되고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현재까지 도로부문의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유료도로에 한해서 수익형(BTO)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업방식이나 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지방의 도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도로건설에 있어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개략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공기 및 사업비, 품질 면에서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민간투자사업 중에서도 국도와 지방도 같이 무료도로의 성격이 강한 도로는 수익형보다 임대형이 적합하다. 하지만 정부에서 수행한 타당성 검토는 BTL 방식이 임대형임에도 불구하고, 국도 건설에 적용할 큰 장점이 없다는 판단 아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 의해 도로부문 민간투자방식에서 효율적인 방식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국도 및 지방도 건설에 효과적인 민간투자를 BLT(Build-Lease-Transfer) 방식으로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정부에서 수행한 국도 BTL(Build-Transfer-Lease) 사업 타당성 검토의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BLT 방식을 BTL 방식, BTO 방식과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점과 함께 BLT 방식이 국도/지방도 건설에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 때 전문가 설문방식인 AHP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각각의 민간투자 방식에 적용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는 데에 이용하였고, BLT 방식의 도입 후 미치게 될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BLT 방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 않아 이 연구가 작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수정되고 보완되는 과정에서 더욱 전문적인 시각이 더해지고 많은 의견이 수렴되어 제도의 발전과 큰 변화의 시초가 되길 기대한다.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PPI) is introcuced for the purpose of complementing insufficient finance and expanding SOC facilities which is essential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by combining creativity and effectiveness of private sector with SOC projects. Our PPI was introduced with enactment of the promotion of private capital into infrastructure investment act in 1994 and made great progress by the reformed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in 1998. But the PPI market have been very rigid since 2006 by the policies such as reduction/abolition of minimum revenue guarantee system, etc, which discouraged private enterprises' participations, deteriorating profitability and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and the recovery is very slow. And so far, PPI in road sector have been made under profit (BTO) basis only in toll-payable roads, which caused lot of problems, and there needs improvement in the way of operation and the system. Also, it is necessary to find out how to deal with the rapid growth of road demands in the rural areas by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uch as industrial city, innovation city, etc. It is true that comparing briefly public projects with PPI projects, the latter has advantage in terms of construction time and cost, and quality and thus it is more efficient to promote PPI projects. For the road projects such as national roads and rural roads, which are much more likely toll free roads, it is more appropriate lease basis than profit basis. But the government stated that in the feasibility review, BTO method, which is leasing basis, is not feasible due to not having great advantage in national roads projects. This study, in this kind of situational need, is to seek efficient scheme of PPI in road sector. Especially in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roads and rural roads, we assumed and studied that BLT (Build-Lease-Transfer) scheme is effective for PPI project and examined with results of the BTL (Build-Transfer-Lease) project feasibility review of the national roads conducted recently by the government. I explained the reason why BLT scheme is appropriate for national/rural road construction presenting clear differences among BLT, BTL and BTO scheme. I used to calculate final scores applying results from AHP analysis, which is expert survey method, to each PPI scheme and suggested comprehensively even with post-impacts when using BLT method. Although this study is a small step due to not having much research on BLT method, I expect that this can be a beginning of big progress and change of the system in the process of correcting and complementing by more perspectives and opinions of the experts and 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