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조명장치 구동용 고역률·고효율 플라이백 컨버터

박근용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The conventional lamps have many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much lead and mercury, a lot of power consumption, and short lifetime. In oder to replace these conventional lamps, LED(Lighting Emitting Diode) has been researched because it has many advantages such as eco-friendliness, long lifetime and low power consumption. But LED needs a power supply for driving itself. These power supplies are structurally classified as the two-stage power conversion and the single-stage power conversion. The single-stage power conversion has been widely used in the low power applications for reducing size and cost.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single stage PFC LED lighting device driving system using the merged boost and flyback converter topology. The topology feature of flyback converter is consisted of single switch and it operates with high frequency. So it has advantages such as miniaturization and cost-effectiveness. However, the flyback converter has significant disadvantage. It is that when the switch turns off the high voltage stress across the main switch is applied due to the transformer leakage inductance of the converter. To solve these problem, flyback converter requires an additional circuit such as RCD snubber to limit the voltage stress. However, the RCD snubber circuit has a drawback that deteriorates efficiency of the flyback converter due to the snubber resister. Therefore to resolve the problem, the proposed converter utilizes the regenerative snubber circuit. In addition, the proposed converter uses boundary conduction mode control IC that has various function such as constant voltage/current mode feedback circuit and soft-starting operation for LED lighting drive. The proposed converter improves PF(Power Factor) and maintains LED light intensity constantly using PFC(Power Factor Correction) circuit and regenerative snubber. It was confirmed through the experimental results that the proposed converter has good efficiency and PF. The prototype converter is implemented with the circuit parameters that are design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paper. The obtained efficiency of the prototype converter is 88% and its PF is 0.98 at the nominal AC input voltage, respectively. 세계적으로 백열등, 형광등과 같은 환경오염을 야기 시키는 기존의 광원들을 대체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이면서 장수명의 발광다이오드(LED; Lighting Emitting Diode)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오면서 LED를 조명장치로 이용할 수 있는 전원공급장치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전원공급장치들은 구조적으로 2단 전력변환방식과 단일단 전력변환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0W급 이하의 저전력형 전원공급장치에는 소자 수를 줄여서 부피 및 단가를 줄이기 위해 단일단 전력변환방식이 널리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LED 조명장치 구동용 고역률·고효율 플라이백 컨버터를 제안한다. 플라이백 컨버터는 DC/DC 컨버터들 중에서도 부품수가 가장 적어 경량화 및 부피 최소화가 가능했기에 산업현장에서 널리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컨버터의 주 스위치 양단에 생기는 높은 전압 스트레스로 인해 부가적으로 RCD 스너버 회로와 같은 스위치 보호용 회로가 부가적으로 필요로 하게 된다. RCD 스너버는 저항의 에너지 소비로 인해 컨버터 자체의 효율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회생 스너버 회로를 적용하였고, 구현한 컨버터에 사용한 제어 IC로 정격 전압/전류 모드 피드백 회로, LED 조명장치 드라이브용 소프트-스타팅 기능과 같은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계도통모드(BCM; Boundary Conduction Mode) 제어 IC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회생 스너버 회로 및 PFC 회로를 이용하여 역률(PF; Power Factor)과 전고조파왜율(THD; Total Harmonics Distortion)과 효율들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 시제품을 이용한 실험결과를 통하여 효율이 88%, PF가 0.98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厚朴類 한약재의 유전자 감별과 효능 비교 연구

박근용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대용량 메모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고속 시스템의 설계

박근용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단순한 소형 가전에서부터 매우 복잡한 컴퓨터 장비에서까지, 디지털 시스템에서 메모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전체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메모리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메모리에서 읽은 데이터가 기대한 값과 달라 에러가 발생하고 이것이 누적된다면, 어느 순간에 전체 시스템이 오동작을 하게 된다. 메모리 용량이 크면 전체적으로 에러 발생 횟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메모리의 용량이 클수록 더 높은 신뢰도가 요구된다. 대용량 메모리의 신뢰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도전적 과제가 있다. 첫째로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고속으로 해야 한다. 현재 널리 쓰이는 DDR3 메모리를 예로 들면, 칩당 용량이 수 Gbit에 달하고 데이터 전송속도는 1.6 Gbps 이상이다. Gbps급이라면 수백 ps 마다 1 bit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므로, PCB 전송 선로(trace)의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로 파워 및 노이즈 문제가 있다. 시스템이 고속일수록 소비전력이 급격히 커지게 되는데 여러 신호가 동시에 0 또는 1로 스위칭하는 경우에 SSO 노이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많은 파워 소스가 필요하게 되므로, 전원 설계 역시 많이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한 고속 시스템을 설계한 과정을 설명하고 이때 발생한 여러 이슈들과 그 원인 및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63NI 밀봉선원 제조 공정개발을 위한 NI분말 전기도금 및 전기영동 기술 연구

박근용 한밭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분석 및 환경응용 선원으로 사용되는 nickel-63(63Ni)방사성 동위원소를 밀봉선원으로 제조하는 공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기도금 및 전기영동 방법으로 Ni후막을 제조 하였다. 63Ni은 분말 형태로 제조되고, 방사성동위원소는 hot-cell이라는 협소한 장소에서 진행 된다. 또한 sputter나 RF plasma 등은 값이 비싸고 공정이 복잡하며 방사선을 차폐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간단하고 방사선을 차폐하기 적당한 전기도금 및 전기영동 전착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63Ni제조를 위한 중성자 조사는 안정한 Ni분말인 62Ni을 사용하여 제조한 후, 이를 적절한 산을 이용하여 물에 녹이거나 또는 분말 형태로 코팅할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도금의 경우, Ni 분말을 HCl과 증류수 (de-ionized water)를 9:1의 비율로 섞은 용액에 용해시켜 제조한 전기도금용액을 사용하였다. 전기영동의 경우, 에탄올과 분산제인 Hypermer KD-2가 섞인 용액에 Ni 나노분말을 분산시켜 제조한 전기영동 용액을 사용 하였다. 전기도금법으로 제조된 Ni 후막의 경우, 전류밀도를 1 ~ 30 mA/cm2으로 증가시키면서 도금한 결과 전류밀도가 증가할수록 후막의 표면형상이 거칠어지며, 25 mA/cm2이상에서는 표면이 균열되는 현상을 관찰 하였다. 또한 사카린을 첨가 하지 않을 땐 nodule 한 표면이 형성 되었지만, 사카린 2g/L를 첨가 할 경우 nodule 했던 표면이 smooth 하게 전착이 되었다. XRD 분석결과로부터 전류밀도가 증가 할수록 FCC (100), (220), (311), (222) 피크들의 강도가 증가하고, (200) 피크의 강도는 다소 감소하는 것이 관찰 되었다. 또한 사카린 2g/L를 첨가 할 경우 결정립 크기가 다소 감소하였다. 전착된 Ni 후막의 수평 및 수직 자화 값과 수평 및 수직 보자력을 측정하기 위해 상온에서 전류밀도 15 mA/cm2로 Ni을 전착 시켰다. 전기도금 하기전 Ni 기판의 수평 자화 값과 수직 자화 값은 56.5 emu/g과 39.0 emu/g으로 측정 되었으며, 수평 및 수직 보자력(coercivity)은 각각 67.452 Oe, 65.078 Oe를 나타내었다. Ni을 전기도금한 후 수평 자화 값과 수직 자화 값은 61.4 emu/g와 41.3emu/g으로 측정되었으며, 수평 및 수직 보자력은 각각 66.96 Oe와 56.96 Oe로 측정되었다. 자기이력곡선 (hysteresis loops) 결과에서 증착 후의 수평 자화값의 증가가 수직 자화값 보다 크게 관찰되었다. 또한, 보자력은 수직보자력의 감소가 커지는 현상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수평 방향의 결정이방성을 가지는 기판에 수직 방향으로 도금층이 형성 되어가면서 생기는 현상 때문이라 판단 되었다. Ni 후막의 잔류응력은 10 mA/cm2에서 75 MPa로 가장 낮았으며, 25 mA/cm2 까지 증가시킨 경우 434.27 MPa 까지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하였다. 전기도금법으로 제조된 Ni 후막의 경우 0.2M의 Ni 함량, 2g의 사카린 함량, 10 mA/cm2의 전류밀도에서 최적의 도금 조건을 얻었다. 한편, 전기영동 전착을 하기 위해 현탁액을 제조할 경우, 분산제인 Hypermer KD-2를 첨가하면 니켈 입자 표면이 “+”전하에서 “-”전하로 바뀌며, pH 10.53에서 HKD-2가 1 wt% 일 때 Ni 0.005 wt% 함유한 현탁액이 -32.5 mV로 가장 큰 제타전위 값을 갖는 것을 관찰 하였다. 그러나 전도도가 낮아 HKD-2를 7 wt%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전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인가전압 180V에서 시간을 증가시키며 전착시킨 결과, 전기영동 전착시간이 증가 할수록 입자끼리의 응집이 더욱 두드러지게 전착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전기영동 전착으로 63Ni 방사성 동위원소를 전기영동기법으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수한 Ni 후막을 얻기 위해서는 현탁액의 분산 안정성을 높이고, 인가전압 및 전착 시간, 전기영동 후 열처리 등의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도심 마이크로셀룰라 환경에서 페이딩의 주기성 분석

박근용 建國大學校 大學院 1997 국내석사

This paper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fading in urban microcellular environment. Line-of-Sight microcell is considered and the electric field is obtained by using a modified image theory with imaginary screens. But it is difficult to analyze characteristic of fading by just electric field distribution. Therefore Fourier Transform is carried out in specific part of receiving field. Two comparisons are considered in this paper. One is that between dielectric urban model and perfect conductor urban model. The other is that between not and including direct wave. In this case of perfect conductor urban model, there is no reflection loss and fading is more severe than that of dielectric urban model. When direct wave don't exist, the weak field strength and less fading appears in field distribution along the street but much more fading appears in field distribution across the street. The reason for this result is that phase shift of direct wave is more slow than that of others. When the direct wave is absent, some differences are appeared in near region but these differences become meaningless in far region. This means that in near region the reflection loss is significant, and in far region the reflection coefficient approximates unity. It is generally reported in the literature that the period of fading approximates to a half of the wavelength. However, this paper shows that it is valid only when the receiving antenna moves across the street and in line with the transmitting antenna. For any different cases, the period of fading is larger than a half of the wavelength. In line-of-sight region, the minimum period of fading is a half of the wavelength.

Vasorelaxant effect of Ostericum koreanum on isolated rat thoracic aorta

박근용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The medicinal plant Ostericum koreanum Maximowicz (Umbelliferae) is a widely distributed perennial herb in Korea. The root and rhizome of this plant have been used as a traditional “Kangwhal” medicine for the treatment of cold, fever, headache, swelling, arthritis, rhinitis, and cardiovascular diseases in Korea. This plant is reported to have various pharmacological activities, including anti-inflammatory, anti-tumor, anti-oxidant, anti-microbial, and anti-asthma. O. koreanum is well known as a useful oriental medicinal plant that treats cardiovascular diseases such as stroke and headache, but little research exists about the effect of O. koreanum on cardiovascular disease. In cardiovascular diseases such as stroke, headache and hypertension, vasoreactivity is very basic and important because it directly influences circulatory system arteries. Therefore, we designed the present study to investigate the exact mechanisms of the vasorelaxant effect of O. koreanum. For this purpose, we used isolated rat thoracic aorta rings in order to assess the effects of the ethanol extract of the root and rhizome of O. koreanum (EOK) on an assortment of vasorelaxant or vasocontraction factors. In the current study, vasorelaxant effect of EOK and its possible mechanisms on isolated rat thoracic aorta rings were examined. Aortic rings were suspended in organ baths filled with Krebs-Henseleit solution or Ca2+-free Krebs-Henseleit solution and tension was recorded isometrically. We found that EOK caused a concentration-dependent relaxation in both endothelium-inact and endothelium-denuded aortic rings precontracted with PE (1 μM) or KCl (60 mM). The vasorelaxant mechanisms of EOK were endothelium-independent and resulted in blockade of the ROCC, VDCC and IP3R pathways. In contrast, the RyR pathway was unaffected by the relaxant effect of EOK.

Study for method of cultivar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genetic diversity in Korean Rice(Oryza Sativa L.)

박근용 부산대학교 2011 국내석사

벼(쌀) (Oryza sativa L.)은 Poaceae속에 속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작물 중에 하나이며 특히 아시아에서 주요한 작물이다. 2004년 이후 한국에서는 DDA 재협상에 따른 국제 쌀 시장의 개방 및 양곡 표시제, 브랜드 쌀 육성 등의 당면한 정책으로 쌀 품종식별이 이슈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양곡표시제, 브랜드 쌀 육성 및 쌀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으로 주요 재배 24품종을 선발하여 쌀 품종식별 방법과 유전적 다형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300개의 RAPD마커를 선발하여 다형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102(34.0%)의 마커가 다형성을 나태내었다. UBC마커 100개 중 40개(40.0%)의 마커가 다형성을 보였으며, 200개의 OPERON 마커 중 62(31.0%)가 다형성을 지닌 밴드를 형성하였다. 개별 마커에서 다형성을 지닌 밴드의 비율은 UBC에서는 16.7% - 100% 를 나타내었으며 OPERON의 경우 14.3% - 100%의 비율을 나타내었따. 효율적인 마커를 선발하기 위한 Shannon's information index(Ⅰ) 는 0.0175 에서 0.693의 변이를 나타내었으며, 평균은 0.236 이었다. 다형성을 지닌 102개의 마커 중 0.300이상의 Ⅰ값을 지닌 28개의 RAPD마커를 선발하였으며, 이는 국내산 쌀 품종식별을 위한 유용한 RAPD마커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24개의 주요 재배 벼(쌀)에 대한 Genetic distance는 0.76 에서 0.94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새계화/일품, 동진 1/일미, 동안/동진 1, 동진 1/상미의 경우 유전적 유사성이 낮게 나타났고 고시히까리와 히토메보래의 경우 유전적 유사성이 높은 값을 보여 주었다. 전체적으로 높은 유전적 유사성은 이들 품종들이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함을 의미하였다. UPGMA방법을 이용한 dendogram에서 24개의 품종을 5개의 그룹으로 분리가 되었다. 일품과 태봉은 다른 품종과 현저히 구별되는 각각의 개별 그룹을 형성 하였으며, 일본에서 육성되어 국내에 도입된 고시히까리와 히토메보래의 경우 매우 유사한 개별 그룹을 형성하였다. PCA분석에서 일품은 다른 품종과 구별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비슷한 육종 계통을 가진 동진1과 동진은 가까운 위치에 존재하는 등 UPGMA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본 연구의 유전적 다형성 분석 결과는 벼(쌀)의 품질 향상을 위한 육종가의 선택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선발된 RAPD마커는 국내산 품종식별을 위한 마커로써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Rice (Oryza sativa L.), belonging to the family Poaceae, is one of the most commercially important food crops in world especially Asia. In Korea development of genotyping method for rice cultivar's identification has been issued for opening of rice market according to Doha development agenda(DDA), rice-labeling system in market and build up brand power of rice since 2004. In this study, twenty-four mainly cultivated Korean rice cultivars were collect for develop user's friend genotyping method and analysis of genetic diversity for support government policy which is rice-labeling system, circulating brand rice evaluation system and world free-trade of rice. Total 300 RAPD primers were observed of which 102 (34.0%) were polymorphic. Out of a total of 100 UBC primer sets tested, 40 primer sets (40.0%) showed polymorphic band and out of total of 200 primer sets, 62 primer sets (31.0%) revealed polymorphic band in OERON primer respectively. Percent of polymorphism was various from 16.7% to 100% and from 14.3% to 100% in UBC and OPERON primer set respectively. Shannon's information index ranged from 0.0175 to 0.693 among the 300 RAPD primer sets with and average diversity of 0.236. Selected 28 polymorphic markers out of 102 RAPD makers based on Shannon's information index using a threshold value of 0.300 could be use DNA marker for rice cultivar identification. Genetic distance between cultivars ranged from 0.76 to 0.94. Relatively low genetic similarity was oberved in Saegyehwa vs. Ilpum, Dongjin 1 vs. Ilmi, Dongjin 1 vs. Dongan, and Dongjin 1 vs. Sangmi rice cultivar pairs comparative to the others respectively. Otherwise highest genetic similarity was observed in Hitomebore vs. Koshihikari rice cultivar pair comparative to the others. The results of genetic distance similarity means they are genetically homologous. A dendogram based on the UPGMA method was constructed five distinct groups were observed. Group 1 and 2 had one variety (Ilpum and Taebong) in each, respectively. Ilpum, belong to group 1, showed distinctive genetic diversity compare with the other cultivar. In the group 3, Koshihikari and Hitomebore were breeding in Japan were clustered another distinctive group. In PCA analysis, same resultant data recealed with UPGMA phylogenic tree. Genetically similar rice group was distinguished with the other group clearly. Ilpum, have distinctive breeding line, was distinguished from other group and Dongjin1 and Dongjin, have similar breeding line, showed close location in PCA analysis. Information on cultivar genetic variation from the in this study might be useful for breeders in making decision for improvement of rice cultivars through selective breeding and cross breeding programs. And also selected highly polymorphic RAPD marker can ve used as a marker for identification of Korean rice cultivars.

會社機會流用의 判斷基準에 關한 法的 硏究 : 商法改正案을 中心으로

朴근用 성균관대학교 2008 국내석사

법은 사회 현실반영의 산물이다. 21세기 들어 정보화와 더불어 투명한 경영구조가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이사나 지배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득이 되어야 할 기회를 유용하여 불공정거래, 편법적인 상속 수단화, 사익의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이 없어 개정안에 미국에서 논의되어 온 회사기회유용을 도입하였다. 문제는 도입이 아니라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와 얼마나 확실한 책임 근거 규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이다.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이 될 경우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책임 근거 규정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도입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만 부여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1900년 Lagarde v. Anniston Lime & Stone Co. 판결 이후 회사기회유용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어떠한 기회가 회사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대표적인 판단 기준으로 이익이나 기대기준, 사업연장선 기준, 공정성 기준, 이단계심사 기준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ALI에서는 PCG §5.05와 §5.12에서 이사와 지배주주에 의한 회사기회유용을 규정화 하였다. 현재 상법개정안도 미국의 판례상 논의된 이론과 ALI PCG 규정을 토대로 개정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미국에서의 논의를 검토한다면 우리나라 회사기회유용 판단에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도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많은 찬반 논의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법무부가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에 포함시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때문에 독립적인 규정으로서 활용 근거가 되지 못하고, 기회유용자에 지배주주 제외, 유용기회이용자에 이사 제외, 손해배상 범위의 논리적 오류, 회사와 거래에 제한, 제척기간의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개정 이후라도 시급히 再개정하여야 할 부분이다. 개정안은 회사기회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논의되어 온 사업연장선 기준과, ALI PCG 규정을 차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당한 판단기준이라고 생각되나, 우리의 법 현실에 맞는 해석과 세부기준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회사기회의 유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기회라고 판단된 기회에 대하여 회사에 먼저 제공되어야 한다. 만약 이사나 지배주주가 회사에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회사에 제공한 후 또는 회사가 승낙한 후 임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회사기회유용에 해당한다. 회사기회유용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이사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및 법정신탁등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요컨대, 금번 상법개정안은 회사기회라는 문구를 포함시킴으로서 회사기회유용 도입에 관한 선언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명확한 책임근거 규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개정안이며, 명확한 책임근거 규정이 되기 위한 논의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集合投資機構의 法的 構成에 關한 硏究

박근용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국내박사

집합투자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투자재산을 모아 운용하기 때문에 다수 당사자 공동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구(scheme)가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은 우리 법체계에 존재하는 법적 실체(entity)를 중심으로 집합투자기구를 구성함으로써 대리인문제 등 법률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법적 구조를 다양화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보해 주었다. 또한 상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하였다.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구조 다양화는 투자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다양화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정에서 법률문제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법적 구조를 통한 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 투자자보호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진 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가 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다양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해석상, 법적 구조상, 운영상 문제점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자본시장법에 다양한 집합투자기구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에 따른 법리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나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추후 이러한 문제점들에 관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명확한 법률관계의 해석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해석상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를 다양화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기구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한 법적 구조까지도 집합투자기구로 규정되었다.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는 법적 구조 보완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 활용가능성을 모색해야 하지만, 법적 구조가 집합투자기구로 구성하기 부적합하다면 다양성 확보에 일부 부족한 점이 발생하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보다 적합한 법적 구조가 존재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적합한 법적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운영 원리는 투자자보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데, 연기집합투자자총회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법률적으로도 많은 난해한 문제점을 유발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폐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반대매수청구권이나 결의하자 관련한 소송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해석상, 법적 구조상, 운영상 문제점 등에 관한 개선방안의 연구와 더불어 집합투자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모색도 필요할 것이다. 개정상법에 제한이 완화된 유한회사와, 새롭게 규정된 유한책임회사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의 도입, 합자조합 도입에 따른 투자조합의 투자합자조합으로 변경은 집합투자기구의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내부구성이 자유로운 조합형 집합투자기구에 전문 지식을 갖춘 일반 법인이 업무집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개별법에 산재한 규율체계를 자본시장법에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일반보험의 예정이익률 산출에 관한 연구

박근용 성균관대학교 2017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보험의 부가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인 보험회사의 이익(profit)을 산출하는 기준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며, 손해보험회사들은 대부분 2~5% 수준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다. 보험상품의 특성상 가격결정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국내 손해보험산업에 있어서 보험가격요소별 결정방법론에 대한 기준이나 실증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기준이나 실증연구가 미흡한 일반보험의 상품별 예정이익률 산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보험의 예정이익률을 산출하는 기준은 손익변동성에 따른 손실 리스크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확보해야 하는 자본에 대한 주주요구수익을 보험료에 대한 비율로 반영하는 것이다. 주주는 보험 운영과 관련된 리스크를 감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주주입장에서의 기회비용을 보험료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품별로 보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적립해야 하는 자본량을 산출하였으며, 보험리스크는 보험영업손익의 변동성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보험리스크는 RBC 제도의 표준모형에 의한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DFA(Dynamic Financial Analysis; 동적재무분석) 방법론에 의한 stochastic simulation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25개 상품에 대한 예정이익률을 산출하여 현재 국내 일반보험의 예정이익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