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기 이후 진독수의 사상적 모색

민수연 단국대학교 2001 국내석사

어린이 전용극장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민수연 동아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2014 국내석사

국문초록 어린이 전용극장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ed of Theaters for Children 문화예술매니지먼트학과 민 수 연 지도교수 김 현 호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린이 문화예술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어린이 전용극장의 확충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뤄지고 설립되고 있다. 자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인식하고 문화예술을 보존․ 발전시키고 있으며, 문화의 재창조로 인한 문화발달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한 인간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데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연구자는 미래의 인적자원인 어린이에 주목하고, 어린들을 위한 문화공간에 대한 조성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이를 위해 어린이와 어린이 전용극장에 대한 의미를 분석함과 동시에 국내외 사례를 통해 그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어린이 전용극장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자의 결론은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문화비전 2000>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의거 국가의 제도적인 지원의 필요성 및 국가의 의무라는 전제와 <어린이 권리조약>에 따른 권리주장이라는 논증구조를 지닌다. 주요어 : 어린이, 어린이 전용극장, 문화권리, 문화예술

정약용의 「格致六條論」의 교육학적 함의

민수연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논문의 목적은 정약용(丁若鏞)의 「格致六條論」을 교육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에 있다. 교육학적 관점에서 보면, 정약용의 「격치육조론」은 교육내용의 성격과 교사의 존재,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관계의 본질을 새롭게 설명하는 데에 기여한다. 교육학적 관점에서 「격치육조론」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天子의 존재와 천자의 태학교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약용의 「격치육조론」은 「大學公議」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태학’과 태학에서 공부하는 ‘천자’의 의미가 배문(背紋)으로 자리 잡고 있다. 주희는 격물보전장(格物補塡章)을 첨입하여 「大學」을 팔조목의 체계로 정립함으로써 격물의 지위를 특별히 격상시켰다. 격물보전장에 의하면, 理는 사람이 따라야 할 형이상학적 표준에 해당하며 격물은 팔조목의 체계에서 理를 인식하는 방법에 속한다. 주희는 팔조목의 체계를 통하여 격물에 집중하는 것이 어른, 즉 대인(大人)의 공부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정약용은 주희의 팔조목 체계와 격물의 개념에 문제를 제기하고 격치육조의 체계와 효제자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격물치지를 육조목에 배속함으로써, 공부의 내용을 ‘천자가 사람과 만나 교섭하는 사태(人人相接之際)’ 속에서 가시화되는 행위의 원리로서의 효제자로 한정하였다. 효제자는 개별적인 덕목을 실천하는 행위의 ‘이름’이 아니라 천자가 사람과 만나 교섭하는 사태’에서 행위로 가시화하는 행위의 원리’에 해당한다. 주희의 신민(新民)과 정약용의 친민(親民)의 개념은 각각 백성과 교섭하는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주희의 대인(大人)은 무엇보다도 격물공부를 하면서 이치를 탐구하는 데에 힘을 쏟는 존재이다. 신민(新民)의 개념은 대인이 구습(舊習)에 물들어 있는 백성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관계를 보여준다. 정약용의 천자(天子)는 태학에서 공부하면서 행위의 전통에 입문하여 행위사태에서 행위의 원리를 포착하는 특별한 눈을 갖추고 그 원리를 자신의 행위로 구현하는 존재이다. 친민(親民)의 개념은 천자와 백성이 함께 효제자를 좋아하고 공유하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보여준다. 천자와 제후 사이에 형성된 친(親)의 관계는 제후가 백성과 관계 맺는 기준이 되고, 백성과 백성 사이에 효제자를 좋아하는 문화를 형성한다. 교육사태에 비추어 보면, 주희의 팔조목의 체계는 理의 인식론으로, 정약용의 격치육조론은 德의 인식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理의 인식론에 의하면, 교육사태는 교사가 자신이 이해한 개념을 그 의미를 모르는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사태에 해당한다. 理의 인식론은 행위사태 이전에 이론적 이해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한다. 다음으로, 덕의 인식론에 의하면, 교육사태는 교육적 관계 안에서 지식을 생생하게 탐색하고 포착하는 핵심적인 공부사태에 해당한다. 교사와 학생이 지식 안에서 함께 감격하고 기뻐할 때 형성되는 지적·정서적 유대는 교육적 관계의 핵심을 이룬다. 교육사태에서 지식이 전달되는 동안 교사와 학생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 관계를 맺는다. 지식의 가치는 교육사태에서 창조되는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관계 안에서 정당화된다. 교사는 태학에서 스승과 만나 공부하고 제후와 교섭하는 천자를 표상한다. 교사는 교육사태와 교육적 관계를 기반으로 지식을 실천적으로 공부하고 전달하는 존재이다. 교사는 자신의 행위로 행위의 원리인 덕을 가시화하고, 자신의 행위로 구현되고 있는 덕과 그것의 전달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교과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창조되는 지적·정서적 모험의 여정에서 학생은 비로소 교사의 행위로 표현되고 가시화되는 교과의 세계를 극적으로 조우한다.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interpret the meaning of Chung Yak-yong’s theory on the GeZhiLiuTiao(格致六條) from the educational point of view. In view of education, Chung’s theory on the GeZhiLiuTiao(格致六條) help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knowledge’ and ‘teacher’ as well as educational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 and pupils. For understanding the Chung’s theory on the GeZhiLiuTiao(格致六條), it is very important to examine the meaning of an emperor(天子, Son of Heaven) and an education of T’aihsüeh(太學, Imperial Institute of Higher Learning). The meaning of the T’aihsüeh(太學) and an emperor(天子, Son of Heaven) who studied in T’aihsüeh(太學), which is explained in detail in the 「Public Opinion on Great Learning」(「大學公議」, 「Daxue-Gongyi」), is intimated in the Chung Yak-yong's theory on the GeZhiLiuTiao(格致六條). Chu Hsi put the supplementary chapter of commentary(pu-chuan, 補傳) into the 「Great Learning」 and set it as the system of the eight particular steps(t’iao-mu, 條目). Chu Hsi especially upgraded the status of the ko wu chih chih(格物致知, investigation of things and extension of knowledge) step more than the other. According to the supplementary chapter of commentary(pu-chuan, 補傳), li(理, principle) corresponds to the metaphysical standard that people should pursue, and the ko wu(格物-investigation of things) is a method of study that recognizes li(理, principle) from the system of the eight particular steps(t’iao-mu, 條目). Chu Hsi's theory declares that the ko wu(格物-investigation of things) is an important study for all adults, ta jen chih hsueh(大人之學). Chung Yak-yong raised questions about Chu Hsi's concept of the system of the eight particular steps(t’iao-mu, 條目) and asserts the GeZhiLiuTiao(格致六條) and Hsiao·Ti·Iz’u(孝弟慈, filial piety·fraternal love·affection) in their alternatives. By assigning the ko wu chih chih(格物致知, investigation of things and extension of knowledge) to the system of the six particular steps(t’iao-mu, 條目), he limited the subject of learning to the Hsiao·Ti·Iz’u(孝弟慈, filial piety·fraternal love·affection) as the principle of conduct of behavior in while people transact each other(人人相接之際). Hsiao·Ti·Iz’u(孝弟慈, filial piety·fraternal love·affection) is not the name of an conduct which carries out individual virtues, but the principle of conduct which is embodied in the existence of an emperor(天子, Son of Heaven) transacting with others. The concept of the hsin min(新民, renewing the people) of Chu Hsi and the ch’in min(親民, intimating with the people) of Chung Yak-yong have fundamental differences in the way they form and communicate with people. The adult of Chu Hsi is a person who seeks the li(理) by the ko-wu(格物, investigation of things). The concept of the hsin min(新民, renewing the people) shows a relationship in which adults teach and guide the people who are used to old customs. On the other hand, an emperor(天子, Son of Heaven) of Chung Yak-yong is a person who learns tradition of conduct in T’aihsüeh(太學), and shows it in his existence and conduct. The concept of the ch’in min(親民, intimating with the people) shows a ‘reciprocal-relation’ in which both the emperor(天子, Son of Heaven) and the people share Hsiao·Ti·Iz’u(孝弟慈, filial piety·fraternal love·affection). The intimate relationship formed between the emperor(天子, Son of Heaven) and the ministers becomes a standard for the ministers to relate to the people, and forms a culture in which the his people prefer Hsiao·Ti·Iz’u(孝弟慈, filial piety·fraternal love·affection). As the theory of education, The system of the eight particular steps(t’iao-mu, 條目) of Chu Hsi can be interpreted as the epistemology of the li(理, principle). According to the epistemology of the li(理, principle), the educational situation is that teacher actively teach pupils the concepts they understand. The epistemology of the li(理, principle) theoretically justifies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rather than conduct. As the theory of education, the system of the GeZhiLiuTiao(格致六條) of Chung Yak-yong can be interpreted as the epistemology of the virtue(德, te). According to the epistemology of the virtue(德, te), the educational situation is a core learning situation in which knowledge can be experienced vividly through educational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 and pupil. The intellectual and emotional association in which teacher and pupils are inspired and pleased in their knowledge is the core of the educational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and pupil. Teacher and pupils have a relationship that is not separate from each other while knowledge is transmitted from educational situations. The value of knowledge is justified in the educational relationship created in the educational situation. A teacher is represent An emperor(天子, Son of Heaven) who meets and studies as a teacher in T’aihsüeh(太學), and transact with ministers. Teacher studies and practices knowledge based on the educational situation and educational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and pupil. The teacher shows the virtue(德, te) that is the principle of conduct in his conducts and theoretically explains the virtue(德, te) that is embodied in his conduct, and its procedure of transmission. In an intellectual and emotional adventure in which educational relationships are created, pupils encounter the world of subject-matter that are represented and showed in the conducts of teacher.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건청 자녀들의 어려움

민수연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건청 자녀들의 어려움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청각장애인 가정의 모습을 다룬 두 편의 다큐멘터리 제15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피치&캐치 옥랑 문화상 및 관객상을 수상한 바 있는 <반짝이는 박수소리>와 KBS인각극장에서 방영한 <아홉살 현정이>를 통해 청각장애인 부모와 건청 자녀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 조금은 다른 그들의 생활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부모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다는 점이다. 아이의 성격발달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아이는 울음으로 의사를 전달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 부모로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둘째, 언어습득에 있어서 부모로부터 수화언어를 먼저 익히고, 가정을 벗어나면서부터 음성언어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일반적인 아동들에 비해 음성언어 습득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셋째, 부모의 장애로 인해 사회로부터 착한 아이로 자라야 함을 강요당하게 된다. 이는 아이를 위축시키고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 넷째, 어려서부터 부모와 건청인들 사이에서 통역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어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가 겪게 되는 통역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학교생활에 있어서 문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여섯째,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부모의 의사전달은 물론 동생들을 돌보기도 하였다. 일곱째, 부모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통해 장애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건청 자녀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민수연 서울대학교 2016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대부분 선분양․후시공 방법으로 분양되어 수분양자들은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에 의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아파트 분양광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수분양자를 분양자의 부당한 분양광고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고, 수분양자의 구제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에서 분양광고는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청약의 유인으로서 분양광고가 곧바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광고의 내용을 분양계약의 일부로 인정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도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될 수 있다.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으나 분양자가 분양광고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자에 대하여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의 담보책임 등을 원인으로,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상 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분양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거나 분양자가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분양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각 손해배상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손해에 관한 차액설 및 민법 제393조에 따라 정해질 것인데, 특히 수급인의 담보책임이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상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비용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실제 분양대금과 부당한 광고가 없는 경우 적정한 분양대금의 차액이 그 손해가 될 것이다. 다만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한 손해의 액수를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간접사실을 통하여 수분양자의 손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재산적 손해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도 있으나 이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수분양자가 분양권 또는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의 부당한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수분양자가 분양권을 양도하면,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에 포함되어 계약상 지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수분양자 지위의 양도와 함께 분양권 양수인에게 양도되지만, 불법행위책임의 성질을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양수인에게 양도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분양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권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위 양수인도 분양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분양자가 아파트의 수분소유권 성립 후 그 소유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과 관련 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양도되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계약상 지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부는 해제의 원인에 따라 다르게 보아야 하는데,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의 해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행위책임의 성질을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수분양자는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Policy Coordination for Forest Management in North Korean Legislation : Focusing on Ecosystem Services

민수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산림이 사회에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은 생태계서비스 개념의 등장과 맞물려 그 기능과 역할이 세분화되고 있으며, 이에 산림서비스를 고려한 산림관리는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다. 또한 산림은 농촌 개발, 농업, 경관 관리와 환경보호 등 타 분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산림과 비산림 섹터 간의 조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한 법제 전반의 산림 및 비산림 부문의 산림 정책 조정의 양상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북한법령 전문 239건을 수집하여, 총 223개의 산림 관련 조항과 이를 담고 있는 56개의 법령을 선정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산림관리에서의 섹터간 정책 조정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접근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산림법과 비산림법 내의 산림 연관 조항을 추출하고 분석하여 다양한 법령(에너지법, 수자원관리법, 환경법 등)들이 산림 관리에 어떠한 방식으로 함께 작용하는지 탐색하였다. 둘째, 산림관련 조항의 내용을 생태계서비스의 기능에 따라 공급, 지지 및 조절, 문화서비스의 3가지 서비스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추출된 법령들을 그 기능에 따라 산림 섹터와 농업, 도시, 환경, 에너지의 비산림섹터로 분류하고, 비산림 법제와 산림법제가 어떠한 생태계 서비스를 통해 법령 간 정책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지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법률 분석을 통해 1) 산림과 농업 부문 간 공급 서비스에 의한 정책 조정을 시사하고, 2) 산림과 도시 부문 간에는 문화 서비스에 의해 정책 조정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3) 산림 부문이 환경과 에너지 부문과는 지지 및 조절 서비스를 통해 연관성을 가지며 조정된다는 세 가지 핵심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업, 도시, 환경, 에너지의 비산림 부문이 산림부문과 생태계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어떠한 부문별 조정을 이루는지에 대해 보다 나은 이해를 제공한다. Forests have a wide variety of functions, which makes it necessary to ensure that they receive appropriate care and management. Coordinating forestry management into a broader framework that includes rural development, agriculture, landscape management, and environment protection has become a key priority in forest governance. This study examines policy coordination between the forest and non-forest sectors in forest management in North Korean law. A total of 239 general laws from North Korea were collected, and 223 forest-related provisions and 56 laws were selected and analyzed. To comprehend the status of policy coordination in forest management, this study focuses on two approaches. First, it analyzes forest-related provisions in forest and non-forest legislation to explore how diverse laws may work together in forest management (e.g., Energy Act, Water Resource Management Act, and Environment Act, among others). Second, it classifies the contents of forest-related articles into three ecosystem services, namely provisioning, supporting and regulating, and cultural services. Using these two approaches, forest and non-forest laws are grouped into forest, agricultural, urban, environmental, and energy sectors and sectoral coordination was assessed using the main ecosystem services function. Through legal analysis, this study highlights three key findings on policy coordination between the forest and non-forest sectors: 1) the forest and agricultural sectors are coordinated by provisioning services, 2) the forest and urban sectors are coordinated by cultural services, and 3) the forest, environmental, and energy sectors are coordinated by supporting and regulating services. The findings presen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ectoral coordination for forest management in the North Korean judicial system based on specific functions that each ecosystem service provid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