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 OF DRONE BY MONGOLIAN POLICE /FOCUSING ON POLICE OFFICER’S PERCEPTION/

문군투야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2022 국내석사

붙임 2 논문요지 학위 논문요지 소 속 공공안전학과 (행정전공) 학 번 20201308 성 명 Batgerel Munguntuya 연락처 01020601319 논문제목 (부제목 포함) 몽골 경찰의 효과적인 드론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몽골 경찰관의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지 도 교 수 강욱 (인) 1. 논문제목 몽골 경찰의 효과적인 드론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몽골 경찰관의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우리 삶에 들어온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드론(Drone)’이다. 드론은 우리 일상에 들어와서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학 기술 시대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인 드론의 수색성능은 인공지능 인체 인식을 위한 최대 고도 60m, 속도 35km/h, 드론의 최대 비행시간 30분을 운용할 수 있다. 드론 1회 비행 수색면적은 평균 고도 45m, 비행 속도 20km/h, 30분 비행(카메라 화각 70도), 폭 63m, 10km의 면적을 수색(0.63㎦=190,575평=축구장 90개) 할 수 있다. 기존 인력에 의한 동일면적 수색은 논밭 환경에서 농지 수색 시 인력 걸음 2.5km/h 속도를 고려하고, 10m 간격으로 50명이 늘어서서 30분간 수색면적(0.625㎦=189,062평)을 수색할 수 있다. 산악환경에서는 평균 등산 속도 1km/h 정도이며 10m 간격으로 120명이 늘어서서 30분 수색면적(0.6㎦=181,500평)을 수행할 수 있다. 등산로가 아닌 접근이 어려운 지형도 많은 것을 고려하면 120명 이상의 대체 효과가 있다. 최근 경찰 활동의 방향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검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개념으로 치안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보안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업무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할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현재 몽골 경찰은 범죄 퇴치, 공공질서 유지 및 공공 안전 보장 등의 경찰의 핵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 행동에 과학 기술 중 하나인 드론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드론을 도입해 국민 안전 확보, 범죄 예방, 범죄 현장 조사, 증거 수집, 실종 수색, 순찰 등 경찰의 핵심 기능 수행에 활용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업무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드론은 부족한 경찰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민원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해결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안전을 보장해 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경찰의 어떤 부서에서 드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고 유의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몽골에서는 2012년부터 드론을 도입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다. 2012년에 중국 기업인 DJI (Da-Jiang Innovations/Great Frontier Innovations) (Chinese: 深圳大疆创新科技有限公司) in full, more popularly known as its trade name DJI, which stands for Da-Jiang Innovations (大疆创新; 'Great Frontier Innovations'), is a Chinese technology company headquartered in Shenzhen, Guangdong, with manufacturing facilities throughout the world. 가 몽골 내 드론 공식 유통 업체가 되면서 드론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드론을 알리기 시작했다. 정부 기관 중 국경 수비대, 비상관리청, 경찰, 법원 판결 집행 기관 등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들이 드론을 활용한 지 오래되었다. 그 중 경찰 조직의 드론 운용에 대해 살펴보면, 2016년에 드론을 순찰에 도입해 운용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높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경찰의 주요 기능에 드론을 활용하고 그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드론 운용의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그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마련해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경찰 행동에 드론 운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하고, 향후 드론 활용의 확대 방안을 연구 및 제안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3.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드론의 개념 드론의 정식명칭은 UAV(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항공기)로 사람이 직접 타지 않고 조종 및 임무수행이 가능한 비행체를 의미한다. 1915년 크로아티아 출신의 미국 발명가였던 니콜라 테슬라가 군사용 목적으로 무인 비행기에 대한 개념을 최초 정립하였고, 미국은 테슬라의 연구를 바탕으로 1918년 케터링 버그(Kettering Bug) 자폭 무인기 테스트에 성공하였다. 1930년대에 미국과 영국에서 대공포 훈련용으로 개발된 무인항공기를 타겟 드론(target drone)이라고 명명하며 드론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본격적으로 군사용 드론을 전장에서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정찰 뿐만 아니라 직접 미사일을 장착하여 적군을 타격하는 목적으로도 적극 운영하였다. 드론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군사용 무기 중 하나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2010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프랑스 패럿(Parrot)사의 스마트폰으로 조종이 가능한 쿼드롭터 AR 드론이 대중에게 소개되면서 레저용 드론 및 상업용 드론 사업이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무인 이동체(드론)는 외부 환경을 인식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이동하고 필요 시에는 지시된 임무를 수행하는 이동체로 정의된다. 드론을 무인시스템, 자율시스템, 로봇·자율시스템, 드론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정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이동체를 말한다. 드론은 구동형태에 따라 날개가 기체에 수평으로 붙어있는 고정익형과 헬리콥터와 같은 로터(날개)의 회전을 이용하는 회전익형, 회전날개를 기울일 수 있도록 고정익형과 회전익형을 결합한 혼합형으로 나뉜다. 드론 활용의 장점 및 단점 드론 활용의 장점에 대해서 이임걸(2018)은 경제성, 이동성, 조종자와 지역사회의 안전성, 접근 가능성, 폭넓은 활용성, 다양한 기법의 활용 등을 제시하였고, 홍성태 외(2017)는 드론의 장점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로 구분하고, 기술적, 서비스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이병석·권희춘(2018)은 드론의 활용의 장점을 제시했는데, 예를 들어 헬기 사용 시와 비교해 드론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측면에서 즉, 장비 가격, 교육시간, 운용 인력, 1회 운영경비, 정비비용, 추락시 손해비용, 운용가능 시간, 보험료, 그리고 보관료 등 세부 요인들을 통해 드론의 장점을 제시하였다. 이병석(2021)은 드론의 활용으로 인한 단점으로 충돌·추락 등의 안전사고, 촬영 및 비행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그리고 범죄에의 악용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드론은 충돌 및 추락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물체이므로 안전성의 위험이 크다. 둘째, 촬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비행소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상의 평온 침해가 있다. 셋째, 드론으로 인한 범죄와 드론 테러로 인한 위험이 있다. 최근 드론을 이용한 범죄의 발생이 국내·외에 증가하고 있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드론을 이용한 범죄 중에서도 무엇보다 드론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이 가장 심각하고 위험하다. 드론을 이용한 테러는 그 피해와 심각성이 매우 크므로 사람들의 드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병석, 2021: 17-22). 몽골 경찰의 조직과 기능 몽골 경찰의 개관 몽골 경찰은 군대식의 계급제도를 도입하였다. 몽골 경찰계급은 상, 중, 하위란 10계급을 사용한다. 몽골은 경찰 간부후보생 제도는 존재하지 않아 중간급 간부로 임명되는 사례는 비교적 적다. 특히 몽골에서는 국가직 공무원은 경찰부장이 제청하여,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그리고 지방직 공무원은 시·도 경찰청장이 제청하여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몽골 경찰은 명령체계(Chain of control)가 계급체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몽골 경찰의 조직 경찰은 국민의 생명ㆍ재산ㆍ신체의 보호와 교통 단속,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기타 질서유지와 공공의 안녕 도모를 그 임무로 한다(몽골 경찰법 제2조, 경찰의 임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몽골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몽골의 경찰제도는 한국에게 매우 낯설다. 그동안 몽골 경찰제도는 한국 경찰학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불모지였고 최근에야 몽골 경찰관들이 한국과 본격적으로 교류를 가지기 시작했다. 몽골경찰조직은 경찰청(1개), 지방청(21개), 경찰서(115개)로 구성되어 있으면, 인원은 12000명이며 주요 기능으로는 수사, 형사, 정보, 경비, 생활안전, 보안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업무는 최초의 국가 기능에서 부터 국가경찰 단일체제로 유지하면서 국가 민생 안전을 위한 정보·경비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선행연구 검토 현재 몽골 경찰에서는 이렇다할 활용 사례가 없어, 한국 경찰 및 외국 경찰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분석하여 몽골 경찰의 효과적 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경찰은 드론을 치안 현장에서 경찰 항공 기능의 헬리콥터 운용과 제한적으로 경찰 드론을 운용하고 있다. 헬리콥터 운용은 경찰 항공 기능에서 경찰 드론은 정보화 장비 기능에서 운용함에 따른 공역 통제 등 통합 운용에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경찰 드론 운용에서 드론 전문 인력 보충, 장비의 보강, 드론 관련 법제화의 연관성, 교육 훈련, 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과 절차로 운용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행연구 자료에서 이임걸(2019년), 한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경찰 분야 드론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는 드론 장비의 보강 문제나 인력 확보, 법제화 등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경찰 항공과의 통합 운용 문제, 드론 전문 인력 보충 등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이임걸(2019년), 한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경찰분야 드론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또한, 서준배(2017년), 선행연구자료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무인항공기의 비용 대비 효과와 경찰 드론 도입에 치중하여 충실하게 연구하였다는 생각이다. 한편 드론 운용 측면에서는 단지 비용적인 내용을 단순 비교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서준배(2017년), 「경찰항공대에 무인항공시스템(UAS) 활용방안 연구: 비용효과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 중심」 기타 또 다른 논문 및 학술연구내용과 경찰청 정보화장비과, 외사과, 여성청소년과, 항공과 등의 경찰청 내부자료를 통하여 국내·외 드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방향은 드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수집된 자료를 선행연구하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세계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몽골에서 어떻게 운용 및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서론에서는 드론 관련 드론의 정의, 드론의 역사, 드론의 분류 등 개념적인 내용을 다루고, 본론에서는 세계 다른 나라의 경찰 기능에서 드론의 운용 및 활용실태를 연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외국의 드론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앞서 연구한 내용의 요약과 시사점, 향후 연구 방향을 기술하고자 한다. 따라서, 향후 경찰 드론 운용의 전문 인력 보충, 드론 장비보강, 드론 관련 법제화 추진, 경찰작용의 치안 현장에서 경찰 항공의 헬리콥터와 정보화 장비 기능의 드론을 통합 운용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는 효과 대비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고 지휘 통제 측면에서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본다. 4. 연구문제(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이 논문은 몽골 경찰의 상화에서 드론의 활용의 효율적 방향과 경찰관들의 드론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설문조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 대상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이용해 261명의 경찰관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설문지의 배표는 온라인으로 양식을 만들어 그 링크를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배포하는 방법이었다. 온라인 설문조사 양식을 통해 총 287부의 설문 응답이 수집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261부의 설문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에 사용된 질문지의 내용은 경찰관의 드론 활용에 대한 인식, 드론 도입 시 우려되는 문제점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분석을 했다. 구성된 설문 문항들의 초안을 현장 경찰관 3명에게 보내 검토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설문 문항 목록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모집단은 2022년 현재 몽골 경찰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이다. 모집단을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몽골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경찰의 경무, 창문, 수사, 교통, 공공안전 등 다양한 직무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정 부서에 한정하지 않았다. 연구 대상 인원인 모집단인 몽골 경찰을 대표할 수 있도록 몽골 경찰청 소속 경찰관 인원 261명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12월 25일부터 2022년 3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하였으며, 연구자가 연구 취지와 목적을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유학 공부함으로써 대면 접촉을 통한 설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모바을, PC 등을 활용한 구글폼(Google form) 설문 방식을 활용하였다. 5. 잠정적 목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제1절 드론의 개념 1. 드론의 역사 2. 드론의 정의 3. 드론의 종류 4. 드론 활용의 장점과 단점 제 2 절 몽골 경찰의 조직과 기능 1. 몽골 경찰의 개관 2. 몽골경찰의 조직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 경찰드론 선행연구 2. 몽골 드론 활용 현황 제 4 절 경찰드론의 국내외 활용 사례 1. 해외 경찰의 드론 활용 사례 2. 몽골 경찰의 드론 활용 사례 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및 설문도구 제 2 절 연구 절차 제 3 절 자료 분석 제 4 장 연구 결과 및 해석 제 1 절 연구 결과 제 2 절 몽골 경찰의 효과적인 드론 운영 방안과 앞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6. 참고문헌 법률 1. 몽골 헌법. 올란바타르., 1992년 2. 정보법. 올란바타르., 1999년 3. 민법. 올란바타르., 2002년 4. 경찰법. 올란바타르., 2017년 5. 공무원법. 올란바타르., 2017년 6. 몽골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 올란바타르., 2020년 7. University of Internal Affairs, Journal of Law Theory and Methodology, 2017 도서 민진규・박재희. (2019).『드론학 개론』. 도서출판 배움 이건수・박준모. (2020).『국가드론자격증 및 공무원 준비를 위한 드론범죄수사론』 도서출정독 이병석・권희촌. (2018). 『드론, 생명을 살리다』. 글로벌, 필통 장문기. (2017). 『Drone in 드론』. 호영피앤씨 장성기・백옥희. (2020). 『드론, 새로운 새상을 만나다』. 크라운출판사 Ch.Terbish. Radio frequency spectrum requirements,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regulations for the safe operation of unmanned aerial systems (research). Ulaanbaatar, 2016. Page 논문, 보고서 인터넷 자료 - 강욱. (2020). 공공임무용 드론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 제62호(2020): 65-86 - 강욱・이병석. (2016) 경찰활동에서 드론의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60: 3-3 - 김현동・조형빈. (2019) 드론을 활용한 경찰의 범죄예방 효과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4호(2019): 81-102 - 백승민・백승민. (2018). 드론 활용 시 안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제6호 - 박종철. (2020). 경찰드론순찰대의 기술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드론연구』 제2권 제1호(2020년 봄) - 오세일 (2015). 민간용 드론활용 연구.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15-318 - 이창우・강욱. (2019). 치안활동 분야별 드론의 활용가능성 분석에 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3호2019년 가을 pp. 115~138 - 설광섭・김주찬. (2020) 치안드론의 도입에 대한 일반국민과 경찰관의 인식비교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no.65, pp. 377-396 (20 pages) - 장관종・김선주. (2019). 국가 중요시설 항공보안을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검토 - 진병동・전영태. (2018) 세계 각국의 치안드론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드론연구』 , 창간호(2018년 가을) - 최상기・우대식. (2019). 실종자 신속구조를 위한 효율적인 드론수색방법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9(2), 2019.6, 191-216(26 pages) - 최종술. ‘드론의 공공분야 활용 사례와 운용방안 연구’, 동의대학교 지방자치 연구소 『공공정책연구』 ㅈ33집 2호 2017.2.28. 167-183면 - Ch.Terbish. (2016).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요건, 기술사양 및 무인항공기(연구)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규정. 울란바토르. p.4 인터넷 자료 1. https://droneii.com/product/drone-market-report 2. 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definition/english/ 3. https://www.un.org/en/ 4. https://faa.gov/ 5. https://www.urbandictionary.com/define.php?term=Dron 6. https://www.propelrc.com/history-of-drones/ 7. https://www.dji.com/ 8. https://www.legalinfo.mn/ 9. https://mlsp.gov.mn/content/detail/1261 10. https://csc.gov.mn/home 11. https://zasag.mn/ 12. https://mojha.gov.mn/newmojha/ 13. https://customs.gov.mn/2016-06-29-10-36-09 14. https://nsc.gov.mn/mn 15. https://www.nso.mn/ 16. http://www.rogerclarke.com/SOS/Drones-E.html 17. https://elistair.com/orion-tethered-drone 18. http://airport.gov.mn// 19. https://crc.gov.mn// 20. http://legaldata.mn/b/151 21. https://www.montsame.mn/ 22. https://niss.gov.mn// 23. https:/uia.gov.mn/research/103 24. http://www.wikimon.mn/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