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고찰 : 지방계약법을 중심으로

김춘 광운대학교 2021 국내박사

Korea is experiencing a severe recession due to the Corona 19 crisis, and private consumption and exports have decreased, leading to a 1.3% growth rate in the first quarter of 2020, so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people are very bad. Therefore, the SOC budget invest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decreasing and the number of construction companies is constantly increasing. In particular, in 2020, the amount of orders for each company decreases due to the decrease in the SOC budget due to the COVID-19 outbreak and the economic slowdown,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construction companies It is judged to be. Most of the projects ordered by local governments are small-scale projects, and the number of contracts less than 100 million is about 1.97 million. In the study, the research was conducted mainly on the local contract law and related regulations, an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Local contracts are contracts that are subject to the “Act on Contracts with Local Governments as a Party” and all other contracts concluded by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is applied to contracts that contribute to income and expenditures concluded by local governments with contract partners to ensure smooth execution of contract work. The Local Contract Act stipulates that the contract amount is adjusted when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contract amount due to changes in prices, design changes, or other changes in the contract content after signing a contract. Among the reasons for adjusting the contract amount, design change is an abbreviation of design change. Additional construction to change the essence must be ordered separately. Problems in design change include unclear design change standards and too narrow scope of design documents, causing disputes, and being criticized for lack of construction quality, safety and practicality due to too much focus on budget reduction when operating the contract review system. However, there are frequent cases of disapproving design changes for additional construction. The problem of contract price adjustment is that when applying a new item price, the contract price is adjusted by unilaterally applying the winning bid rate without consultation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nd by driving several design changes without implementing the contract price at the same time as the design change. As a result, disputes arise due to the timing of application of the unit price, and there is no expert on contract amoun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First, there is a regulation on the adjustment of the contract amount due to a design change in the Local Contract Act, but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design change. Should be specified and a new penalty regulation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since the standard for design change is not clear in the general conditions of the construction contract, the standard for the size of the design change should be clarified, and when adjusting the contract amount, the unit price application standard should be increased by 10% or more, or for new construction types, the consideration consultation rate is obligatory. It is revised to apply, and the design document included in the contract document must be revised to be applied, and the design document included in the contract document must include the calculation of quantity, the price table, and the calculation of unit price. Since there is a time difference in applying the unit price at the time of design change, it must be amended so that the request for adjustment of the contract amount can be made simultaneously with the design change. Third. By normalizing the operation of the contract review system, which has become a tool for budget reduction, the estimated price is accurately calculated on a reasonable basis, and there is no fear of insolvent construction and the use of low-cost subcontracting or insolvent materials. Fourth, to cultivate specialists in charge of contracts, the training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ordering agency will be strengthened, and the contract managers will be supported to acquire procurer qualifications, and by hiring persons with procurement qualifications, they will be able to develop their own procurement system with transparent and efficient procurement capabilities. The procurement business must be carried out.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고 민간소비 와 수출이 감소하여 2020년 1/4분기에 1.3%의 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국 민의 경제여건은 매우 나쁜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건설산업에 투자되는 SOC예산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SOC예산의 감소와 경기부진에 따라 업체별 수주액도 감소하여 건설업체 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대부분 소규모 공사로서 1억 미만 계약건수가 약19.74만 건에 이를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공 공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국가계약법을 위주로 이루어져 본 연구에서는 지방계약법 및 관련규정을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을 받는 계약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으로써 지방 계약법령은 지방계약법과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 및 예규를 정하여 운용 하며,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지방계약법에는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계약금액 조정 사유 중 설계변경은 설계서 변경의 줄임말로 공사시공 도중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설계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발주 시 예측되었거나 계약의 본질을 바꿀 만큼의 추가공사는 별도발주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시 문제점으로는 설계변경기준이 불명확하고, 설계서의 범위 가 너무 좁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고, 계약심사제도 운영 시 예산절감 에 너무 집중하여 공사품질, 안전 및 현실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추가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불인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 고 있다. 계약금액조정 시의 문제점으로는 신규품목단가 적용 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 없이 낙찰률을 일방적으로 적용한 단가를 사용하고, 설계변경과 동 시에 계약금액을 실시하지 않고 수차에 걸친 설계변경을 몰아서 계약금액 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단가적용 시점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며, 계약금 액 전문가가 부재함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방계약법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규정 은 있으나 설계변경에 관한 규정은 없이 단지 설계변경의 기준을 행정안 전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설계변경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 하여 법령에 관련근거를 명시하고 벌칙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설계변경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 의 규모에 대한기준을 명확히 하고, 계약금액조정 시 단가적용기준을 공 사량이 10%이상 증가되거나 신규공종에 대해서는 간주협의율을 의무적으 로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관련 법규마다 다른 설계서를 통일하여 계약문 서에 포함되는 설계서에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등을 포 함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조정을 준공금액 수령전까지 청구하도록 되어 있 어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적용하는데 시차가 발생하므로 계약금액조정 청 구를 설계변경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예산절감의 도구로 전락한 계약심사제도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예 정가격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정확히 산정하고, 부실공사의 우려와 저 가 하도급이나 부실자재가 사용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계약담당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발주기관 담당자 교육을 강 화하고, 계약담당자는 조달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조달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채용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능력을 갖춘 자체적인 조 달 시스템에 의해 조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변경에 관한 연구

김춘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 공공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관련 판례 등을 통하여 살펴보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장기계속계약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장기계속계약은 총괄계약과 차수별계약으로 계약이 구분됨에 따라 계약금액조정 대상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하급심에서도 서로 상반된 판결이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하급심 및 실무에서는 논란이 지속되므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지하철7호선 사건의 조속한 판결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간접비 등 추가비용청구권의 상대방에 관한 논쟁의 해소이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괄계약과 1차수 계약은 조달청을 통해서 체결하지만 실제 최초계약체결을 제외한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수요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공사의 감독 또한 수요기관에서 시행되며 완성된 시설 또한 수요기관에 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내용을 수요기관을 상대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수급인의 간접비 청구의 문제이다. 실무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를 상대로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로써 하급심에서는 원수급인이 신청하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으나 대법원 판단이 아닌 하급심 판결로써 실무적으로 논리적인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므로 향후 제도개선 및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분 산정의 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입찰 시 입찰참가서와 함께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청구 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약현장에서는 계약관리를 철저히 하고 산출내역서 산출 시 0원으로 표기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간접비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발주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에는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발주기관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간접공사비를 받기 위한 건설업체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공기관에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부득이 공기연장 발생 시 바로 협의조정을 함으로써 간접비 소송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the change of the contract amount due to the extension of the public construction work was examined through related laws and related precedents such as the National Contract Law. The researcher would like to propose following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contractor and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construction market.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object of the adjusted contract amount due to the extension of the long term continuation contract. As long-term continuation contract is divided into general contract and contract by order, the controversy over the subject of adjusted contract amount is continuing, and contradictory judgments are constantly confronted in trials by a lower court. Accordingly, the government stipulates in the Article 20, Paragraph 10 of the general terms of construction contract, ‘the contractor's request for the adjustment of the contract amount shall be made until the completion fee (in the case of the long-term contract, the completion fee for each level) is received’. However, as the controversy continues in trials by a lower court and working-level,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establish the legal principles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rough the rapid ruling of the subway Line 7 incident pending in the Supreme Court. Second, it is the dissolution of the controversy over the opponent of claim for additional expenses such as overhead cost. In the case of the long-term continuation contract, the general contract and the first-order contract are concluded through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However, everything except the initial contract is actually carried out by the demanding organization, the supervision of the construction is also carried out by the demanding institution, and the completed facility belongs also to the demanding institution. Taking it into accoun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ntents of the general terms of construction contract to be applied to the demanding institution for the contract amount adjustment. Third, it is a problem of claim of overhead costs of subcontractors. One of the problems with regard to the adjustment of the contract amount due to the extension of construction work in practice is whether the other party of contract can claim the amount of the adjusted contract amount to be paid to subcontractor due to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work. There was a ruling to recognize the applicant's application in trials by a lower court. It is, however, not enough to make a practically logical basis as it is judgment not of the Supreme Court, but of lower court, so it is judged to solve this issue through improvement of system and regulation of law. Fourth,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riteria and scope of calculation of the adjusted contract amount according to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work period. In some cases at the time of bidding, the general management fee and profit are practically written by 0 won on the calculation statement submitted with the bid participation form. However, there is a problem in claiming adjustment of contract amount due to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Therefore, contract management should be thoroughly performed at the contract site in the future, and the calculation statement should be written by 0 won not to get damage. Last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ntractor's recognition of the adjusted contract amount according to the overhead cost. As reviewed in this study, the related laws such as the national contract law and the general terms of construction contract stipulates, if there is a need to adjust the contract amount due to the change of the contract content such as the construction period and the transportation distance, adjustment within the scope not to surpass actual expense. However, the contracting organization that is in charge of the practice shows a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adjustment of the contract amount due to the lack of funds, and the lawsuits of the construction companies are increasing to receive the overhead construction cost. Therefore, public institutions should thoroughly review the business plan from the time of establishing the business plan in order to prevent the dispute due to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and it is necessary to prevent lawsuit for overhead cost by negotiating immediately when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inevitably occurs.

주식회사의 이익분배에 관한 법적 연구

김춘 성균관대학교 2013 국내박사

A Legal Advanced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Japan where capital market has developed much more than in South Korea, has established a framework where systems with the nature of repayment of corporate assets are regarded under the same principle. In addition, to protect the investors’ profit they have extended the scope of the finances, and allowed unlimited times of distribution based on the interim results even during business year.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protect creditors, they tend to rely not on legal capital system which profit distribution is based on, but on other measures such as long- or short-term cash flow, or separate covenants.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has reflected this kind of foreign trends by allowing a share buy-back, unified the proceeds of finances and decision-making with that of dividend, and entitled the board of directors to the dividend decision right according to the articles of the association. It also expanded the scope of the assets just from cash to include other non-cash ones. On the other hand, it has relaxed the current capital regime, and introduced a measure to reduce legal reserves, which indirectly created the effect of expanding the distributable profit. The KCC, however, has shown a legal intent to adopt a unified regulatory regime on the procedures and finances regarding dividend, and buying back its own stock, but has failed to create a comprehensive framework considering the nature of each system. That’s because it lacks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among each distribution system. Furthermore, it has maintained the earned surplus test, a very restrictive model on the dividend standard, which fails not only to consider individual company’s financial soundness and cash flow but also to create protection measures for shareholders’ profit when issues of fewer amount of dividend occurs while entitling the board of directors to the dividend decision right. Against this backdrop, under the supposition that the KCC could accept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profit distribution, this study examines corporate behaviors returning the excess revenue to stockholders such as dividend, interim dividend, stock repurchases, and the repayment of the redeemable share, in terms of the scope of profit distribution, finances, distribution method and procedure, and how to deal with illegal distribution. This study suggests some ideas on how to interpret the current commercial code through cross-sectional comparisons and analyses, and also how to change them as follows, based on the issues created by some loopholes of it. First of all, in regard to defining the scope of profit distribution, the KCC shows a loophole in practice, when a company is supposed to return its profit to shareholders such as when a case for disguise distributions needed arise. Thus it should introduce a comprehensive concept of framework about profit distribution. On the other hand, share dividend, or property dividend by giving treasury stock, doesn’t cause any reduction in corporate assets so causing no harm to the creditors’ profit, so should be regulated under a separate principle and excluded from the concept of profit distribution. Next is about distribution finances. 1) The current KCC has been designed based on the conventional capital system and balance sheet, not based on the company’s current solvency, or its ability to create revenue in the future not considering an individual company’s financial situation, thus it should adopt an asset-liabilities ratio test such as in California Corporation Code as an additional standard and equitable insolvency test. And when a company has subsidiaries to control, it should introduce consolidated distribution system which designs distributable source of finances based on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to reflect the subsidiary’s financial situation. 2) As recently, the accounting principles have varied, which one a company would adopt would create a different amount when distributing profits. So by considering unrealized loss or profit where major difference is created, this issue of changing value should be tackled. 3) According to the current GAAP, when the distributable profit is to be produced, the plus items of capital adjustment should be subtracted out of it. And when unrealized loss were not written off from the unrealized gain, it reduces the distributable profits too much, so it should be written off from the unrealized gain in each accounting title. 4) The KCC should create a more elaborate method to create the amount of distributable profit. When one time of distribution takes place, the next turn should consider the left-over profit. 5) An effective date of each distribution should be designated in order to judge which behavior would proceed the other. In terms of distribution method and procedure, 1) the stockholders should be granted the right to lawsuit for compulsory distribution against the case when the board of directors abuse the decision right to distribution. 2) The distribution timing and the number of times, considering the fairness with that of stock buy-back, should be liberalized. And to vitalize the dividend system, it should be made possible to distribute profit based on interim settlement anytime even during business year. 3) When paying the property to stockholders as a way of distribution, to secure the fairness of the evaluation of the property, an objective method of appraising should be specified in the articles of the association. 4) When paying the property dividend, to protect the minority shareholders, in regard to the right to demand money, the property dividend should be paid according to the same procedure with a general dividend. When the monetary claim right is not to be entitled, it should get a special resolution from the shareholders’ meeting. 5) To handle the issues such as a difficulty of the exact stock valuation and wealth transfers among investors due to the unreasonable dividend procedure, when the declaration of dividend is made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r the board of directors, a record date should be set after the declaration date. 6) There is no way to find out the amount of the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 by the stakeholders such as shareholders and creditors. So, it’s impossible for them to judge whether any illegality is involved, the amount and method to calculate should be made public. Finally, related to the effect of unlawful distribution, when in the case of illegal distribution within the limit of the profit available for distribution, shareholders without the knowledge that the dividend would be prohibited should not be under obligation to return what they have received. In the future, the corporate law covering the profit distribution system is expected to develop into arbitrary law rather than an imperative one to flexibly and immediately respond to the needs of corporate practices, which in turn, will be contributed to the improved competiveness of domestic enterprises and advancement of the local capital market as well. 미국, 일본 등 자본시장이 발달한 선진 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주에 대한 회사재산의 반환의 성질을 갖는 제도들을 ‘분배’라는 개념 하에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또한, 분배재원을 완화하고, 영업년도 중간의 임시결산에 기초하여 회수에 제한 없이 언제라도 분배가 가능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채권자 보호는 분배제도가 기초하고 있는 자본제도가 아니라, 장․단기 현금흐름 등 다른 수단을 고려하거나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상법도 외국의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면서 이익배당과 재원 및 결정절차를 통일하였으며, 배당재산을 금전 외에 기타 재산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자본제도를 완화하여 준비금의 감소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배당재원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대차대조표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하면서도 공정가액평가에 따른 미실현이익을 분배재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종전의 보수주의적 실현이익관을 유지하고 있다. 상법은 배당, 자기주식취득 등에 대해서 재원 및 절차에 있어서 통일적인 규제체제를 도입하려는 입법적 의도가 있었지만 회사의 이익분배 행위들을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아직까지 각 분배행위 간의 상호 연관관계에 관하여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배당기준에 관하여 입법모델 중 가장 엄격한 이익잉여금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개별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현금흐름을 고려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배결정권을 이사회에 부여하면서도 과소 배당에 따른 주주이익의 보호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상법상 이익분배 개념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익에 의한 회사재산의 반환이라는 경제적 실질을 갖는 회사의 행위들, 예컨대 이익배당, 중간배당, 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상환주식의 상환에 대하여 분배개념의 획정, 분배재원, 분배방법 및 절차, 위법 분배의 구제로 구분하고, 횡단적인 비교와 분석을 통하여 현행 상법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입법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익분배의 범위 획정과 관련하여 숨은 이익처분 등 실질적으로 회사재산이 주주에게 반환되는 경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므로 상법에 포괄적 이익분배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한편, 주식배당이나 자기주식에 의한 현물배당은 회사재산의 감소가 없어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별도의 원리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이익분배 개념에서는 제외하여야 한다. 둘째, 분배재원과 관련하여 ① 전통적인 자본제도 및 대차대조표에 기초한 설계로 인하여 회사의 현재의 지급능력이나 장래의 수익력에 기초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회사의 재무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므로 추가적인 기준으로서 캘리포니아주 회사법과 같은 재무비율기준과 현금흐름상 지급불능기준을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연결지배회사의 경우에 종속회사의 재산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결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분배재원을 설계하는 연결분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 어떤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규모가 달라지므로 주로 차이가 나는 미실현손익을 고려함으로써 회계기준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규모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③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자본조정의 플러스 항목을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미실현손실을 미실현이익과 상계하지 않을 경우 배당가능이익을 지나차게 감소시키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상의 개별 계정과목별로 미실현손실을 미실현이익과 상계하여야 한다. ④ 분배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기말 이후의 이익분배금액을 고려하여 분배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개별 분배행위 간의 법률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분배재원 충족 여부의 판단시점을 별도로 정하는 분배의 효력발생일로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분배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① 이익배당 결정권을 이사회가 가지면서 이를 남용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주주에게 이익배당강제 소송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② 이익배당의 시기도 자기주식취득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자유화하여야 하며 배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시결산에 기초한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분배의 대가로 현물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현물가액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정관에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물배당시 주주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 인정방식과 관련하여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물배당을 일반적인 이익배당 절차와 동일하게 하고 주주에게 금전지급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배당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결산일을 배당기준일로 간주하는 현행 상법상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배당결정시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배당기준일이 배당결정일 이후로 정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배당가능이익의 크기 등 분배가능금액을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법분배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 산정내역을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위법분배의 효과와 관련하여 채권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즉 분배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은 위법한 분배의 경우에는 선의의 주주(또는 거래상대방)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법분배금액의 반환 대상을 악의 또는 악의로 추정되는 주주(또는 거래상대방)로 제한하여야 한다. 앞으로 이익분배제도를 포함하여 회사법이 규제법규로서 보다는 임의법규로서 기업의 실무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유연하게 발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株式會社 配當制度에 관한 硏究

김춘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석사

기독 장애청소년의 목회상담 원리 탐구 : 장애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양적·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춘이 계명대학교 2006 국내박사

(Abstract) First, this dissertation aimed at analyzing the effects of Christian handicapped adolescents' faith on their stress, religious coping,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mental heath. Second, based on the analyses, this dissertation formulated some methodological guidelines to improve effectiveness and theological relevance in pastoral counseling with them. The analyses were composed of a quantitative analysis and a qualitative analysis. The quantitative data were collected from 268 handicapped and 218 nonhandicapped adolescents located at four different cities in Taegu, Kyungsangbook-do, Kyungsangnam-do, and Kangwon-do. Their ages ranged from 18 to 25 years. A battery of instruments were completed to measure stress as a stimulus or a response, coping styles, self-efficacy, mental health, and religious coping styles.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handicapped adolescents were inferior to the nonhandicapped in their levels of stress, coping style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lf-efficacy, mental health, and religious coping styles. And no religious effect can be found. In the qualitative data, in-depth interviews were completed on 7 handicapped adolescents. Their ages ranged from 19 to 24 years.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with the grounded theory. The qualitative results reaffirmed the quantitative results that their handicaps stimulated and intensified their stress and conflicts. The core phenomenon was identified as their ‘handicaps' stress’ modification process in relation to their environments. Three causal conditions were identified as ‘trouble in life,’ ‘emerging stress,’ and intensifying stress. Their ‘trouble in life’ included fear, betrayal, and disobedience that were learned in their experiences in familie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ocieties. Their ‘emerging stress’ included emotional repression, poor stress management, that was anger explosion, frustration in coping, and physical or psychological tensions which were shown as parental expectation, parents' cathartic objects, compulsive schooling, and sacrifice of family happiness and thereafter resulted in their intensifying stress. Their core phenomenon was defined as ‘beginning in externalizing excludedness’, ‘expansion of externalizing excludedness’, and ‘closing in externalizing excludedness’. Their context was defined as differences in their relations to environments after their copings. Their ways to cope with their sense of excludedness made a difference in their familie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relationships to God. In the middle of the process, mediation occurred at their relational conditions to environments. The relational mediation was attempted i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ir ‘physical conditions’, ‘transformations in emotional life’, and ‘transformations in religious life’. It proceeded into expecting consequences of request-permission (for accepting their handicappedness), into implicit negotiation at the request-permission, and into relational process after copings. After all, there appeared the handicapped adolescents' life attitude styles according to their coping styles, as their copings were employed more and more. Their three types were identified as transfiguration, withdrawal, and collaboration.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confirmed that the Christian handicapped adolescents' stressful experiences of their handicaps had negative effects on their familial relationship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very ways of life, and even relationships to God. In the psychological or sociological discussion, their needs were drawn from the results. Their needs lay in ceaseless expansion of their positive self-images, public recognition of their voices, and their integration into institutions and systems. Particularly it was significant to integrate them into our primary institutions and systems partially because they suffered from their segregations and partially because their primary stresses can be relieved by institutional or systematic interventions. In sum, their needs can be satisfied by institutional or systematic interventions as well as individual interventions. In the theological discussion, it was necessary to reflect the handicapped theologically and thereafter to construct a theology for the handicapped. It was more important to construct a handicap theology that recognized the handicapped as not passive targets but active agents. In the handicap theology the handicapped were no longer passive receiver but active agents in evangelism, Christian education, and counseling. It was not a theology for the handicapped but by them. It was their activism that made it a distinctive theology. Just as everyone was endowed with the calling to take care of all the creature, they also had the image of God to be able to look after the whole universe. In the pastoral counseling discussion, it was the task in pastoral counseling to accept their own handicaps, to have insights to themselves, and to ascertain hope and possibilities by encouraging them to reframe themselves and their environments. To accomplish the task, some guidelines in pastoral counseling were suggested. Fairness was pursued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counselors and the handicapped adolescents. There were recognition and development of their independence, capabilities, and leaderships. A balance was pursued among themselves, family members, and their families as a whole. It was encouraged to construct their own identities irrelevant to others' evaluations. Their problems were to be interpreted in their societal, cultural, or political contexts. Their images of God were encouraged to express, exchange, and reconstruct. Their counseling was to be accomplished by the handicapped. Their authority was not to be ignored but respected. They were always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ll pastoral activities including planning and executing a curriculum. In their pastoral counseling, there was a significance in recovering their authentic relationships with God as well as in solving problems in their everyday lives. Since they were adolescents, their potentials were to be discovered and realized fully to become the people of God. Under the conditions they can find new self in Christ with experiencing forgiveness, self-healing, and growth. In their pastoral counseling, a pastoral counselor can enlarge her understandings about the handicapped and improve her effectiveness. By the professional growth she can construct her own professional system or culture to develop herself by understanding her clients. After all, the pastoral counseling with the handicapped adolescents demanded the significant transformations in the counselor as well as in the client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 장애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종교적 대처, 자기 효능감, 대인관계, 정신건강에 신앙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양적․질적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처방을 목회상담 측면에서 다루고 장애 청소년을 위한 목회상담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적절한 검사 도구를 선택해서 1차 작업으로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4개 도시에 거주하는 장애․비장애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령대는 18세-25세까지였다. 설문조사는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반응양식과 대처방식, 대인관계, 자기 효능감, 정신건강 상태, 종교적 대처 방식을 카테고리로 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양적분석 하였다. 양적분석 결과 장애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인관계, 자기 효능감, 정신건강, 종교적 대처에 있어서 신앙의 유무를 비장애청소년들보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연구자는 양적분석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지 대상 장애청소년 중 7명과 심층면담을 하였고, 또한 보조 자료로 참고하고자 3명의 장애청소년, 장애인 사역자와 장애인 복지사 각각 1명을 인터뷰 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질적분석 방법 중 토대 이론 접근을 하였고, 그 결과 장애청소년의 삶에는 반드시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와 갈등이 나타났다. 이 스트레스와 갈등은 장애를 인식 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양적분석의 결과를 재검증 하는 것이었다. 장애로 인한 원만치 않은 생활은 신체적 원인인 장애로 인한 가족, 대인관계, 사회와의 경험에서 형성된 두려움, 배신감, 저항심의 심리요인으로 시작하여, 스트레스 진입과정에 들어가 부모의 기대감, 부모의 스트레스 해소 대상, 학업에 대한 불가피성, 원만한 가정생활에 대한 희생으로 표현된 신체적, 심리적 압박감과 감정 숨기기와 과격한 분노표출이라는 부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의욕상실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폭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중심현상인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에 따른 주변 환경과의 관계 변화과정’에 기여하는 인과적 조건이 되었다. ‘원만치 않는 생활’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 진입과정’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 증폭’이라는 범주에 의한 원인 배경인 인과적 조건에 의해 유발되는 현상으로서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에 따른 주변 환경과의 관계 변화 과정을 축으로 사회와 가족간의 괴리감이 중심현상이 되었다. 이 중심현상을 ‘괴리감의 외현화 시작’ ‘괴리감 외현화 확장과정’ ‘괴리감 외현화 종료’로 보고 스트레스 대처 전 후의 주변 환경과의 관계변화를 그 맥락으로 보았다. 괴리감 극복의 결과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 전후 가족, 대인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장애청소년의 주변 환경과의 관계적 조건을 통해 중재가 시도되었다. 그리고 장애청소년의 ‘건강상태’ ‘생활감정 변화’ ‘신앙생활 변화’에 따른 개인적 조건을 고려를 통해 관계 조정이 시도되었다. 이는 단계별로 (장애에 대한 인정의) 요청-수락에 대한 결과 기대감, (장애에 대한 인정의) 요청-수락에 대한 암묵적 협상, 스트레스 대처 후 관계 변화 과정 차원으로 진행된다. 결과적으로 장애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의 진행에 따라 ‘장애청소년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른 삶의 태도 유형’이 나타났다. 즉,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전환형, 삶의 무변화에 좌절하는 포기형, 주변 환경과의 협력으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타협형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상의 양적․질적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기독 장애청소년이 장애로 인해 겪는 스트레스는 가족관계, 대인관계, 일상생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사회적 입장에서는 장애청소년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좀더 공적이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개별적인 접근이 아니라 구조적인 접근에서 장애청소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장애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주의적 태도에서 나오는 문제인 만큼 자본주의 사회가 구조적으로 지니는 모순에서 파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장애청소년의 교육, 취업, 결혼 등의 현실적인 문제는 구조적 접근이 없이는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개별 치료적 접근과 함께 구조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때 장애인 및 장애청소년에 대한 효과적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장애청소년을 포함한 장애인 문제에 대한 신학적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장애인 신학을 주장한다. 지금까지 선교, 치유,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장애인이 수동적 존재였다면 이제는 능동적인 존재로 변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장애인이 하는 신학이 되어야 한다. 그 능동성이 장애인 신학을 신학 되게 할 수 있다. 또한 ‘장애’라는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 즉 사람이라는 대상에 초점을 두어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은 사역을 통하여 피조세계를 돌보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을 목회자, 교인들, 장애인들에게 인식시키고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한다. 목회상담학적 입장에서는 장애청소년으로 하여금 장애의 수용과 자기 통찰력을 갖게 해주고, 장애청소년도 이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사고변화를 촉구해 줌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확신과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를 기본 정신으로 기독 장애청소년을 위한 목회상담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상담자와 장애청소년간의 개인 권력은 평등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장애청소년의 자율성, 능력, 지도력에 대한 잠재력을 인정하고 내면의 풍부한 잠재력과 힘을 찾고 계발을 독려한다, 장애청소년과 가족 전체 또는 가족 개개인이 같은 체제의 영향력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된 것이 아닌 자신만의 정체감을 찾도록 독려한다, 장애 청소년의 문제를 사회․문화․정치적 맥락에서 해석한다, 장애청소년에게 인식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에 대해 관찰 및 해석을 한다, 장애청소년의 상담은 장애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애청소년을 비난하지 않고 그의 권위를 인정한다, 교회의 교육 과정에서 장애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장애청소년을 위한 목회상담은 궁극적인 삶의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제기된 문제의 해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진정한 관계회복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기 이전에 청소년임을 생각하여 그들 속에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성취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럴 때만이 진정으로 장애청소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자신을 보며, 세상을 향한 용서와 자신의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목회 상담자 자신이 장애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과정을 겪으면, 그들과의 상담은 효과적이 된다. 이는 장애청소년이 자신을 이해함과 동시에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체제와 문화로 변화되도록 안내하고 격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화가 존재하는 우리 사회나 교회의 상황에서 장애청소년에 대한 목회 상담은 상담자도 내담자와 함께 변화하도록 초청하는 상담이다.

노인 복지시설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김춘일 경희대학교 2008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노인의 건강을 위한 체육 문제를 해결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체육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러기 위해 먼저 13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노인 건강 및 체육활동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노인체육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노인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평가는 남녀 모두 대부분 보통이상이라고 대답하였다. 학력별로는 중졸(중퇴포함)에서만 건강하지 않다고 대답했을 뿐 다른 그룹에서는 대부분 건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체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에 대한 조사는 남자는 규칙적인 운동, 여자는 규칙적인 식사 및 영양보충으로 조사되었고, 연령별로는 60대에서는 규칙적인 식사 및 영양보충, 70대에서는 규칙적인 운동, 80대에서는 규칙적인 식사 및 영양보충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모든 학력에서 규칙적인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 및 영양보충이 체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사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체육활동에 대한 인식에서 남녀 모두 체육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도 체육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학력,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도 체육활동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조사되었다. 넷째, 체육시설에 관련된 조사에서는 주거지역의 체육시설중 가장 많은 것이 실내스포츠 시설이라고 조사되었다. 또한 주로 운동하는 장소는 상업스포츠 시설과 야외라고 조사되었으며 가장 필요한 운동 시설은 수영장과 체육관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여가시간의 활용에 대한 조사는 성별로는 남자는 운동 및 스포츠 활동이 가장 많았으며, 여자는 TV시청과 종교활동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60대는 TV시청, 70대는 낮잠과 TV시청, 80대이상에서는 운동 및 스포츠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 저학력일수록 낮잠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학력일수록 운동 및 스포츠, 종교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섯째, 체육활동 충족 조건에 대해 조사는 대부분이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에서 대부분이 체력적으로 자신이 생기고 운동능력이 향상되면 체육활동을 하겠다고 조사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and analyze satisfactions and requirements of the old people accommodated in welfare institutions and, by thus, find measures to improve welfare facilities.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the aged over 60 years old regardless of sex, who make use of welfare facilities or school for the aged which is located in In-chun. The subjects were se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hey were composed of 138 older people who had been in In-chun province.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SPSS 12.0 were utilized. The verification of research hypothesis was conducted by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significance levels all tests were set at .05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 : First, by investigating the impact of economic activity level with social anthropological factors which might affect physical activity, such as sex, age, education, health and economy, both sex wer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y and aged male showed higher participation rate than female's. Second, it was shown as their old age level, man had regular meal and nutrition supplement by 60 age, regular execise by 70 age, regular meal and nutrition supplement by 80 age. Third, looking into the type of physical activity, many old people important their physical activity regularly. also according to education, life partner that physical activity is very important factor. Fourth, those respondents, who answered many people use physical facility. most of all the inner facility use for people. the peole need swimming facility and the gymnasium. Fifth, by analyzing type of leisure activity, while watching TV and execise and sport activity, card game high rate among leisure, objects expressed high interest in age level were 60'(waching TV), 70'(a midday nap), 80'(execise and sport activity) for old people. Lastly, investigation of physical satisfaction study showed sex, age, educational, life partner were doing physical activity improvement body strength and capacity for power of locomotion.

사회복지조직에서의 권한위임과 조직효과성 관계연구

김춘아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1 국내석사

현대사회문제의 해결의 책임이 가족으로부터 사회로 이양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날로 증대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복지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조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세분화,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의 목표, 조직 구성원, 그리고 조직관리라는 제 요소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행정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추세다. 사회복지 행정은 타 행정과 비교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에 대한 책임이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되는 민주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사회복지 조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대부분이 클라이언트와 직원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성원 개개인이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원들이 조직 행정의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총체적인 관점과 사명감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함께 연구되고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조직 관리의 유효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권한위임은 일정한 조직에서 그 직무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권리를 최고 관리 층에서 실무 현장으로 분배하는 행동 또는 과정이다. 이로써 직원들을 동기화하고 자기계발을 촉진하며 직무에 대한 성취감을 높여 조직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복지 행정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정을 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 조직에서 중간관리자들에게 부여되는 권한위임과 조직효과성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권한위임과 직무만족의 관계, 권한위임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연구와 실증 연구를 하였다. 이론적 연구에서는 문헌을 통해 관찰하였고 실증적 분석에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00년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인천,부천,광명,과천,안양,성남,안산) 사회복지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주임급 이상)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도구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사전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한 후 권한위임, 직무만족, 조직효과성 각 1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SPSS WIN 통계처리 방법으로 빈도, 백분율, T-test, ANOVA, 상관관계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중간관리자 54.7%는 여성 45.3%는 남성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3세로 실무경력은 5년 미만 48명(32%), 5년에서 9년 55명(37%) 10년 이상 근속자는 47명(31%) 이었다. 2) 학력은 86%가 대졸이상(대학원 졸 포함)의 학력을 보유한 자격증은 사회복지사가 60.7%로 가장 많았다. 3) 조직의 서비스분야는 청소년, 장애인, 노인, 아동, 재가, 외국인 노동자보호, 노숙자, 자활센터로 조사대상 조직은 10인 이하의 소규모 조직이 27%, 20인에서 40인 이하가 58%, 41인 이상이 14%였다. 4) 권한위임과 직무만족, 조직효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상관관계가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표본 특성별 각 변수간의 차이 분석 결과 실무경력이 적은 사람이 권한위임을 더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업무분야에서는 직접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행정관리직에 있는 사람보다 권한위임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 효과성과 인구사회학적 특성간에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문제인 권한위임과 조직효과성은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 조직에서 적절한 권한위임이 조직행정의 효과적인 관리행동임을 설명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조직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As the responsibility for resolution of social problems today are handed to society from the family, the expectations and needs on social welfare services are increasing day by day so that a variety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re operating. Since services and programs provided by these organizations are specialized, a administrators role that integrates and coordinates all factors of a organization such as goals, members, and management to provide services effectively are perceived to be important. In comparison to other organizational administratio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tend to include the concept of democracy in which all members hold the responsibility to accomplish the organizational goals. Since most of the organizational services and programs are accomplished by an inter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a client and a staff member, each member is needed to perceive her/his role as a administrator. Thus, those working in the organization are required to provide quality services with a wholistic perspective and a sense of mission. Delegation of authority as an effective way of organizational administration today is a process or an act that allocates the formal right from the top managers to those in the lowest echelon to perform job functions, delegation of authority influences positively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rough motivating staff, promoting self-development and task attainment. These findings are assumed to be effective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elegation of authority as perceived by middle manager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or the social survey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50 middle managers working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n and around Seoul from October to November 2000. The methods used were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direct interviews. The questionnaire used for the study consisted of 17 items with three domains: delegation of authority,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t-test, ANOVA, Cronbachs alpha coefficient,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The participants had a mean age of 33 years and comprised 54.7 percent female and 45.3 percent male. 2. Of the participants those with career experience of five years to nine were the most frequent (37%), followed by those who had worked less than five years (32%) and then those who had worked ten years or more(18%). 3. In education and qualifications, 86 percent had a college degree or higher, 60.7 percent had a license as a social worker, 14 percent as a teacher, 11 percent as rehabilitation therapist, 2 percent as counselor, and 12 percent had no license at all. 4. Service areas of the organizations were children welfare, youth, the disabled, the elderly, home, foreign laborer, homeless people, and those who are self-supporting. 5. Regarding the size of the organization, those who had personnel between 20 to 40 persons were the most frequent (58%), followed by those who had less than 10 persons (27%), and those who had over 41 persons on staff (14%). 6. There a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delegation of authority,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7. There were higher demands for delegation of authority with those who had shorter careers and with those who provide direct services than for those working in management. Men had a higher level of job satisfaction than did women. The study will be a basis to develop a detailed way for delegation of authority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since the study resul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delegation of authority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비교 분석

김춘임 관동대학교 2004 국내석사

이혼갈등여성에 관한 사례연구 : 사티어 이론과 여성주의 이야기치료 중심으로

김춘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2002 국내석사

Recently, divorce has been increasing in a faster rate according to the divorce statistical outcome represent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last year. The number of divorces in Korea is 135,000 cases in 2001, 15,000 cases increase since the previous year. This represents that 370 couples have divorces and 877 couples have married annually. This divorce rate ranks third among the countries of OECD, and it astonished us greatly. We also have to consider the after-impact of divorce not only on the couples but also on the next generations and the society. When we count the number of the emotional divorce which means that a couple has emotionally broken up although physically living together, the actual divorce rate would be much higher. Therefore as we take into consideration the impact of broken families from the increasing rate of divorce, we have to find the alternative solutions to alleviate such problems. So this study is aimed for the women with divorce conflict to develop the ways of shifting the critical mass of various systems from negativity to positive and growth directed patterns. First of all, the Satir's theory which is applied in this study is very helpful for the woman with divorce conflict who has communication problems with her husband. According to the Satir's survival stances, this woman has blaming stance. Blaming stance is to discount others, counting only the self and the context. Satir added an awareness of the other person to blaming, like this woman, in order to foster assertiveness without blame or judgement. The belief of Satir is that human beings can fulfill what they are meant to fulfill that they can use themselves more positively, more effectively: and that they can have more choices for greater freedom and power. So the counselor helps the counselee find her resources and her ability for making choices based on her own high levels of self-esteem. Continually demonstrating acceptance and understanding instead of judging, the counselor needs to encourage the counselee to look with appreciation at all her inner parts, using those components to grow and become more fully human. So the counselor examines thee multi-generational learning of dysfunctional patterns, views them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of present-day and transforms them. Therefore, the counselee can use her internal resources to move her lifestyles from the survival level to better coping and finally to healthier functioning. The 2nd theory of this study is the narrative psychotherapy in feminism. The other woman who researched in this case analysis has lost her own voice under the husband's violence and threat of aa divorce. The major part of the work of a narrative counseling is to help the counselee, like this woman, to generate new language and new interpretive lenses and thus create new realities. The counselor and the counselee work together to discover when the problem has more or less power. Finding the exceptions and exploring the meanings for the problematic story, the counselee is able to discover her own existing strengths and resources and recognize that this problem had a beginning and presumably can also have an end as well. Finally, it is compatible with a feminist orientation because it includes the deconstruction of stories generated by cultural and familial patriarchy. So the counselor works to be a curious, compassionate, interested advocate on behalf of the counselee, who is figuring out how to resist the power of problematic ways of understanding her life and how to restory positive meaning-making elements of her life that will help her to live her life more abundantly and less problematically. As a result of the narrative counseling, the counselee is able to have more power in her inner life and rediscover her own voice. She learns to recognize that she can also decide to divorce as her better choice in her life, not just follow the husband's decision. Finally, she can become the master in her life and take responsibilities of her own choices. In the matter of divorce, we as open-mined pastoral counselor should accept and understand those women with divorce conflicts. We should make a commitment in preventing a divorce and recovering broken families as much as we can. However, if the dignity of human being given by God were taken away and destroyed by the husband, the pastoral counselor, advocating the weak with all possible ways, helps the woman regain her own voice. Therefore, the pastoral counselor must accept a divorce as one way of solving couple conflicts for those who do not have any other options but the divorce.

설교 전달을 위한 목회자의 미성과 그 성대관리에 관한 고찰

김춘한 영남신학대학교 2002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