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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안제 설치에 따른 호안에서의 수리현상검토

        김준래 가톨릭관동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논문에서는 월파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월파현상의 재현과 저감방안 적용에 따른 수리현상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최근 들어 고파랑 및 태풍의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G해안으로 현재조건에서의 월파특성과 호안의 보강 및 호안전면에 이안제를 설치하였을 경우의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2차원 단면수리모형실험을 하였으며 호안, 호안+이안제, 호안보강, 호안보강+이안제 3개조건으로 총 6개단면에 대해 태풍 “마이삭”내습시를 기준으로 각각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현재상태 조건에서는 상치콘크리트를 경유하여 배후로 전달되는 월파량이 증가되었으며, 전면에 이안제를 설치할 경우 그 정도는 감소되었으나 허용 월파량을 초과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안제 대신 호안을 보강하는 조건에는 이안제 설치조건보다 월파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호안의 마루높이가 보강된 소파블록에 의해 증고되었으며 상치전면에서의 소파블록 소단에 의해 파랑이 제어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허용월파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안보강과 이안제가 동시에 설치되는 조건에서는 월파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위상승에 대한 검토결과 이안제가 설치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평균수위가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안제가 설치될 경우 수위는 1m이상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안이 보강될 경우 월파량 감소에 따른 수위상승은 증가되었으며 이안거리가 호안방향으로 가까워질수록 수위상승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조건을 기반으로 조위변화 및 다양한 계급별 파고, 형상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이 수행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Antitumor effect of Hang-Am-Dan non-boiled water extracts on NCI-H460 tumor regression model

        김준래 大田大學校 2010 국내박사

        RANK : 247631

        본 연구에서는 항암단 비열수 추출물에 의한 인체 폐암세포의 증식 억제 기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in vitro 상 NCI-H460 폐암세포를 사용하였고, in vivo 상 nude mouse와 NCI-H460 cell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항암단 열수/비열수 추출물의 폐암세포에 대한 in vitro 실험을 수행한 결과 MTT assay를 통하여 의미 있는 세포생존능력 저하 결과를 얻었으며 특히 항암단 비열수 추출물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DAPI 염색법으로 실시한 형태학적 분석을 통하여 chromatin이 농축된 핵들과 apoptotic body들이 항암단 열수/비열수 추출물과 함께 배양된 세포들에게서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항암단 비열수 추출물로 처리한 NCI-H460 세포들을 Western blotting기법을 통하여 관찰한 결과 항암단 비열수 추출물로 유도된 세포자살은 Bax와 cleaved caspase-3 upregulation과 관련이 있고, Bcl-2의 downregulation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3. 동물실험에서 항암단 비열수 추출물로 처리한 군과 대조군간의 의미 있는 체중변화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4. Caliper로 종양의 평균크기를 측정한 결과 항암단 비열수 추출물 90, 180 mg/kg으로 처리한 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종양의 크기가 작아졌고, 종양크기의 억제율 또한 용량 의존적인 경향을 보였다. 5. Plethysmography로 최종적 종양의 무게와 크기를 측정한 결과, 항암단 비열수 추출물 처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용량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6. 평균생존기간 및 생존율은 항암단 비열수 추출물이 대조군에 비해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180 mg/kg군은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7. 항암단 비열수 추출물 투여군의 간의 무게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된 것(p<0.05)을 제외하고는 다른 장기 무게에서 유의할 만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광학현미경을 통한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 항암단 비열수 추출물 투여군 쥐의 간 조직에서 어떠한 손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8. 혈중 ALP, CA, CRE, ALT의 최종일 수치분석에서 유의할 만한 비교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혈중 AST, UN, phosphatase 수치에서 시험물질 투여군 모두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항암단 비열수 추출물은 뚜렷한 부작용이 없이 NCI-H460으로 유발된 고형 종양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항암단 비열수 추출물이 인간 폐암에 대한 유용한 항암제로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Keywords: Non Boiled, decocting method, Lung cancer, apoptosis, Bcl-2, caspase-3, Bax, NCI-H460, nude mouse

      • 집합주택의 입면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 : 1980년대 이후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준래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7631

        국 문 초 록 20세기 후반 산업화와 공업화를 거치면서 사회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집합주택은 생활적 편리함이 더해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주거유형이 되었다. 더욱이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개성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규격화된 집합주택에서도 디자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러한 집합주택의 미적요구 증대는 주택의 내부디자인뿐만 아니라 외관의 디자인 형태도 중요한 관심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국내 집합주택들은 획일적으로 고정되어 뿌리 깊게 정착된 박스형의 주택들과 입면의 특성을 무시한 단순한 타워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형태의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획일적인 입면들만이 존재하여, 도시의 삭막함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국내 집합주택의 현실이다. 따라서 국내 집합주택의 현실적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집합주택에서 입면디자인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그 요소들을 정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집합주택 사례를 통해 입면디자인 요소들을 파악하여 분석함으로써, 집합주택의 입면디자인 요소를 알아보고 결과적으로 입면의 다양화를 모색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집합주택의 입면 구성요소를 살펴보았고, 국내 집합주택의 입면 특징을 개략적으로 파악하였다. 획일화된 국내 집합주택 입면디자인의 개선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해서 유럽의 대표적인 집합주택 16사례를 중심으로 19개의 입면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입면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따라 각 디자인 요소를 분류하고, 도식화를 통해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입면에서 표현되는 디자인 요소들은 개별 단위주호의 내부공간과 관련되어 입면 상에 표현되는 측면, 2차원적 입면의 표면(외피)에 존재하여 외부에서 인지되는 측면, 3차원적 매스의 부피를 가지고 강조되는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각각 <공간의 외적표현>, <시각적 표현>, <주동 유형의 표현>으로 구분하여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통한 입면디자인 결정요소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의 외적표현으로 입면에 존재하는 벽, 창, 발코니의 경우는 벽을 중심으로 창과 발코니의 형태와 배열에 의하여 입면디자인 요소로 나타났으며, 전체 입면에서의 통일성과 질서성에 깊은 관련성을 보였다. 둘째, 시각적 표현은 개별 집합주택의 입면마다 부각되어진 요철 및 강조와 색채, 소재 및 질감에 의해서 특징지어졌다. 특히, 요철 및 강조에서 사용된 다양한 요소들의 대비와 강조원리에 의하여 사례별 구분이 명료하게 나타났으며, 입면의 첫 인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하였다. 셋째, 주동 유형의 표현은 3차원적인 특징을 가지는 요소로서, 입체적 강조 부분에 의하여 사례별 특징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입체적 강조 부분에 사용된 요소들을 통해 다양한 시도의 흔적들이 나타났으며, 이것은 집합주택의 아이덴티티와도 관련성이 깊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유럽의 사례들에서는 개별 집합주택의 특징을 각각의 입면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유럽 집합주택은 입면에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요소 중 고유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선택하여 그에 따른 표현적 수단을 한정하여 입면디자인을 완성하였다. 국내 집합주택의 입면에서는 유럽과 같은 움직임과 디자인함에 있어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입면의 형태가 경직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입면디자인의 표현을 통해 획일화된 입면 형태를 지양하고, 고정된 집합주택 유형에서 탈피해야 하겠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 조정 제도 등에 관한 연구 : 구상권 및 합의 후 수급 제도를 중심으로

        김준래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RANK : 247631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t is a legal system in which, if a beneficiary is injured by the actions of the third part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rovides insurance benefits and obtains the right to claim damages against the third party within the limit of the expenses. This is a system to prevent beneficiaries from getting overlapped benefits and the third party from avoiding the responsibility, and accordingly to coordinate damages among the beneficiaries, the third parties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is not specifically defined. Therefore, the acquisition requirements of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and the ranges of its exercise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interpretations and precedents.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is obtained when the reasons for insurance benefits are caused by the actions of the third party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 insurer, provides insurance benefits. The scope of the third party should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the repro- achability of the third party's actions and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health insurance resources. It is also interpreted that a member of same household's can be the other party i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only when the action of the same household member is of intentional or grave negligence. The range i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is deter- mined by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total treatment cost, applying the comparative negligence, and then deducting insurance cost. In this case, the 'loss (total treatment cost)' means the amount of damage within the range that the insurance benefit is identical to the provided insurance benefit, and specifically, the sum of Corporation copayment and copayment. It is not desirable for practitioners to make a decision in relation to comparative negligence because the application of the comparative negligence is a matter of professional and fair judgment. Therefore, as a legislative theory, it is desirable to consider the method of establishing a comparative negligence calculating committee to determine the negligence ratio. Furthermore, while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on the 'deduction method of insurance benefit costs', it is preferable that all the cost the Corporation provided for insurance benefit(Corporation copayment) shall be first deducted, in view of the literally interpretation and the objective interpretation of Article 58 (1)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n order to exercise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it is necessary to first determine the acquisition time of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The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dopts 'the time of providing insurance benefits'. As a legislative theory, the acquisition time of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should be advanced to conform to the protection of beneficiaries and health insurance resources. On the other hand, the Insurance Benefits after received Compensation for the Loss are a legal system that Corporation no longer provides insurance benefits when a beneficiary who is injured by an act of the third party receives compensation from the third party who is an offender. This system is also intended to prevent overlapped or unfair benefits of beneficiaries and to adjust economic benefits. Restrictions occur on benefits after received Compensation for the Loss when the 'insured person' has 'already received compensation from the third party'. In this regard, the beneficiary may be entitled to a variety of methods such as a settlement and a law suit. It must be the case the beneficiary was compensated for all of the damages, or after being compensated for some of the damages and the beneficiary gave up, waived or lost the remaining damages. As an effect of received Compensation for the Loss, the Corporation shall not provide insurance benefit up to the limit of the compensation a beneficiary received. The 'limit of compensation' refers to the exemption limit of the insurer, and means the limit of the same amount of compensation as the health insurance benefits th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s exempted from in the compensation that a victim received from the third party. Regarding the 'scope of non-insurance benefits' (redemption scope), it should be established interpretively whether insurance benefits are not provided even for the damages incurred by beneficiary's negligence.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recently made the judgment that insurance benefits are not provided when the damages are incurred by beneficiary's negligence. However, the object of the damages burdened with an offender is to the extent of the damage corresponding to the offender's own negligence rate, not to the extent of the damage corresponding to the negligence rate of a victim. Therefore, the negligent ratio of the beneficiary who is a victim is interpreted as not 'in case of damages already received from the offender', and insurance benefits should still be provided accordingly. Further, although the Insurance Benefits after received Compensation for the Loss is necessary to prevent unjust profits, the problem is that most of the beneficiaries do not know the benefits can be permanently limited in the case of the Insurance Benefits after received Compensation for the Loss. Thu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for protection of Insurance benefits to be in line with the ideology of the Constitution and Social Security Law.

      • 지방도시 공공건축의 실태와 효용 분석

        김준래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RANK : 247631

        The ultimate aim of public buildings should be to provide stable and optimal public services to users who use facilities. This means that public buildings must be faithful to its original role, fulfill the functions according to the hierarchy and characteristics of the living area in which it is located, and furthermore, provide customized public services that can reflect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industry, and region. After the legal definition of public buildings in Korea was established, over the past 10 years, public buildings have developed rapidly and achieved remarkable results. As the public building process was institutionalized, more rational work became possible, and in the process,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was able to develop one step further. However, as the definition of public buildings is limited to the subject and the process, the discussion on the utility of public buildings in relation to demographic and social change has been relatively neglected. Currently, the low birth rate, aging population, and shrinking population in Korea are in a serious situation that is hard to find even in the world. In particular, non-metropolitan areas are experiencing rapid spread of local extinction due to the outflow of young people and an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raising concerns in various fields. A decrease in the population accompanied by such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means that the demand for public services also decreases, but the overall public buildings trend continues to increase. Occasionally, the problem of supply-demand mismatch due to oversupply has been pointed out through the media, but as it was considered a problem limited to a specific facility, an attempt to analyze the root cause did not proceed. So far, How public buildings is changing in non-metropolitan areas has not been reviewed along with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or discussed with construction finances, and there is no precedent for analyzing the utility conditions at the regional level. This study aimed to improve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and to derive institutional revision as a safety device to minimize the unusage of public buildings in response to changes in demand such as shrinking population in non-metropolitan areas. For this purpose, by analyzing the types of class1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cultural and assembly facilities, and public business faciliti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quality of life improvement in non-metropolitan areas,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changes by use were derived. Next, by synthesizing previous studies, media reports, and cases, the causes and limitations of creating unusage in public buildings were reviewed from various angles. The actual use of cultural and assembly facilities, which was found to be expanding in the shrinking population of non-metropolitan areas, was qualitatively analyzed through on-site surveys and interviews with users and stakeholders. Also, by examining whether the minimum demand for use can be secured on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buildings and the effect of related subsidies through model analysis for regions with the shrinking population, the actual conditions of non-metropolitan areas were attempted to be generalized from the perspective of supply-demand-supply resources. Based on public buildings characteristics, the causes of building unusage, and building use conditions and model analysis,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public building standards and procedures in non-metropolitan areas with shrinking population is as follows. First, user demand survey criteria should be examined and the survey should be carried out before deciding whether the construction project should take place or not, which should be based on thorough planning and examining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While minimizing the expansion of inefficiencies, this should help contribute toward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non-metropolitan areas. Second, cultural and assembly facilities should limit the use of case studies, which are mainly used to estimate demand and building size, and apply two separate standards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main users depending on the specific building purpose and function. Improvements are needed so that specific demands can be directly reflected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y. Third, the selection of public buildings projects in the open call method should be limited to projects in which the operation/management method and entity are determined with a specific operation program. This may differ depending on the building use, but sufficient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with local residents should take place to guarantee the utility of public buildings. In order to ensure sustained program operation together with users, the facility management method and entity should be determined. In addition, institutional supplements for comprehensive management at the non-metropolitan areas level should also be implemented. First, subsidies, including public offering projects, should be allocated based on demand analysis. A system that can manage the appropriate project scale based on actual demand is needed so that unusage does not occur due to indiscriminate expansion through subsidies. Second, the target and items of the current public facility operation status disclosure system should be expanded The information should not be limited to disclosing operation status, but further standards and items should be disclosed so that it could provide the basis for facility reorganization which can improve facility operation and management. Third, for county regio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tandards for individual facilities and combine facilities at the regional level, concurrently. It is necessary to restructure the existing dispersed facilities by public buildings in places with good accessibility and high demand.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financial resources used in the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phase of public buildings, while minimizing unusage. Lastly, the relevant ordinance regulations should be improved so that the public offering project can be carried out more precisely in consideration of the utility of public buildings. The type, method, and financial resources that can be promoted as an open call project should be specified according to local conditions, and the foundation should be laid for systematic management through standards that encourage or limit them.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major public buildings in non-metropolitan areas were derived, the causes and limitations of the indiscriminate expansion of public buildings were reviewed from various angles, and the inefficiency of public buildings was identified. Model analysis was used to generalize and explain the situation that is expanding through subsidies even when local demand is reduced. Ultimately, it was intended to reveal that public buildings can be sustainable without interruption of the service only when it is built at an appropriate size in consideration of user demand. In this respect, this study can find significance in that it is the first attempt to analyze shrinking population-local finance-public buil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utility at the non-metropolitan areas level. 공공건축이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공공건축이 본래의 고유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입지하고 있는 생활권의 위계와 특성에 따른 기능을 충족해야 하고, 나아가 인구‧산업‧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건축은 법적 정의가 마련된 후, 지난 10여 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공공건축 조성 프로세스가 제도화되면서 보다 합리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고, 그 과정에서 건축서비스산업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다. 다만, 공공건축 정의가 건립 주체와 조성 과정으로 한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인구‧사회 변화에 대한 공공건축 효용 논의는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지방도시는 젊은 층의 유출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지방소멸이 빠르게 확산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를 동반한 인구감소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전체 공공건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때때로 언론매체를 통해 과잉 공급으로 인한 수요-공급 불일치 문제가 지적되고는 있지만, 특정 시설에 국한된 문제제기로 그치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지금까지 지방도시에서 공공건축이 어떠한 형태로 얼마만큼 조성되고 있는지 인구변화와 함께 검토되거나 건립 재원과 논의된 바 없으며, 지역 차원의 이용실태를 분석한 전례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도시에서 인구감소라는 수요 변화에 맞추어 공공건축의 비효용 조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건립 기준 및 절차적 개선과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업무시설이 어떠한 형태로 조성되고 있는지 지역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용도별 변화 경향과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선행연구, 언론보도 및 사례를 종합하여 공공건축의 비효용 조성 원인과 한계를 다각도로 검토한 후, 인구감소 지방도시에서 확대‧대형화되는 것으로 밝혀진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실제 쓰임을 현장조사와 이용자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인구감소 시지역과 군지역은 모형분석을 통해 공공건축 조성 특성에 최소한의 이용 수요가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보조금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지방도시 실태를 이용 수요-공급 재원 관점에서 일반화를 시도하였다. 공공건축의 지방도시 유형별 조성 특성, 비효용 확대 원인과 한계, 이용실태 분석 및 모형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인구감소 지방도시의 공공건축에 대한 기준 및 절차적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철저한 기획과 타당성 조사를 기초로 이용자 수요 파악에 의해서 건립 여부가 논의될 수 있도록 기준과 조사 시점을 건립 결정 이전으로 변경하고, 이용자 수요 파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비효용 확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방도시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문화 및 집회시설은 수요와 규모 추정에 주로 활용되는 유사사례 분석 방법의 사용을 제한하고, 세부 용도의 기능별 주 이용자 수요에 따라 기준을 이원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시설 특성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수요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공모방식의 공공건축 사업 선정은 운영‧관리 방식과 주체가 결정되고, 운영 프로그램이 구체화된 사업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용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공공건축의 효용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용자와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방식과 주체가 결정된 사업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더불어 지방도시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도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공모사업을 포함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서는 수요 파악에 근거하여 재원이 차등적으로 지원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원을 통한 무분별한 확대로 비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수요에 기초하여 적정 규모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현행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대상과 항목을 확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공개 기준과 항목을 세분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운영현황을 공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영․관리 방식의 개선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 근거로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군지역에서는 개별 시설에 대한 기준 개선과 함께 지역 단위의 시설 복합화를 병행하여야 한다. 접근성과 이용 수요가 양호한 장소에 공공건축을 복합화하여 조성함으로써 분산된 기존 시설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 건립 및 유지‧관리 재원을 저감하는 한편, 비효용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은 공공건축의 효용을 감안하여 보다 정교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유형‧방식‧재원 등을 지역 여건에 따라 구체화하고, 장려하거나 제한하는 기준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지방도시에서 주요 공공건축의 변화 특성을 도출하고, 무분별한 공공건축 확대가 나타나는 원인과 한계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 공공건축의 비효용 실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지역 수요가 축소됨에도 보조금을 통해 확대되는 실태를 일반화하여 설명하고자 모형분석을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용자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조성되어야 해당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공공건축이 지속가능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도시 차원에서 인구감소-지방재정-공공건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용 관점에서 분석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국제 스포츠 약물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연구

        김준래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200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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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has held a lot of World Sports Game in success like Asian Games in 1986, Olympic game in 1988, lately FIFA World Cup Game and Asian Game in 2002. Even though there is no doubt that Korea is the country has been developed as 10th leading country in sports, still has much weakness regarding doping matter in domestic sports. There was no such system made to suggest some program about doping education or advertisement and it was not given priority under government. Thus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Anti-Doping System has to be organized by establishing Korea Anti-Doping Agency (KADA) before launching World Anti-Doping Agency(WADA) within a couple of years. Second, Sport organization or players should be granted full authorities enacted to regulate for the harmonious performance of doping activities. As an example there need to be a viewing on additional scheme of the chairman of Korean Amateur Athletic Association (KAAA). Third, There need to be a prior securing budget of government that is to secure budget which has be used in KADA and a share which has to be paid to WADA. Forth, Centering on KADA organized in early stages, there must be a performance of all the duties that stated in WADA strategic target that is as well the inspection related Anti-Doping as education, investigation, information management and advertisement. Fifth, To devise a proper means the sport leaders and association that instruct players should be prepared for any doping matter might happens by gathering different materials, or some major changes of international Anti-Doping Policy at all times. Therefore there must be an organization composed of specialists in different field like science, law or medicine which is related with sports and an association that affects on sport Anti-Doping activities. Korean and Korea should be the country that stands in first place of national sport policy for bright future as well as hosting Winter Olympic Games in Pyeoungchang by yea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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