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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치교육과 국제사례 비교 연구 - 영국, 독일, 스웨덴 - =

        김재원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3 국내박사

        RANK : 247647

        현재 한국 정치에 대한 평가는 참담하다. ‘정치실종’, ‘정치실패’, ‘정치가 사라지고 있다’, ‘정치가 후퇴하고 있다’ 등의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정치와 관련된 각종 지표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한국 정치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는 국·내외 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리얼미터에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분야로 국민 두 명 중에 한 명 이상이‘정치 분야’라고 국민 56%가 답변하였다. 사회·문화·경제·외교 등의 분야보다 압도적인 결과였다.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조사 결과는 부정적인 평가가 무려 77.7%에 달했다. 이것은 한국 국민 한 명 조차도 한국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았고,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의 정치인들은 정치를 국민 83.7%가 잘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이다. 한국 정치인에 대한 점수는 A 학점이 1.5%로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지표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 정치 현상에서 가장 큰 문제로는 정치 양극화 34.8%, 대화와 타협의 부재 33.8%로 나타났다. 한국의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실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국민 36.0%가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양질의 정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치교육을 한다면 가장 먼저 교육을 받을 대상으로는 “현역 정치인”에게 정치교육을 실행해야 한다고 국민 두 명 한 명이 넘는 54%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사실은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한국 정치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질의 정치교육을 실행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조사 결과이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치교육의 대상은 “현역 정치인”이라고 한 조사 결과는 현재 한국 정치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치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정치교육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곳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정부 기관”이 36.2%로 가장 높은 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여론조사 결과에서 가장 집중해야 부분은 “MZ세대인 19세에서 29세에서 무려 49.1%가 정치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이다. MZ세대가 정치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신호이다. MZ세대가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치교육이 필요하다. 정치교육을 통해 한국 정치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확인하였다. 한국 정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표로 확인하였듯이 정치 양극화, 대화와 타협의 부재, 다양성 인정 부재, 정치체제의 불안정, 정치·사회·행정 등에 대한 불안정 등의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 한국 정치는 왜 국민들에게 이러한 비참한 평가를 받는가? 한국 정치가 국민들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고 국가의 발전을 견인할 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서 본 논문은 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학생, 일반 시민, 현역 정치인,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정치교육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체제이다. 시민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치교육이 필요하다. 정치교육은 시민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시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정치교육은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공동체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주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발전하게 하여 시민들 개인이 정보를 분석하고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며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향상하게 한다. 정치교육은 사회, 경제, 정치체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의·평등·자유 등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한국에서 양질의 정치교육을 위하여 영국·독일·스웨덴의 사례를 선택하였다. 다른 국가에서도 다양한 정치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심지어 독재국가에서도 정치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정치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치교육 실행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정치교육이 가장 잘 실행되고 있고, 정치문제 해결과 정치발전을 이루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민주의 지표가 높은 국가 중에서 한국 정치교육 실행을 위하여 정치교육이 잘 실행되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문제 해결을 한 경험과 이로 인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발전을 이룩한 영국·독일·스웨덴 국가를 선택한 것이다. 독일의 정치교육 유형은 “국가주도형”이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독일의 역사와 교육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독일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전성기를 누렸지만, 1933년 나치의 집권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독일은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했다. 나치의 만행으로 인해 독일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전후 독일은 민주주의를 재건하기 위해 정치교육에 큰 힘을 기울였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학교 시민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독일의 학교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은 정치교육을 받게 된다. 정치교육은 주로 역사, 사회, 정치학 등과 관련된 과목에서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원리,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참여 방법 등을 학습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장한다. 독일 정부는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치교육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는 정치교육을 위한 재원을 지원하고 정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국가기관, 정당 친화적 정치재단, 독립적인 정치교육기관 등 세 가지 주요 그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국가기관은 정치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지침과 원칙을 설정하며, 이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도록 지원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독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교육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원리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쳐주며,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하고, 정치교육은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주며, 학생들이 민주사회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민주 시민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독일의 정치교육 모델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 널리 소개되고 있다. 영국의 시민교육 유형은 “협치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영국의 시민교육 방식은 다양한 사회적 및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치형”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 결과로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블레어 정부는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크릭 보고서”, “파렉 보고서”라는 중요한 정책 제안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보고서는 영국의 교육부 장관인 데이비드 블런켓에 의해 의뢰되었다. “크릭 보고서”, “파렉 보고서”는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학교 시스템 내에서 시민교육을 촉진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보고서는 사회과학자, 교육자, 공무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제안은 학교 및 시민사회에서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학교는 이러한 교육정책의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시민사회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진행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교육정책이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영국의 시민교육은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협치적 접근 방식은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통합하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며, 교육이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스웨덴의 시민교육 유형은 “민간자율형”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로 스웨덴의 강력한 시민사회와 국가의 시민교육에 대한 거리 두기 전략이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회가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스웨덴의 시민사회는 정치교육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다양한 비영리단체, 지역 커뮤니티 그룹, 교육 단체 등이 공적인 교육 시스템 외부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활동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이러한 단체들은 주로 사회 이슈, 정치적 이슈, 민주주의의 원칙 등에 대해 교육하며,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능동적으로 토론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스웨덴 국가는 시민교육을 민간 부문에 맡기는 동시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국가는 필요한 법률 및 정책을 제공하여 시민사회 단체들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때로는 재정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그러나 국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스웨덴의 민간자율형 시민교육 방식은 교육프로그램과 방법에 대한 혁신을 촉진한다. 다양한 단체들이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 전략과 방법론을 탐색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런 다양성은 참여자들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더 넓은 시각을 형성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스웨덴의 시민교육 시스템은 민간의 자율성과 국가의 지원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널리 전파하고, 시민들이 사회와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며, 동시에 교육프로그램과 방법에 대한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 한국의 정치교육 유형은 영국·독일·스웨덴 국가사례를 연구한 결과로 “융합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 한국에서의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양질의 정치교육 실행을 주장하였다. 한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으로 학교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실행을 하고 있으나 여러 연구나 조사에서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 민주시민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중립성 문제 및 교사들의 전문적인 지식 부재, 정치교육에 대한 정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등의 문제가 산재하고 있다. 특히 15대에서 21대 국회에서 민주시민교육원이라는 정치교육 전담 기관 설치를 위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입안되었으나 한 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소위 보수 측에서는 민주시민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고, 정치교육이라는 단어는 소위 진보 측에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정치 분야는 국민들에게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국·내외 다양한 여론조사나 지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정치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정치를 전문 직업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 정치교육은 초기 단계로는 독일의 “국가주도형” 이 적합하다.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과 정치교육을 전담하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은 앞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듯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치교육 전담 기관 설치를 위해서 15대 국회에서 21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법안을 입안하였기 때문이다. 초기 단계에서 독일의 “국가주도형”의 장점은 국가 예산과 양질의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담보되며,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 정치교육은 초기 단계에서 독일의 “국가주도형”을 실행한 후에 정착이 된 후에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영국의 “협치형”유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림직하다. 정부·지식인·학교·시민사회가 각각의 역할에 대해 소통하고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 적합하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의 중립성과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의 의무화, 정부에서의 체계적인 지원 및 지식인들의 연구 등이 결합하는 협치형이 바람직하다. 한국 정치교육의 마지막 단계는 스웨덴의 “민간자율형” 유형을 지향해야 한다. SNS·AI 등의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활발한 이용 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서 독일형과 영국형이 제도화되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스웨덴의 “민간자율형” 유형은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심각한 양극화, 갈등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은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교육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한국에서도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필요하고 실행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문화를 위해서는 학생, 일반시민,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현역 정치인에 대한 양질의 정치교육이 필요한 시기이다. 주제어 : 정치 양극화,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 유형화, 융합형, Current evaluation of Korean politics is disastrous. It is true that they are evaluated as ‘political disappearance’, ‘political failure’, ‘politics disappearing’, and ‘politics retreating’. Various indicators related to Korean politics support this fact. In this paper, Realmeter was commissioned to investigate various indicators related to Korean politics. The survey results were confirmed to be almost identical to those of domestic and foreign survey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by Realmeter, 56% of the people answered that more than one out of every two people had the most serious problem among various fields in Korea. It was an overwhelming result compared to fields such as society, culture, economy, and diplomacy.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n politics?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negative evaluation reached a whopping 77.7%. This resulted in that not even a single Korean citizen evaluated that Korean politics was doing well and was not satisfied. In particular, the survey result that 83.7% of Korean politicians are doing politics wrong is very shocking. It is safe to say that the score for Korean politicians is 1.5% of A grades, and the index proves this fact. The biggest problem in Korean politics was political polarization with 34.8% and lack of dialogue and compromise with 33.8%. A survey result showed that 36.0% of the people said, "Incumbent politicians or those who want to become politicians should receive high-quality political education" as the most important task to be implemented in the long term to solve Korea's political problems. And if political education is to be given in Korea, a survey result showed that 54% of the population, more than one in two, said that “active politicians” should be given political education first. These facts are the findings that support the claim that quality political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and institutionalized in order to solve the political problems in Korea, which is argued in this thesis.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which stated that the subject of political education is "active politicians", which disproves that the biggest problem in Korea's current political problems is politicians. The place where they judged that political education could be best done was “neutral and independent government agency” with 36.2%, which was the highest survey result.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results of this poll is the result of the survey that “a whopping 49.1% of the MZ generation, aged 19 to 29, are willing to receive political education.” The willingness of the MZ generation to receive political education is a positive sign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In order for the MZ generation to participate in politics, political education is necessary. Through political education, clues to solving Korean political problems were confirmed. As confirmed by the results of public opinion polls on Korean politics, various negative results such as political polarization, absence of dialogue and compromise, lack of recognition of diversity, instability of the political system, and instability of politics, society, and administration are being produced. Why does Korean politics receive such a miserable evaluation from the people? Can Korean politics provide happiness and satisfaction to the people and lead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This thesis started with the question. In this paper, as a solution to the problems of Korean politics, it is argued that high-quality political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for students, ordinary citizens, incumbent politicians, and those who want to become politicians. Democracy is a political system in which citizens exercise sovereignty. Political education is necessary for citizens to understand democracy and exercise their rights and duties as democratic citizens. Political education enables citizens to participate in national politics, enable citizens to work for the public interest, understand democracy, and exercise their rights and duties as democratic citizens. Political education also strengthens democracy by helping citizens understand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nd participating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community, and developing critical thinking skills so that individual citizens can analyze information and solve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and improve the ability to make decisions. Political edu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society, the economy, and the political system, and is an essential element that enables members of society to respect each other and make decisions for the community by helping them understand and practice values such as justice, equality, and freedom. For quality political education in Korea, the cases of England, Germany, and Sweden were selected. Other countries are also implementing various political education programs. Even dictatorships practice political education. In this paper, political education i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to solving political problems in Korea. Therefore, among democratic countries where political education is best practiced and political problems are solved and political development is achieved, Korean political education is practiced among countries with high democracy indicators. For this, they chose the countries of England, Germany, and Sweden, where political education was well implemented and experience in solving various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which led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political development. The type of political education in Germany is “state-led”. German political education is rooted in German history and educational philosophy. Germany enjoyed the heyday of democracy and liberalism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but democracy collapsed in 1933 when the Nazis came to power and Germany turned into a totalitarian state. The atrocities of the Nazis made the German people acute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democracy, and post-war Germany put great effort into political education to rebuild democracy. Political education in Germany focuses on civic education in schools. German schools have compulsory education, and all students receive political education. Political education is mainly conducted in subjects related to history, society, and political science, and students lear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and how to participate in politics. Political education in Germany is governed by the state. The German governmen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olitical education and prepares laws and policies for political education. The government supports financial resources for political education and supports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political education programs. Political education in Germany is provided by three main groups: state institutions, party-friendly political foundations, and independent political education institutions. Germany's national institutions establish national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political education, and support the application of them in the actual education field. German political edu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German democracy. Political education teaches students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helps students understand and participate in democracy, develops critical thinking and communication skills in students, and helps students to take responsibility in a democratic society. to grow as citizens. Germany's political education has set an example for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German political education trains students to be democratic citizens based on the principles and values of democracy, and the German political education model is widely introduced to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type of civic education in the United Kingdom can be defined as “collaborative”. The British method of civic education is unique in that it is delivered through a “collaborative” system involving a range of social and political stakeholders. This approach enables stakeholder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ivic education at various levels, form a consensus on its importance, and, as a result, promote effective education policies. The Blair governmen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ivic education and established educational policies to address it. This came in the form of an important policy proposal called the "Crick Report", the "Parek Report", commissioned by David Blunchett, the United Kingdom's Minister for Education. The “Crick Report” and “Parek Repor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ivic education and suggested various ways to promote civic education within the school system. These reports were prepared by a committee of experts from diverse backgrounds, including social scientists, educators, and civil servants. These policy proposals were actively accepted by schools and civil society. School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mplementing these educational policies, and civil society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This is a good example of how education policy can contribute to solving social problems. Civic education in the UK takes the form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educational policies through cooper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t focuses on developing students' ability to think critically and discuss various issues in society. This collaborative approach integrates diverse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contributes to maximizing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emphasizes the role of education as an important tool for solving social problems. Sweden's type of civic education has a unique characteristic of “private autonomy.” This is largely due to Sweden's strong civil society and the country's distancing strategy towards civic education. This approach focuses on enabling society to provide civic education in a voluntary and autonomous manner. Civil society in Sweden plays a central role in political education. Various non-profit organizations, local community groups, and educational organizations develop and implement a variety of educational programs and activities outside the public education system. These groups mainly educate on social issues, political issues, and principles of democracy,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participants to actively discuss and learn in the process. The Swedish state entrusts civic education to the private sector while providing adequate support. The state provides the necessary laws and policies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an carry out their activities, sometimes providing financial support. However, the state generally avoids direct involvement in these activities and respects the autonomy of civil society. Sweden's private, autonomous civic education system promotes innovation in educational programs and methods. Because the various organizations develop and implement programs independently, they are relatively free to explore and apply new educational strategies and methodologies. This diversity provides an opportunity for participants to learn from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experiences, and to form a broader perspective. As such, Sweden's civic education system is composed of two main elements: private autonomy and state support. These systems spread the principles of democracy, promote citizens'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politics, and at the same time enable innovation in educational programs and methods. In this paper, as a result of studying the cases of England, Germany, and Sweden, the type of political education in Korea argues that the “ amalgamation type” is the most appropriate. In this thesis, the implementation of high-quality political education was argued as a way to solve various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in Korea. In Korea,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practiced in school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but the reality is that effectiv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not being implemented in various studies and surveys. Problems such as the entrance exam-oriented education system, the neutrality of teachers who are actually in charg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of teachers, and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government's importance and necessity of political education are scattered. In particular, in the 15th and 21st National Assembly, the law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 dedicated to political education called the Institute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as continuously drafted, but it was never passed. The word has been confirmed to be repulsive on the so-called progressive side. However, in Korean society, the political field is the most problematic for the people, and it is consistently confirmed by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opinion polls and indicators. A paradigm shift is needed to resolve the rejection of the word politics and recognize and accept politics as a professional job. For the initial stage of political education in Korea, Germany's “state-led” is appropriate. Germany's Federal Institute for Political Education and a neutral, professional institution dedicated to political education are needed. This claim is because, as detailed above,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ously drafted bills from the 15th National Assembly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to establish an institution dedicated to political education. At the initial stage, the advantage of Germany's “state-led” system is that the national budget and a high-quality professional support system are guaranteed,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can be made repeatedly through evaluation of the results. For Korean political education, it is desirable to implement Germany's "state-led" type in the initial stage and then proceed with the UK's "collaborative governance" type through social consensus after it has been established. A type in which the government, intellectuals, schools, and civil society communicate about their respective roles and solve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through organic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s appropriate. At this stage, it is desirable to have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in which neutrality of teachers, compulsory political education in schools, systematic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research by intellectuals are combined. The final stage of Korean political education should be aimed at Sweden's “private autonomy” type. In Korea, where the spread and active use of smart devices such as SNS and AI are the most dynamic in the world, if the German and British types are institutionalized and settled systematically and stably, Sweden’s “private autonomous” type will rapidly will be able to settle in There may be various ways to solve problems such as serious polarization and conflict in Korean society. This paper strongly argues that problem solving through political education is one way. In Korea, Germany's Beitelsbach Agreement is also necessary and must be implemented. It should be recognized as common sense to acknowledge the other party and conduct politics of dialogue and compromise. For this political culture, it is a time when high-quality political education is needed for students, ordinary citizens, those who want to become politicians, and active politicians. Key words: political polarization, political educati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ypology, convergence

      • 슬링(Sling)을 이용한 신경근 활성화 재활운동이 만성요통환자의 통증 정도와 근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김재원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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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항중력 운동인 슬링을 이용한 신경근 활성화 재활운동이 만성요통환자의 통증정도와 근 활성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연구하며, 또한 적절한 신경근 활성화 재활운동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P 병원 운동재활센터에 만성요통으로 내원한 20∼43세 만성요통환자 12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 요구되는 신경근 활성화 재활운동과 마사지를 시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룹 당 남자 3명, 여자 3명 총 6명씩 두 그룹 나누어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간의 통증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슬링을 이용한 신경계 활성화 재활운동이 마사지치료군보다 4주 이후 통증정도의 경사도 더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 활성도의 경우 마사지치료군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슬링을 이용한 신경계 활성화 재활운동은 근 활성도가 증가하였다. 셋째, 특히 슬링을 이용한 신경계활성화 재활운동은 굴곡 시 배속빗근(좌, 우), 척추세움근(좌), 신전 시 배곧은근(좌), 배속빗근(좌, 우), 배바깥빗근(좌, 우), 척추세움근(좌), 외측굴곡(좌)시 배곧은근(좌, 우), 배속빗근(좌, 우), 척추세움근(좌), 외측굴곡(우)시 배곧은근, 배속빗근, 배바깥빗근, 척추세움근의 좌, 우 모두 근 활성도가 증가하였다. 이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만성요통 환자이면서 슬링을 이용한 신경계 활성화 재활운동을 하지 않은 대조군의 통증 정도는 감소하였지만 근 활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규칙적인 슬링을 이용한 신경계 활성화 재활운동은 통증정도를 감소시켰으며 근 활성도도 증가시켰다. 특히, 동작별 근 활성도의 증가 결과를 통해 슬링을 이용한 신경계 활성화 재활운동이 동작별 올바른 근육의 쓰임은 요부 안정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슬링을 이용한 신경계 활성화 재활운동이 보다 많은 임상적 적용을 통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This research has its purpose in studying the effects of neuromuscular revitalization remedial exercise using sling, which is an anti-gravity exercise, on pain intensity and muscle activity of patients with chronic low pain, and providing data for the effect of appropriate neuromuscular revitalization remedial exercise program. Twelve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between the ages of 20 and 43 who visited P hospital's exercise rehabilitation center, located in Daechi-dong, Seoul, with chronic low back pain problems were chosen as the sample population. In particular, There is no problem at all per group of 3 males and 3 female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 total of six groups in carrying out the neuro-muscular activation remedial exercises and massages. which are the requirements of this study, were chosen as the sample.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ain intensity among the objects. However, the neuro-muscular activation remedial exercise group showed more drastic changes in the slope of the pain intensity after four weeks than the massage treatment group. Second, in muscle activity, massage treatment group showed no major changes, but the neuro-muscular activation remedial exercise using sling increased the muscle activity. Third, in particular, the neuro-muscular activation remedial exercise using sling displayed increased muscle activities in internal oblique abdominal muscle (left, right), spinal erectors (left) when bent, and in rectus abdominis muscle (left), internal oblique abdominal muscle (left, right), external oblique abdominal muscle (left, right), spinal erectors (left) when extended, and in rectus abdominis muscle (left, right), internal oblique abdominal muscle (left, right), spinal erectors (left) when bent laterally (left). When bent laterally (right), muscle activities in both the left and right of rectus abdominis muscle, internal oblique abdominal muscle, external oblique abdominal muscle and spinal erectors increased. To sum up this research, the control group of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without the neuro-muscular activation remedial exercise using sling, showed decreased pain intensity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uscle activity. However, regular neuro-muscular activation remedial exercise using sling decreased the pain intensity and increased the muscle activity. In particular, based on the results of muscle activity increase for movements, it was found that the neuro-muscular activation remedial exercise using sling with proper muscle usage for movements can affect lumbar stabilization to some extent. Continuous program developments and researches of the neuro-muscular activation remedial exercise using sling, through more clinical applications, is desired.

      • 경호무도로서 태권도 품새 기술의 활용방안

        김재원 용인대학교 2010 국내석사

        RANK : 247631

        현대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신변의 안전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호산업도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경호산업의 양적성장에 비해 질적인 성장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 중 경호원의 자질 문제가 언론 매체를 통하여 수차례 제기 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 경호의 시스템으로 보아 열악한 업무환경 등 경호원의 질적 향상에 저해 요소가 많다. 경호임무를 수행하는 경호원이란 가장 귀중한 목숨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며 타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원의 투철한 직업의식은 경호원의 체력과 경호무도 능력이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권도 품새 기술을 경호무도로서 활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경호활동의 영역 중 신변보호를 위한 경호 수행 시 경호대상자를 보호할 때에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몸이 수단이 되는데. 경호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방법적 요소가 바로 적절한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경호방법과 우발상황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호원의 경호무도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경호대상자의 안전은 신체적으로 건장하고 정신적으로 예리한 순간판단력을 가지고 우발상황 발생 시 세밀한 대응계획에 따른 무도실력을 갖춘 경호원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듯이 경호임무 수행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경호상황을 대비하고 가상의 훈련을 통하여 고도로 훈련된 몸을 바탕으로 순간판단능력과 체력을 겸비한 무도능력을 기반으로 경호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태권도의 수련방법의 대부분은 생활체육으로서 스포츠경기에 집중된 경향이 많아 경호대상자를 보호하기에는 부적합한 수련이다. 하지만 태권도 수련 중 품새는 무도적 성향이 강하며 태권도의 모든 진수를 함축하고 있어 일상적인 생활에서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남녀노소 수련함에 따라 몸과 마음을 수련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호원들은 현장에서의 여러 경호업무로 인하여 따로 경호무도를 수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근무환경에 의해 시간과 장소가 여의치 못하다. 따라서 경호원은 예측 할 수 없는 우발 상황을 대비하여 경호무도를 수련하기란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는 여러 경호 무도 중 혼자서도 가상의 상대를 놓고 수련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경호 무도로 수련이 가능한 무도인 태권도 품새 기술을 활용한 경호무도를 제시하였다. 첫째, 태권도 품새를 경호무도적 관점을 가지고 경호상황 시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 하였다. 둘째, 태권도 품새에 나오는 기술로 근접전에 불리한 태권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위해상황 시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 하였다. 셋째, 경호무도로서 태권도는 타격위주의 무도라는 개념을 고정관념을 버리고 품새의 원리와 기법 등을 연구하여 보다 발전된 기술의 응용과 꺾기 개념의 기법 등을 발견하고 공격, 방어, 제압의 기술을 제시하였다. 넷째, 태권도 품새에 나오는 기본동작과 기술이 단순한 방어와 공격의 차원을 넘어 경호기술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다섯째, 언제 어디서든 경호원 스스로가 혼자서 가상의 훈련으로 경호상황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는 수련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태권도 품새는 무도적 성향이 미약해지고 스포츠적 성향이 강한 태권도가 아닌 경호무도로서 태권도에 대한 재해석은 물론 태권도 품새의 기술과 가상의 상대와 공격과 방어의 수련이 혼자서도 가능한 품새로 경호무도에 입각하여 경호상황에 맞도록 연구하여 경호원이 언제 어디서든 수련하여 경호원 스스로가 질적으로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경호의 질적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중국 회사법상 유한회사의 자본제도에 관한 연구

        김재원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RANK : 247631

        중국 회사법상 유한회사의 자본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apital Regime of Limited Liability Company of China 국제법무학과 김 재 원 지도교수 이 학 춘 조 동 제 중국에서 회사라는 뜻의 ‘公司’라는 명칭이 사용된 최초의 법률은 청나라 광서 29년인 1904년 제정된 ‘大淸公司律’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후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공유제 기업형식으로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이 중심이었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선언한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며 회사입법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1993년 12월 29일 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이하 회사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후 꾸준한 경제발전과 WTO가입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에서 지위향상으로 인한 기존의 회사법 문제점이 노출 되었고, 이에 2005년 회사법을 전면 개정하여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회사법은 개혁·개방 정책에 따른 시장경제의 산물이다. 중국의 회사법은 회사의 형태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유한회사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의 대부분의 기업형태도 유한회사이다. 회사법상 자본제도는 지배구조제도와 함께 회사법의 지주가 되는 중요한 제도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 회사법상 유한회사의 자본제도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중국의 1993년의 제정 회사법은 전통적인 법정 자본제도에 근거하여 비교적 높은 최저자본금제도와 회사설립 시에 등록자본의 일회적 납부, 출자방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엄격히 법정화, 지분양도의 엄격한 제한 및 자본의 증감변동에 대한 제한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이러한 엄격한 법정자본제도는 회사설립을 제한하고 자본의 모집 및 효율적 이용을 어렵게 하였고 투자를 억제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중국의 2005년 개정 회사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저등록자본의 금액을 낮추었고, 회사설립 시에 등록자본금의 분할납입을 인정하였으며 출자방식으로 금전으로 출자할 수도 있고 현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화폐로 가격환산이 가능하고 동시에 양도 가능한 자산을 가격으로 환산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 하였다. 그 중 토지사용권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토지공유제를 전제로 부동산제도개혁 중 형성된 중국적인 특색을 지닌 개념으로 토지사용권의 출자는 중국의 특수한 출자방식이다. 또한 지분양도에 관한 규정을 제3장에서 독립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지분양도에 관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도제한을 완화하였다. 그리고 자본의 증감변동은 회사와 회사채권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의 회사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유한회사의 사채발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구체적 발행요건은 증권법에 일임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상법은 유한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상법을 개정하여 유한회사의 최저자본금 규정을 삭제하고 지분양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상법상 유한회사의 자본제도와의 비교는 중국 회사법상 유한회사의 자본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05년의 신 중국의 회사법은 유한회사의 자본제도에 대하여 1993년 당시의 엄격한 법정자본제도를 완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정자본제의 원칙하에 채권자의 보호와 거래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중국회사법, 유한회사, 법정자본제도, 최저자본금제도, 주주의 출자, 토지사용권 출자, 지분양도, 자본변동

      • 건열처리를 이용한 물리적 변형 전분 개발

        김재원 경기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RANK : 247631

        Gelatin is a hydrolyzed product obtained by hydrolyzing leather, bones, cartilage, etc. or fish scales in meat raw materials by acid or alkali with diluted collagen. Gelatin exists in a sol state at a high temperature and in a gel state at a low temperature and in a reversible change depending on temperature. Thermo-reversible gel starch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substitute for such gelatin. This thermally reversible gel starch is made by chemical denaturation methods such as acids and bases in starch or by enzymatic denaturation methods using enzymes. However, in the case of chemical denaturation methods such as acids and bases, they are limitedly used because they can be rejected by consumers' negative perceptions, and most of the thermally reversible gel starch is produced by enzymatic treatment. However, the thermo-reversible gel starch produced by such enzyme treatment mainly uses enzymes extracted from microorganisms, which are expensive and are very difficult to maintain optimal conditions for this enzyme, so it is avoided for commercial 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duce pyrodextrin using physically modification through pyroconversion by applying pH treatment and dry heat treatment instead of this enzymatic denatur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conditions, physically modified starch were measured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such as amylose content, relative crystallinity, thermal properities using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solubility, swelling power, pasting properties, morphological properties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nd dynamic viscoelasticity. The amylose content, relative crystallinity, solubility, swelling poer, gelatinization onset temperature, gelatinization peak temperature, gelatinization end temperature, gelatinization enthalpy, degree of retrogradation, pasting viscosity, peak viscosity, trough viscosity, final viscosity of normal corn starch, waxy corn starch, and potao starch which is subjected to pH concentration shown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control starch in identical concentration, the morphological modified properties such as surface pore, crack and exfoliation was verified and the starch which treated by higher dry heat treatment shown significant increment compared with non-heat treated starch in amylose content, relative crystallinity, swelling power, gelatinization onset temperature, gelatinization peak temperature, gelatinization end temperature, gelatinization enthalpy, degree of retrogradation. As a result, the molecular structural pattern in the starch shown significant difference through the physically modified method through dry heat treatment. Considering this change, it is expected that the amylose content was reduced as the α-1,4 bond in the starch structure was broken by dry heat treatment. The relative crystallinity was reduced, which is thought to have broken the crystalline phase consisting of the main bonds of α-1,4 in the starch crystalline phase by bluntening the A-type crystal structure of corn starch and waxy corn starch in the X-ray diffraction as the dry heat treatment temperature decreases. Other values of pasting viscosity characteristics and thermal characteristics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and it can be assumed that pyrodextrin was generated through pyroconversion rather than simply α-1,4 binding and destruction.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starting point for research on the possibility of adaptation as a substitute for gelatin by producing pyrodextrin obtained through a physically modification that changes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tarch through dry heat treatment. 젤라틴은 콜라겐이 묽은 산 또는 알칼리에 의해 육류원료에서의 가죽, 뼈, 연골 등이나 어류의 비늘 등을 가수분해하여 얻은 가수분해물이다. 젤라틴은 고온에서는 졸 상태, 저온에서는 겔 상태로 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온도에 따라 가역적으로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산업적으로 이용가치가 높다고 알려져있다. 그러나, 종교적 문제, 동물 원료에서 올 수 있는 문제로 인해 사용이 기피되어지고 있으며 열 가역성 겔 전분(Thermo-reversible gel starch)이 젤라틴 대체제 중 하나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열 가역성 겔 전분이란 전분에 산, 염기와 같은 화학적 변성법이나 효소를 이용한 효소적 변성법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산, 염기와 같은 화학적 변성법의 경우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으로 거부감이 발생할 수 있어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열 가역성 겔 전분은 효소적 처리에 의해 생성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효소적 처리에 의해 생성되는 열 가역성 겔 전분은 주로 미생물로부터 추출한 효소를 사용하는데 이 효소 자체의 가격이 고가이며 이 효소의 최적 조건의 유지가 몹시 까다로워 상업적으로 사용이 기피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효소적 변성법 대신 pH 처리와 건열처리를 적용하여 파이로컨버전(pyroconversion)을 통한 물리적 변성법을 이용하여 파이로덱스트린(pyrodextrin)을 생성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옥수수전분, 찰옥수수전분, 그리고 감자전분은 상업적으로 시판되는 것을 사용하였으며 전분 현탁액을 제조하여 HCl을 이용하여 pH 3, pH 5, pH 7의 세 가지 농도로 조정하였다. pH 조정을 거친 전분 현탁액을 감압여과를 하여 수분을 7.5% 미만으로 건조시킨 다음 110°C, 130°C, 150°C, 170°C의 온도에서 동일하게 4시간 동안 건열처리를 하여 변성전분을 얻었다. 실험조건에 따라 제조된 전분으로부터 아밀로오스 함량(amylose content), 상대적 결정화도(relative crystallinty), 시차주사열량계를 이용한 열 특성(thermal properities), 용해도(solubility), 팽윤력(swelling power), 페이스팅 점도 특성(pasting properities) 등의 물리화학적 특성, 시차주사현미경을 통한 형태학적 특성과 전분 겔을 제조하여 유동학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pH 처리는 옥수수전분, 찰옥수수전분, 감자전분의 아밀로오스 함량, 상대적 결정화도, 용해도, 팽윤력, 호화개시온도(gelatinization onset temperature), 호화최고온도(gelatinization peak temperature), 호화종결온도(gelatinizaton end temperature), 호화엔탈피(gelatinization enthalpy), 노화도(degree of retrogradation), 페이스팅 점도(pasting viscosity), 최고점도(peak viscosity), 최저점도(trough viscosity), 최종점도(final viscosity)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동일 농도 내의 대조군(non dry heat treated starch)과 비교하였을 때, surface pore, crack, exfoliation과 같은 형태적 변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아밀로오스의 함량, 상대적 결정화도, 팽윤력, 호화개시온도, 호화최고온도, 호화종결온도, 호화엔탈피, 노화도,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건열처리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해도의 경우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분 겔의 유동학적 특성을 측정한 결과 일부 전분에서 열 가역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겔-졸 전이(gel-sol transition)이 반복됨에 따라 비가역성을 회복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건열처리를 통한 물리적인 변성법을 통해 전분 내의 분자 구조적 패턴에 유의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건열처리에 의해 파이로컨버전이 일어나 전분에 존재하는 α-1,4 결합이 파괴됨에 따라 아밀로오스 함량이 감소하였으며 용해도 증가와 팽윤력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 결정화도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X선 회절도 그래프에서 옥수수전분과 찰옥수수전분의 A형 결정구조와 감자전분의 B형 결정구조에서 나타나는 피크가 건열처리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뭉툭해지는 것을 통해 전분의 결정영역 내의 α-1,4 결합이 주결합으로 이뤄진 결정형 층(crystalline phase)이 파괴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 외의 페이스팅 점도 특성, 열 특성의 값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난 것으로 단순히 α-1,4 결합파괴 되는 것이 아닌 파이로컨버젼을 통해 파이로덱스트린을 생성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전분 겔이 젤라틴과 같은 열 가역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온도에 따른 상 전환이 명료하게 일어나지 않은 점과 겔 졸 전이가 반복됨에 따라 비가역성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구조건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효소적 변성법인 건열처리를 통한 물리적 변성법에 의한 전분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변성 공정을 통해 얻은 파이로덱스트린의 생성으로 젤라틴의 대체제로써 적응 가능성에 대한 연구의 시발점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중모드 링 공진기를 이용한 다이플랙서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연구

        김재원 광운대학교 2000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논문에서는 중심 주파수가 각각 2.3GHz와 2.68GHz이고, 통과대역이 50MHz인 두 대역통과 필터특성을 갖고 있는 다이플렉서를 마이크로스트립 형태의 링 공진기로 설계 및 제작하였다. 하나의 공진기나 필터로 사용할 수 있었던 마이크로스트립 링 공진기에 이중모드를 이용함으로써 동시에 두 개의 필터 역할을 하는 다이플렉서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였고, Microstrip Interdigital Capacitor를 커플링 구조에 사용함으로써 삽입손실과 반사손실 특성을 향상시켰다. 대역통과 필터 특성을 얻기 위해 두 개의 링 공진기를 직렬 연결하였고, 하나의 링 공진기에서 두 개의 공진 모드를 갖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중모드를 사용하여 4포트 디바이스로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두 개의 공진모드가 서로 다른 공진주파수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한쪽 공진모드에 radial stub를 연결하여 공진주파수를 조정하였다. Rogers사의 RT/duroid 5880(ɛr=2.2, h=20mil, t=1.4mil) 기판을 이용하여 각각의 대역통과 필터를 설계 및 제작한 결과, 2.777GHz에서 6.3dB의 삽입손실과 15dB의 반사손실을 가졌고, 2.655GHz에서 9dB의 삽입손실과 28dB의 반사손실을 가졌다. 그리고 두 대역 간의 아이솔레이션 특성은 25dB의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 대학생의 치과의사 및 치과의료기관 선택에 관한 연구

        김재원 仁濟大學校 200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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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치과의사의 성별 특성에 따른 선택 태도와 치과의료기관의 선택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치과의료기관의 미래지향적 마케팅계획의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경남 김해 소재 4년제 대학에 대학중인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65.2%가 1회 이상 치과 의료기관 방문 경험이 있었고, 평균 방문횟수는 10회, 이용기관은 치과의원, 종합병원 치과였으며, 약 30.6%가 여자 치과의사의 진료경험이 있었다. 앞으로 주로 이용하고 싶은 치과의료기관은 치과의원(46.8%)과, 치과병원(48.6%)이었고, 진료받고 싶은 치과의사의 연령대는 30대(46.2%), 40대(33.2%)였으며, 진료받고 싶은 치과의사의 성별은 상관없다(68.2%), 여자치과의사(20.6%), 남자 치과의사(11.2%)의 순이었다. 둘째, 치과 의료기관 선택 요인별 고려 정도는 치과의사의 의료기술에 관한 평판, 치과 의료기관 간호사 등 직원의 친절성, 치과의사의 성실성, 치과 진료실의 쾌적성, 친절 등에 관한 평판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치과의사의 성별과 나이는 가장 낮았다. 성별로 남자는 건물 외관 및 간판, 진료비의 적절성에 대하여(p<.10), 여자는 주차의 편리성에 대해 중시하는 경향(p<.10)을 보였다. 장래 진료희망 치과의료기관별로는 치과병원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군이 치과의사의 전문의 수련여부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p<.05)을 보였다. 셋째, 남녀 치과의사의 능력에 대한 인식은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여자 치과의사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였고(p<.05), 이러한 인식은 남녀 응답자 모두에게서 유사하였으며, 오히려 여자 응답자들이 남자 치과의사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별 능력에 있어서는 대다수가 비슷하다는 응답을 보였으나, 남자 치과의사에 대해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약간 우세하였고, 남녀 응답자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여자 응답자가 남자 치과의사에 대해 약간 좋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치과병원의 이용빈도 증가와 환자가 평가하는 치과 의사의 능력은 의사의 성별에 따라 분야별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치과의료기관은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치과병원 형태의 개원과 남녀 의사의 역할분담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 choice of dentists and dental care institutions so that the results could be served as basic information to formulate marketing strategies for dental care institution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00 college students of a university at Kimhae, Gyeongnam province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65.2% of subjects in the study had experience with dental care, while 30.6% had experience with woman dentists. Their most current using dental institution is dental clinic(67.5%), while their preferred in the future is dental hospital(48.6%). And most of subjects(68.2%) have indifference with the gender of dentists. Second, the most important factors affecting choice of dental care institutions were the reputation of dentist's dental skill, the amenity of employees, the faithfulness of dentists, and the environmental condition, respectively, While male subjects preferred the shape of the building and the cost, female subjects preferred the convenience of parking. Those who have preference for dental hospital in the future considered specialty training of dentists. Third, female dentists' ablility were evaluated higher except for emergency control than male dentists. The male subject preferred female dentists than female subjects. According to abov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marketing efforts and strategy be conducted suitable for changing environment of dental care needs and demands of consumers.

      • 탐지견 제도의 도입 쟁점에 관한 연구

        김재원 경기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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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세계정세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국제범죄 및 테러는 국제 사회가 공조하여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폭발물, 화학물질 등에 의한 테러는 은폐성으로 인하여 사전 예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번 발생 시 그 피해가 막대하므로, 이러한 테러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이 유효한 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 공통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정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마약 및 폭발물 또는 위험물질 등을 활용한 범죄 및 테러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탐지견을 활용한 범죄 및 테러 대책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탐지견 운용제도를 제도화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탐지견을 운용하는 세관, 경찰, 군, 민간경비 기관들의 탐지견 운용인력과 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탐지견 운용과 관련된 제도 및 현황 파악을 토대로 그간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혼재됐던 탐지견 운영요령 및 지침의 일원화 및 탐지견 운용의 활성화를 위해 탐지견 제도 도입에 관한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탐지견 제도의 정립 및 탐지견과 핸들러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성 강화방안을 위해 우리나라 탐지견 제도 도입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개선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탐지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입법화를 위한 체계화 및 관리 방법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하여 첫째, 국내의 탐지견 운용과 관련하여 외국의 탐지견 운용현황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그 시사점을 제공, 둘째, 국내의 탐지견 운용의 상황을 바탕으로 현재 탐지견을 운용하고 있는 공공·민간기관의 핸들러들을 심층 면담하여 탐지견 제도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 셋째, 공공·민간기관 핸들러들의 심층면담을 통해 탐지견 제도도입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쟁점 사항들은 무엇인지 고찰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요인들을 범주화하여 범주화된 내용을 토대로 효율적인 탐지견 제도도입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탐지견의 필요성과 탐지견의 역사적 배경, 탐지견의 유형, 탐지견 운영현황 및 주요국의 탐지견 운영사례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차별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3장 연구방법에서는 이 연구의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모형 설계와 연구의 흐름도 및 연구참여자 특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4장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연구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요인별 실증분석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각화하여 분석 및 도출하였다. 제5장 쟁점별 탐지견 제도의 도입방안에서는 탐지견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입법유형, 업무범위, 자격제도 및 시험유형, 교육훈련, 감독기관, 협회설립의 6개 범주로 정리하여 도입방안을 제언하였다. 끝으로 제6장 결과에서는 이 연구의 필요성과 조사 분석결과 및 도입방안에 대한 내용의 정리와 이 연구의 제한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According to the latest world situation, the epidemic spread, the international crime and terrorism are being recognized as an important task that will need to be responded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operation. Especially, the terrorism caused by explosives and chemicals is not only difficult for the advanced prevention due to cover-up nature, but also huge in its damage given the once occurrence. Thus, this terror is being sought diverse methods for preparing effective measures by all countries of the world, and is emerging as the significant interests common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terms of the world situation, even our country began to institutionalize the detection dog operating system in various forms from the year in 2005 while perceiving the importance of crime & terrorism countermeasures with the application of a detection dog as the effective preventive measure for crime and terror of using drugs and explosives or dangerous substances. Still, the detection dog operators and facilities are being indicated to get poor surroundings in customs, police, military and civil security agencies that operate a detection dog. Hence, this study aimed to discuss the necessity for the introduction of a detection dog system for the unification of detection dog management methods and guidelines, which have been mixed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the meantime, and for the activation of detection dog operation, based on grasping the system and the present status relevant to the detection dog operation. Through this, the objective was to arrange an alternative plan for the improvement that will need to be considered for introducing the detection dog system in our country, and to suggest systematization and management method for legislation pertinent to the detection dog operation and management, in order for a plan of developing a detection dog system, of establishing identity in a detection dog and a handler, and of strengthening expertise. In the introduction of Chapter 1 as to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is study, first, it offered its implication through considering the detection dog operation status and the previous research in a foreign country, concerning the detection dog operation of our country. Second, it inquired into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detection dog system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with handlers in public and private agencies that are operating a detection dog now, based on the situation of operating a detection dog in the country. Third, it considered what the issues are that should be weighed in the introduction of the detection dog system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with handlers in public and private agencies. The factors, which were drawn through this, were categorized. On the basis of the categorized content, the necessity of a plan for introducing an efficient detection dog system was mentioned. I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hapter 2, it reviewed the necessity of a detection dog,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a detection dog, the detection dog type, the detection dog operation status, and the detection dog operation cases in major countries, and mentioned the differentiation between the existing previous research and this research through this. In the research method of Chapter 3, it commented on the research model design, the research flow chart, and the research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regarding the issues of this study. In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 of Chapter 4, it visualized, analyzed and elicited on the basis of research participants' survey outcome through the factor-based empirical analysis on the main issues of the research. In the introduction plan of the detection dog system by issue in Chapter 5, it proposed the introduction method through arranging 6 categories of legislative type, work scope, qualification system & test type, educational training, supervisory institution,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as for the main issues that were discussed with regard to the introduction of detection dog system. Finally, in the result of Chapter 6, it arranged the contents regarding the necessity of this research, the survey analysis outcome, and the introduction plan, and mentione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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