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强度鋼의 遲廷破壞特性에 미치는 燒戾效果

김유상 漢陽大學校 産業大學院 1985 국내석사

신BIS협약의 도입에 따른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연구

김유상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According to the weakness of the financial system, Asia crisis and Argentina or Mexico crisis happened when a shock attacked. If the financial system is stable, it is role to the safety gear or it is getting worse the circumstances to the shock bigger. It is true that we effort to maintain the financial stability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But the current monitoring system is a micro-prudential dimension which is faithful to the administrational prudential of the individual financial company to make certain the stability of the whole financial system. Besides, Basel Ⅱ shows that the financial stability decreases more as a procyclical's increase. So for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we need a macro-prudential dimension that alleviates the procyclical of the monitoring regulation and influences risk factors in the macro-financial environments. This paper introduces the macro-prudential dimensions of the major monitoring system and offers how to build up the macro-prudential dimensions in Korea. Mainly it is trying to give shape to the problems of the micro-prudential dimensions and the meaning and ways about the macro-prudential dimensions.

경선에 의한 공직선거 후보선출이 선거성패에 미친 영향 : 6.13지방선거시 순창군수 선출을 사례로

김유상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3 국내석사

이 논문은 2002년 6. 13 지방선거에서 새천년 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도입한 경선제도의 실행과 그것이 미친 영향을 순창군의 사례를 통해 고찰한다. 당시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할 목적으로 경선에 의한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경선의 실시는 경선불복과 같은 민주당 내부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선거패배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난 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경선제도에 대해 속도조절론과 같은 회의론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순창군의 사례를 통해 경선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회의론적 시각에 대해서 반대한다. 순창군에서 민주당의 경선은 어느 정도의 통제가능성을 고려하여 당원선거인단 방식을 취하였다. 그 결과 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은 불과 6백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도 선거인단의 구성 자체가 당원 전체에서 선발된 것이 아닌, 부위원장단에서 각 마을 리책에 이르는 기성의 기간요원들로 단순 구성되었다. 이는 과거의 틀과 인적 구성에서 본질적으로 변화가 없는 것이었는데, 새로운 변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욕구를 경선이라는 제도 속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경선후보들이나 주요 유력인사들 사이의 야합에 의해 쉽게 조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같은 결함 때문에 경선은 선거인들이 후보의 자질과 능력, 본선경쟁력을 기준으로 투표하기보다는 연줄과 파벌의 이익, 물질적 교환여부를 기준으로 투표하였다. 경선에서 선출된 민주당의 군수후보는 행정경험, 학력, 지적 역량, 포용력 등 자질과 능력면에서 가장 뒤떨어진다고 평가받는 인물이었다. 결국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경선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이 당원들 사이에서 퍼졌고, 경선후보들도 경선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독자출마를 강행하였다. 경선불복과 조직의 분열은 당내 패배감을 더욱 심화시켰고, 심지어 민주당의 승리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된 상당수의 조직원들이 아예 민주당과 대립한 강인형후보의 선거진영으로 넘어갔다. 또한 민주당이 단일후보의 창출에 실패한 가운데 反강인형의 연합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던 非민주당 김교근후보마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자 민주당의 득표기반은 더욱 잠식되었다. 이런 상황은 강인형 대세론을 더욱 굳혀주게 되었으며, 이는 선거전 57.5%에 달하던 부동층의 투표향배를 결정짓게 되어 민주당의 패배를 결정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한국에서 경선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속도조절이 아닌, 광범위한 문호개방을 통해 유권자들의 변화의 욕구를 수용하고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물들이 공직선거후보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구당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개혁조치로서 지구당 위원장의 기득권 포기, 줄서기와 나눠먹기, 이해관계에 따른 야합의 행태에 젖은 기성당원들의 대폭적인 물갈이와 새로운 진성당원의 충원,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물들의 유입을 위한 대폭적인 문호개방이 상향식 공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함을 제기한다. This study analyses the detailed process of the primary election and its impact, which was introduced by The Millennium Democratic Party (MDP) just before the Korean local election in 2002, using a case study of Sunchang District Party Chapter of MDP. MDP introduced the primary election, intended to choose the party candidates for the local election, in order to draw support from the public. However, the primary only led the party into deep turmoil, deteriorating its solidarity and leaving many serious aftermaths such as disobeying of the candidates for the primary election result and, most of all, the defeat in the local election. As a result, skepticism about the primary election came to prevail and many people concluded that the primary was too premature.However, this study raises objection to such skepticism. MDP carried out the primary in Sunchang District Party Chapter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party members only, considering controlling the result of the election to some extent. For that reason, the number of the electors was too small only about 600 party members voted in the primary , and furthermore, the voting group was largely made up by old cadre members, selected not from the whole party members but from the existing party organization staffs. Thus, the organizational framework and the human lineup were basically not reformed at all, and remained intact as before. This means the party failed to institutionalize the need of the voters for political reform into the election system. And the primary election had another systematic defect, that the result of the election could be easily manipulated by the collusion between candidates and persons with influences.Because of these systematic problems, the voters were easily swayed rather by private connections, clique''s interest, and material gains than by the candidate''s ability and competitiveness. For example, the elected candidate for the district governor of MDP was estimated as the least competent candidate in executive experience, academic background, intellectual capability, and tolerance before the primary election. This resulted in the discredit of the party members to the outcome of the primary election. Moreover, several candidates who had lost in primary disobeyed the result of primary and ran into the candidacy by themselves. Mistrust and skepticism were prevailed among the party members and defeatism rooted deeply into them. Pro-MDP candidates were all running for local election.As the matter of course, the opposite candidate prevailed against other candidates including the one from MDP. What was worse, some organization staffs of MDP surrendered and joined the opposite camp. The floating voters, estimated up to 57.5%before the election leaned toward the opposite. Eventually, MDP lost the local election.From the above analysis, we can conclude that a new system, which makes it possible to absorb the public needs for the political reform and to open the door for the new, fresh, and competent figures, is acutely needed.

바로크시대 이탈리아 오페라 세리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서곡'의 변천양상

김유상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오페라는 그리스의 비극을 재현하고자 한데서 탄생한 결과물로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그 시작을 알렸고, 바로크시대의 절대주의 체제와 맞물려 시대를 대표하는 장르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이때의 오페라 양식은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바로크 이탈리아 오페라 세리아의 서곡 ‘신포니아’는 이후 시대의 새로운 기악음악 장르인 교향곡 형성의 씨앗이 되었다. 본 논문은 바로크 이탈리아 오페라 세리아의 전반적인 발전과정을 살피고, 그 틀 안에서 나타나는 ‘서곡’의 형성 및 변천과정을 고찰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초기의 바로크 오페라 세리아는 강한 모노디적 양상을 띠면서도 이미 뚜렷한 구성과 전체적 균형 및 통일성을 구축하였고, 곧 다채로운 음악 형식과 양식, 혁신적이고도 풍부한 관현악법에 다다른다. 이 시대의 오페라 세리아는 아울러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며 발전하기도 했는데, 상업도시인 베네치아에서는 현저히 비중을 줄인 악기 편성과 합창, 종교도시인 로마에서는 교황의 종교적 위엄과 정통성 선전을 위한 대규모의 스펙터클한 장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는 마침내 나폴리에서 오페라 세리아는 극과의 괴리마저도 감수하는 화려하고 기교적인 아리아를 중심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가운데 오페라의 ‘서곡’은 우선 기악을 배제하고 모노디를 강조하는 유절시의 프롤로그 독창으로 시작한다. 그리고는 오페라의 극적인 시작을 알리는 기악곡을 프롤로그 앞에 두었는데, 그것은 리듬, 박자, 선율로 긴박함을 표현하여 단순한 팡파레의 기능을 넘어선 것이다. 이후 ‘신포니아’라는 개념으로 서곡의 기악은 규모나 내용에 있어 확장 및 발전하고, 이와 동시에 두 부분, 세 부분 구조를 비롯해 구성적 고유성을 확보하는 독자적 형태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보아 바로크 오페라 세리아의 서곡은 단순한 오페라 시작의 알림 기능을 넘어서 독자적, 고유적 구성 원칙을 내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과정을 거친 서곡은 이후 새로운 기악음악의 기틀이 될 수 있었다.

재귀원형군과 토러스에서 쌍형 다대다 서로소인 경로 커버

김유상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A paired many-to-many k-disjoint path cover (paired k-DPC) of a graph G is a set of k disjoint paths joining k distinct source-sink pairs in which each vertex of G is covered by a path. In this thesis, we investigate disjoint path covers in recursive circulants G(cd^(m), d) with d≥3 and tori, and show that provided the number of faulty elements (vertices and/or edges) is f or less, every nonbipartite recursive circulant and torus of degree □ has a paired k-DPC for any f and k≥1 with f+2k≤□-1. 그래프 G의 쌍형 다대다 k-서로소인 경로 커버(쌍형 k-DPC)는 k개의 서로 다른 소스-싱크 쌍을 연결하며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정점을 지나는 k개의 서로소인 경로 집합이다. 이 논문에서는 재귀원형군 G(cd^(m), d), d≥3과 토러스에서 서로소인 경로 커버를 고려하여, 이분 그래프가 아니고 분지수가 □인 재귀원형군과 토러스는 고장 요소(정점이나 에지)가 f개 이하일 때 f+2k≤□-1을 만족하는 임의의 f, k≥1에 대하여 쌍형 k-DPC를 가짐을 보인다.

인공지능윤리교육에서 모럴머신의 활용 가능성 고찰

김유상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모럴머신을 활용한 인공지능윤리교육의 교육적 가치와 한계를 검토하여 초등학생을 위한 인공지능윤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모럴머신은 인공지능윤리교육을 위해 빈번하게 활용되는 소재지만 교육용 플랫폼이 아니며, 모럴머신에 관련한 일부 비판점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효과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럴머신과 변형 모럴머신은 초등학생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둘째, 모럴머신은 초등학생을 위한 인공지능윤리교육 교수·학습 자료로 적합한가? 셋째, 초등학생을 위한 인공지능윤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초등학교 6학년 8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인식에 관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한 뒤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모럴머신과 변형 모럴머신을 활용한 인공지능윤리교육을 시행하였다. 해당 교육 활동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모럴머신 활동 시 보였던 학생들의 말이나 행동 등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이후 각 그룹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여 모럴머신과 변형 모럴머신이 갖는 교육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럴머신을 접한 초등학생들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도덕적 추론에 의한 판단보다는 단순한 의사결정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다. 유의미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모럴머신은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양자택일만을 강요하고 있어, 의미 있는 도덕적 판단을 끌어내는 데 한계를 가진다. 둘째, 모럴머신의 딜레마 상황을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모럴머신의 딜레마는 죽음을 선택하는 상황이므로 학생들이 다소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되거나, 딜레마 상황을 자신의 상황과는 별개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모럴머신은 학습 목표와 교사의 교육 목적에 따라 그 활용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모럴머신은 인공지능의 개발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성을 주목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사용자 윤리 측면에서는 인간과 인공지능을 종속관계로 왜곡해서 보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넷째, 변형 모럴머신은 모럴머신에 비해 인공지능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럴머신 활동을 한 학생은 인공지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변형 모럴머신 활동을 한 학생은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모럴머신의 여러 한계점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초등학교 인공지능윤리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모럴머신, 변형 모럴머신, 인공지능윤리교육, 포커스 그룹 인터뷰 A Study on the Validity of Moral Machine as a Teaching Tool for AI Ethics Education Kim, Yu Sang Graduate Program in Educational Method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wangju, Korea (Advisor: Han, Chan Hee, Ph. D. in 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vailability of AI ethics education using moral machine and suggest the right direction of AI ethics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lthough the Moral machine is not developed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t is quite a lot used for AI ethics educaion in elementary school. Also,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ducational effect in that there are some criticisms of moral machine.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how do Moarl machine and Modified Moral machine affect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AI? Second, is the Moral mahcine suitable as an AI ethics education material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rd, what is the right direction for AI ethics education to go? In order to solve this study, 8 six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were interviewed in advance on AI recognition, and then divided into two groups to conduct AI ethics education using Moral machine and Modified Moral machine respectively. These activities were filmed as a video and used to observe and analyze the students’ words and behaviors. After that, Focus Group Intervew(FGI) was conducted for each group to compare and analyze the educational effects of the Moral machine and the Modified Moral machin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ral machines were not suitabl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make meaningful moral judgments related to AI. Since the Moral machine forces students to choose between two things without explaining the situation, students cannot think enough, and in the end, the Moral machine's dilemma does not act as a moral dilemma. Second,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moral machine's dilemma situation to suit the level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Morel machine's dilemma was the situation of choosing death, so students had uncomfortable feelings. As a result, the students showed that they thought of the dilemma situation separately from their own. Third, the Moral machine must be us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learning goal and the purpose of the teacher. Moral machines were effective in paying attention to the ethics that AI developers should have. However, in terms of user ethics, there was a tendency to distort human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subordinate relationships. Fourth, the Modified Moral machine may help form a balanced view of AI compared to the Moral machine. Students who performed Moral machine activities perceived AI negatively, while students who performed Modified Moral machine activities tended to talk about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gether. Based on the above, it is necessary to modify and supplement the various limitations of the Moral machine, and furthermore, specific alternatives for AI ethics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are needed.

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 실태 분석에 따른 정책 개선 연구

김유상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6 국내석사

이 연구는 초등학교 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 실태 분석에 따른 정책의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학습부진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학습부진과 관련된 법률과 교육과정,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대도시 3개 학교와 읍면지역 1개 학교의 학생, 교사, 학습부진 전담강사를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면담을 하였다. 학습부진학생은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그들의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부부간 갈등하는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 가족 구성원이 있었다. 아울러 생업에 바쁜 보호자로 인해 그들은 가정에서 방임되고 있었다. 이러한 방임으로 그들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과도하게 시청하고,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서핑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습부진학생 중에는 늦은 언어 발달을 보이는 학생이 있는 데 이들은 발음이 불명확하거나 단순한 문장으로 말하였다. 그들은 무기력하고 구체적인 꿈이 없었다. 누적된 학습 결손과 안온치 않은 가정 배경으로 인해 학습부진학생들은 자존감이 낮았다. 일시적인 학업 성공 경험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자아로 환원되지 않았다. 학습부진학생의 수업 태도는 교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엄한 교사 수업에서는 멍하게 앉아 수업을 잘 듣고 있는 척을 하였다. 심지어 아는 척 손을 들기도 하였다. 허용적인 교사 수업에서 그들은 엎드려 있기도 하고 엎드리고 싶어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딴짓을 하거나 졸았다. 또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의 관성으로 학업성취를 평가하는 교육청의 학교 학습부진학생 중에는 공부에 지쳐 있었다. 교사들은 학교가 위치한 곳의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라 학습부진학생의 수가 크게 다름을 인식하였다. 교사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있는 학급 학생의 1/4이 학습부진학생이라고 파악하였다. 강사가 학습부진학생을 가르치는 공간은 열악하여 강사들이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었다. 또한 교수․학습 기자재도 부족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학습부진학생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다. 이는 학습부진에서 벗어난 학생이 있거나 심리․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잘 맺었을 때였다. 그들은 교육청의 예산에 따라 계약 기간 등의 변하는 계약직으로 자신의 신분을 불안하게 생각하였다. 학습부진학생 중에는 학습부진에서 벗어나거나 그 전보다 더 나은 학교생활을 하였다. 이는 교사와 강사의 자발성과 헌신에 기인하고 있었다. 교사는 선별된 학생이 아니지만 더 많은 학생을 가르치거나 전학 온 학생이 학습부진이면 방과후에 남겨서 가르쳤다. 강사는 점심시간에 가르치기도 하였다. 학습부진학생은 강사와 정규 수업 시간에 별도 공간에서 공부하여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교사․강사가 학생과 라포르를 형성하고 학생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나타났다. 또한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상담할 때 라포르 형성이 잘 되었으며 학교생활을 잘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들의 학습 성공은 제진도 학습과 선수 학습에서 부족한 것을 병행할 때였다.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역은 심리․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분노조절장애 성향과 ADHD 성향을 보이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다. 교사들은 이들을 지도․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학습부진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당국은 학습부진전담 교사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과 학교의 협력적 관계가 우선 필요하며 더 나아가 학교를 둘러싼 사회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학교나 사회에서 부모교육이나 부모역할 훈련 등을 해야 한다. 또한 학습부진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와 강사를 대상으로 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에 관한 연수가 심층적이고 광범위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J.S.Bach Italian Concerto L.V.Beethoben Sonata No.11 Op.22 in Bb majorM.P.Moussorgski 'Pictures at an exhibition' M.Balakirev 'Islamey' Oriental Fantasy

김유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컴퓨터학원 경영평가를 위한 OLAP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김유상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1999 국내석사

A s personal computer institutes are steadily keeping pace with the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era, it is imperative to come up with new management strategies. One of them is to make analysis of the my purposes of trainees who are taking computer lessons. The other is to focus on increasing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classified as potential customers. This analysis can be the basis for predicting future profitability and setting up positive goals. The most vital part of this management assessment depends on how we will categorize the subject groups. Therefore the main focus of this paper will be concentrated on establishing an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system for management assessment, checking the influence it has on users through a variety of analyses related to subject groups, and on proving the possibility of adaptation of new information technology. Using the data from different computer institutes in different regions, this study sets up and compares various lists such as month(registered date), classification, degree of education, sex, aim of course of study, and selected variabl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rough a wide variety of classification, being supported by multi-divisional data, into a current trend and distribution, we clearly confirmed that their patterns vary from institute to institute. The root cause of the differences is the geological location of each institute. With an OLAP system equipped with plentiful data, we can find out, if it is adapted, the significant information about which factor is the core reason for users to register in their selection areas, including geological location and marketing strategies.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있는 컴퓨터학원들의 변화 속에서 운영전략을 도모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수강생들에 대한 수강목적을 잘 파악하여 수강인원을 증대시키는 일은 더욱 중요한 운영전략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는 각 학원 경영평가의 향후 수익성 분석 및 목표 부여에 큰 의미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영평가는 평가그룹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각 컴퓨터학원의 경영평가를 위한 OLAP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그룹과 관련한 각종 분석을 통해 최종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 새로운 정보기술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이 다른 컴퓨터학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월(등록일자), 구분, 학력, 성별, 수강목적, 수강과목, 변수 등의 차원을 설정하고 비교하였다. 다차원 데이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뷰를 통하여 추세와 분포등을 살펴본 결과 각 학원별로 다른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각 학원별로 지역적인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이처럼 OLAP시스템이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학원 경영평가에 적용될 때 후에 지리적인 컴퓨터학원의 위치, 마케팅전략 등과 관련된 최종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진다.

韓國 資本市場에서 投資信話의 役割에 관한 硏究

김유상 檀國大學校大學院 1996 국내박사

本 硏究는 韓國의 證券投資信託이 資本市場에서 수행해 온 역할을 分折 評價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證券市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機關投資家로서 投資信託이 證券流通市場, 證券發行市場, 企業支配構造, 資本市場 國際化의 네 가지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分析結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投資信託과 證券發行市場 간의 관계분석을 보면, 投資信託은 1970년대 초반 資本市場이 취약할 때 설립되어 投資者들의 零細資金을 巨大産業資本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韓國 上場債券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는 投資信託은, 기업들이 주된 資金調達方法으로 사용하는 債券發行에 있어서 매우 큰 공헌을 하였다. 둘째, 投資信託이 證券流通市場에서 수행한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의 證市安定化措置의 영향과 機關投資家들의 投資行態에 대해 분석하였다. 分析結果, 정부가 주로 投資信託을 통해 실시한 政策중 株價의 急落을 저지하기 위한 證市 浮揚措置의 경우에는 미미하지만 株價흐름을 下落勢에서 上昇勢로 변경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株價의 急騰을 진정시키기 위한 證市 抑制措置는 실효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機關投資家들의 매매가 賣渡나 買受중 한 방향으로 집중되는 竝行去來의 경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證市機關化와 證券市場의 不安定性은 무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株式型펀드 販賣額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펀드投資者들이 株價움직임을 同行的이거나 後行的으로 추종하는 投賣行爲를 함으로서 投資成果가 낮아 지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현재 投資信託들의 펀드販賣戰略에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韓國 上場株式의 약 6∼9%를 보유한 投資信託은 기업들의 引受合倂이나 營業一部 讓受渡時 少額投資者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해 株式買受請求權을 활발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機關投資家의 보유주식에 대한 議決權行使는 企業經營者의 權限濫用을 통제하고, 經營의 效率性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향후 機關投資家들의 議決權行使를 적극 권장할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넷째, 韓國 資本市場의 개방과정에 있어서 投資信託이 수행한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政府의 각종 資本國際化 政策, 投資信託의 外國人 專用受益證券의 設立背景과 그 現況, 1992년 外國人 株式投資 許容 前後의 國內 資本市場狀況 등에 대하여 서술적인 분석을 하였다. 또한 후반부에서는 國內 投資信託會社들이 설립한 外國人 專用受益證券의 投資成果와 外國人들이 國內를 투자대상으로 설립한 칸류리펀드 간의 投資成果를 비교평가하였다. 分析結果, 政府는 急激하며 全面的인 資本市場 開放 보다는, 投賣信託의 外國人專用 受益證券과 外國人의 칸츄리펀드의 설립을 통해 漸進的이며 制限的인 資本市場 開放政策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國內 投資信託이 外國投資者들을 위해 운용했던 外國人專用 受益證券의 投資成果는 外國人들이 직접 運用했던 칸류리펀드보다 投資成果가 높지 않으며, 1개 펀드의 경우 매우 열등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國內 投資信託會社들의 運用能力 提高가 요구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위와같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 얻은 정책적인 시사점으로는 첫째, 債券市場의 活性化를 위해 다양한 機關投資家들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정부가 證市安定化를 기하기 위해 證市政策을 실행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므로 政策當局의 證市政策에 변화가 필요하며 셋째, 機關投資家의 企業監視役割을 강화하기 위해 議決權行使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政策樹立이 요구되며 넷째, 債券市場의 開放 등의 추가적인 資本市場 自由化 역시 株式市場의 開放戰略과 유사하게 漸進的이며 順次的인 開放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ole of security investment trusts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In detail, this study analyzed the role of investment trusts in the secondary market, primary market, corporate governance, and intel-nationalization of the capital market.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vestment trusts were established in the 1970s when the capital market was not yet stabilized and considered as the medium of transferring small investments into a major source of capital. Moreover, as investment trusts have over fifty percent of the listed bonds in Korea, they have contributed a great deal in establishing a bond market as a major source of capital for firms. Second, to evaluate investment trusts' role in the secondary market,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stabilizing policy and the trading behavior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been analyzed. Although the direct market interventions of the governments did not have great influence, they did slightly reverse the downward trend of stock prices. The measures to cool down rapidly rising market, however, were proven to be ineffective. Moreover, because transactions of institutional investors did not correlate with each other, institutionalization did not cause instability of the stock market. Also, fund investors seem to under-perform by blindly following the market trend in making investment decisions. Third, investment trusts, which own 6-9% of the total Korean stock market, have actively utilized the appraisal right of dissenting shareholders to protect loss of small equity holders in cases of M&A(mergers and acquisitions) and divestitures. Also, as investment trusts' use of voting rights is expected to control the abuse of managerial power and improve efficiency of management, the need to promote the use of voting rights by institutional investors was discovered. Fourth, to assess the role of investment trusts in the process of the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opening polices of the Korean capital market and the experiences of the other major countries were reviewed. Also the performance of investment trusts, exclusively for foreign investors, and foreigners' country funds have been compared. The result shows that no significant difference are exits in the performance of the two kinds of fund. The gradual opening polices of the Korean capital market through investment trusts seemed to be successful.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pport the followings.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institutional investors to make the bond market active. As many problems are found in the government's direct intervention, alternative government policies are demanded. Policies to facilitate the use of voting right need to be introduced, in order to strengthen institutional investors' monitoring cap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