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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特殊形態勤勞從事者의 法的 保護에 關한 硏究

        김승래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764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외관상 자영인이나 경제적으로 특정사업주에 종속되거나 특정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자영인과 근로자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취업자를 총칭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계약직, 파견, 도급 등의 취업형태와 더불어 그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에 관한 노사간의 입장은 서로 대립되어 왔다. 노동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보아 노동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이들은 위임․위탁 또는 도급계약에 의한 노무제공자로 근로자의 판별지표인 사용종속관계 기준에서 볼 때 독립자영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법안을 2007년에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회기 종료로 법안이 폐기된 후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의 강구는 거의 중단된 실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업종간은 물론, 동일 업종 내에서도 노무제공의 성격이 다양하여 통일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자로서의 성격과 자영인으로서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정을 개선하고 법적지위를 보장하여 노동법적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적정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선행연구와 관련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분석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여러 직종 가운데서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주요 8개 직종의 실태를 분석한 후, 이들의 제반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노동부 행정해석을 분석하고, 정부의 보호방안을 비롯한 여러 대안을 평가·분석하는 등 심층연구를 기초로 필자의 견해를 정립하고, 그에 의거하여 논의를 전개하여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도출하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방안은 우리의 법률체계와 판례의 태도, 노사의 인식정도 등에 걸맞는 입법적 방안이 되어야 한다. 입법방식은 헌법 제32조 및 제33조에 기초한 특별법 형식을 제안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중간영역에 있음을 인정하고 근로자로서의 성격과 독립사업자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감안하여 근로자와 유사한 정도의 보호를 부여하고 기존의 노동법 체계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주요 국가들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문제에 관하여 입법규율 내용과 보호방법 등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안이 속히 마련되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방안에 있어 개별적 관계의 보호와 집단적 관계의 보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개별적 관계에 있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용자 사이에 서면계약 체결에서 계약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근로의 대가에 대한 보수의 지급방법과 근로시간을 명시하며, 적정한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하고,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며, 모성보호 및 성희롱 예방과 고충처리 및 권리구제와 안전교육 및 안전시설 설치 등의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집단적 관계에 있어서는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교섭 또는 협의를 통해 계약조건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단체를 자유롭게 조직· 가입하게 하는 단결권을 보장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 교섭이나 협의를 할 권리를 부여하고, 교섭력의 균형을 부여한다는 목적에 비추어 그에 맞는 효력을 부여하고, 분쟁의 조정과 중재제도를 마련하고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집단적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의 행위처럼 민·형사상 면책을 인정하고, 단체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Worker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is a general term for those who pretend to be self‐employment externally or for those who work under special business owner or receive direction and instruction from special business owner so that they are more likely to be in between employee and employer. The problem of the worker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has been being magnified as a social issue since a number of contract based workers, dispatched workers and subcontracted workers had been increas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re have been conflic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n the issue of protecting those worker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Labor unions insisted that the workers should be treated as a ‘Worker’ so that they can be meant to be subjective to Labor Laws, however, business communities claimed that they should be considered as a ‘Self‐employed worker’ because they also provide a work service through making delegation, consignment or subcontract agreement. The government submitted a bill for protecting the worker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in 2007 after discussing with the Tripartite Commission yet it has almost been suspended since the bill had been abolished due to closing session till now. A unified solution for the worker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is not easy to be derived as their types of business and service, even in the same category of business area, are very diverse. Therefor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verify that the worker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have both characteristics of the ‘Worker’ and the ‘Self‐employed worker’, and moreover, to deliver adequate measures for them to be protected not only by improving their working condition and unstable employment situation but also by assuring their legal status in the perspective of labor law. To achieve this, those various precedent studies and related researches had been investigated and analyzed critically and, among several occupations, a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of major 8 types of employments, including an assistant job in a golf club, had been conducted. After that, in regard to the problems, it had investigated judgments given from the court and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of the Ministry of Labor, and then, it also had evaluated and investigated the protection measures, proposed by the government, and a number of alternative measures, as well. Based on this in‐depth study, an opinion of the writer has been established and, accordingly, a reasonable protection measure also has been derived from it. The protection measures for the worker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should be adequate legislative measures suitable for our legal system, a manner of the precedent and an awareness of labor and management. It is proposed to make the legislative scheme based on the Article 32 and the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It needs to seek an appropriate solution that could not only assure almost similar degree of protection with what the ‘Worker’ receives but also keep the balance with the existing labor law system through admitting that there is a common area between the ‘Worker’ and the ‘Self‐employed worker’. Major foreign countries also tried to make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ve regulations, in regard to the protection measure for the worker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to be fit for their own state. It might be an appropriate time for our county to prepare a legislative solution reasonable and fair for the worker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and even fit for our society. Protection measures for the worker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in terms of individual relation and collective relation are as follows; In terms of individual relation, when a written contract is made between the worker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and employers, the level of protection needs to be reinforced through the whole process of the contract until it terminates. The way to get paid for labor and the working hours should to be specified in the contract and those conditions of ‘Day off’ and ‘Annual leave’ also need to be grated. In addition, discrimination based on sex, religion and social status should be prohibited and maternal protection,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grievance procedures, redemption rights, and safety education and facilities, should to be prepared and installed. In terms of collective relation, in order to promote improvement of contract condition in relation to providing labor service, the right to organize should be assured so that they are able to organize or join a group in free. The right to negotiate with business owners or business associations should also be granted. In order to keep the balance of the force of negotiation, corresponding force need to be promised accordingly. Moreover, grievance meditation and arbitration system need to be established and in order to cope with expected collective actions of refusing the provision of labor service when the negotiation broke dow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acknowledge exemption on civil and criminal cases like an action of the labor union and prohibit improper business practices to assure group activity, finally, permit to ask for an aid to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 1910년대 上海 公共租界 工部局의 시정 권력 강화 과정

        김승래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석사

        RANK : 247631

        工部局은 도로와 부두의 관리만을 맡은 道路馬頭委員會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上海 公共租界의 실질적인 自治行政機構로서 발전해왔다. 1911년 會審公廨의 흡수 이후에, 이러한 권력 강화는 無約國民 문제를 통하여 계속 진행되었다. 無約國民 문제는 외국인의 신분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특정한 신분 그룹을 관리하는 문제였다. 본래 租界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신분은 條約이라는 원칙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그것의 적용 과정에서 그 외의 요소들의 영향도 매우 중요했다. 예를 들어 條約國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인 보호에 의해 條約國民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어떠한 특권도 받지 못하고 중국의 법률에 종속되는 無約國民과 같은 존재도 있었다. 이는 租界의 施政權에 관한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無約國民 문제를 바로 이 단계에까지 끌어올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조이베르트 사건이었다. 본래는 경범죄로 끝났을 사건이 외국인의 신분 해석 문제로 확대되면서, 工部局과 네덜란드 총영사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工部局은 이 분쟁에서 패배하였지만, 이를 통해 無約國民 문제를 施政權 문제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1917년 중국의 참전으로 독·오 거류민 전체가 無約國民이 되었다. 그런데 無約國民을 관리할 會審公廨는 실질적으로 工部局이 관리하고 있었다. 이는 사실상 會審公廨가 행사하던 중국의 司法權을 工部局이 轉用하는 효과를 낳았다. 北京政府의 上海 租界 관련 사무 담당 기구인 特派駐滬交涉員公署는 公共租界의 市政運營에 개입하여 이를 되찾으려 하였다. 交涉員公署는 北京政府의 입장을 대변하여, 독·오 거류민에 대한 전시 조치에서 工部局을 배제하였다. 이것은 工部局이 주장하는 중국 公權力의 租界 내 실행 절차인 일반 절차를 무시한 것이었다. 工部局은 領事會를 설득하여 자신에게 동조하도록 만들었고, 마지막에는 北京의 公使團까지 움직여 최종적으로 승리하였다. 또한 이 과정 속에서 工部局은 독·오 거류민에 대한 독자적인 등록제도 실시하였다. 많은 거류민들이 이에 반발하였으나, 工部局이 등록 거부자에 대해 강경 조치를 취하자 모두 제압되었다. 결국 工部局은 辛亥革命 시기 會審公廨의 흡수, 그리고 1917년 交涉員公署와 독·오 거류민社會와의 충돌을 거쳐 성공적으로 권력을 강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The Shanghai Municipal Council continuously developed its power since the beginning of the Shanghai, even after 1911’s assumption of The Mixed Court. This phenomenon was related to the question of Unrepresented Foreigners. The issue was the problem about how to define aforeigner’s legal status and to control such a specific legal status group. Itwas important to have this issue resolved since it could extend the right of municipal administration.   In the March 1917, the Seubert Case brought this issue out first. This case was only the minor offense, but Shanghai Municipal Council made this into the major discussion about Unrepresented Foreigners. Since the Netherlands took the place of the Germany and Austria-Hungary, the Consulate of Netherlands and the Shanghai Municipal Council had dispute about this issue. But the Council was defeated, and ever since they started to think of this as the case for municipal administration.   April 1917 - China declared the war to the Germany and the Austria-Hungary. Through this, whole community of the German and Austro-Hungarian people in China were to become Unrepresented Foreigners. The Mixed Court had the right to administration of these people, but Shanghai Municipal Council had already assumed its function. Therefore, they were ableto administrate to them in the name of Chinese Government, though the China was completely excluded.   The Chinese Authority,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affairs of Settlements in Shanghai, tried to regain this right by intervening into Municipal Administration. And the Community of the Germans in Shanghai also opposed the Municipal Council’s action toward them. The Council reacted immediately, taking the Consular Body’s aid, countered the intervention, and suppressed German opposition.

      • 제대군인 전직지원체계의 효율화 방안 : 전직지원 조직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승래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47631

        ABSTRACT A Scheme of Effective Assistance for Veteran's Transition - Focusing on the Role of Transition Assistance Organizations - Seungrae, Kim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Kong Ju National University Previous studies on the support system for veterans' transition system have been conducted in the direction that manpower and budget are required because of the lack the manpower and budget and 'medium term career veterans' as well as 'long-term career veterans' are to be systematically supported. This direction can be the most desirable direction ultimately but when considering realistic conditions, securing additional budget requires appropriate logic and national consensus. However, the budget for supporting veterans' transition had been increasing until 2008, the budget has been being cut, starting from 2009 and the maximization of the effect is requested by reconsidering the efficiency of current veterans' transition support system. In addition, some of the services and the organization for veterans' transition i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Ministry of Patriot and Veterans Affairs, are duplicated to some extent and as a result, some inefficiency issues have been raised constantly. Schemes to solve this problem was studied. The limits to significant expansion of the organization and the budger related to future veterans have been considered and the role adjustment and the alignment of the existing authorities related with transition have been focused for the suggestions. Firstly, the committee of retired soldiers, integrated in the veterans' committee, should be developed into a permanent organization for discussion and decision making directly under the Prime Minister so that the foundation for Pan-Governmental cooperation and support can be established and through this, the formation of national consensus have to be induced. In addition, with respect to the activities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monitored, controlled and supported throughout the year so that the actual attention can be paid to the affairs related with the support for veterans and the organizational activities related with veterans' support can be effectively performed. Secondly, with respect to the allocation of roles betwee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 scheme that 'medium term career veterans' and 'long-term career veterans' are to be divided and the roles of these two organization are to be re-adjusted based on integration, was proposed. Based on this scheme, a scheme that 'long-term career veterans' are to be supported under the control of Ministry of Nation Defense until 1 year after the discharge from the military service and from then till 3 years, they are to be supported by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cooperation with Ministry of Labor, and for 'medium-term career veterans', the utilization of general employment policy, such as the policy for youth unemployment are to be maximized in cooperation with Ministry of Labor, were proposed. Based on a scheme of the role allocation between Ministry of Nation Defense and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the schemes that with respect to the alignment of organization and service adjustment of Ministry of Nation Defense, the own knowhow related with veterans support system are to be accumulated i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efforts for the expansion of soldiers' job positions and the expansion of the opportunities for finding jobs in public organiza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liaison with the scheme for the enhancement of the national defence through the increase of employment for the reserve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are to be made; and the headquarters of each army is to be focused on the services related with the implementation and career consultation according to the instruction of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besides the services related with employment positions in some applicable military; and for the accumulation of the service knowhow and the continuity of the services, the manpower of the division related with veterans of each military are to be supplemented from the reserve up to more than 2/3, have been proposed. On the other hand, with respect to the alignment of organization of Job Support Center and Veterans Support Center, the schemes that some overlapped services and the domains of adjusted services related to the applicable services are to be transferred; and its cooperation is to be solidified; and these two organizations are to be integrated in the long-term, to maximize the effect within the realistic budget and manpower, have been proposed. Also, with respect to the supports related to 'medium-term career veterans', the scheme that through close cooperation with Ministry of Labor and the adjustment of Pan-Governmental policies, the policies and the institutions applicable to the unemployed in the ordinary society are to be utilized at maximum, has been proposed. Thirdly, for strengthening of education for transition support, job performance improvement training, that requires longer period of time should be performed during the term of service in connection with ability improvement training in military life, and at the time of the discharge from the service, the practical activities for finding jobs and employment through internship, should be realized. Fourthly, for the identical management of human resource of Ministry of Nation Defens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the scheme, that being focused o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initial documents were prepared for mutual sharing and utilization and the scheme that the documents, such as the differentiated job application form is unified in single form, so that just 1 time description is required once and for all, has been proposed.

      • 김정은 정치 담화에 대한 비판적 담화 연구 : 김정은의 열병식 연설문을 중심으로

        김승래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how Kim Jong-un justifies his power and domination and how it makes it difficult for the people to criticize and oppose him based on the discourse strategy shown in his speech at the military parade. In political discourse, the speaker tries to represent the world in a specific way in the direction he wants, and in this process, the speaker's authority has a great influence. Therefore, state leaders' political statements exert considerable influence. In this respect, in countries with totalitarian political systems such as North Korea, state leaders' political statements have more absolute influence. However, since it is difficult to secure Kim Jong-un's political discourse data, sufficient discourse analysis or critical discourse research has not been conducted even though it has been 12 years since Kim Jong-un took power. In order to analyze Kim Jong-un's political discourse, this paper adopted the perspective of critical discourse research that can identify ideology and power based on language, and among the approaches of critical discourse research, a discourse-historical approach was adopted. The discourse-historical approach focuses on linguistic analysis rather than other critical discourse research approaches, and has a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linguistic analysis called discourse strategy, making it easy to analyze linguistic representations in Kim Jong-un's political discourse. This paper selected a military parade speech from among Kim Jong-un's political discourses. This is because North Korea's military parade is a symbol of power grab, and since it also serves as an external propaganda as well as a system rally, various verbal representations appear in the military parade speech. Therefore, a total of six speeches were selected as research data, including five speeches at the military parade held since December 2011 when Kim Jong-un took power, and a speech at the Defense Development Exhibition in October 2021. Although the military parade was not held, the Defense Development Exhibition was held on the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party in the year when the military parade was not held, and it was selected because the composition and content were the same as the speech. The discourse-historical approach's discourse strategy is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First, ‘nomination strategy’ is a discourse strategy that verbally names and directs social actors, objects, phenomena, concepts, and events. Second, ‘predication strategy’ is a discourse strategy that gives discourse qualities to social actors, objects, phenomena, concepts, events, etc. Third, ‘argumentation strategy’ is a discourse strategy on which argument schemes (topos) are selected in the statement. Fourth, ‘perspectivisation strategy’ is a discourse strategy related to positioning one's perspective, such as setting one's perspective, expressing involvement, or distance. Fifth, ‘intensification or mitigation strategies’ are epistemological and deontic discourse strategies that measure and adjust by strengthening or mitigating the illocutionary forces. This paper analyzed the linguistic representations of Kim Jong-un's military parade speech based on these five discourse strategies. Based on the linguistic representations shown in Kim Jong-un's military parade speech, this paper analyzed the purpose of Kim Jong-un's discourse strategy from a critical perspective. The purpose of Kim Jong-un's discourse strategy c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internal and external purposes, all of which were related to strengthening and reproducing Kim Jong-un's own power and control. The first internal purpose of Kim Jong Un's discourse strategy is to strengthen power through the deification of former leaders. In the early days of his administration, Kim Jong-un secured the foundation for power and legitimacy from the former leader, not from himself, but through deification of the former leader, he used a discourse strategy to inherit absolute and natural power to himself. The second internal purpose is to give normative value and naturalness to the party. Since the stabilization of power, Kim Jong-un has strengthened his power by giving moral, normative values and naturalness to the party, not the former leaders. The third internal purpose is to expand the whole society of control by using discourse strategies using war metaphors and construction metaphors. Using the conceptual metaphor of war and construction, Kim Jong-un tries to expand and perpetuate the governance-subjugation structure globally. Meanwhile, the first external purpose of Kim Jong-un's statement is to emphasize moral superiority over hostile countries. The connection between Kim Jong Un's power and his emphasis on morality against hostile countries is evident in that emphasizing the impending threat and brutality can be a means of enhancing support for national leaders. The second external purpose is to emphasize the irreversibility of military action and nuclear use. It can be seen as a key to maintaining Kim Jong-un's power and control because it can also serve as a means of defense against external forces that threaten the military buildup and regime and regime. 본 연구는 김정은의 열병식 연설문에 나타난 담화 전략을 바탕으로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과 지배를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이에 대한 인민들의 비판과 반발을 어떻게 어렵게 만드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 담화에서 화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계를 특정 방식으로 표상하려고 하는데, 이는 화자가 기호적 헤게모니를 확보하여 자신의 주장을 설득시키고 관철시키기 위함이다. 정치 담화에서 화자는 자신이 선택한 언어적 표상들을 합법화하여 청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기만과 왜곡을 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화자의 권위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권위의 정점인 국가지도자의 정치 담화는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정치체제를 보유한 국가에서는 국가지도자의 정치 담화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김정은의 정치 담화는 이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청자에게 왜곡과 기만을 가할 수 있고, 여기에는 권력과 지배라는 핵심적인 동기가 있다. 본고는 김정은 정치 담화를 분석하기 위해 언어를 바탕으로 이데올로기와 권력을 규명할 수 있는 비판적 담화 연구의 관점을 채택하였고, 비판적 담화 연구의 접근법들 중에서 언어적 분석에 용이한 담화-역사적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담화-역사적 접근법은 다른 비판적 담화 연구의 접근법들보다 언어적 분석에 중점을 두며, 담화 전략이라는 언어적 분석의 방법론적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치 담화에 나타난 언어적 표상들을 분석하는 데에 용이하다. 본고는 김정은의 정치 담화 자료 중에서 열병식 연설문을 선정하였다. 북한의 열병식은 권력 장악의 상징이며, 체제 결집과 더불어 외부 선전까지 겸하기에 열병식 연설문에는 다양한 언어적 표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집권한 2011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실시했던 열병식 연설 다섯 편과 더불어, 2021년 10월의 국방발전전람회 연설까지 총 여섯 편을 연구 자료로 선정하였다. 국방발전전람회는 열병식이 거행된 것은 아니지만 열병식이 열리지 않는 해의 당 창건 기념일에 개최되었으며, 그 구성과 내용이 열병식 연설문과 동일하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담화-역사적 접근법의 담화 전략은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명명 전략은 사회적 행위자, 대상, 현상, 개념, 사건 등을 언어적으로 명명하고 지시하는 담화 전략이다. 둘째, 서술 전략은 사회적 행위자, 대상, 현상, 개념, 사건 등에 대한 담화적 자질을 부여하는 담화 전략이다. 셋째, 논증 전략은 해당 담화에서 어떠한 토포스(논증 도식)들이 선택되는가에 관한 담화 전략이다. 넷째, 관점화 전략은 화자가 자신의 관점을 정하거나 관여 혹은 거리를 표현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관점을 자리짓기 하는 것과 관련한 담화 전략이다. 다섯째, 강화, 완화 전략은 인식론적, 의무적으로 발화의 발화수반력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측정하고 조정하는 담화 전략이다. 본고는 김정은의 열병식 연설에 대해 이 다섯 가지의 담화 전략을 바탕으로 연설에 나타난 언어적 표상들을 분석하였다. 김정은의 열병식 연설에 나타난 언어적 표상들을 바탕으로 본고는 김정은 담화 전략의 목적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표상에 대한 화자의 취사선택은 기호적 헤게모니를 취하고 자신의 지배와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김정은 담화 전략의 ‘목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고는 김정은 담화 전략의 목적을 대내적 목적 세 가지와 대외적 목적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대내적 목적은 전대 지도자의 신격화를 통한 권력 강화이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에는 권력과 지배 정당화의 기반을 자신이 아니라 전대 지도자로부터 확보하는데, 전대 지도자에 대한 신격화를 통해 절대적이며 자연적인 권력을 자신에게까지 승계하려는 담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두 번째 대내적 목적은 당에 대한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고 자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권력이 안정화된 이후 김정은은 전대 지도자들이 아니라 당에 대해 자연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세 번째 대내적 목적은 전쟁 은유와 건설 은유를 이용한 담화 전략들을 이용하여 지배-피지배 구조의 전사회적 확장을 꾀하는 것이다. 한편 김정은 담화의 첫 번째 대외적 목적은 적대세력에 대한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외부 세력에 대해 비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이 김정은의 권력과 갖는 연관성은, 위협의 임박성과 포악성을 강조하는 것이 국가지도자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두 번째 대외적 목적은 군사적 행동과 핵사용에 대한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은 계산된 양가성을 활용하여 책임을 회피함과 동시에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한다.

      •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김승래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RANK : 247631

        21세기의 한국사회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복지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를 보다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치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이 확고하게 갖추어 졌을 때 가능하다. 이들이 병행될 때 보다 더 질적으로 성숙된 사회로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조직과 전달체계의 현황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과 논의를 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지적된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복지 조직체계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연계체계의 통합성 결여, 사회복지행정의 중앙집권화 및 민간복지부문과의 기능적 연계체계의 미비 등이 지적되었다. 둘째로는 사회복지관련 법체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부문의 인적 자원의 문제점이, 네번째로는 사회복지행정의 재정적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함께 국민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 등도 지적되었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새로운 복지이념의 정립을 제시하였다. 둘째, 사회복지 조직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전달체계의 통합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한편 중앙과 지방간의 사회복지 기능과 역할을 명확화하고 지방정부의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회복지행정과 인적 자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사회복지재정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민간부문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과, 지역주민 및 복지대상자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복지재정의 확충을 기반으로 정부중심의 다원적인 복지공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협력자적 동반자 체제가 상호 긴밀히 연계되도록 복지 공동체를 구축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복지기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가 실제 정책목표를 뒷받침할만한 안정적인 제도와 정책적 틀을 확고히 만들고, 민간부문과 주민들의 협력적 유인체계를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복지 서비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복지수혜자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보제공활동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서비스전달체계가 상호의존적이고 통합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때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사회복지체계의 효율성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The 21st Century Korean society has to establish the more comprehensive social welfare system to integrate society and to guarantee the people's life quality. What our society make stronger is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development as well as social safety. When these achieve successfully, our society will mature in qu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roblemsrelated with the delivery system of Korean social welfare and to suggest the reforming ways in order to establish the right social welfare service for the people's life quality. In the first chapter, it presented the purpose and method of the study. It described the various theoretical background related with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n the second chapter. In the third chapter, it analyzed and discussed the present status of socialwelfare administrational organizations and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n the final chapter,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s, it found out the problems of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n Korean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to solve these problem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problems in the system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 They were the lack of integrity among social welfare cooperation system, concentration of central government, and the imperfect means of functional connection with non-government organization. Second, it found out the problem of law system related with social welfare. Third, there was the problem of human resource of social welfare. Fourth, there was a financial problem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n addition, it found out the problem of model work of the health center with the people fundamental security system.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e improvement methods. First, it has to establish the new concept of welfare. Second, it suggests the development guideline of welfare organization system. They should activate local welfare of local government and discriminate the welfare role and function betwee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s well as integrity and democracy of delivery system. Third, it presents the ways to reconsider welfare administration and the specialty of human resources. Fourth, it should establish the organic cooperation system betwee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 between local residents and the subject of welfare in order to overcome the fragility of the welfare finance. Finally, it suggests the way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 The government has to establish multi-welfare supply system based on securing welfare finance. If it can establish the welfare community related with the public and the private, the whole welfare foundation will develop in Korea. To summarize the above, Korean social welfare service has to make safe system and policy to support government's purpose of policy and to find the attractive cooperation system of the private and residents. It guarantees the freedom of local welfare service. In addition, it should supply the system that the subjects of welfare and residents can participate voluntarily. The various welfare programs should be managed and integrated the delivery system dependently. Then the general social welfare system of Korea will insure the efficiency.

      • Photocatalytic Z-scheme water splitting for hydrogen generation using plasmonic Ag nanoparticles on NiTiO3 (1D)/g-C3N4 (2D) heterostructures : 플라즈몬 Ag 나노 입자 담지 NiTiO3 (1D) / g-C3N4 (2D) 헤테로 구조를 활용한 광촉매 Z-scheme 메커니즘 설계 및 물 분해 수소

        김승래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RANK : 247631

        A visible light-activated photocatalyst g-C3N4 is widely used as a highly efficient photocatalyst for the photocatalytic hydrogen generation due to its stability, strong oxidizing power and proper band-gap position. However, when the photocatalyst is used alone, photocatalytic efficiency is low due to high electron-hole recombination rate. In this study, the recombination rate of g-C3N4 was reduced by deposition of plasmonic silver (Ag) nanoparticles on g-C3N4, and the optimum ratio of plasmon effect and electron capture effect of silver (Ag) nanoparticles was studied with DRS spectra and PL spectra. In addition, the optimal ratio of perovskite NiTiO3 nanorod was studied either. So that the NAC-5 Z-scheme mechanism was completed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hydrogen generation. The photocatalytic activity of NAC-5 was evaluated by XRD, FT-IR, PL, SEM, TEM, BET, and ESR. In addition, the bandgap position of the catalyst was calculated through analysis of DRS and XPS VB spectra, and the Z-scheme reaction mechanism of NAC-5 was confirmed by combining PL, active species experiment and ESR analysis. The AgCNS-4 nanomaterials with optimized 4% silver nanoparticles showed superior hydrogen generation rates under simulated sunlight. Subsequently, perovskite NTR was heterogeneously bonded to AgCNS-4 to complete NAC-5 Z- scheme mechanism to achieve higher efficiency than AgCNS-4. 가시광 활성 광촉매인 g-C3N4는 안정성과 강한 산화력을 통해 오염물질 제어 및 적절한 밴드갭의 위치로 인한 물 분해 수소생성에 매우 효율적인 광촉매로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높은 전자-정공의 재결합률로 인해 단독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그 광촉매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g-C3N4에 플라즈몬 은(Ag) 나노입자의 담지를 통해 g-C3N4의 재결합률을 낮춤과 동시에 은(Ag) 나노입자의 플라즈몬 효과의 최적비율을 찾아내고, 페로브스카이트 NiTiO3 나노막대의 최적의 합성비를 찾아 NAC-5 Z-scheme 메커니즘을 완성함으로써 수소발생의 효율을 극대화시켰다. 또한, 합성 된 NAC-5의 특성을 XRD, FT-IR, PL, SEM, TEM, BET, ESR 등으로 평가하였으며, TEOA를 이용한 수소생성실험을 통해 광촉매의 활성도를 조사하였다. 이에 더하여, DRS, XPS VB의 분석을 통해 해당 촉매의 밴드-갭 위치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PL, Active species 실험 그리고 ESR 분석을 결합하여 NAC-5의 Z-scheme 반응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최적화된 4%의 은 나노입자가 포함된 AgCNS-4 나노물질은 태양 시뮬레이터에서모의된 햇빛 조사 하에 CNS보다 월등한 수소생성율을 보였고, 이에 페로브스카이트 NTR가 이종접합되어 최종 NAC-5 Z-scheme을 완성하여 AgCNS-4보다 더 높은 효율을 나타내었다.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의 의미와 직무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승래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2015 국내석사

        RANK : 247631

        2004년부터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지원 규모면에서나 목표사업량 측면에서도 도입 시부터 최근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참여자의 내면적인 동기와 외면적 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본질적인 취지와 목적에 벗어나는 형태를 보인다. 10년이 지난 현재, 일자리를 선택한 노인 당사자가 일을 통한 자신의 내․외면적인 동기, 일에 부여하는 의미, 직무에 대한 다차원적 만족 요인 접근 등 사업의 질적 향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내․외면적인 독립변수를 적용하는 새로운 연구 접근을 시도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참여하는 일자리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어떤 일자리 환경 요인에 만족하는지? 참여자의 일의 의미와 직무만족을 적용한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긍정적 대안 제시와 새로운 연구접근을 시도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기존의 연구와 차별적인 원인변수 투입을 통하여, 참여 노인 당사자의 내․외면적인 환경을 동시에 접근함으로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효과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노인일자리사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일의 의미는 자존감, 경제적 이득, 일의 매력, 사회적 소속, 일의 보람으로 하위요인을 구성하였고, 직무만족은 하위요인을 직무, 감독, 급여, 동료, 기관으로, 삶의 질은 신체적 측면, 심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하위요인을 구성하여 접근하였다. 연구 방법은 전라북도 6개 시(市) 중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96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계 프로그램 SPSS 18.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용한 분석방법은 신뢰도 검증, 타당성 검증, 빈도분석, 기술통계량분석,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 사후검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참여유형에 따라 주요 변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성별, 연령, 학력은 일의 의미와 직무만족, 삶의 질에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나타내고, 종교, 월수입, 동거상태는 삶의 질의 변수에만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나타내고 일의 의미와 직무만족 변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참여유형에서는 참여유형은 일의 의미와 직무만족, 삶의 질 모든 변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일의 의미, 직무만족, 삶의 질의 상관관계에서 전반적으로 주요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일의 의미와 직무만족은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에 경제적 측면의 일의 의미(경제적 이득, 일의 매력, 사회적 소속)와 직무만족(급여) 변수를 제외하고, 일의 의미와 직무만족의 하위변수들이 증가하면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의 의미와 직무만족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의 의미는 자존감, 경제적 이득, 일의 보람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만족은 직무, 급여, 기관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었다.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의 의미보다 직무만족이 높게 영향력을 미쳤으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일의 의미가 직무만족보다 높게 영향력을 보였다. 그러나 일의 의미에 사회적 소속과 일의 매력 변수, 직무만족에 감독과 동료 변수는 삶의 질의 어떠한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일의 의미에 자존심, 경제적 이득, 일의 보람 변수와 직무만족의 직무, 급여, 기관 변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의 차별적 접근 방법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의 의미와 직무만족에 인과관계에 관한 이론적 지평을 넓혔다. 둘째, 노인복지분야 영역에서 일의 의미와 직무만족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시도되었다는 학문적 기여가 있다. 셋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의 의미와 직무만족의 원인변수가 삶의 질에 대한 결과변수를 접목시킨 실증적인 연구로 참여자의 내․외면적인 환경을 동시에 원인변수로 설정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국내 유일한 연구로서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사료되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새로운 접근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전적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노인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접근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겠다. 셋째,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관계의 장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보편적인 일자리 참여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탄력적인 참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를 실현 가능케 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혁신이 필요하겠다.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의 시스템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적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지역이 함께 공론화해야 한다. 활발한 논의의 과정을 통하여 수립된 실천계획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지원 장려하고, 장기적인 정책반영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 시키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지역공동체 강화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이 활성화되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 PZT 후막 캔틸레버의 비선형석 공진 거동 및 센서 특성에 관한 연구 : PZT 후막 캔틸레버의 비선형적 공진 거동특성

        김승래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RANK : 247631

        A PZT (lead zirconia titanate) thick film cantilever was fabricated on SiNx wafer. PZT thick film was deposited by screen printing method. The density of PZT thick film made by screen printing method was increased with PZT sol(0.4 M) infiltration. The resonant frequency of a PZT membrane cantilever was measured for different voltage inputs. The resonant frequency of the PZT thick film cantilever was affected by mechanical structure of the membrane cantilever. This phenomenon is a major factor for measuring mass and viscosity of the PZT thick film cantilever. The simulation result using a commercial simulation tool(CoventorWare^(TM)) and actual result measured by PolyTec equipment of the resonant frequency are compared to be close. With the voltages from 0.08-2.44 kV/mm, it shows that the resonant frequency of the PZT thick film cantilever has relatively nonlinear behavior more than 2 kV/mm. As a cantilever sensor, reliability test also was performed. The resonant frequencies were 12725, 12714, and 12704 Hz for the repeatable input of 0.8, 1.2 and 1.6 Kv/mm were provided. The mean values of displacement were 0.1511, 0.2271, and 0.3177 ㎛ with the variation of ±1.25%. In addition, we expanded its use to a PZT thick film cantilever sensor. Approximately, the change of 10 pg/um of mass was detected after Au thermal evaporation. Additionally, the changes in the degree of viscosity by the addition of glycerol were measured. As the percentage of glycerol increased from 25, 50, 70, and 100%, the resonant frequency and displacement decreased. As well, Q-factor linearly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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