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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대빈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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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ificiliy/Non-Specificity Distinction and Scrambling Theory : 김대빈
김대빈 Univ. of Wisconsin - Madison 1992 해외박사
본 논문의 목적은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증권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본틀의제공에 있다. 이자율 파생증권에 대한 정확한 가격산정은 이자율 위험회피수단을 용이하게할 뿐 아니라 파생증권에 대한 투자성과를 제고시키는 첩경이 될 것이므로 가격산정을 위한 모델개발은 중요풍紫��이자율의 기간구조가 이항분포를따른다는 가정하에서 과거 연구에서 간과하였던 차익거래재라는 명제에 기반을두고 있다. 이자율의 변동모형이 수립되고 난 후에는 동적계획법을 이용하자산인 채권가격을산정한다. 각 시점과 각 상태에서 채권가격이 결정되면 이를 기초로 하는 파생가격은 결정되며 이를 각 시점마다 할인하여 오면 현재시점의 가격이 결정되어 질 수있을 것이다문은 과거 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본 논문은현재 이자율의 기간구조를수로 간주하고 있다. 둘째, 이자율기간구조의 양태가갈지자 걸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여도 래의 부존재라는 명제를 만족시켜야한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기본틀을 이용하면 채권을 기초자뽀求�경로의존적파생증권까지도 평가가 가능하고 특히 다계층 저당권부 채권의 분석이 용이하다. 본 기본틀은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증권의 기본평가모형이므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하는권의 기본평가 모형인 Black-Scholes 모형과 더불어 투자론 분야에 있어쌍벽을 이루고 있는 모형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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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남한과 북한의 사회복지시스템의 현실적인 통합방법을 탐구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연구를 통해 50년 이상 분단된 채 발달된 두나라의 시스템을 비교하고 가치를 검토해보고 독일의 경우를 조사해 보았다.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통일에서의 통합의 진행방향과 단계적인 통합 방법을 제시하려 한다. 남북한의 사회복지시스템은 여러 가지면에서 조사해 볼 수 있다. 평등적인 면에서 본다면 남한은 물질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에서 모두 보장되지 않고 있는 반면 북한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남한에서 평등은 수평적인 평등이 강조되고 수직적인 평등은 그렇지 못한 반면 북한은 수직적인 평등에 가치를 두고 있다. 타당성과 보편성, 관리적인 측면에서 남한의 제도가 풍족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일 지라도 남한의 시스템은 북한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통합된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물질적인 기초 위에 있을 수 있고 있어야만 한다. 남북한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방법의 과정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급작스럽게 통합이 된다면 이 경우엔 일정기간동안 두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 중 어느 경우도 새로 만들어질 복지시스템의 통합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남북한의 사회복지시스템의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정치적인 통합의 유형에 기초해 연구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시스템의 통합 방법은 세가지 단계 즉 급작스런 단계, 부분적인 통합단계 그리고 완전히 통합된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통일 직후의 2-3년간의 급작스런 단계에서 북한에서는 경제와 사회복지시스템의 붕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북한은 사회경제의 보호막을 빠른 속도로 상실하게 된다. 이런 첫 단계는 북한에서 새 사회 복지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 주민들의 기초 생필품에 대해 한시적인 배급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효과적인 통합을 위해 한시적인 사회보험제도를 세우고 남한의 것과 비슷한 기구와 행정제도를 도입해야만 할 것이다. 두번째는 부분적인 통합의 단계로 약 십 여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 단계에는 혼란으로부터 점차 회복되며 연금과 고용, 보험과 같은 남한제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통일이 필요하다. 두 제도 사이에 심각한 마찰이 예상되는 이 부분에 예외적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정부는 실업과 빈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시기에 남한에서 복지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완전한 통합의 단계에는 남북한의 사회복지체제는 통합된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진다. 이 제도는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수납의 범위나 수입의 정도 그리고 자본의 조달 면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새 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상호간에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서로 다른 제도를 재형성시키고 강화해 나갈 것이 예상되는 오랜 기간의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같은 노력을 통하여 정부는 통일 한국에 성공적인 통합 복지시스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된 사회복지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realistic measures of integrating social security systems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the study compares and evaluates the two systems which have developed separately for more than fifty years, and german experience was examined. And the study also attempts to suggest pre-integrationprocedures and step-by-step measures of integration based upon the stages of political unification. Social security system in two Koreas can be evaluated in several aspects. With respect to equality, it has not been guaranteed in South Korea materially as well as socially, while it is ideologically emphasized in North Korea. With regard to equity, horizontal equity, not vertical one, is stressed in South Korea, while vertical equity is valued in North Korea. With respects to propriety, generality, and management, although South Korean system is neither sufficient, nor comprehensive or effective over North Korean one, it is evaluated that South Korean system can be and has to be the material base to incorporate the Northern system to create integrated social security system. The integrat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s in both North Korea and South Korea needs to be processed in incremental way in order to absorb the impact of integration. When it comes to rapid integration like German case, it also needs to keep the two system separate for certain period for incremental integration. In either case, it should be taken consideration for the regional people to be incorporated into the newly established social security system. The concrete measures of integrating the two social security systems in both Koreas must be explored based upon the types of political unification. Therefore, the measures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can be divided into thred stages, that is, emergency, partial integration, and full integration stages. In emergency stage which will be early 2-3 years of swift unification, there has been experienced of sudden collapse of social security system as well as economy in North Korea. As a result, North Korea would lose socioeconomic protection networks rapidly. In this first stage, it should implement a temporary rationing system regarding people's basic necessaries until new social security system is introduced in Northem region. At the same time, it should establish a temporary bureau of social insurance and introduce similar institute and administrative system as South Korean's, so that it prepares effective integration with the Southern system. In partial integration second stage which might be lasting 10 years of unification, there has been recovering from early chaos to be integrated into South Korean system with respect to pension, employment, insurance. In this stage, therefore, two systems need to be partially integrated in those sectors that are anticipated to be carried out without any difficulty, while applying exceptional measures to those sectors which are expected to be faced with serious conflicts between the two systems. The government should, in particular, try to vitalize economy and consolidate social security system in South Korea since unemployment and poverty are still unsolved social problems in this stage. In full integratiion stage, the social security systems in both Koreas are integrated, so that it creates new system which in applied equally both to people in North Korea as well as South Korea with respect to scope of recipients, level of income, and sources of funding. In order to smoothly institutionalize the new system, government should consider long term integration process during which the two different systems are supposed to be reformed and coordinated in order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such efforts, government could settle a stable social security system so as to furnish successful integrated social security system in unifi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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