營業讓渡에 따른 雇傭承繼에 관한 硏究

김금용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06 국내석사

國文抄錄 營業讓渡에 따른 雇傭承繼에 관한 硏究 금융거래법학과 김 금 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여 끊임없는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더욱이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원리를 체득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행하는 구조조정은 단순한 경영상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기업들이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많이 채택하는 구조조정 방법 중의 하나가 영업양도이다. 실무에서 영업양도 방식이 많이 이용되는 것은 양도인 입장에서 보면 관련 부문에 대해 영업시설을 일체로 넘겨준다는 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양수인 입장에서는 물적 인적설비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인수와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발생 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영업양도를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상법 제235조가 규정하고 있는 합병과는 달리 영업양도가 발생할 경우, 권리의무의 승계, 특히 근로자의 승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근로자의 승계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영업양도가 있을 경우, 영업을 양도하는 양도인 입장에서는 관련 근로자를 전부 이전시켜 가능한 한 부담을 최소화 하려고 할 것이며, 양수인 입장에서는 반대로 양수되는 근로자의 수를 최소화하여 인력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상반된 입장에 서게 된다. 그리고 영업양수도 당사자의 입장과는 달리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장을 잃고 실직자가 되느냐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가가 근로자의 의사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는 법적으로는 상법과 노동법이 교차하는 문제이기도 하며, 이념적으로는 기업의 존속과 활동의 자유를 중시하는 상법이념과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노동법적 이념의 충돌이 발생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업양도는 근로자의 고용보장이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근로자가 영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업과 함께 근로관계도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고용승계는 영업양도를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당해 기업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영업양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구조조정의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에 따라 문제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 법규정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다. 그러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영업양도에 대한 법제화를 기다리며 영업양도를 미룰 수 있는 처지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영업양도를 둘러싸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론의 정리가 필요한 것이다. 첫째, 영업양도와 사업양도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정립되어야 한다. 상법상의 영업양도 행위가 있은 후, 근로관계의 승계를 다루는 이론을 구성할 때 노동법에서는 이를 사업양도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법상 사업양도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 들일 것인지 사업양도와 영업양도의 개념을 동일하게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양도의 개념을 영업양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영업양도시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둘러싼 문제 이다.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자의 승계 문제는 기업이 영업을 양수할 경우 양수기업은 근로자를 승계를 해야 하는가 승계를 한다면 근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또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근로관계의 이전에 관한 합의 없이도 양수인에게 자동적으로 승계 되는지 여부와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승계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셋째, 근로관계의 승계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화이다. 영업양도로 인하여 근로자가 승계될 경우 양도인과 체결하였던 근로계약은 새로운 사용자인 양수인에게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지, 새로운 사업장에 편입된 근로자들에게는 이전의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새로운 사업장의 취업규칙 가운데 어떠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이전의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새로운 사용자에게도 유효한지 등과 같은 노동법상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승계 방안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 영업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고용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명문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자동승계론에 입각한 무조건적인 승계를 인정할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업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해결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에 관한 여러 가지 학설과 판례를 검토해 봄으로써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입장과 근거를 찾아보고, 모색된 기본입장에 입각하여 영업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관계상의 여러 문제들을 검토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범위를 설정 하였다. 첫째, 영업양도의 개념의 정립을 위하여 제2장에서는 영업의 의미와 영업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를 살펴본 뒤, 이를 영업의 유사개념과 비교한 후 영업의 구성요소를 고찰 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영업양도의 개념을 정리하여 사업양도와의 차이를 구별하고 본 논문에서는 사업양도 개념 보다는 영업양도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영업양도에 따른 학설을 개관한 후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 들을 검토하고 아울러 영업양도를 규제하는 법률규정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영업양도의 효과를 통하여 고용승계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영업양도의 효과와 영업양도계약의 효과를 구분하여 고찰하고 근로자에 대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무관계를 검토하였다. 셋째,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의 이론적 구성을 위하여 제3장에서는 고용승계에 대한 학설을 개관한 후 대표적인 판례들을 통해 학설과의 관련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이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른 영역의 법률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가능 모델을 검토하였다. 넷째, 영업양도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4장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이전시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서 출발하는 개별적 근로관계와 노동조합의 승계를 비롯한 집단적 근로관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영업양도의 개념과 효과, 영업양도와 고용승계에 대한 학설과 판례,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화에 대한 검토내용을 정리한 후, 기업에서 영업양도가 발생할 경우 고용승계를 입법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영환경과 고용시장을 고려하여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하였다. 각국의 특성에 맞는 입법정책을 통해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무조건적인 승계, 이른바 자동승계설의 입장에서 명문화가 된다면 지금보다 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오스트리아의 입법례를 통해 적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영업양도가 발생할 경우 고용은 자동으로 승계가 되어야 하며, 양수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일종의 보상금으로서 법이 정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수인은 양수회사의 실정에 따라 고용승계와 고용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입법화하여 영업양도를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주요어 : 영업, 영업양도, 고용승계, 정리해고, 삼미특수강

정상마우스복강 대식세포에서 일본 뇌염바이러스 항원의 귀추에 관한 실험관내 연구

김금용 카톨릭대학 1981 국내박사

대구시 경관자원의 인지특성에 관한 연구

김금용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가 가지는 경관자원들의 인지도와 선호도 분석을 통해 경관자원이 도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고, 대구시 경관이미지들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과거연구와 비교하여 경시적인 경관자원의 인지특성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경관자원 전체적인 인지도와 선호도에 대한 평가의 경우, 네 가지 유형으로 분석하여 나온 결과 ‘문화적 자원’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역사·유적 자원’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았고, ‘가로·산업 자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둘째, 경관자원 전체의 이미지 선호도‧인지도 구조에 대한 결과는, 선호도는 높으나 인지도가 떨어져서 앞으로 대표경관이 될 수 있는 ‘신천변 녹지’ ‧ ‘월광수변공원’ ‧ ‘계산성당’ 등은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잠재자원으로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도시 이미지 향상에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대구지역과 타지역민의 선호도 관계는, 대체적으로 비례관계를 보였으나 지역민과 타지역민의 선호도에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는 10개소의 자원들에 대해서는 경관개선에 대한 방향설정을 다르게 하여 선호도를 올릴 수 있다고 하겠다. 넷째, 성별에 따른 경관자원의 인지도는 차이를 보인 자원이 있었으나 선호도의 경우에는 성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연령에 따른 인지도 차이는 6개소의 경관자원을 제외하고는 연령에 따라 인지도 차이를 보였다. 선호도 차이를 가장 나타낸 자원들의 경우 경시적 흐름에 따른 경관의 정비와 조성이 필요한 결과로 나타났다. 다섯째, 경관자원의 인식변화를 2000년 연구와 비교한 결과, 과거보다 선호도와 인지도가 상승한 경관자원인 ‘국립대구박물관’과 ‘비슬산 군립공원’ 등의 평가가 높아졌으며 ‘현풍석빙고’, ‘경상감영공원’ 등의 경관자원은 과거보다 인지도와 선호도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은 경관자원의 경우 지속적인 경관의 유지와 관리를 통해 자원 활용가치를 유지하고, 이와 반대인 경관자원의 경우 경관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하다. 여섯째, 대구시 대표경관을 분석한 결과, ‘팔공산’이 꼽혔으며, 대구지역민은 ‘팔공산’, 타지역민은 ‘동성로’로 나타나, 대구지역민과 타지역민과의 대구 대표경관의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이런 기준을 토대로 각각의 경관의 주 이용자층을 파악한 경관자원의 활용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일곱째, 구별 대표경관으로서 중구는 ‘동성로’, 동구는 ‘동촌유원지’, 남구는 ‘앞산’, 북구는 ‘엑스코’, 수성구는 ‘수성못’, 달서구는 ‘대구수목원’, 달성군은 ‘비슬산’ 등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서구와 달성군의 경우 대표경관이 될 만한 자원이 가장 빈약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남구와 수성구는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덟째, 대구 도시이미지에 대한 분석결과, ‘주변산(팔공산 등)’이 도시이미지 형성요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구시 경관과 타 도시의 경관과의 비교는 ‘보통’의 결과를 얻었으나 타지역민의 평가가 더 좋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구시 각각의 경관에 대한 이미지는 ‘공원 및 가로녹지(가로수)’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높았으며, ‘공업지역 경관’의 이미지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공업지역 경관개선을 통하여 대구시 공업지역 경관의 이미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브랜드이미지를 활성화 시켜, 도시이미지를 높이려는 단체‧ 지역주민들과 타지역민들의 인지특성과의 관계 나아가 도시이미지와 경관자원들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도시이미지와 경관자원들의 요소를 통해 도시브랜드이미지를 형성하는 작업에 기초가 될 것이며,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도시이미지와 경관자원들에 대해서는 개선작업을 통하여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구시 경관자원과 도시이미지의 인지특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그리고 도시경관자원의 활용방안과 경관형성계획의 정책적 제언 그리고 도시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서 도시이미지와 경관자원에 대한 인지특성의 경시적 변화를 고찰하여, 변화추세를 고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plored the impact of landscape resources on the establishment of urban images based on analyses of awareness and preference of landscape resources of Daegu Metropolitan City. Also,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changes in cognition of landscape resources ba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data of this study and that of existing studies. Main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for evaluation of overall awareness and preference of 4 categories of landscape resources. ‘cultural resources’ was found to be of the highest level while awareness of ‘historic resources’ and preference of ‘streets and industrial resources’ showed in the lowest levels. Second, as for the structure of preference and awareness of overall landscape resources, preference was high while awareness was low, which reveals that ‘greens of the Shincheon Stream’, ‘Wolgwang Lakeside Park’ and ‘Kyesan Catholic Church’ as potential resources to improve the city's images and representative landscape in the future may provide a fast urban image recovery through active marketing. Third, preferences of residents in Daegu and other areas tended to be similar. However, as for resources in ten areas which show reverse proportional relations in terms of preference between residents of Daegu and other areas, preference could be improved as the directions for landscape enhancement are differentiated. Fourth, there were resources which showed a difference by gender in terms of awareness while preference did not relate to any gender-led differences. As for differences of awareness by age, there was a difference of awareness by age except for landscape resources in six areas. Resources pertaining to the most obvious difference in preference will need the re-arrangement and establishment of landscape according to the longitudinal flow. Fifth, based on the comparison of changes in awareness of landscape resources with studies conducted in 2000, preference and awareness of ‘Daegu National Museum’ and ‘Biseulsan Mountain County Park’ increased while that of ‘Hyeonpung Seokbinggo (Ice-storing Stone Warehouse)’ and ‘Gyeongsang Gamyeong Park’ decreased. As for landscape resources highly recognized and preferred, the consistent maintenance and management may preserve the value of resources use while those lowly recognized or preferred will need re-arrangement and improvement as well as proactive promotion and marketing at the same time. Sixth, the results from analyses of representative landscapes of Daegu Metropolitan City included ‘Palgongsan Mountain’. Residents in Daegu selected ‘Palgongsan Mountain’ while those in other areas selected ‘Dongseongro Road’, which shows a difference in awareness of representative landscapes of Daegu. These standards can be a basis of the use of landscape resources buttressed by identification of main users of each landscape. Seventh, representative landscapes by ‘gu’ (district) included ‘Dongseongro Road’ in Jung-gu, ‘Dongchon Resort’ in Dong-gu, ‘Apsan Moutain’ in Nam-gu, ‘EXCO’ in Buk-gu, ‘Suseong Lake’ in Suseong-gu, ‘Daegu City Arboretum’ in Dalseo-gu, and ‘Biseulsan Mountain’ in Dalseong-gun. These results also reveal that Seo-gu and Dalseong-gun have the most insufficient representative landscape resources. On the other hand, Nam-gu and Suseong-gu were found to have rich landscape resources.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es of Daegu's urban images, ‘nearby mountains (Palgongsan Mountain, etc.)’ showed the highest proportions among the elements forming urban images. Although Daegu Metropolitan City was found to be ‘ordinary’ in comparison with other cities, the evaluation of the city by residents tended to be higher than other city's residents. As for images of each landscape in Daegu Metropolitan City, the image of ‘parks and greens on the streets (street trees)’ was of the highest level while that of ‘industrial areas’ was of the lowest level.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mage of industrial areas of the city. This research aime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brand images of city based on the analysis of landscape resources by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awareness and preference. The elements of urban images and landscape resources which resulted in positive evaluation in the study could be a basis to form urban brand images. At the same time, it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and provide solutions to problems pertaining to urban images and landscape resources of negative assessment. The results from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xpl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awareness of landscape resources and urban images of Daegu Metropolitan City. It is believed that they will work as basic materials for the ways to use urban landscape resources, policy suggestions in plans to develop landscape, and reinforcement of urban brand images. Additionally, they are meaningful in that the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studies have led to an exploration of longitudinal changes and trends in these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awareness of urban images and landscape resources.

제3차 수학·과학 국제비교 연구와 그 반복연구(TIMSS와 TIMSS-R)결과의 심층분석

김금용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국내석사

현재 각 국은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그동안 수 차례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중학교도 올해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1학년부터 점진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동안 수 차례의 국내 학력평가 및 여러 차례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하여 우라 나라 학생들의 수학 교육에 대한 성취도의 국제적인 수준을 비교·분석 파악하고 수학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편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가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새로운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수학교육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몇 차례의 분석으로 살펴본 결과에서 네덜란드가 ‘현실적 접근’식 교육방법으로 많은 향상을 보였다. 이 논문은 몇 차례의 비교 평가 중 TIMSS 와 TIMSS-R을 집중적으로 파악, 분석하고 세부 문항의 연구를 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분석이 성취도와 순위에만 치우쳐서 내용 분석에는 소홀히 하여 문항 수준에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소규모 반복 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의 응답의 유형을 살펴보고 학생들이 수학을 학습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 앞으로 우리 나라 수학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기 위함이다. Today each country takes part in many different academic achievement tests at the international level, compares and analyses those results to develop its competitive power. In Korea the seventh educational curriculum is gradually being applied to the first grade students of junior high school from this year after carrying out other different curriculums all the while. Through many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achievement tests, comparison and analysis have been made on the international level of Korean students about math learning achievement. The investigation results not only have been used as basic resources for improving math curriculum but also have had effects on the math curriculum and reorganization of math textbook. In addition, the co-operational study among many countries has introduced a new assessment method and has served opportunities to collect various kinds of information about math education. Judging from many investigations, much improvement is accomplished in Netherlands with realistic approach toward math education. In this study, the investigator grasped, analysed intensively and investigated in detail TIMSS and TIMSS-R among various kinds of comparative assessments. Already existing analyses have been focused too much on the achievement level and rank. As a result, the content analyses have been neglected. So this study was focused on looking into the types of students' answers, examining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learning math and searching the direction which math education of Korea should take in the future by deep analysis and repetitive study on a small scale.

마가복음 15 : 3-39절에 나타난 예수의 고난 연구

김금용 장로회신학대학 1992 국내석사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구

김금용 경상대학교 2003 국내석사

목회적 돌봄으로서의 부부성장 상담

김금용 한신대학교 1996 국내석사

韓國立法 [엘리트]에 對한 考察 : 그 社會的 背景을 中心으로

김금용 건국대학교 1967 국내박사

한국교회 여명기의 설교 연구 : 기독교의 전래부터 1920년까지

김금용 장로회신학대학교 1996 국내석사

질화균과 활성슬러지에 미치는 독성물질의 영향

김금용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