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새미의 One movement for orchestra 'Joy'(2004) 분석연구

권새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

본 논문은 현대음악 연구의 일환으로 본인이 작곡한 'One Movements For Orchestra <Joy>' (2004) 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음악사를 보면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에 이르기까지 음악의 특징적 변화로 인해 전환점을 맞아왔다. 그중, 19C후반의 후기낭만시대 조성음악은 반음계의 확장과, 종지의 모호성, 비화성음의 연속적 진행으로 점점 조성성을 잃게 되었다. 후기 낭만시대 음악에서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음악작법에 있어 큰 변화는 19C말에 등장한 '무조주의'와 20C초에 A.Schoenberg에 의해 창시된 '12음기법' 에 있다고 할 수있다. 12음기법은 규칙이 모호하고 여러 작곡가들의 작품에서 다양하게 표현되었던 무조음악에 일정한 규칙을 갖게하여 당대의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 대표적인 12음 작곡가인 A.Webern, A.Berg등의 제자를 배출하여 제 2 비인악파로 불리웠다. 2차세계대전 후에는 Dallapicola, Krenek, Babbit, Boublez등이 음열주의의 영향을 받게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따라 생겨난 무조성에 바탕을 두어 작곡된 2관편성 오케스트라를 위한 단악장 작품을 분석 하였다. 특히 본론에서는 4가지로 나누어 권새미의 'One Movements For Orchestra <Joy>' (2004) 를 음열구조와 특징, 형식, 선율과 음열의 사용, 화성적인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3부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A부분은 대위적 구성, B부분은 호모포니적구성, A'는 A부분을 확대 발전 하여 구성되었으며 조합음열에 기반을 두어 작곡되었다. 이 작품은 2관편성 오케스트라를 위해 작곡되어졌으며, 동기가 다양한 악기에 대위적 화성적으로 제시되어 확대, 발전해나가는 과정을 무조성에 바탕을 둔 음열주의 기법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This thesis aims at analyzing and studying musical features of 'One Movements For Orchestra <Joy>' (2004) which I composed as a part of the study of modern music. When we look into the history of music hitherto, we met with several turning points owing to the distinguished changes of music from the baroque era via classics and romantics up to the modern age. Out of these eras, the formative music in the post-romantic times in the late 19 century gradually lost its formative character with the expansion of chromatic scale, the vagueness of cadence and the successive proceedings of non-harmonic tones. It may be fairly said that a big change in the musical composition from the post-romantic music to the modern music lies in 'atonalism' in the late 19 century and 'Dodecaphony' originated by Schoenberg in the early 20 century. Dodecaphony which was vague in the rules, led to a certain rules in the atonal music which was diversely expressed in many composers' works and had a highly effect on the contemporary composers, who turned out the typical Dodecaphony disciple composers like A. Webern, A. Berg etc. named the 2nd Vienna School. After the World War Two Dallapicola, Krenek, Babbit and Boublez etc. were influenced by the tone-row system. In this thesis we analyzed and looked into the work of one movement for two-piped formation orchestra composed based on the non-formative emerging from such a historic tendency. Especially in the main subject we described Saemi Kwon's 'One Movements For Orchestra <Joy>' (2004) in the respects of four categories such as tone-row structure, forms, melody and harmony. It is composed of three part song form, in which A part is polyphonic form, B part is homophonic form, and A' part is enlarged and developed from A part, and it was composed based on the combinatorial set. This work is composed for two-piped formation orchestra, where the composer expresses, through the tone-row system on the basis of atonality, the process where a motive is represented by the various instruments polyphonically and harmonically.

2000년 이후에 새로운 해석으로 연출된 『인형의 집』 무대 연구 : 독일 극단 "Schaubhne Berlin"의 Thomas Ostermeier, 한국 극단 "극단 물결" 의 송현옥, 미국 극단 "Mabou Mines"의 Lee Breuer의 연출 중심으로

권서의 세종대학교 2018 국내석사

본 논문은 사실주의 대표희곡인 헨릭 입센의 『인형의 집』에 대해 사실주의를 벗어나 현대적으로 형상화한 극단들의 무대와 그에 따라 차이를 갖는 노라 형상화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하여 먼저 현대공연의 특징에 대해 연구했으며 현대공연이 갖는 다원성과 같은 희곡의 다양한 무대형상화 연구를 위해 현대적인 특징과 함께 각 극단의 성격이 뚜렷하게 보이는 독일의 샤우뷔네, 한국의 물결, 미국의 마부마인즈의 ‘인형의 집’을 연구해보고자 했다. 현대공연은 전통극에서 벗어나고자 순수성보다 융합된 하나의 예술로서 총체성과 다원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현대공연이 아우르는 범위는 넓고 방대하여 본 논문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기에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연구자는 세 극단의 인형의 집에 드러난 두드러지는 현대공연 특징으로써 그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세 극단에 드러난 현대 공연의 드러난 현대 공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자 보는 관점이 다양해져 원본(고전)의 주제는 더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않게 됐다. 둘째, 원본(고전)을 과감하게 재단하여 재해석·재창조한다. 셋째, 한 장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탈장르 혹은 장르의 융합이 된 형태로 무대에 형상화 된다. 넷째, 무대 형상화에 있어 말의 언어를 압도하는 새로운 감각적인 공연텍스트를 적극 활용한다. 다섯째, 오브제의 활용이 더욱 상징적이고 적극적이다. 여섯째, 시각이미지와 배우의 연기는 확장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일곱째, 배우의 신체를 소통의 매개체로 하여 신체언어를 사용한다. 연구자는 위의 내용 중 본 논문에서 ‘신체언어’, ‘은유’, ‘시각이미지’, ‘새로운 공연언어 창출’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연구의 범위를 제한했다. 연구결과 이들의 재해석을 거쳐 무대에 형상화된 각각의 ‘인형의 집’은 배우의 신체와 다양한 시·청각적 텍스트를 통해 감각적인 무대와 인물을 형상화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그 형상화 방법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베를린 샤우뷔네”는 원작의 인형을 물고기로 치환하고 수족관과 집을 동일시 하여 영화적인 시각이미지와 함께 자신의 삶을 전시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과시를 표현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환영적인 일상의 무대와 비환영적인 감각적인 무대가 반복되고 그 전환에 있어 자연스럽다. 비환영적인 무대는 인물의 내면 및 무의식을 드러내어 배우의 신체가 물질적으로 부각되는 장면으로 오스터마이어의 특징이 드러나는 ‘감각적인 소외효과’가 두드러졌다. “극단 물결”의 <2016 인형의 집>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는 말의 언어가 아닌 에쮸드를 통한 배우의 몸짓이나 움직임을 언어로 구축시킨 신체언어이다. 배우들은 신체언어를 통해 육체에 의한 수행성이 두드러지고 관객들과 감각적인 소통을 시도함과 동시에 오브제 그 자체가 되기도 한다. 이들의 오브제 활용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창의적이다. 또한 반복되는 대사, 신체언어, 장면은 의미를 확장시키고 조명, 대도구와 소도구, 대사 등을 최소한으로만 활용하는 미니멀리즘적인 특징을 보인다. “마부마인즈”는 이미지를 극대화시켜 무대 자체를 인형의 공간으로 만 들었다. 이미지의 확장은 배우의 육체까지 적용되어 남성배우들은 어린아이의 신체를, 여성배우들은 성인의 신체를 갖고 있지만 남성들은 가부장적인 남성처럼, 여성들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그로테스크함을 보인다. 마부마인즈의 <Dollhouse>는 이런 특징과 함께 메타드라마형식까지 보이고 있다. 샤우뷔네, 물결, 마부마인즈는 각각 다른 관점으로 『인형의 집』을 바라보았고 그에 따라 극의 주제나 리얼리티가 다르게 형성화 된다. 샤우뷔네는 ‘물질중심 사회에서 여성은 보호받지 못하며 성(性)의 물질로써의 육체’, 물결은 ‘현대인은 양성 모두 주체성을 잃은 존재’, 마부마인즈는 ‘삶’은 연극’이라는 주제를 노라를 통해 보였다. 이처럼 관점차이에 의해 한 희곡에서 여러 주제가 파생됐으며 그에 따라 감각적인 텍스트의 활용 또한 방향성이 달라져 노라 형상화에 있어 그 연기법에 차이를 갖게 됐다. “오스터마이어”는 개인의 비극을 언어와 말로만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Nora>에서 노라의 육체는 성(性)적으로 부각되며 각종 성범죄에 노출된 인물로 배우의 신체를 통해 직접적이고 극단적으로 표현한다. 노라는 물질중심적인 사회에서 진심어린 사랑을 원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받고 있는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더 큰 폭력을 저지른다. 그러나 노라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며 결론적으로 어떤 곳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극단 물결”의 노라는 양면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노라는 토르발로부터 주체성을 잃은 인물이지만 그 반대로 ‘억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의 오브제 역할도 한다. 이에 노라는 누군가에게 억압을 받기도 하지만 억압의 원인이 되는 인물로써 현대사회에서 주체성을 잃은 사람은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이고 있다. <Dollhouse>에서 나타난 노라의 모습은 성인의 신체를 하고 있지만 어 린아이처럼 행동하여 과장되고 확장된 연기를 통해 형상화 된다. 작은 가구 안에 자신의 몸을 구겨 넣는 등 여성에게 불친절한 사회에 불편함을 감수하며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극 후반부에 모든 것을 벗어 던지며 나체인 상태로 무대를 떠난다. 노라로 인해 과하게 꾸며졌던 무대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됐다. 마부마인즈의 <Dollhouse>는 노라를 통해 결혼생활은 부질없으며 연극과도 같다는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모더니즘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으로 사실주의 대표 작품인 Henrik Ibsen의 『인형의 집』을 비사실주의로 재창조한 무대와 인물형상화를 통해 한 작품에서 파생되는 다양성과 현대적 해석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The aim of this dissertation is to study the differences in the formation of the role Nora between Henrik Ibsen's original 『A Doll's house』, one of the major realism plays, and the contemporary versions. Preceded by preliminary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performance,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for the sake of diverse research on stage formation the different characterful versions of 『A Doll's House』, such as that of “Schaubühne Berlin” of Germany, “MulKyul ” of Korea and “Mabou Mines” of the US, as well as the contemporary features. Contemporary performance pursues totality and multiplicity rather than purity in an attempt to escape from tradition. Due to this nature the spectrum of contemporary performance is so immense that this paper inevitably holds some limitation to cover thoroughly. My decision was therefore to restrict the range within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performance among these three theatres' versions of 『A Doll's Hous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performance illustrated in these three theatres are as follows: First, the perspective of each theatre varies and the theme of the original is no longer riveted. Second, they resolutely alter and reconstitute and re-create the original. Third, they form the work on stage not restrained in one genre but as a combined piece of various different genres. Fourth, as far as stage formation is concerned, some new and sensational stage texts that overpower speech language are actively employed. Fifth, the usage of objet becomes more symbolic and active. Sixth, visual image and the acting of artists exist in more of an extended form. Last, body languages are often used as a means of communication. This paper has limited the spectrum of study mainly within body languages, metaphors, visual image, and creation of new stage anguages. They three manifest some features in common that they all embodied sensational stage and characters via actors' bodies and various visual and auditory texts; however, they present huge differences in their methodologies. "Schaubühne Berlin" that substituted the original's doll with fish and equated the aquarium and the house has expressed the ostentation of contemporary individuals to display their lives. The most notable feature of it is that the illusory daily life and unillusory sensational stage are repeated and their rotation does not stand out. Unillusory stage highlighted actors' bodies as materials by presenting the character's inner side and subconsciousness and had the effect of 'sensational isolation', one of Ostermeir's outstanding characteristics. In Theatre MulKyul's <2016 A Doll's House>, body languages that were constructed upon actors' gestures or movements via Etude are mainly employed instead of speech languages. Actors attempt sensational communication with the audience through body languages and sometimes become the objet itself. Their use of objet is absolutely outside the box; moreover, repetitive lines, body languages, and scenes extend the meaning and only involve the minimal amount of light, props, and lines. "Mabou Mines" has converted the stage itself into the doll's area by maximizing the image. The expansion of images even affect actor's bodies so much that it looks almost grotesque as actors behave as patriarchal males while they are in shape of boys, and actresses behave as children while they are in shape of adults. <DollHouse> by Mabou Mines even shows the format of metadrama along with these aspects. Schaubühne , MulKyul, and Mabou Mines has perceived 『A Doll's House』 from each different view and the theme and the reality of the play have been formed accordingly. Schaubühne has involed Nora to say that 'women cannot be protected in a materialistic society and only exist as bodies for sexual purposes', whereas MulKyul describes that contemporary people regardless of gender have lost their independence, and Mabou Mines has shown their theme that life is a play. Due to the difference in perspectives as these, one original play has begot multiple themes and the acting methodology to form Nora has varied in its direction and the usage of sensational texts has also differed. Ostermeir reckons that there is a clear limit to express one's tragedy with speech and languages. Thus the body of Nora is sexually highlighted and expressed very provocatively and explicitly as a character constantly exposed of sex crime. Nora realizes that the true love she desires is in fact impossible in the materialistic society, and commits a bigger violence in an attempt to escape from the violence she had experienced. Nevertheless, her actions were portrayed as socially problematic and unable to defend. Theatre MulKyul's Nora stands out as a character with double-sidedness. Nora is a character who lost independence from Torbal but at the same time she is also an objet of abstract notion of oppression. She depicts that those who lost independence are not limited within women, as she is oppressed by another but she also becomes the cause of oppression. Nora's features in 『A Doll's House』 are formed via exaggerated and expanded acting as she is in shape of an adult but behaves as a child. She tried to conform to the impolite-to=women society by squeezing herself into small furniture; however, she took off everything she wore and left the stage naked in the end. The stage that had been overly elaborated had nothing remaining. Mabou Mines implies through Nora that marriage is meaningless and is like a play. This paper holds its meaning in that it investigated the diversity from one original and the contemporary analysis, by taking into account the reconstitued versions of Henrik Ibsen's 『A Doll's House』.

産業財産權의 損害賠償制度에 관한 硏究

권두상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論文은 産業財産權, 즉 特許權(patents), 實用新案權(utility models), 디자인권(industrial designs) 및 商標權(trademarks)의 侵害에 대한 民事的 救濟方法으로서 損害賠償制度를 특허권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土地, 勞動, 資本이라는 生産의 3要素가 한 나라의 富를 결정하던 産業時代의 패러다임은 급속히 해체되고, 바야흐로 知識과 情報가 國富를 결정하는 知識情報化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제 한 나라의 國家競爭力은 유형의 商品에서 나오기 보다는 인간의 革新的이고 創意的인 아이디어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自國의 産業을 發展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바, 그 중 하나가 特許制度이고, 특허제도의 본질은 獨占排他性에 있다. 國家는 특허권자로 하여금 技術을 일반 공중에게 公開하게 하도록 誘引하여 産業發展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유인책으로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여 시장에서 합법적인 超過利潤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國家와 發明者 사이에 거래되는 인센티브(incentive)로서의 특허권의 독점배타성이 權原없는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이를 回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없다면 국가와 발명자 사이의 거래는 더 이상 유지되지 어렵게 된다. 이에 세계 각국은 특허제도의 獨占排他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민·형사적인 법적 구제수단을 특허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民事的 救濟手段 중의 하나가 損害賠償請求權이다. 그러나 권리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先行되어야 하고,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해석하여 권리를 확정한 후, 상대방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包攝되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서 侵害가 肯定되는 경우에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후 구체적인 賠償額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有體物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財産權과는 달리 技術的 思想에 불과하여 정확한 損害額의 算定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이러한 산업재산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권리자의 立證責任을 減輕하거나 轉換시키려는 입법적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法律을 해석·적용하는 法院도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허권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特許法 제128조에서 “損害額의 推定”이라는 표제 하에 消極的 損害額의 산정에 있어 差額說에 기초한 民法 제750조의 特則을 마련하여 권리자의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 권리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었다. 마침내 2001년 産業財産權法을 일부 개정하여 권리자가 침해자의 讓渡數量을 입증한 경우에 그것에 權利者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을 곱한 금액을 권리자의 實施能力의 한도 내에서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辯論 全體의 趣旨와 證據調査의 結果를 기초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자의 立證困難을 완화 내지 경감한 바 있다. 그러나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입법배경이나 목적이 불분명하여 많은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沿革이 일천하여 법원의 판례의 축적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동조 제2항에 대해서는 ‘침해자의 이익액’에 관하여 粗利益說, 純利益說 및 限界利益說이 대립하고 있으며, 어느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 권리자의 입증책임의 輕重이 달라지고 賠償額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동조 제3항의 ‘通常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실시료의 산정방법은 각 나라마다 상이하고 확립된 이론조차 존재하지 아니하여 統一的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손해액산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제5항에서는 법원의 裁量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그 限界로 인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특히 우리나라 産業財産權法은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상의 일반 不法行爲의 특수유형에 불과하다는 사고에만 집착하여 差額說에 기초한 손해의 塡補에만 치중한 나머지 침해의 豫防的·抑制的 기능에는 소홀하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제도가 創作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발생시 完全한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規範的인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제도의 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 미국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懲罰的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文書提出命令制度의 개선 및 강화, 計算鑑定人 제도의 도입, 間接强制方法의 활용 및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의 專屬管轄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急性失血時의 筋力低下

권승락 서울大學校 大學院 1975 국내박사

Midbrain에 있어 低張性 渗透壓 刺戟에 依하여 家兎血淸에 利尿作用이 出現하는 部位에 關한 實驗的 硏究

권영조 서울大學校大學院 1975 국내박사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法理에 관한 硏究 : 西獨의 學說 및 判例를 中心으로

권배근 漢陽大學校 1988 국내석사

부동산경매에서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연구

권주일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천) 2024 국내석사

부동산경매에서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atutory superficies and blanket auction rights in real estate auctions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특수법무학과 부동산경매법학 전공 권 주 일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 여 이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을 소멸시키고 그 대신에 채권자가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무액에 대한 만족을 얻는 환가방법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협의에 의한 부동산의 매매가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 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집행이라는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 쳐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물건의 하자나 권 리상의 부담을 매도자 책임하에 정리한 후 매수인에게 양도하게 된다. 그러나 강제 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한 협의의 기회가 없이 법원에서 정하는 매각조건에 따른 경 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부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행 체계에서는 매수인이 생각하지 못한 권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 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 법제는 건물과 토지를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건물과 토지가 경 제적으로 단일체를 이루어 기능하는 경우에도, 어떤 이유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 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소유자는 정당한 토지이용권을 가질 수 없어 건물이 철거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협의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소유권이 분 리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와 건물소유권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법정지 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인 것이다. 이러한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제도가 마련된 것이 1912년으로 지금부터 100여년 전의 일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가족제도를 가진 원시농경사회에서 핵 가족제도를 가진 고도의 산업사회로 변모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이용형태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부동산의 가치는 100여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도는 100여년 전에 머무르고 있어, 변화 된 사회에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매 현장에서 나타나는 법정지상권은 대부분 무허가 건물과 미등기 건물 에서 나타난다. 특히 주된 건물에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것 보다 주된 건물의 편의를 위한 부속건물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그 사용년수가 30년 이상으로 그 존재 가치나 사용가치가 거의 없는 건물들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 주거 형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아파트는 분리처분이 금지됨으로써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법정지상권은 변화된 사회의 여건에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경제에 불이 익을 가져오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지금도 그 실효 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일괄경매의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일괄경매청구권 범위의 확대를 통해 이원적 소유체계의 모 순을 줄여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한 부동산의 이원적 체계를 일원적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는 것이 요구된다. 주제어 : 부동산경매, 법정지상권, 일괄경매청구권, 저당권, 공유물, 존속기간, 무허 가 건물, 미등기 건물, 매각물건명세서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안

권경선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디지털 유산”이란 사망한 자가 디지털의 형태로 남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이미 집적된 디지털 유산의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 사용의 증가로 디지털 유산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므로,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유산은 온라인상에 소재하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디지털 정보가 혼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법이 규정한 물건이나 지적재산권과 같은 기존의 개념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따라서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많은 디지털 유산이 사장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별도의 입법이 없이 현행 법률의 해석론으로도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디지털 유산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디지털 유산은 민법이 정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이나 동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사망자가 축적한 디지털 정보 일반에 대한 권리를 재산권의 성격을 가진 하나의 권리로 보아, 물권 이외의 재산적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이 저작권법과 같이 개별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디지털 유산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사망한 이용자의 상속인은 위 서비스이용계약의 내용에 따른 채권적 권리를 가진다. 이와 같이 디지털 유산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 일신에 전속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005조 본문에 따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다음으로 디지털 유산의 많은 부분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계정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있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이용약관에 따라 성립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이 중요하다. 이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크게 계정정보와 계정 내 내용물을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계정정보를 알지 못하면 계정 내 내용물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계정정보는 내용물에 접근하기 위한 관문의 역할을 한다. 우선 내용물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에서 내용물을 작성한 이용자가 내용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용약관에 의해 이용자가 작성한 내용물에 대한 권리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갖는 것으로 정할 경우, 이용자에게 상당한 대가 등을 제공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이용약관에서 계정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알려주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로 인해 계정을 상속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상속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은 포괄승계로 특정승계인에 대한 이전이나 양도와는 구별되므로, 계정 역시 상속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상속인이 사자의 계정에 접근하는 행위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상속인들에게 사망자의 계정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형벌법규나 개인정보 보호규정 등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용약관에서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계정과 내용물을 폐기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해당 디지털 유산은 이용자의 사망 시 소멸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속을 허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한편 아이튠스의 음원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자가 거래에 제공한 것을 구매한 경우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상속할 수 없다. 저작권법에서 “배포”와 “전송”을 구별하고 있어 온라인상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포권에 대한 예외로서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최종사용자계약에서도 서비스이용자가 라이선스를 갖는 것에 불과하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기기를 상속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저작물을 상속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이 온라인상에 작성한 각종 데이터를 더 이상 처리하지 못하게 할 권리인 “잊혀질 권리”를 상속인에게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현행 법률상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이상 상속인에게 사자의 정보에 대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와 같이 현행 법률의 해석론으로도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유산의 처리를 둘러싸고 현행 법률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현행 법률 규정이 부족한 부분은 입법을 통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권리 주체의 재산권과 자기결정권, 인격권과 그 상속인의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받게 될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① 디지털 유산 상속의 방법과 절차, ②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디지털 유산의 삭제를 위한 방안, ③ 민법상 유언법정주의를 완화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의 권리 주체가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관한 의사표시를 현행 민법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하기 위한 방안, ④ 디지털 정보에 관하여 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형태를 갖는 디지털 정보가 결합한 디지털 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되, 세부적인 부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에 맡기거나, 하위법규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디지털 유산과 관련하여 18대 국회에 3개, 19대 국회에 2개의 입법안이 발의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법률시안과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법안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디지털 유산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별적인 정책이나 방침에 따라 처리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형사법적 책임 등에 대한 염려나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서비스이용자들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를 때에도 디지털 유산을 상속할 수 있음에도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막대한 디지털 유산이 폐기되거나 인터넷 공간을 떠도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대한 공론화와, 현행 법률상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관한 체계적인 해석론, 나아가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입법을 통한 해결이 절실하다.

권지수 졸업공연 “Autobiography” 작품해설

권지수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This thesis analyzes the composer’s intentions of the song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ngs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presented in the graduation performance <Autobiography> for the completion of the master's progra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inten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is piece by analyzing the outline, formal structure, melodic structure, and arrangement structure of a song through the knowledge acquired through theories and activities studied while attending the master's program. The graduation work is a total of 7 songs, including 6 self-composed songs and one song arranged by participation. The rhythm and harmony of each piece are expressed well. The experiences based on the author's music activities are expressed in a way that can be empathized with. The instrumentation of the song is based on the drum, guitar, bass, and piano. Additional instruments were demonstrated through playback. The emphasis was placed on harmonizing the overall theme with diverse and various compositional and performance techniques that appear in each song. 본 논문은 석사과정 이수를 위한 졸업공연 <Autobiography>에서 선보인 곡들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작곡의 의도와 곡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석사과정 재학 중 학습한 이론과 활동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통하여 곡의 개요, 형식 구조, 선율 구조, 편곡 구조를 각각 분석하여 작품의 의도와 특성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졸업 작품은 총 7곡으로 6곡의 자작곡과 1곡의 편곡 참여 곡을 포함하고 있는데, 각 곡의 의도에 따라 곡의 리듬과 화성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고, <Autobiography> 주제에 맞게 지금까지의 저자의 음악 활동에 기반하고 있는 경험들을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곡의 악기 편성은 드럼, 기타, 베이스, 피아노를 기반하고 있으며 추가되는 악기는 플레이백을 통하여 실연하였다. 각각의 곡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작곡기법 및 연주기법인 다양성과 전체적인 주제의 조화를 이루는데 중점을 두었다.

韓國 美術品價格 決定要因과 價格指數에 관한 硏究 : Hedonic 價格模型과 品質調整價格指數를 中心으로

권상춘 暻園大學校 大學院 2007 국내박사

종래 미술품 가격구조의 분석이나 미술시장 관련 연구들은 미술품의 실거래가격이나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기가 어려운 현실 때문에 한국 미술품 시장의 불균형적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대부분 지금까지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술품에 대한 헤도닉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과 품질조정가격지수(Quality Adjusted Price Index)모형을 도입하여 미술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시장규모나 거래비중이 큰 회화시장을 대상으로 미술품가격모형을 추정, 미술품 가격결정요인을 파악하고 미술품의 가격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문화경제의 시대를 맞아 미술품 품질에 대한 수요자의 반응과 투자로서의 미술품 수익률을 연구하며, 일반 대중들의 문화 향수 권 향상을 위해, 기존의 미술품 가격결정 틀을 탈피하여 향후 합리적인 미술품 가격결정에 필요한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미술시장의 변동성과 미술품 가격을 예측하는 지수산정방법의 추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8.10-2006.6 기간 동안 (주)서울옥션과 (주)케이옥션에서 거래된 미술품 경매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헤도닉가격모형과 품질조정가격지수모형을 추정하고 이를 구체화함으로써 헤도닉가격지수와 화가시장지수, 평균가격지수를 산정, 비교분석하고 미술품의 수익률을 산출하였다. 헤도닉가격모형이나 품질조정가격지수 작성을 위해 미술품의 경매가격인 낙찰 로그가격을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미술품의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가의 개인적 특성, 작품의 물리적 특성, 미술작품의 판매특성, 미술작품이 판매된 년도들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여 헤도닉 모형을 회귀식으로 추정한 결과 헤도닉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 값은 1403.39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헤도닉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Adj값은 0.9882로 매우 높게 나타나 모형에 의한 헤도닉 회귀식이 잘 추정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헤도닉 모형에서 미술품 가격결정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는 판매년도 특성, 재료특성, 화가의 개인적 특성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을 기준 시점으로, 선별된 화가들의 회화작품에 대한 품질조정가격지수(quality adjusted price indices)들은 품질 비조정 및 헤도닉가격지수에 비해 낮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지수들과 비교함으로써 화가시장지수(AMI)가 회화시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가격지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헤도닉가격모형에서 추정한 헤도닉가격지수를 기초로 산정한 회화작품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표본 기간 동안 연평균 수익률 7.28%, 표준편차 23.28%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05%)과 국채(3년)수익률(4.88%), 회사채(AA) 수익률(5.62%)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같은 기간 주가수익률 의 연평균 10.16% 에 못 미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 투자 수익의 상당 부분이 금융수익뿐만이 아니라 작품에 내재되어있는 미적 가치에서 기인한다는 중요한 사실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미술품 포트폴리오에 부가되는 거래 및 소장 비용을 추산에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수익률을 부풀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그러나 비조직화된 시장에서 실제로 비정상적인 수익률이 발생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비체계적인 시장이 존재한다. 비공식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볼 때 비 조직화된 미술시장은 투자가들이 명목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비효율적인 시장으로 보여 진다. It has been regrettable so far that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price structure of art or to art market did not properly reflect the cause and effect of the unbalance phenomenon in the art market due to the condition in which it is difficult to collect exact practical dealing prices of art and related information. This study, introducing the Hedonic Price Model and the Quality Adjusted Price Index for art, explores a method to find out art price determinants and work out price indices by formulating an art price model for big painting markets using size and dealing amount as its parameters. It also explores users’ reaction to art quality and the earning rate of art as an investment in this age of cultural economy, and derives a method of index calculation that predicts market fluctuation and art prices by analyzing factors necessary for reasonable decision of art prices in order to get out of the existing framework of art price decision and promote common people’s enjoyment of culture. For these goals, we calculate, compare, and analyze Hedonic Price Indices, Artist Market Indices, and Average Price Indices to get the earning rates of art by estimating and concretizing a Hedonic Price Model and a Quality Adjusted Price Index Model using bid price data of art works traded at Seoul Auction and K-Auction from October 1998 to June 2006. In order to calculate a Hedonic Price Regression Model and a Quality Adjusted Price Indices, the natural logarithm of the prices of paintings was selected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the major determinants of the price of an art work,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artist,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work itself, and the year when the work sold were used as explanatory variables in the hedonic pricing regression.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of the hedonic model in the regression equation, we obtained 1403.39 as F statistic, which means that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we obtained a very high Adj. of 0.9882, which shows that the hedonic regression equation is well inferred.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on the determinants of price of an art work in the hedonic model was the year of sales, which was followed by material and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artist in their order. We found that, starting from 2000, the Quality-adjusted Price Indices of paintings by selected artists show lower fluctuation than the Quality Unadjusted Price Index and the Hedonic Price Index and that, compared to other indices, the AMI may be a credible price index for the painting market. The investment earning rate of painting works worked out based on the Hedonic Price Index inferred from the Hedonic Price Model shows an average year return of 7.28% and standard deviation of 23.28% during the sampling period. This is higher than the increasing rate of the consumer price index (3.05%) and the returns of the national loan (3 years, 4.88%) and corporate bonds (AA, 5.62%) but below the yearly stock return (10.16%). As a result of investment into art, the returns of paintings appeared to be higher than that of the national loan or corporate bonds. Howeve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relatively high dealing fees occurring from art trade and psychological interests are put aside. However, there exist non-systematic markets whether or not abnormal returns appear in the unorganized market. On the basis of informal evidence, the unorganized art market appears to be an inefficient market where investors have a reasonable chance of making above normal retu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