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州道 地下水 管井의 補修工法에 關한 硏究

고재욱 제주대학교 2005 국내석사

万頃江水系의 蛇行特性 硏究

고재욱 朝鮮大學校 大學院 1986 국내석사

In recent years the river geomorphology ha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because of the increase of river engineering activities including the land reclamation. One o f the outstanding problems showing in these activities in the maintenance of river meander which is exhabited in all natural rivers. The channel model of line generalization algorithm was adepted in order to the reveal the meander characteristics of rivers. actually this method was applied to the Mankyung River in this study. The variance of curvature IS a better index to describe the meander intensity. This algorithm method secm. average meander ratio 0.198 in the Mankyung River, good in analysis of meander characteristics.

현대 개신교 교회건축의 정면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개신교 교회를 중심으로

고재욱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1 국내석사

현대의 교회는 과거의 양식의 단순에서 탈피하여 현대교회의 이미지에 맞게 현대 교회건축의 본질을 건축 외부형태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교회 입면의 이미지와 상징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연구의 여러움 등의 이유로 교회건축의 정면을 구성하는 정면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입면 연구논문을 참고하여 교회의 정면에 영향을 미치는 정면 구성요소들을 정면휴형에 따라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를 비교해 보고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사례조사교회 정면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였다. 1)역사양식재현형 역사양식들을 절충하거나 고딕양식의 교회를 단순화시킨 형태이다. 선교 초기에 도입된 형태로 현재까지 많은 교회가 취하고 있는 형태 2)일상건물형 개구부의 형식등 일부분에서만 교회의 느낌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로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해결책으로써의 교회형태 3)특수형 상징적 형태와, 조형물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다양한 교회건축의 언어를 표현한 교회형태 고찰된 내용들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종탑 : 종탑의 유형과, 종탑의 위치, 종탑의 용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종탑의 경우 초기 개신교 교회에서의 예배시간을 알리는 기능이 상실됨으로써 교회의 주요 의장적인 요소로 인식되었으며 사례조사 결과 종탑이 가지는 상징성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2. 십자가 : 십자가의 재료유형, 외벽과의 부착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교의 대표적인 상징이며, 종탑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교회 이미지의 상징적 요소 중의 하나이다. 초기 개신교 교회 건물에서는 단순히 십자가를 부착함으로써 상징성을 주었는데 현대에 들어 와서는 입면 전체의 조화를 생각하녀 입면에 포함하는 디자인 요소로서 주로 사용되었고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3. 출임구 : 출입 형태, 출입구 형태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출입구는 환영의 의미와, 구원을 의미한다. 초기 개신교 교회들의 출입문은 남, 여를 구별하고 단순한 출입구의 형태를 취하였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출입구 형태와 입면과 조화를 꼬하는 출입구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4. 캐노피 : 캐노피 설치유무를 고찰하였다. 캐노피는 출입구와 비슷한 상징성을 가지며, 사례조사 결과 입면의 일부로서 입면 디자인의 하나의 요소로 다양한 계획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고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주로 후퇴형 입구로 계회됨을 알수 있다. 5. 창 : 창 설치유형을 고찰하였다. 창은 그리도의 생활을 상징하며 창을 통해 빛이 들어올 때 기독교의 은총과 더불어 빛나고 부유해질 수 있음을 상징한다. 그리고, 외부의 창호는 벽체와 대비에 의한 SOLID와 VOID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실용적 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례조사 결과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형태를 보이지 않고 내부기능과 관계없는 수직적인 상징성에만 치중하는 창의 형태를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다양한 창문 형태도 나타났다. 6. 스테인드글라스 : 스테인드글라스 설치유무를 고찰하였다. 창문과 함께 고려되어야할 요소로서 개신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스테인드글라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례조사결과 많은 교회들이 외관의 화려합과 내부에서늬 신비감을 주기 위해 주로 역사양식재현형에서 사용되어짐을 �蒡�있다. 7. 외벽재료 : 교회의 외벽재료를 고찰하였다. 현대 교회건축은 다양한 재료와 기술을 활요해서 외부의 표현을 좀더 다양하게 가져가고 잇다. 그러나 사례조사 결과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초기 개신교회에서 주로 사용된 벽돌을 주로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 개신교 교회의 고딕형식의 건축의 영향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아치 : 아치의 사용위치를 고찰하였다. 아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초기 개신교에서고 많이 사용하는 입면 요소중 하나 였다. 사례조사 결과 아치는 미설치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역사양식재현형만이 창에 설치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는 역사약식재현형의 장엄하고 준엄한 특성때문이다. 한편, 아치의 사용이 창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9. 문자 : 교회명을 형성하는 방법, A.Ω의 표기유무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문자는 입면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문자는 교회명과, 상징적인 마크가 있다. 사례조사 결과 교회명 표기는 주로 캐노피+종탑에 표기하는 것은 알 수 있고, 상징적인 마크는 주로 외벽면 중앙에 설치함을 알 수 있다. 개신교 교회는 내형적, 독자적, 교제적 성격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고, 교회건축 또한 일정한 건축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건축을 지향한다. 사례조사 결과 현대 개신교 교회 건축의 정면 구성요소들을 계획함에 있어서 시대의 변화와, 신학적 변화에 따라 과거의 고딕건축과 같은 양식의 단순이나 의미론적 표현에서 탈피하여 현대교회의 이미지에 맞게 정면 구성요소를 계획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의 고딕건축과 같은 양식의 단순을 보이는 정면 구성요소의 계획의 교회들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classifies the facade takes an important role in the elevation of contemporary protestant church structures by the elements of composition and re searches different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pattems of the facade by mainly focusing on KwangJu area's protestant church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se it as a reference for planning of church facade elements in the future. As the result of research on KwangJu area's protestant churches, elements can ba classified into belfry, cross, main entrance, canopy, window, stained glass, outer wall material, arch, character, etc According to the result of research, there have been diverse attempts which can reflex the image of modem church structure basing on changes of the era and divinity rather than simple form like gothic on the planning of the facade's elements.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churches desirs traditional gothic form that has simple facade elements.

노인 고용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정책에 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고재욱 명지대학교 2008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일자리사업 정책시행 4년이 보여준 외형적 성과의 이면을 관찰하여 우리나라의 노인 일자리사업 정책에 대한 실증적 효과를 분석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사업 정책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공익형․ 교육형․복지형․인력파견형․시장형을 분석틀상의 정책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노인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목적인 참여노인의 건강증진, 사회참여의 증진, 보충적 소득보장을 노인문제의 개인적 측면 사고(四苦)인 소득․건강․소외감․역할상실로 조작화하였다. 분석틀의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일자리 사업 정책유형은 공익형․교육형․복지형․인력파견형․시장형의 다섯 가지로 하였다. 둘째, 일자리 참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 응답자의 일반적 인구사회학적 특성, 참여기간과 활동사항, 일자리 참여경로, 참여 전 주생활, 참여동기, 급여만족도 및 일자리 정책유형에 따른 세부사업유형을 구성하였다. 셋째, 노년기 일자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참여선택 영향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효과성을 참여노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효과성으로 규정하였다. 주관적 효과성이란 노인 일자리 참여노인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정책효과성을 의미한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참여노인의 건강증진, 사회참여의 증진, 보충적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득․건강․외로움․역할상실의 넷을 주관적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조작화하였다. 그리고 이 지표들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 역시 서열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조사는 본 연구를 위해 고안된 구조화된 질문지를 도구로 하였으며, 질문내용은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구성은 일자리사업 일반적 사항 15문항, 참여선택영향요인 4문항, 일자리만족도 3문항, 정책효과 4문항, 인구사회학적 사항 10문항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7년 10월 22일부터 2007년 11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의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예비조사(Pre-test)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는 총 1,00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미회수 된 질문지를 제외한 817부를 통계의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12.0k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실태와 현황을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카이스퀘어(Chisquare : )검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F-통계량을 이용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Duncan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주요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참여 노인의 학력이 점차 고학년 노인이 증가되고 있으며 일자리 참여노인들은 보충적 소득보장과 노후의 활기찬 보람을 얻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남성보다 여성노인의 정책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저학년 집단 일수록 정책효과가 높게 나타난 반면 고학년 노인은 정책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고연령층 집단이 정책전반에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일자리 참여 기간이 3년 된 노인의 효과가 높은 반면 4년간 지속된 노인은 낮은 효과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결과 개인적 특성, 참여자의 참여특성 그리고 선택영향요인과 정책효과에 다양한 차이가 있다. 공익형은 전 사업효과에 가장 낮게 나타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복지형은 외로움과 역할상실에서 사업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인력파견형은 소득과 건강에서 높게 나타났다. 인력파견형은 소득과 건강에서 높게 나타났다. 교육형은 소득보다 활기찬 노후생활에 그 목적이 있게 나타났다. 향후 공익형에 대한 직종개발과 개별욕구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일자리 정책제언을 미시적, 거시적으로 제언하였다. 먼저 미시적 정책제언은 첫째, 다양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창출 및 개발이 요망된다. 둘째, 일자리정책 유형에 따른 목적설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참여 임금에 대한 현실적 조치가 요망된다. 넷째, 일자리 정책유형에 따른 장기간 참여노인의 질적 관리와 사회투자가 필요하다. 다섯째, 여성노인에 대한 인적자본의 사회투자가 필요하다. 여섯째, 교육수준별 노인 사회적 일자리사업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일곱째, 일자리 정책유형에 따른 참여자 상황과 욕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여덟째, 노인 일자리사업 정책의 긍정적 사업효과가 나타났다. 거시적 정책제언으로는 첫째, 고령자 협동조합 운영을 제시한다. 둘째, 사회구조의 변동을 고려한 노인 사회적 일자리 정책추진이 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 기업을 통한 노인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 서비스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고용정책으로서의 노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ABSTRACT A Study on Effect of Employment Policy for the Aged - Focusing on Research of the Aged's Perception of Social Employment Policy - Ko, Jea Ug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Myu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the implication of external result maintained by 4-year policy execution of employment project for the aged, analyze and look into a positive policy of employment project for the aged. This study set as the policy factors on the analysis frame a public type, education type, welfare type, human resource dispatch type, and market type to measure the policy effect of employment project for the aged. To analyze policy effect, the increased health improvement, social participation, and complementary income guarantee of the participating aged as the goal of the social employment policy for the aged were organized as the four agonies in the individual aspects of the aged issue, income, health, alienation and role loss. The content composition of the analysis frame is as follows. First, the type of employment project for the aged were categorized to five of public type, education type, welfare type, human resource type, and market type. Second, as an index to analyze the status of employment participation, detailed project type was composed according to the general demo-sociological characteristic, participation period and activity matter, employment participation route, pre-participation main life, participation motive, wage satisfaction degree and employment policy type for the respondents. Third, the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selection at old age were composed of economic, physical, social, emotional participation selection. Finally, this study defined policy effectiveness as subjective one perceived by the participating aged. Here, the subjective effectiveness means the policy one of employment project for the aged subjectively recognized by the participating aged. The employment project for the aged comes up with the health improvement, social participation promotion, and complementary income guarantee of the participating aged as its goal, so this study operated four of income, health, loneliness and role loss as an index to measure the subjective effectiveness. And the question items to measure these indices, were composed as ranking measures(ranging from ‘not at all’ to ‘very so’). The survey us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invented for this study, and comprised total 36 question items. The question were composed of 15 for general matters for employment project, 4 for participation selection effect, 3 for employment satisfaction degree, 4 for policy effect, and 10 for demo-sociological matter. The survey term spanned from Oct. 22, 2007 to Nov. 10, 2007, and for the correct verification, complemented and modified the result by conducting a pre-test. The questionnaire sheet was given out by 1,000 copies in total, oh which 817 copies were the statistical object except for insincere or uncollected ones. For the demo-sociological status of the respondents in the gathered data, Frequency analysis, Chisquare (), cross-analysis were carried out using SPSS12.0k statistical program. And Duncan's follow-up verification was carried out to explore the distribution between groups by executing One-way ANOVA using P-statistical amount. Main research findings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it is indicated that the school career of the participating aged has increased to the higher school background aged, and they have been targeted for earning complementary income guarantee and vital rewarding. Second, it was indicated that the policy effect work more for the female aged than the male, and the lowered school background, the more effective, while the policy effect was low at the higher-schooled aged. And the policy effect worked at the older class as a whole. And the effect was high at the aged participating for 3 years, while it was low at the aged for 4 years. Third, as a result of study, there is a diverse difference in individual characteristic, participation feature, selection influence factor and policy effect. The public type was classified as a group showing the lowest in the whole project effect. The welfare type was high in loneliness and role lose. And income and health was high in human resource dispatch type. The educational type was targeted for vivid aging life than income. It is necessary to develop occupational category and analyze individual desire to the future public type. Based on this study findings, the policy suggestions of employment for the aged were made in a micro and macro way. Firstly, micro policy suggestions include following things; First, proper job creation and development for the aged is required for the diverse aged.. Second, review of the goal setting by the type of employment policy is necessary. Third, realistic measure to participation wages is required. Fourth, qualitative management and social investment of the long-term participating aged is necessary according to policy type of employment. Fifth, social investment of human capital to the female aged is necessary. Sixth, policy development of social employment project by educational level is necessary. Seventh, participants' circumstances and needs by policy type of employment should be reflected. Eighth, positive project effect was produced in the aged's employment project policy. Macro policy suggestions include following things; First, operation of a cooperative union for the old people is suggested. Second, policy of social employment for the aged should be pushed on taking into account the change of a social structure. Third, social employment for the aged through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created. Fourth, connec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and employment service needs to be strengthened. Fifth, policy of social employment relevant to local characteristic should be precedented. Sixth, policy direction of social employment creation for the aged should be re-established. Key words : Employment project for the aged, social investment theory, social elimination theory, social employment, social employment for the aged, selective influence factor, four agonies, productive activity factor, vital old age, policy type of employment for the aged,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old people, th basic law of employment policy, the basic law of an aging society of low-birth rate, active life participation model, selective optimal model

독서치료를 통한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연구

고재욱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무인자율차량의 위치와 방향 데이터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알고리즘 연구

고재욱 계명대학교 지능형자동차대학원 2011 국내석사

21세기 들어 이동체의 무인화 기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인공위성 기술과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무인 이동체의 위치인식기술도 크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군용장비와 일반상용제품에도 널리 적용되는 추세이다. 이동체가 자율주행을 하기위해서 이동체의 현재 위치데이터와 방향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항법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GPS, IMU를 이용하여 차량의 위치와 방향을 인식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무인자율차량에 GPS만을 이용하여 차량의 위치데이터와 방향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GPS는 지구 대기권의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기 때문에 날씨, 지형,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 받는다. 이와 같은 외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호 오차는 GPS데이터의 신뢰성을 떨어트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PS데이터의 위치와 방향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피팅알고리즘의 실증 실험을 위해 승용차를 개조하여 무인차량을 제작하였고 GPS를 장착하였으며 내부 항법시스템에 본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설치된 주행경로에서 무인차량을 자율 주행하여 알고리즘의 성능을 테스트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피팅알고리즘은 무인차량시스템이 허용하는 약 60km/h 이하의 차속에서는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향후 추가적인 차량 실험을 통해 본 알고리즘의 속도 제한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technology of unmanned vehicles has been greatly notices into the 21_st century. The technology identifying its location of the moving object has also significantly improved resulted from the improvement of satellite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Navigation system providing the data of vehicles' present location and moving direction is necessary to drive unmanned vehicles autonomously. In general, GPS and IMU are used to identify the vehicles' location and moving direction, however this study presents an algorithm which enables to obtain the data of vehicles' location and moving direction only by using GPS in unmanned autonomous vehicles. GPS is easily affected by weather, geographical features, and surrounding environment because GPS receives the signals transmitted from the satellite beyond the Earth's atmosphere. Signal errors taking place by the disturbances reduces the reliability of GPS data. In this study, therefore, new algorithm which enhances the reliability of GPS data regarding vehicles' location and moving direction was developed. A passenger car was retrofitted into unmanned vehicle with the installation of GPS and navigation system of proposed algorithm for verification test. The algorithm has been validated through the test vehicle driving autonomously on the path incorporating various obstacles. Test results revealed that the fitting algorithm proposed in this study could be useful below than 60km/h of vehicle speed allowed by the unmanned vehicle system. The speed limit of the application of the algorithm is expected to be expanded though additional vehicle tests in near future.

제주도 중서귀유역의 관측자료 기반 지표수-지하수 유동특성 해석

고재욱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This study estimated the groundwater recharge rates with the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SWAT) based on stream discharge of four sub-basins located at Mid-Seogwi area. Calibrating hydrologic parameters of SWAT using the collected data, the groundwater recharge rate of each subbasin was estimated. The groundwater flow of the area was simulated using GMS-MODFLOW with the estimated groundwater recharge rates. Groundwater level fluctuation due to long-term pumping from existing groundwater wells in the area was analyzed by assuming no-groundwater recharge conditions. The sensitivity analysis of SWAT model in Mid-Seogwi watershed showed that groundwater recharge and discharge were changed sensitively by SLOPE, SLSUBBSN, SOL_AWC, and CN_2. The changes of the discharge and recharge rates ranged from –7% to 12% and from –46 to 78%, respectively. As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measured data and the simulated data,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of Gangjung, Akgun, Yenwei, and Donghong was, 0.88, 0.93, 0.83, and 0.81, respectively. SWAT model results indicated that groundwater recharge rate increased during raining season, but decrease in dry season. During the dry season in 2013, the recharge rate reduced more then 20% compared to the annual average recharge rate. As the results of groundwater flow analysis in steady state, the hydraulic gradient of the upstream area changed corresponding to its geographic elevation change . Also, the groundwater recharge of the downstream area headed toward the ocean from the left basin area. The calibrated hydraulic conductivity ranged from 0.17 m/d to 1,951.0 m/d. Continuous pumping at 477 wells in Mid-Seogwi basin for 50 days resulted in a large groundwater level reduction in the upsteam and midstream areas. The initial level of groundwater was calculated as 48 m by the simulation. The level reached to the first warning level (29.97 m) after continuous 69 days pumping.

온라인행정심판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고재욱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The claim types of today's society are various and claims that require professional knowledge are increasing. A trial which was the traditional arbiration method has not satisfied the various claims triggering the limitation of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The reason of these problems can be blamed on the inception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Th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improves the reliability of the use of public power by self-regulating the penalty that the administrative institution decides. On the other hand, the system also plays a role in protecting the rights of citizens that are violated and infringed by the unfair penalty. The system can arbitrate the dispute in more friendly way than the trial and it is ideal for maximizing the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in that it is faster and cheaper than the trial. Also, it is shown that the system acts like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hich is developed to arbitrate different types of dispute in our society. Howev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playing a role as ADR is facing limitations because of the system's issues of relief rates, the delay in suspense date, and the variation between regions. To lessen the limitations depicted above, the onlin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has been introduced. The onlin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is an One-Stop service from putting a claim to a decision not limited by regions and judgent facilities. Currently, 7 online administraive appeals systems have been introduced and operated including the one of Jeju island with a self-governing system. The perspectives from legislation, technology and ADR need to be considered in order for the system to be successful in Jeju. Therefore, this study has emerged at the right time in circumstances of lack of thorought academic research. The study stresses the need of the connected approach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and ADR and points the direction of where the onlin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should navigate. First, the study has organized the general contents of the concept, characteristics, and the functions through the meaning of the administratvie appeals system. Also, the study has examined the meaning and the limitation that the administraive appeals system possesses as ADR relating the concept of ADR. Next, the study has scrutinized the introduction of the onlin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system and reviewed the limitations at the same time. Lastly, the study has analyzed the structure of the administraive appeals system of Jeju, the current status of the organization, the operation and other general procedure through the examiniation the existing structure of the administraive appeals counsil and the statistics of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opertaion. With this anlaysis, it is possible to bring up the problems of the onlin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and examine the usefulness that is brought by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Furthermore, to retain the efficiency and the reliability of the Jeju citizens, this paper navigates the direction of where the onlin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of Jeju should aim to work as ADR and settle down as the remedy of violation of private right.

한스 요나스의 책임윤리에 입각한 기후위기대응 초등교육과정 연구

고재욱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요나스의 책임윤리에 입각한 기후위기대응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요나스의 책임윤리를 고찰하고 그 교육적 의미를 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 사회, 과학, 도덕, 실과,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적용하여 오늘날의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요청되는 초등학교 기후위기대응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나스의 책임윤리에 입각하여 기후위기대응 교육내용 요소를 추출하였다. 기후위기대응 교육 요소는 위험인식, 연대책임, 절제이다. 책임윤리의 원칙과 기후변화 및 환경교육 분석 틀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기후위기대응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였다. 재구성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기후위기대응 교육 수업안을 제시하여 기후위기대응 교육이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요나스의 책임윤리를 기후위기대응 교육에 활용한다는 기획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적 감수성과 생태시민성을 함양한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 전환 교육으로 나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for responding to climate crisis based on Jonas' responsibility ethics. By examining Jonas' responsibility ethics and applying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the primary curriculum for climate crisis response education was suggested to overcome today's climate crisis. In this study, the elements of education for responding to climate crisis were extracted based on Jonas' responsibility ethics. It was reorganized into an elementary school climate crisis response curriculum requested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was analyzed and reorganized into a climate crisis response curriculum using the principles of responsible ethics and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education analysis framework. The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for climate crisis response education based on the reconstructed curriculum was presented so that climate crisis response education could be realized in the elementary school education field. The plan to use Jonas's ethics of responsibility in climate crisis response educa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in a small way to an ecological transformation education for future generations that cultivates ecological sensitivity and ecological citizenship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1인 미디어 뒷광고 규제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고재욱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2022 국내석사

One-person media industry which allows individuals to produce video by themselves and broadcast their own contents has become prevalent and influential upon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smart device dissemination, and rise of social media. Accordingly, the platform industry where people can watch one-person media contents has grown exponentially. As one of representative one-person media platforms, YouTube has recorded 2 billion viewers worldwide a month. Over billions of views, people have consumed contents over 1 billion hours every day. However, such frenetic pace of one-person media market development produced side effects—backdoor online ads issue is one of them. backdoor online ads refers to not stating clearly that they’re promoting sponsored products, although they are paid by advertisers. Dispatch stirred a huge controversy on backdoor online ad for the first time in July 2020. Dispatch revealed a well-known stylist, Han Hye Yeon and Kang Min Kyung uploaded contents in which they claimed they personally bought items. But it’s disclosed that they’re sponsored some items and paid. Also, Moon Bok-hee and Tzuyang, Mukbang YouTube creators who amassed millions of subscribers were bombarded online for deceiving viewers with backdoor online ads. This controversy has brought huge shock wave in society. As they deceived contents users who trust that it’s honest review, not fake and purchase items, it resulted in snowballing controversy in social, ethical, and legal aspects. This controversy prompted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enact the revised 「Guideline on Display and Advertisement on Recommendation and Guarantee」 to ban ‘backdoor online ads from September 1, 2020.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has established 「Guideline for Coexistence of Online Platform and Creators and Users Protection」 and put into force since March 25, 2021. However, it turned out those guidelines only impose restriction on creators who make contents and advertisers; the platform business operators are excluded, which raises doubt on effectiveness of those sanctions. And 「Act on Fair Labelling and Advertising」 in which those guidelines are based upon has imposed restriction only on those who advertise unfairly and there’s no legal basis to obligate platform business operators. And such legal limitation makes the sanction on the ‘backdoor online ads’ depend on voluntary restriction of platform business operators. Therefore, it’s required to investigate relevant laws enacted with regard to ‘backdoor online ads’ and examine effectiveness of current policy and sanctions and carry out study from new perspective on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media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conduct in-depth interview with officers and creators in the one-person media industry and come up with effective, practical regulation policy on the ‘backdoor online ads’ that deceives contents users based on research findings. Thus, it investigates and analyze problems of one-person media backdoor online ads in [Research Problem 1] realistically. [Research Problem 2] breaks into two recognition: whether the backdoor online ads regulation policy is effective or not to find out whether the current regulation policy works to some extent. Lastly, the findings from preceding research and in-depth interview were covered in [Research Problem 3] to analyze practical improvement plans for the backdoor online ads prevention policy in respect of industry and government.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Analysis in [Research Problem 1] discovers economic issue, uncertainty of sustainability, moral absence, and fierce competition. And it turned out the backdoor online ads are often caused by economic issues. In [Research Problem 2], it turned out the effective recognition is caused by voluntary movement of creators. It’s hard to result in direct outcome of regulation policy—it’s attributable to fear for moral, ethical rebuke for the backdoor online ads. When it comes to causes of ineffectual recognition in the regulation policy, it turned out to be report-based policy which makes it difficult to expose false ads, low punishment of current regulation policy, lack of recognition in their roles for the platform business operators, and lack of efforts to improve the culture. Lastly, the in-depth interview in [Research Problem 3] indicates that current backdoor online ads regulation policy has problem as follows; awareness improvement of advertisers and creators to reduce backdoor online ads and establishment of system in details and the improvement plan i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industry and government. The industry should have training to improve awareness targeting producers, advertisers, and viewers on inefficiency of the backdoor online ads. And the platforms should improve their own regulation system like deleting account or banning the broadcasting when the creators get caught deceiving consumers with the backdoor online ads. Also, the government should set up the system to give tax benefit or support in the way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or implement the clean creators certification system to make reliable, trustworthy one-person media ecosystem and atmosphere. This study examines causes of media backdoor online ads which has been not covered by previous studies on one-person media and investigates effectiveness of regulation policy to prevent the backdoor online ads. Research findings come up with result that backdoor online ads is one of side effects, coming after the advancement of one-person media industry. And it shows importance of taking complementary measures by recognizing legal and realistic limitation and analyze causes of the backdoor online ads to eradicate them. Thus, the advertisers creators, and platform business operators and government with regulation power should take proactive action to eradicate the back door online ads to come up with more practical, reasonable measures. And such findings will be significant and helpful in developing one-person media industry and making one-person media ecosystem reliable, trustworthy in future. 오늘날 개인이 스스로 원하는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방송을 할 수 있는 1인미디어 산업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보급화, 각종 소셜미디어의 증가를 통해 그 시장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이러한 1인미디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 산업 또한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1인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의 방문객수는 매월 20억명이 넘고 있으며, 수십억건의 조회수와 매일 10억 시간을 넘게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같은 1인 미디어시장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그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뒷광고이다. 뒷광고란 광고주로부터 금전적,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을 광고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면서도 그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이 뒷광고의 논란은 2020년 7월 디스패치를 통해 처음 공식적으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디스패치는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강민경등이 직접 돈을 주고 구매했다는 뜻의 ‘내돈 내산’ 콘텐츠를 선보였으나 그 가운데는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제품이 포함이 되었다고 폭로하였고, 소위 먹방으로 유명한 문복희, 쯔양 등 수백만 구독자를 지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또한 뒷광고와 관련된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러한 뒷광고 논란은 사회 전반적으로 큰 파장을 가지고 왔으며, 특히 광고가 아닌 솔직한 리뷰라는 점을 신뢰하며 제품을 구매하게 된 콘텐츠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른 점에서 사회적, 도덕적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러한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2020년 9월1일부터 시행하였고,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위의 지침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재대상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와 광고주에게만 국한된 것을 알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들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과연 그 제재방안이 효과적일지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지침의 근거가 되는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는 대상에만 해당되어 있어 플랫폼 사업자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과, 이와 같은 법률상의 한계로 인해 ‘뒷광고’에 대한 제재를 사실상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뒷광고’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관련 법률들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현 규제정책에서 발견되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여 1인미디어의 특징에 맞춰 새로운 시각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실제 1인미디어 산업에 몸담고 있는 담당자 및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면담을 통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콘텐츠 이용자를 기만하는 ‘뒷광고’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1]에서는 1인미디어 뒷광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연구문제2]에서는 뒷광고 규제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인식과 비효과적 인식의 두 가지로 나누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3]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종합하여, 업계 측면과 정부 측면으로 나누어 뒷광고 방지정책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문제1]에서 분석한 바로는 크게 경제적 원인, 지속가능성의 불확실성, 윤리의식의 결여, 경쟁의 심화로 4가지의 원인이 확인되었다. 이는 뒷광고의 원인이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일어나는 경향이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 [연구문제2]에서는 효과적인 인식의 경우, 크리에이터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그 원인으로 꼽았는데, 이는 뒷광고가 적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도덕적, 윤리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것으로 규제정책의 직접적 효과로 귀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 비효과적 인식에 대해서는 꼼꼼히 적발하기 어려운 신고기반의 정책, 현 규제정책의 낮은 처벌 수위, 플랫폼 사업자들의 역할 인식 부재와 문화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의 부족 또한 규제정책의 비효과적 인식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3]에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 뒷광고 규제정책이 뒷광고 감소를 위한 광고주, 크리에이터의 인식 개선, 제도의 세밀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개선 방안에 대해 업계 측면과 정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업계 측면으로는 뒷광고의 비효율성에 대한 인식의 대중화를 위해 제작자, 광고주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며, 플랫폼 자체적인 노력으로 뒷광고 적발 시 계정의 삭제나 방송활동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자율규제 시스템의 개선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으로는 세금 적인 혜택이나 지원을 해주는 방식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제도의 방향성을 개선하는 방안과, 클린한 크리에이터를 인증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건전하고 클린한 1인미디어 생태계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클린 크리에이터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것 또한 효과적인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기존 1인 미디어 관련 연구에서 실시하지 않았던 미디어 뒷광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뒷광고 방지를 위한 규제정책의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과 의미를 가진다. 연구 결과를 조금 더 해석해보면 결국 뒷광고 행위는 1인미디어산업의 발전에 의해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로써,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현실적 한계를 인지하고 뒷광고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보완대안을 마련하는 되어야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보완을 위해서 광고주, 크리에이터, 플랫폼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를 규제하는 정부기관에서도 뒷광고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조금 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1인미디어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건전하고 클린한 1인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에 있어서도 유의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