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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 목포시를 중심으로
강종팔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1996 국내석사
20세기 급속도의 경제발전과 함께 인구의 증가, 도시화 현상 등의 사회변동과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보다 다양한 요구 등으로 행정의 기능이 계속 확대하여 왔다. 이러한 행정기능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공무원의 수를 증대시켜 재정 규모의 팽창을 초래하게 되어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 부문의 확대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행정기구의 축소, 예산 절감 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였다. 우리나라도 1970년 후반부터 민간위탁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 이르러 이를 더욱 확대 시키고 있는 추세이나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 정립이나 이론 구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미약한 실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은 아직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지극히 초기 단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도 지속적인 관심과 학문적 연구가 활발해지고 규정과 제도를 보완하고 문제점을 최소화 하도록 개선한다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을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민간의 자율적 참여기회의 확대로 행정의 민주화와 지방자치제의 조기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음 목포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실태와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는 문헌조사와 질문지법에 의한 실증조사로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는 총 6 장으로 구성하였는데 제 1 장에서는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제 2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실증적 조사의 연구설계를 하였다. 제 4 장에서는 목포시의 민간위탁 실태를 살펴보고 분석틀로 설정한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 민간위탁사무의 관리 및 행태와 관련된 사항, 민간위탁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목포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포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 앞으로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의 위탁사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수탁업체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업체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목포시가 대도시화 할수록 행정사무 중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더 많이 대두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민간위탁 관련 범규 정비 및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시민 의견을 토대로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수탁업체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며, 수탁업체들을 경쟁체제로 유도하는 등 목포시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민간위탁이 활성화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 단체보다 앞서가는 지방자치 행정을 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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