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유추 단국대학교 2005 국내석사

不動産은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유형. 무형의 수단으로서 재산 중 가장 중요한 재화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不動産 登記制度는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에 의한 不動産 물권의 공시제도이다. 不動産 登記는 不動産에 관한 일정한 사항, 특히 不動産 物權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적어서 不動産의 현황과 물권관계를 공시함으로써, 不動産에 관한 거래를 하는 자가 뜻하지 않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꾀하려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시제도이다. 그러나 등기제도의 미비로 인해 여러 가지 부실등기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폐해도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거래의 안전이 현저하게 위협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선량한 당사자의 보호라는 등기제도의 거래의 이상과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려 등기제도에 대한 개선과 보완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중심으로 외국의 등기제도와 우리의 등기제도를 심도 있게 비교 분석하고 기존문헌과 판례를 참조하여 이론적 체계를 수립하고 우리제도의 이상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The real-estate has a important significance of the essence to Social and economical life of individual and enterprise recently as well as it. functions as the most important property with existence and/or nonexistence typed method in order to satisfy human's social economical desire. The system of real estate registration is that of public. notification of the real right of a reaal estate by a special method named the registration. The real-estate registration is purpose in order not to be taken an unexpected damage for the real-estate transaction by public noticing the real-estate condition and relation of its real right to be record on the register book for a certain matter of real-estate, especially for the real right of real-estate. Furthermore, it is system of public notification to be significantly functional so as to promote safety and speed for a transaction of the real-estate. But, Not only the problems of various false entries occur due to an institutional inertia of registraion but also its damage is very serious. Thereafter, it is reality to increase the need of improvement and complement for the registration system because the original purport and confidence of the registration system so as to protect for the good person concerned is basically shaken because of a striking threat to the safety of transaction. This thesis is to find out the improvement device of our system to establish a body of theory to make reference to an existing literature and a precedent case, to compare and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system of foreign registration and that of our foreign registration deeply by dealing with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present system mainly.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방안에 관한 연구

강유추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박사

조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앞의 개정안 이외에 「하도급법」 적용 범위 확대, 하도급표준계약서 의무화, 하도급대금 공정 원가 예시 및 심사 제도 도입,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조항 삭제, 현금 결제 비율 70% 유지, 불공정하도급 거래감시단 설치,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 지시 및 조사 권한 부여, 「하도급법」 3회 이상 위반시 5년간 입찰 참가 제한 등 많은 규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대금이 하도급대금의 원천이 되는 하도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발주자가 원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규제이다. 이 외에 「하도급법」 적용을 확대하고 하도급표준계약서 의무화 등 국회에 발의된 「하도급법」 개정안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발의되었지만, 원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강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원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r제는 원사업자의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어 결국 수급사업자에게도 이롭지 않으므로 「하도급법」 개정안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도급법에서의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 위탁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제1조). 일본에서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규제는 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연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일본은 1954년 3월 독점금지법에 근거하여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지급지연에 관한 인정기준」을 제정하고 이 기준에 의한 구체적인 규율을 하게되었다. 그러나 이 인정기준은 규제대상 및 규제내용에 객관적 명확성을 결여하는 등의 난점이 있어 1956년 6월에 「하도급대금지급지연등방지법(하청법)」을 제정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하도급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등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3조 제9항). 구두발주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계속적인 분업관계에 기초하여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가 없어 계약의 성립자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설사 위탁의 존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하도급대금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그 피해가 하도급업체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명히 거래는 있었는데 하도급계약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탁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는 결국 하도급법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거래 완료시점까지 여러 가지 위험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등 일종의 탈법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규정이다. 과거부터 존재하였던 하도급 거래에서의 폐단을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는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본 저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현재에도 하도급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폐단과 문제점으로 인해 완벽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시장을 형성하여 진 것은 아닌바, 이러한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공정화 지수 설정과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하도급 거래상의 더 많은 폐단과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지나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의 하도급거래 상의 공정화 지수를 구하는 데에 있어서 수급업자가 적은 원사업자의 경우 수급업자가 많은 원사업자보다 위반하는 정도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정화 지수와 함께 해당 기업의 수급사업자 총수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수급자 수를 백분율로 구하여 100%에 가까울수록 불공정 거래를 한 기업으로 판단하고 공정화 지수와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두 가지 수치를 같이 제시하여 주는 것을 권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해당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어 해당 기업의 총 수급업자의 수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위 내용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만약 이후에 기업들의 하나의 수급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중복하여 한 것에 대하여서도 정보가 제공되어 진다면 두 가지 수치를 구할 필요가 없이 위의 공정지수를 구하는 것만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수급업자의 수가 적은 원사업자의 경우라도 이를 악용하여 한 수급업자에게 계속하여 법위반 행위를 한 것을 통해 공정지수를 명확하게 산출하여 내어 많은 수의 수급업자를 이용하는 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정해둔 기준으로 공정화 지수를 구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 해당 기준에 명시되어진 법위반행위의 수치가 감소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기준을 정해두고 차등하여 점수를 구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기준으로 정하여 둔 법위반 행위의 발생률은 감소할지 모르나 이외의 법위반행위의 발생률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기준으로 정하여둔 법 위반 행위의 발생률이 감소하게 되면 공정화 지수를 구하는 기준을 하도급법에 규정된 모든 법위반 행위로 보고 같은 점수로 규정하여 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셋째, 해당 기준에 명시된 법위반 행위 즉,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법위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률상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행위라 규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공정지수를 구함에 있어서는 법률상에 규정된 행위 외의 행위 즉, 하도급 거래상에 수급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1점씩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통제와 공정화 지수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경제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만들어 내는 기준과 방법론이 아닌 주관적인 기준 설정으로 설정된 기준이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은 명확하나 이러한 기준으로라도 하도급 거래에 관련된 기업들의 공정화 지수를 평가하여 모든 국민이 알게 됨으로서 해당 각 기업들을 통제하여 하도급 거래 시장의 공정화를 이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많은 연구와 자료를 통하여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공정화 지수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시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This dissetation is aimed to study on the fairness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s. The government enacted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to avoid any unfair subcontracting transactions of the contractor and to seek balanced development for the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through mutual complement and it also disseminated the "standard subcontract document" for early settlement of the transaction order of subcontract. Article 14 of the Korean 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Act occupies an important pla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for the protection of Subcontractors who are normally the weaker party in construction subcontracts. According to article 14, if a contractor cannot pay the subcontract payment by reason of bankruptcy, etc. or there is an agreement among the contractors, project owner and subcontractor prescribing the project owner shall directly pay the subcontract payment. In the conditions as described above, the payment obligation of the project owner towards the contractor and the payment obligation of the contractor towards the subcontractor for related contracts shall be deemed extinguished.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 shows that after the claimant has excuted his rights against the contractor, even when the Act is applicable, the subcontractor is denied his right to claim against the Project owner directly, which seems and appropriate conclusion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interest of the Interested Persons. The field survey was conducted to get a devices of fair trade about business transaction. This dissertion suggests following devices should be carried our a plan to get more fair trade. First, the forms of cash should be paid as settlement, secondly, the field survey on unfair trade should be conducted periodically. And then business documents for all transactions should be worked out. The Law of Subcontract committed the delayed payment and not paying the draft interest charge. The majority of subcontractor make use of the "just in time" process phase. The contract agreement, order and payment are usually developed with the documented dealings. Following problems are revealed below Based on the unequality and unfairness of the subcontract scheme, unequaility and unfairness of the subcontract trades, unreasonable cost burden caused by contractors' systematic and technetronic improvement, The financial irrationality of the subcontractor. It is necessary to foster the subcontractor fair and to switch the vertical relations to the parellel in the subcontract. The subcontractors themselves should accumulate their know-how, reform the constitution and settle the long-term and continual subcontract system down. This will secure their relationship more reliable and develop mutual depend ability by letting them count on each other under any circumstances. Nothwithstandung the government and unofficials are requested to be more responsible for the ameliorat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schemes which are discussed below. The government should encourage to develop the technology and provide the finance and tax support. Fair trading system should be strictly conducted to keep the subconductor system. Such subcontract is regarded as an exception in the public construction services. Althrough the comparative legal study we can learn that for the strengthen of fairness of subcontract in public construction services, it is demanded, in the relation of the State Contract Law, Law of fairness for the subcontract, Elementary Law for construction industry the systemicity and concreteness to tighten. Direct Payment System for payment of subcontracting is a system to protect people who invested their efforts and costs from risks of chain reaction bankruptcies due to false of primary contractors in the dualistic system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system which are general construction business and specially construction business, and together with the subcontract payment bond system, it is paying a great role in protecting the subcontract price. In order to protect subcontractors who are actually in a weak position, in case that primary contractors are not able to pay the subcontract price due to their bankruptcies. Subcontracting transactions are naturally evolved as the modern corporate society is divided to more professional and diversified commercial areas. The companies choose subcontracting to reduce expenses and increase efficiency of management under influence of globalization. Nothwithstanding it is chosen to increase economic efficiency, it is shown that the structural feature that returns most benefits to a main contractor is getting stronger. With characteristics of subcontracting, a main contractor is a large company while a subcontractor is a small or a medium sized company is general. Fair subcontrad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provides to promote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sized enterprises and the agreement of fair transactions in subtrade

도시 가로경관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동탄 신도시 가로시설물 사례

강유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0 국내석사

가로경관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도시,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써 매우 중요한 기능을 지니며, 도시공간에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고 도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도시공간의 성격을 지닌다. 가로경관를 문화와 함께 생각하고 가꾸어 보려는 시도는 비교적 근래의 일이었다. 1990년대 초부터 문화 관련부서가 주도가 되어 도시의 환경을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 결실의 하나로 이른바‘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가로경관의 옥외환경을 결정하는 중요요소인 가로시설물은 모든 도시민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공공간이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도시공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공공성을 내포하고 도시가로경관의 구성요소 중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로시설물은 단순한 도시의 부품 또는 요소에 그쳐서는 안 되며 도시만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의 가로시설물에 대한 요구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으나. 가로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수준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대상지 동탄신도시 중심도로인 동탄중앙로와 노작로 및 반석로를 중심으로 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시설물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을 배치, 디자인 그리고 관리측면에서 고찰해 봄으로써 동탄신도시의 가로시설물의 향후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정의 한 후, 제2장에서 도시 가로경관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며, 제3장에서 동탄신도시 가로시설물의 사례연구 및 문제점을 분석하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동탄신도시 가로시설물의 개선방안 대하여 살펴보고 마지막장인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 분석의 종합을 통해 동탄 신도시 가로시설물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자료가 가로시설물의 계획, 디자인, 배치 및 관리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이용 될 뿐만 아니라, 기능성과 실용성을 살린 도시경관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미지(Image) 제고에 그 목적이 있으며 2기신도시 중 가장먼저 건설했던 동탄신도시를 분석연구하면서 1기신도시에서 기능성과 실용성이 없는 단순한 형태의 위주의 시설물과 특성이 결여된 무미건조한 이미지의 가로시설물 단점을 보완하고 향후 새로운 신도시의 도시가로경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Streetscape have significant function as a communication spot that connects humans and humans, humans and city, and humans and nature. It also grant cultural value in city space so that the city residents can enjoy in safe and comfortable city life. The attempt to change streetscape along with a culture started recently. From the beginning of 1990, culture related department tried to lead attempts to improve and understand the environment of city as culturally and drived an operation to build 'street of culture' as one of the result. Moreover, street furnitures are main factors that decide streetscape of outdoor environment, public space for every city residents, and area for various experience in daily life and thus street furnitures contain publicness and work as main element of city streetscape. Therefor, street furnitures should not be considered as just part or element of city but be designed to express unique and charming atmosphere of the city. The current foundation and management status of street furniture are not sufficient for the city residents even though demand for the city street furniture has been increased as the consciousness and quality of life of city residents increase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pose direction of future improvement of street furniture by understanding the status and problems of street furnitures placed in No-Jack Street, Ban-Suk Street, and Dong-Tan central street, which is a central highway of Dong-Tan new city, and by considering improvement plan in arrangement, design and manage perspectives. The study is to help the promotion of image and the quality of streetscape by improving its functionality and practicality. It is expected that the study assist building of streetscape of new cities by analyze and research Dong-Tan new city, which was built first among the second term new cities, and by complement defects of first term new cities, facilities concentrated with simple structure that lacks practicality and functionality and banal image that lacks character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