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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강갑칠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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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향토 예비군은 1968년 4월 1일 창설되어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범국민적인 자유 수호의 역군으로서 그동안 크고 작은 적의 도발로부터 향토를 방위함은 물론, 국가의 어려웠던 재건의 시기에는 산업 역군으로서 국가 발전을 주도해왔고, 또한 재해 발생시에도 복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등 국가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의 양 축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다해왔다. 특히 최근 몇 년동안 우리의 향토 예비군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안보환경에 맞추어 방대한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여 양적인 관리에서 질적인 관리로 전환하였고, 예비군 복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복무 연한제로 개선하였으며, 또한 예비군 교육 훈련에 있어 훈련 강도를 높여 훈련 성과를 제고토록 하였으며, 훈련 지원면에서는 낙후된 훈련장 환경 개선과 예비군 훈련 중식비 지급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국내적으로 IMF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 경제 발전에 비중을 두면서 적정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예화된 예비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예비군 복무제도, 교육훈련, 향토 방위 체계 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면접조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일부 관련 자료의 보존이 불명확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사항은 실무자의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리나라 향토 예비군 제도는 30여년의 길지 않은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앞에서도 제시하였듯이 많은 변화와 개선을 하여 왔으나 아직도 예비군 제도면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예비군 복무 제도에 있어 복무 기간을 보면 약 22일로써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짧으며, 연차가 늘어남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동원 훈련의 경우 정예화를 위한 교육 수준에 도달할 훈련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예비군 훈련 지원면에 있어 예비군 훈련장의 열악한 환경과 예산 부족에 기인한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 부족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행정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비능률적인 행정 업무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요구된다. 세째, 향토 방위 체제의 경우 법적 근거의 취약, 지자제 실시의 결과로 재정이 부족하여 사실상 향토 예비군은 군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방위 협의회가 향토 예비군을 지원하는 사업은 미흡하고 도움이 못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예비군 제도 개선 방안으로 첫째, 예비군 복무를 편성 연차에 따른 복무 체계로의 전환과 예비군에 편성된 모든 인원에게 가능한 동일하게 훈련시간을 부과해야 하며, 이는 임무 수행 능력 제고와 형평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예비군 교육 훈련 체계에 있어 동원 예비군과 향방 예비군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훈련 시간을 부과하여 전투 편성후 강도높은 훈련을 실시 상비군을 감축시킬수 있는 대안으로 실전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동원 예비군 분야에 근무하는 업무 관계관의 전문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예비군 정기 감사시 행정 감사와 직무 감사의 병행과 부대 시험 평가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세째, 예비군을 운영 유지하는 길은 국방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움 없이는 예비군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토 예비군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겠다. 따라서 가장 경제적이고 전쟁 억제 전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예비군 제도는 더욱 체계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할 필수 제도라 할 것이다. Considering the confront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e domestic economy which is on jeopardy in recent days, the most economical means of national defense is keenly requested. On the one hand, the reduction of armaments will be seriously argued, on the other hand, the importance of the Reserved Army will be increased. The Reserved Army has been increased to three millions and forty thousands from two millions of soldiers at the initial stage. The local defense was the principal duty literally to the Reserved Army at the initial stage, but the mobilization mission at war has been emphasized in 1990's. Now we are concerned about the Reserved Army System as a part of total war potential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Reserved Army has been developed and improved for reserved combat power continuously until now. In this stream of times, the need of technology-intensive structure in the Reserved Army is required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reserved forces and regular army forces is rearranged for the national total war. On the account, we must improve the Reserved Army System to strengthen the power of the local defence and the reserved forces. Many devices to increase the equality for the member of reserved forces, to improve upon the method of training to intensify the support system, to build up the war potential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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