慶北 淸道川 淡水魚에서의 吸蟲類 被囊幼蟲 寄生狀

김종봉 嶺南大學校 環境大學院 1997 국내석사

한국 할부금융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소유구조와 수익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종봉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1 국내석사

島嶼地域 中學校 敎師의 敎職生活에 대한 理解

김종봉 麗水大學校 敎育大學院 2004 국내석사

본 연구는 도서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 교사의 삶과 문화, 교직활동, 그리고 일상적인 경험의 세계를 그들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도서지역 교사들의 보다 나은 교육활동과 교육여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도서지역 교사들의 교직생활은 어떠한가? 둘째, 도서지역 교사들의 교직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직문화의 특질은 무엇인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교사들의 교직생활과 문화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주요 연구 방법은 참여 관찰과 면담 조사이다.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도서지역 중학교 1개교를 선정하여 완전한 참여 관찰로 교직 활동의 특성과 교직문화 활동을 이끄는 원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참여 관찰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항목에 대한 보다 많은 교사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문제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도서지역 교사들의 교직 생활은 어떠한가?를 알아본 결과 첫째, 교사들은 대부분 승진을 위한 점수를 얻기 위해 도서지역에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서지역 교사들의 대부분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활하기 때문에 외로움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셋째,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대부분 관사생활을 하고 있는데 관사의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넷째,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 중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교사들은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 부식조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다섯째, 도서지역 근무하는 교사들은 친목회를 통해서 부족한 운동과 친목을 다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다. 여섯째,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취미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연구문제 2> 도서지역 교사들의 교직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직문화의 특질은 무엇인가?를 알아본 결과 첫째, 교사들은 도서지역의 생활을 군대생활에 비유하기도 하며 승진을 위해서는 힘들지만 섬 생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둘째, 교사들은 일기예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외롭고 쓸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도서지역의 교사들의 생활은 육지 지역 일반 교사들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불리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보다 안정된 교직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and understand the life, culture, teaching activities and experience of middle school teachers working in island areas and to provide basic materials to improve the educational activities and conditions for those teachers in remote areas. To achieve those goals, following agenda were set; First, how are the teaching activities of the teachers in island areas? Seco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e shown in the teaching lives of the teachers in island areas? To analyze their teaching life and culture, observation and interviews were performed. A middle school located in Jeonranam-do was selected and characteristics of teaching activities and the principles that lead their teaching culture through full scale participating observation. To confirm the perception of the teachers on the collected data through participating observation, interviews were performed. The summary of the study results focusing on the research agenda is as follows; Agenda 1" how are the teaching activities of the teachers in island areas? First, most of them came to the island areas to get the points for promotion. Second, they were suffering from loneliness and stress because they lived alone separated from their family. Third, most of them lived in the residence for teachers and they felt it inconvenient because most of the residence facilities were very old. Fourth, those who lived with their family in island areas felt difficulties in health and education of their children and food procurement. Fifth, teachers resolved stress, did physical activities and built friendship through various associations. Sixth, teachers in island areas complained that there were no amenities for their hobbies or cultural activities. Agenda 2"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e shown in the teaching lives of the teachers in island areas? First, they considered the life in island areas as a military duty that is painful but they must endure it for the promotion. Second, they lived a lonely and desolate life being very sensitive to weather forecasts. From the study, we could conclude that the teachers in island areas were living in inferior environments to those on the land.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m and support them in the dimension of government and regional Education Corporation so that the teachers in island areas can perform their teaching responsibilities more stably.

과세정보공개와 납세자 비밀보호의 실태에 관한 연구

김종봉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6 국내석사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얼마만큼 소유하느냐에 따라 국가간&#8228;기업간&#8228;개인간의 성패가 직결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대부분 국민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정보의 국민주권주의 확립과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1996년 정보공개법을 제정&#8228;운영해 오고 있다. 다만 조세관련 과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는 달리 어떤 정보보다 국민적 관심이 크고 한편으로는 개인 및 사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분야로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국민적 알권리가 상시 충돌할 수 있는 특별한 정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세정보 공개와 납세자 비밀보호 실태 분석에 바탕을 두고 ‘개인정보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과세정보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통계자료’와 ‘개별납세정보자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조세와 관련된 통계자료로서 1965년부터 국세청에서 발간하고 있는『국세통계연보』의 분야별 과세정보 수록 건수를 기준으로 정보공개 실태를 분석한 결과, 1980년 64건에서 1996년 106건, 1997년에는 150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2005년에는 1980년의 64건보다 3.7배 증가한 237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매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국세청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외형적으로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88년 이후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한 각종 통계자료 제출요구 증가, 학계 및 전문가 단체&#8228;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정보공개 요구 등에 대한 세무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정보 이용의 편리성 및 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다양한 과세정보의 개발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개별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비밀유지)의 규정에 의해 국세의 부과&#8228; 징수 목적이외의 경우는 철저하게 비공개함으로써 납세자가 안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이러한 정책방향은 대다수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판례도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가 아니라 조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이며, 공개로 인한 공익상 기여도가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보호, 영업비밀의 보호이익을 압도할 정도라거나 그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를 경우가 아니면 비공개함이 정당하다(서울고법 2002누19086, 2003.12.2)”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과세 당국이 사생활보호와 공익상 알권리와의 비교&#8228;형량을 통해 공익이 명백히 우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제한적으로 공개해 왔는데, 그 예로 1983년 명성그룹 김철호 탈세사건에서부터 1990년대 마카오원정 도박관련자 세무조사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일가 세무조사 카지노업체 세무조사 음성탈루 소득자 세무조사 보광그룹 및 한진그룹 세무조사, 2001년 주요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의 공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개별납세정보가 예외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경우는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납세정보의 공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①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국세의 부과 징수 목적이외에 검찰 경찰의 영장에 의한 자료 요청, 법원의 제출명령,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자 재산심사를 위한 납세정보 요구가 있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관련기관에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달리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차원에서 각종 과세정보자료가 ‘개인의 정보 제공 승인서’에 근거하여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인사후보자 납세정보를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 특히, 국회에서 국회법 등에 의해 개별과세정보를 요구할 때 국세청에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 집행의 자의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국세통계연보』와 관련하여 ①『국세통계연보』이용의 편리성 제고를 위한 수록체계의 다양화(현행 세목별 위주에서 기능별 전환 등) ② 국민적 관심분야 등 다양한 통계자료 개발(세무조사후 징수실적, 세수실적의 세분화, 死者 및 폐업자 과세정보 공개 등)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통계자료의 생산관리를 위한 통계자료 전담 부서의 신설이다. 셋째, 개별납세자 정보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결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세청 내부기준 마련 및 심의기구 신설(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을 위한 심의기구는 있음)이 요구된다. 넷째, 과세정보 공개와 관련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상충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보완(국회법 손질,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근거법 마련 등) 노력 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공정투명한 국정운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외식 배달 서비스 특성과 지각된 가치, 태도 및 구매의도 간의 관계연구: 감염병 위험지각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김종봉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food delivery service that is increasing as the trend of contact-free consumption is rising in the present pandemic situation and to clarify effects of certain characteristics on values perceived by customers as well as their purchase behaviors. In addition, this study verifies the moderating role of infectious disease risk perception in the relation between food delivery service characteristics and perceived values for the purpose of finding out effective ways to facilitate formation of positive attitudes and actual purchase behaviors. Findings may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food delivery service characteristics (system, merchantability, interaction, and information) turned out to affect functional values and social values significantly. Merchantability and interaction affected economic values while information affected emotional values significantly. Second, it turned out that perceived values affected attitudes significantly in the order of functional, social, emotional, and economic values. Third, it turned out that perceived values affected future purchase intentions significantly in the order of functional, emotional, and social values while economic values showed no effects on them. Fourth, it turned out that attitudes developed in use of food delivery service affected purchase intentions significantly. Fifth, as the moderating role of risk susceptibility between food delivery service characteristics and perceived values was examined, it turned out as follows: a) In the relation between every sub domain of food delivery servic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al values, risk susceptibility showed no effect as a moderating variable. b) In the relation between interaction, information, and economic values, risk susceptibility played a moderating role while in terms of system and merchantability, risk susceptibility showed no moderating effect. c) In the relation between system characteristics and social values, risk susceptibility turned out to play a moderating role while in the relation between merchantability, interaction, and information, risk susceptibility played no moderating role. d) In the relation between system characteristics, merchantability, information, and emotional values, risk susceptibility played a moderating role while in terms of interaction, risk susceptibility showed no moderating effect. Finally in the relation between food delivery service characteristics and perceived values, the moderating role of risk severity was verified as follows: a) As to interaction and information, the risk severity turned out to play a moderating role in the relation with economic values while as to system characteristics and merchantability, the risk severity played no moderating role. b) In the relation between all the food delivery servic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al values, social values, and emotional values, the risk severity turned out to play no moderating effect. Academic significances of this study’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now that food delivery service becomes more popular in the recent pandemic situation, findings of this study are of significance in determining external variables in a customer perspective as a measurement variable to predict purchase behaviors. Second, as there has been actually no research on perceived values as a major antecedent of consumers’ decision-making on food delivery service in the pandemic situation, this study expands the academic scope in recognition of this issue. Third,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verifies the moderating role of infectious disease risk perception in the relation among constructs. Practical significanc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verifies that ‘interaction’ in the context of food delivery service i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that affects all the perceived valu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customized service reflecting the recent consumption culture and trend as well as detailed information including customer opinions in consideration of the changing consumption behaviors of food delivery service. Second, ‘merchantability’ turned out to be a major factor that positively affects both functional values and economic valu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atic management method for the general process of service provision including ordered food quality and delivery management.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customized service should be provided in a timely manner by utilizing GPS information, etc. since ‘system’ characteristics turned out to be a major factor of social value enhancement. Additionally, as ‘information’ is an important factor when it comes to emotional value enhancement, it is necessary to make available the latest and accurate information. Third, perceived values turned out to be a predictor variable of purchase behaviors among customers of food delivery service. Particularly in consideration of ‘functional values’ as a major antecedent, it is necessary to improve practical aspects of the delivery service application or system environments. Finally, infectious disease risk perception turned out to play a moderating role between economic values and both interaction and inform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put forth efforts to maintain the relation by developing and sharing various contents online, keeping information up-to-date, and providing feedbacks continually.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비접촉 소비확대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외식 배달 서비스 특성요인을 파악하고, 어떠한 특성에 따라 이용고객들이 지각하는 가치와 구매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외식 배달 서비스 특성과 지각된 가치 간의 관계에서 감염병 위험지각이 어떠한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긍정적인 태도형성과 실제적인 구매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외식 배달 서비스 특성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증결과, 가설 1-1의 모든 배달 서비스 특성(시스템성, 정보성, 상품성, 상호작용성)은 기능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설 1-2의 외식 배달 서비스 특성(상품성, 상호작용성)은 경제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나 시스템성과 정보성은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설 1-3의 외식 배달 서비스 특성의 모든 하위차원은 사회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가설 1-4의 외식 배달 서비스 특성(정보성, 상호작용성)은 감정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였으나 시스템성과 상품성은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2: “지각된 가치는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증결과, 지각된 가치의 기능적·사회적·감정적·경제적 가치 순으로 태도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3: “지각된 가치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증결과, 지각된 가치의 기능적·감정적·사회적 가치 순으로 향후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경제적 가치는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가설 4: “태도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증결과, 외식 배달 서비스 이용에 따라 형성된 태도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5: “외식 배달 서비스 특성과 지각된 가치 간의 관계에서 감염병 위험지각은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의 구체적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설 5-1: “외식 배달 서비스 특성과 지각된 가치 간의 관계에서 위험 가능성은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에서 가설 5-1-1의 외식 배달 서비스 특성의 모든 하위차원과 기능적 가치 간의 영향관계에서 위험 가능성은 조절변수로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5-1-2 외식 배달 서비스 특성(상호작용성, 정보성)과 경제적 가치 간의 관계에서 위험 가능성은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시스템성, 상품성에서 위험 가능성은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1-3의 외식 배달 서비스 특성(시스템성)과 사회적 가치 간의 관계에서 위험 가능성은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상품성, 상호작용성, 정보성에서 위험 가능성은 조절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5-1-4의 외식 배달 서비스 특성(시스템성, 상품성, 정보성)과 감정적 가치 간의 관계에서 위험 가능성은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상호작용성에서 위험 가능성은 조절효과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가설 5-2: “외식 배달 서비스 특성과 지각된 가치 간의 관계에서 위험 심각성은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에서 가설 5-2-1 외식 배달 서비스 특성(시스템성, 상품성, 상호작용성, 정보성)의 모든 하위차원과 기능적 가치 간의 관계에서 위험 심각성은 조절변수로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5-2-2의 외식 배달 서비스 특성(상호작용성, 정보성)은 경제적 가치 간의 관계에서 위험 심각성은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시스템성, 상품성에서 위험 심각성은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5-2-3 외식 배달 서비스 특성의 모든 요인과 사회적 가치 간의 관계에서 위험 심각성은 조절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설 5-2-4의 외식 배달 서비스 특성의 모든 하위차원과 감정적 가치 간의 관계에서 위험 심각성은 역시 조절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어 최종 기각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 시사점은 첫째, 최근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외식 배달 서비스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고객들의 구매행동 예측을 위해 시스템적 특성뿐만 아니라 고객 관점의 외부변수를 측정변인으로 확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COVID-19 팬데믹 이후, 외식고객 구매의사결정의 중요한 선행변인인 지각된 가치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기에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연구의 학문적 범위를 확장하였다. 셋째, 각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에서 감염병 위험지각은 어떠한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여 기존 연구와는 다른 차별적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외식 배달 서비스의 ‘상호작용성’은 모든 지각된 가치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외식소비행태 변화에 따른 소비문화와 트렌드를 반영하여 개인별 맞춤 서비스와 적극적인 고객 의견을 수용한 정보제공이 요구된다. 둘째, 기능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향상을 위해, 공통으로 ‘상품성’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주문 음식의 품질 및 배송 관리 등 전반적인 서비스 과정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사회적 가치향상을 위해 ‘시스템성’ 특성이 주요 차원으로 확인되어 위치기반정보 등을 활용함으로써 적시에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감정적 가치향상을 위해 ‘정보성’ 특성이 주요 요인으로 최신 자료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외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지각된 가치는 이용고객의 구매행동의 예측변수로서 작용함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기능적 가치’가 주요 선행변인으로 배달 앱구성이나 시스템 환경의 실용적 측면을 제고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위험지각은 공통으로 상호작용성, 정보성 요인과 경제적 가치 간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환경에서 다양한 공유 콘텐츠의 개발과 최신 정보의 신속한 업데이트, 사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피드백 등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세제에 관한 연구 : 현행 구조조정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종봉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박사

기업구조조정은 변화하는 경제환경에서 회사가 생존 또는 발전을 위하여 거치게 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회사형태조정, 사업내용조정, 재무구조개선 등의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전 까지는 기업구조조정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았으나, “IMF 체제”를 거치면서 기업구조조정 세제를 체계적으로 제정하게 된 이후, 꾸준히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특히, 2010년에는 법인세법이 두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합병과 분할을 비롯한 회사의 형태 조정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대폭 정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 세제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제도의 입법과정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비교법으로 선진 여러 나라 중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고, 세제상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의 기업구조조정 세제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제도와의 차이점을 개괄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제도를 평가하고, 향후 기업구조조정세제가 정비되어야 할 바를 조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우리나라의 1997년 이후 현재까지의 기업구조조정세제를 대상으로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특례규정들을 포함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법은 회사형태의 조정으로서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 현물출자, 지주회사설립 등의 경우를 다루고 있다. 특히 합병과 분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적격합병, 적격분할에 해당하게 되어 자산의 이전가액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보면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를 주게 된다. 회사형태의 조정에 있어서 과세특례를 주는 근본적인 시각은,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여 회사 외형에만 변화가 있을 뿐, 지배구조나 소유관계, 사업의 계속성 등이 동일하다면 기업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IMF 체제”를 거치면서 1998년 당시 입법된 제도들은 현재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일단, 특례가 인정되는 회사형태 조정의 유형이 합병, 분할 정도에 그쳤다. 물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과 현물출자 등이 일부 입법화 되었으나, 시작 단계에 불과하였고, 일시적인 특례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였다. 합병과 분할 역시 현행법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였으며, 한시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이는 입법 당시의 시대상인 “IMF 체제”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기업구조조정이 특수한 위기 상황에서만 이용되는 제도라는 의식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기업구조조정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발히 이루지고 있기에, 상시적인 제도로서 안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2010년 법인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남아있다.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세제와 비교하여 미국과 일본의 경우 더 폭넓은 유형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기업재조직을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포괄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특례요건도 실질적인 목적을 평가하여 형식적인 요건의 구비를 요하는 우리 제도와 차이점을 보인다. 과세특례요건이 만족된 경우 당해 거래의 모든 당사자에게 특례를 적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례의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상대적으로 형식적인 요건들이 많고 실질적인 규제 요건이 될 수 있는 종업원 승계와 같은 규정은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배제되고 있지만 삼각합병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는 유연한 입장이다. 이월결손금 공제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양수받은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이익으로만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나, 합병 전 이월결손금의 공제비율 등 규제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과세이연이라는 특례를 규정하는데 반해, 미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비과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더 간결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현행제도를 판단해 보면 우선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행 구조조정세제의 경우 여러 세법에 흩어져 규정되어 있어 관리체계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상시적이고 원활한 조세지원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처럼 독립된 세법(가칭 ‘구조조정세법’)으로 분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책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현행법과 같이 과세특례를 기업구조조정의 유형별로 규율하는 방법은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현행 미국세법의 규율태도를 참고하여, 기업구조조정의 포괄적인 요건을 설정하고, 유형별 세부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의 규율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적격분할시 이중과세 문제나 포합주식에 대한 규제 요건, 불합리한 각종 사후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기업구조조정이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시 과세일실 문제나 특례요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종업원 승계요건 추가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업 양도와 유사한 구조조정 형태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적용 여부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여야할 것이며, 글로벌 시대에 조세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가간 구조조정에 따른 조세문제도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放射線이 哺乳動物의 老化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硏究 : 染色體와 酵素活性에 關하여

김종봉 高麗大學校 1981 국내박사

三階敎의 淨土觀에 대한 硏究

金琮奉 위덕대학교 불교대학원 2004 국내석사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 life of a Zen Master Shinhaeng(信行禪師), a leader of Samgyeogyo(三階敎). He lived in Nambukjo Ages(南北朝時代) and Su Age(隋時代), which someone call the second Spring and Autumn Ages and the Warring Ages (春秋戰國時代) because of its extreme state of disorder in Chinese history, and witnessed the people trampled on the right of their personal liberties and groaned under tyranny by the severe administrators. He concluded that time as a Final Ages(末法時代) in Buddhism. He thought that the benighted people could not be enlightened with formal and general doctrines of Buddhism and regarded the world as a place not to be survived in but an object to be reclaimed. He organized Samgyeogyo Sect in Buddhism in order to conduct the benighted people to desirable lives. He denied the superiority or inferiority between Buddhist doctrines and should save mankind according to their dispositions. He insisted Pobeop(普法) or Common Doctrin, Pobul(普佛) or Common Buddha, and Pohaeng(普行) or Common Fulfillment as methods of ascetic practices or self-disciplines. It was because the benighted people are like the blind in view of Buddhism. He seemed that they did not possess the abilities to identify between the correctness and incorrectness of the teachings of Buddha. If they had been taught the traditional Buddhist Doctrines, they should fall down the Abijiok(阿鼻地獄) or Avīci Hell, because they did not have such abilities to judge which is right or not. This is no doubt Pojinbojeongbulbeop(普眞普正佛法) or Common Truth, Common Justice and Common law of Buddha. He did not agree with the view of Jeongtogyo(淨土敎) Sect which was responded by the public at that time. We know that the Samgyeogyo Sect was in opposite positon to the Jeongtogyo Sect's main doctrines, represented by the sutras like 『Muryangsugyeong(無量壽經)』, 『Kwanmurangsugyeong(觀無量壽經)』, etc. and asserted that they were not good teachings for the third people which means the benighted ones. And also the Samgyeogyo Sect persisted that the third people would not be reincarnated in the Buddhist Paradise if they had been taught and put into practice by the Jeongtogyo's Doctirnes and Methods, in which the people only prayed their reincarnation to Amitabha Buddha. The believers in Jeongtogyo Sect in China regarded the Buddhism Paradise as the ideal place which located in the other world. On the other hand, the Zen Master Sinhaeng, the leader of the Samgyeogyo, considered it as the real place which the people can and should realize in this world. As for the methods for the people to get to the Buddhist Paradise, therefore, the believers in Jeongtogyo Sect concentrated their efforts to just the calling the Amitabha Buddha, but the those in Samgyeogyo Sect devoted themselves to Mujinjanghaeng(無盡藏行), which was his conclusion through the recursive self-question like what the necessities to the people in present age were and what he should do to satisfy their wants, etc. The 16 methods to accomplish the Mujinjanghaeng, which he presented, were the concrete and practical ones. It was he that gave up the private profits and devoted himself to the benighted people. There was no doubt that he was a holy man in the true sense of the world. He had a disregard for the thoughts which were better doctrines or which were a upper - 80 practices and criticized them as a grave offense to the Buddhism. But it was obvious that such an ideology made the statesmen and the other Buddhist sects oppress him and his followers.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y were suppressed by the authorities on account of the properties of their ideology.

강원지역 내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 고등학교 1, 2학년 수업을 중심으로

김종봉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국내석사

CITECT을 이용한 크레인 유지, 보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김종봉 蔚山大學校 大學院 2001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