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나노구조체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및 트랜지스터 응용 소자 개발

한준범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석사

사회적 가치지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전북지역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고의정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9 국내석사

1997 년 IMF 금융 위기 이후 소득 양극화와 급격한 대중 실업이 심화됨에 따라 복지 확대 수요와 일자리 창출이 심화됨에 따라 주정부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 경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도입으로 사회적 기업이 주목 받고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7 년 사회적 기업 발전법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Act 2007)을 제정했으며, 사회적 기업의 목적은 증가하는 복지 서비스 수요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및 취약 계층 지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대규모 실업으로 인해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 경제적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개발 된 SROI, BSC, IRIS CEA와 같은 지표가 개발되었지만이를 한국의 사회 경제적 단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사회적 기업 개발원은 2017 년의 사회적 가치 지수를 개발하여 2018 년부터 사용을 권고하고 현재 진행 중이다. 사회 가치 지표 활용에 관한 2018 매뉴얼을 통해 우리는 사회 경제적 기업이 자신의 가치를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 할 것입니다. 이 연구는 사회 가치 지표 연구에 중점을 둡니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은 기업에 실제로 사회 가치 표를 적용하여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해 전라북도에 한정되었으며, 선정 된 기업은 2 개의 사회적 기업, 2 개의 예비 사회적 기업, 2 개의 사회적 기업 창업 팀 전라북도의 사회 캠퍼스로 옮겨 졌거나 현재 거주하고있는이 단체는 전반적인 경제 발전 지수와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 태그 (SVI) 평가에있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2011 년부터 사회 사업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서 2014 년부터 2017 년 사이에 설립 된 사회적 기업 개발 프로젝트가 선정 된 사회 사업가 프로젝트를 위해 선정되었습니다. 사회적 가치 지수. 사회적 기업의 가치 측정은 연구의 가치, 유형 및 측정 방법에 따라 검토되었다. 첫째, 사회적 기업 또는 특정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 두 번째로 다양한 유형의 연구 셋째, 다양한 가치 측정 기법 연구 (김 혜란, 2013). 이 연구는 사회 가치의 척도 인 14 가지 가치 지표로 수행되었으며, 지표의 내용은 혁신, 사회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의 지표로서 크게 연구되었습니다. 예비 연구는 크게 경제 및 사회적 성과 평가, 지속 가능한 관리 및 사회적 가치 지표와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기위한 3 가지 범주로 나뉘어졌습니다. 사회적 가치 지수 (Social Value Index, SVI)는 사회적 임무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많을수록 특정 조직 (양식)의 이익이 더 좋아지고, 증거 데이터의 임의 생성, 인원, 사회 가치 표의 다양한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 가치 지수 (SVI)를 2018 년에 처음 적용한 후에는 2019 년 사회 가치 지수 (Social Value Index, SVI)가 보완되었으며 향후 보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조용히 진행하면서 사회 가치 지표 (SVI)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감가 상각을 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 지수 (SVI)에 대해 일반적으로 들었던 것은이 지수가 기업 경영에 많이 사용된다는 긍정적 인 반응이었습니다. 사회적 가치 지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표와 사회적 성과 관리 체계의 수립은 세부적으로 삭제되거나 보완되어야한다. 이는 가치 지표를 측정 할 때 엔티티간에 차이가 거의없고 주관적 개입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사회적 성과와 관점의 지표 중 비즈니스 활동과 조직 운영에 대한 7 가지 지표가 그렇습니다.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점수를받은 지표 항목이기도합니다. 지표의 구성은 더욱 구체화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발전되어야한다. 경제적 성과 및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합니다.

학교시설관리 인식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행정직공무원을 중심으로

조현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 국내석사

학생안전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이슈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학교시설업무 또한 학생안전의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현대 학교시설은 규모화, 기계화, 다양화, 복잡화된 반면에 학교현장의 시설관리를 위한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학교시설관리의 다양한 영역의 인식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위학교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대부분 회계업무를 통한 학교교육과정의 원활한 지원역할을 담당하며 우선 처리가 필요한 많은 양의 회계업무 등으로 인해 시설업무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무엇보다 시설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아 시설물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는데 부족함이 있고 형식적인 안전점검으로 인해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단위학교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학교시설관리의 다양한 영역별 인식실태를 전문성(①난해한 시설업무, ②설계도서, ③감독업무), 조직 및 제도(①보완 필요분야, ②자체 예산규모, ③공사추진 애로사항, ④전문 인력배치), 교육훈련(①시설학습 경로, ②교육훈련), 안전점검(①시공주안점, ②학생안전대책), 발전방향(①교육훈련 개선, ②우선 개선분야, ③향후 시설관리 주체)의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학교시설관리 전문성 영역 인식 결과를 살펴보면 난해한 시설업무는 설계도서 작성 및 해석이며, 설계 도서를 시공업자를 통해 확보하지만 그 설계도서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 자체적으로 검증 역량 부족으로 검증이 되고 있지 않으며, 공사 감독업무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문성과 시간부족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학교시설관리 조직 및 제도 영역 인식결과를 살펴보면 보완이 필요한 시설영역은 전문 기술인력 확보이며, 학교별로 자체 예산규모는 작지는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공사 추진 시 애로사항은‘설계업자 선정 및 내용 조정’이고, 교직원 중 시설역량을 갖춘 자는‘없다’와‘행정실장’이며,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시설역량과 사무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업무와 병행하는 일반 행정업무는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4개 이상의 일반행정 업무를 시설업무와 병행하고 있고, 사무 인계·인수 방법은 구두로 하며, 수당 등이 마련되지 않아 처우 수준은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학교시설관리 교육훈련 영역 인식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의 시설역량을 갖기까지 가장 영향을 끼친 대상은‘자기 주도학습’이며, 과거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은 시설의 총괄만을 강의식으로 받았고, 교육훈련 효과성은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넷째, 학교시설관리 안전점검 영역 인식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안전 점검주기와 인원은 월간점검과 1명이며, 시설안전점검을 적정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많고, 공사 시에는 안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중요한 학생 안전대책은 공사 사전안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학교시설관리 발전방향 영역 인식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훈련 확대가 필요하고, 교육훈련은 세부 분야별로 실무적인 방법과 내용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우선 개선할 시설관리 분야는 교육청에 시설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고, 향후 선호하는 학교시설 관리주체는 학교에 전문 기술인력을 배치하고 교육청에서 부분적인 용역을 지원하는 방법과 학교에 전문기술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대신에 교육청에서 전체 용역을 지원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시설관리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우선 교육(지원)청에 단위학교의 시설관련 요청(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공사감독 등)에 따른 기존 부서 이외의 학교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위학교 시설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직원 충원이 필요하다. 시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교육연수원에 시설 교수요원 선정 및 배치와 기초적이며 분야별 필수 사항만을 다룬 시설 교재 개발이 중요하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실질적인 시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학교시설관리의 혁신적인 방안으로 자격과 기술력을 갖춘 기술직 공무원의 학교현장 배치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산화물 나노와이어를 이용한 환경센서 제작 및 특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종훈 경기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In this study, environmental sensors were fabricated by using tin oxide (SnO2) nanowires with the selective filter based on nanofibers, self-assembled nanoparticles and three dimensional (3D) porous graphene structures. The changes in the SnO2 nanowire transistor characteristics, particularly the threshold voltage and on-current, were measured to observe vapor formed by the motion of a water droplet and the presence of chemical substances in water. The roles of the nanofiber mesh, self-assembled nanoparticles and 3D porous graphene structure, allowing the passage of vapor while blocking liquid, were to restrict the direct contact between the liquid and the oxide nanowire semiconducting channel and electrodes, which could cause abnormal oxide nanowire transistor characteristics. The liquid-vapor filter applied to the water droplet motion detector was fabricated by using the hydrophobic polyurethane (PU) nanofiber mesh. The selective filtering properties of the PU nanofiber mesh could be controlled by changing the number of PU layers. Coating the PU nanofiber on the device, the changes of evaporation rate by the flow speed and dropping height of water were monitored as the transistor characteristics. Other liquid-vapor filters of the chemical substances detector were fabricated to block the liquid-type water and chemical using a self-assembled monolayer and a 3D porous graphene structure. The selective filter could observe the concentration of chemical substances in water allowing the passage of chemical vapor while blocking liquids. Finally, the flexible ultraviolet (UV) photodetector was fabricated by using an all-spray-coating process. Two spray coating units were utilized to deposit semiconducting SnO2 nanowires as an active channel layer and metallic silver nanowires as an electrode layer. The device was mounted on the back of a human hand and observed the UV intensities in sunlight over time to demonstrate the applicability to the real life. 본 연구에서는 나노섬유, 자기조립 나노입자 그리고 3 차원 (3D) 다공질 그래핀 구조체를 적용한 산화물 나노와이어 기반의 환경센서를 제작했다. 물방울 운동에 의한 물 증기와 물속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증기를 탐지하기 위해, 산화주석 (SnO2) 나노와이어 트랜지스터의 전류 변화와 문턱 전압 이동 특성을 측정했다. 또한 태양광 내의 자외선 (UV) 세기를 탐지하기 위해, 스프레이 공정으로 코팅한 SnO2 나노와이어 랜덤 네트워크 채널의 전도도 변화를 관측했다. 이러한 산화물 나노와이어의 전기적 특성 변화는 산화물 나노와이어 채널의 표면에서 전자 도너로서 작용하는 물, 화학물질 그리고 산소 분자의 흡착에 의해 유도되었다. 액체가 산화물 나노와이어 반도체 채널 및 전극 사이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경우, 산화물 나노와이어 트랜지스터의 비정상적인 전기적 특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액체-증기 분리 필터로서 나노섬유 그물망, 자기조립 나노입자 그리고 3D 다공질 그래핀 구조체를 도입했다. 물방울 운동 센서에 적용된 액체-증기 분리 필터는 소수성 폴리우레탄 (PU) 나노섬유 그물망을 이용해 제작되었다. PU 나노섬유 그물망의 소수성은 PU의 층 수 변화를 통해 조절되었다. PU 나노섬유 그물망을 소자 위에 코팅하여 물의 낙하 높이와 유속에 따른 증기 발생 속도를 산화물 나노와이어 트랜지스터의 특성 변화로서 관측할 수 있었다. 물속에 함유된 화학물질 센서의 액체-증기 분리 필터는 물과 액상 화학물질을 막기 위해 자기조립 단분자층 (SAM)과 3D 그래핀 다공질 구조체를 이용해 제작되었다. 이를 이용해 화학물질의 증기만을 선택적으로 탐지하여 물속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유연한 UV 센서는 SnO2 와 은 (Ag) 나노와이어 박막을 전공정 스프레이 코팅 방법으로 형성하여 제작되었다. 제작된 유연한 UV 센서는 사람의 피부에 장착이 가능하고, 태양광 아래에서 실시간으로 UV 세기를 측정함으로서 실생활에 응용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중국 소수민족정책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제명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석사

Since the reform and openness policy of chinese government, it’s growth rate has recorded 10% yearly. Nowadays, china has draw much more attention than several years ago on the world’stage. No matter how many difficulties china faced, it still keep the high growth rate. China is an one-party dominance country. This situation is suit for china’s reality. Why I say like this? Cause the one-party dominance make the political more stability, and thus political stay stability also make most contribution to the high growth in the economic and other fields the political stability. As it can be seen, China make great effort to maintain it’s social stability and integration, but the situation of disorder and separatism in ethnic areas still happened once in a while. China had becom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which is consisted by Han nation and other 55 minority groups. The law of regional autonomy didn’t approve someone take some action to separate china no matter who you are. The divide behaviors most happened in the border areas. The scale and distribution of the minority groups are various from the nation that has a population of 16million to the nation that has a population of only 4 thousand. But as we know, china’s government won’t leave the breakaway of the minority groups alone is carrying out various policies and try to harmonize the nations. 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 can be considered as a place where the ethnic minority problems are the most serious. and The Uyghur nation is the most typical minority group. From the 19th century to 1940, the ethnic groups had try to be independent from china already, cause they think that they can have their own country like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So they make many movements to separate from china. China’s government responded to it with resolute repression and intensified the conflict. With the national discrimination project in new China, the equation that Xinjiang minority group equals to Uyghur people is valid. The claims and problems of Uyghur people can be considered as the claims and problems of Xinjiang minority groups. Since the reform settle down, the separatism movement in China has becoming more and more actively, but the china’s government still maintains the deterrent and control power despite of part of the problems and reactions. The response strategies include some limitations and problems to some extent. This kind of response cannot be the basic resolution of the separatism problems. The separate independence powers of Xinjiang have caused 250 terror events in the past 1990s. In the movements there are more than 160 died and 440 were injured. Even in the 1st Mar. 2014, the separate independence power of Xinjiang doesa series of indiscriminating stabbing massacre in the train station of Kunming, Yunnan Province. Why sanguinary collision between nations in 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 is still continuing? In order to access to this problem, in this paper, the basic principles of Chinese minority group policies and detailed contents were analyzed and logical background was reviewed. What’s more, this paper want figured out the changes of each period in the policies for minority groups after the foundation of China in the context of ethnic minority policies that reveal the current condition of China. Furthermore, with Chinese 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 as the focus, the reasons of the resistance and separate independence movement of some Uyghur people and the attitude and response of central government for the national integration were investigated.

공적연금 통합요인 중요도 분석

오철기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박사

최근 2014년 공무원 연금개혁과 2018년 국민연금 개혁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다 구조적이며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갈등과 논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구조적이며 근본적인 공적연금의 통합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의 빈곤율 개선과 사회보장확대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적연금을 대상으로 조직통합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중요도 분석을 위해 AHP 기법을 활용하여 공적연금통합요인을 분석하고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공적연금 통합쟁점과 국내외 사례를 기반으로 공적연금 통합개혁에 관한 논의를 제도적 요인,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의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분석한 후 바람직한 공적연금 통합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간 공적연금통합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연금통합에 따른 효과성과 성공 요인 등의 중요도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적연금통합개혁의 사회적 요구인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합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제도적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분석하고 기본 소득보장을 연계한 통합된 연금 제도의 목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 부담·중복지 제도화를 위한 다층구조 재설계를 제시하였고 연금 간 재구조화 방안을 분석하였다. 제도적 요인에서 노후소득의 보장을 논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 투자는 국민의 사회적 안정감. 연대감 등의 유. 무형 효과를 볼 수 있다. 둘째, 재정적 요인을 논의할 수 있다. 공적연금 통합을 통해 중복된 복지예산 절감 방안과 연금 간 통합화로 관리 운용과 재정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적연금 재정의 안전성과 지속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통합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 제고를 위한 소득의 집중도 개선, 연금 간 형평성 개선 등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치적 요인을 논의할 수 있다. 공적연금통합에 대한 공식적 기제인 정치권의 통합의지 측면이다. 더불어 통합 주체 간 이해와 협력적인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비공식적 기제인 언론, 시민단체, 국민과의 상호과정도 중요한 사안이다. 통합연금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공적연금통합에 대한 갈등행위자 간의 이해관계조정에서 공식적 기제인 정치권의 리더십 역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적연금 통합쟁점과 통합사례에서 도출된 요인을 토대로 제도적, 재정적, 정치적 방향에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중요도 분석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연금과 관련되거나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중요도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통합의 특성인 ①제도적 요인, ②재정적 요인, ③정치적 요인의 3가지 측면에 대하여 1단계 분석결과 재정적 요인(0.389), 제도적 요인(0.308), 정치적 요인(0.303) 순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의 일관성 비율은 0.083으로 분석이 일관성 있게 수행되었음을 나타냈다. 종합적인 중요도 분석결과 정치권의 통합의지, 고령화 문제대응, 연금급여의 지속성 확보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첫째, 분석결과 모든 국민의 사회적 연대를 위해 공적연금통합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정치권의 통합의지가 중요함을 분석할 수 있었다. 한국은 2014년 공식적 기제인 정부와 정치권의 통합의지에 따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4년 연금개정을 주도했던 일본의 고이즈미 전 총리의 후생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일원화 결정은 연금통합개혁의 토대가 되었고 이후 2015년 공적연금 일원화를 완성하게 되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동시에 관련 연금기관 간의 정책중재자 역할이 긴밀하게 수행된다면 좀 더 원활한 공적연금 통합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둘째, 고령화에 따른 빈곤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적연금의 제도 강화가 필요하며 공적연금통합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보장을 기준으로 정년연장, 자동삭감제도, 보험료율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중요도에서 분석된다. 셋째, 분석을 통해 재정의 확보는 연금통합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금급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재정의 방향을 중요도를 통해 분석할 수 있었다. 일본은 2004년 연금개혁에서 연금보험료를 매년 0.354%씩 늘려서 2017년 18.3%까지 인상하였던 부분과 연금재정의 국고 부담비율도 2009년까지 2분의 1로 인상하였음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외 정년연장과 보험 수급의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분석된다. 이는 연금재정의 확보와 관련이 있다. 현재 공적연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공적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지속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는 공적연금통합의 목적과 통일 이후의 사회복지제도의 방향과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4년 공적연금의 구조적인 제도화 개혁을 시도했던 사례처럼 다시금 국민연금을 넘어 전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적연금의 통합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재단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희경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20 국내석사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 : - 완주군 사례를 중심으로 -

이동배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세계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축소되는 반면에 지역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경제활동의 핵심적인 단위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곧 세방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의 기능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및 세대구성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직장과 주거의 분리, 다양한 생활 스타일의 영향으로 공동체 의식이 와해되고 이에 따라 지역의 커뮤니티가 약화되고 있다.지역커뮤니티의 쇠퇴와 활력의 저하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꾸준히 시행했으나, 정작 그 양적 성장의 결과가 해당 지역 주민의 질적 혜택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무수한 정책의 홍수 속에서 농촌 커뮤니티는 존재조차 사라질 위기에 몰려있다.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 그 해결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의 결속력을 구축하게 하는 방안의 강구는 지역 활성화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은 지방의 고용창출, 지역의 숨겨진 자원 활용, 경제적 효과의 지역 내 순환, 지방행정 서비스의 효율화 등에서 의의가 크며, 기존의 정책에서 나타났던 의존성, 일시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성있는 지역활성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부각되고 있다. 결국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성공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지역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커다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중간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등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우수 선례로 평가받고 있는 완주군의 사례분석을 통해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성공요인을 요인별로 도출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이론적 배경을 적시하고, 제3장에서는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 사례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통해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성공요인을 기반적요인·제도적요인·운영적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5장에서 결론을 도출해 하고자 한다.

도시재생사업 운영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도시재생사례를 중심으로

장병익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20 국내석사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강화 방안 : 정읍시의회를 중심으로

이남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22 국내석사

Local councils are decision-making bodies and supreme policy-making bodies and have been checking and monitoring the executive body and carrying out parliamentary activities reflecting the intentions of the residents, but positive and negative views are appearing. That is, with regard to the overall evaluation of local councils, positive views that local councils are appropriately carrying out the function to check the executive body and various other views such as those that point out insufficient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environment of local councils, and the lack of qualifications and professionalism of local councils coexist. Studies on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are badly needed discussion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local councils, and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regional councils thus far. On the other hand, despite that the Jeongeup City Council in Jeollabuk-do has been playing important roles and functions in local administration as a basic council, no study has systematically analyzed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of the Jeongeup City Council in the academic dimens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 the major analysis phases as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policy-making function, and executive body check function of local councils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local councils’ parliamentary activities to in-depth analyze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of the Jeongeup City Council from the 1st to the 8th term thereby deriving problems and presenting measures to strengthen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through the foregoing. This study uses a qualitative study method, and adopts the qualitative study method as a method of a case study centering on Jeongeup City Council. Concretely, to conduct the study, a literature research method, which is analyzing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referring to the records related to parliamentary activities such as previous study papers, government publications, website data, parliamentary meeting minutes, and parliamentary research data, was mainly used, and it was intended to supplement the contents through interviews in order to secure logical grounds for the related contents. For content composition,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d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factors of local councilors. As for the main analysis phases, the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three phases: organization and operation, policy-making functions, and executive body check function. Concretely, organization and operation were examined through personal status such as age, academic background, place of birth, occupation, etc., and parliament component factors, and with regard to the policy-making functions, factors such as draft ordinances and rules, processing of agreement and approval, processing of proposals and resolutions, and research groups. The executive body check function was analyzed with administrative audits and investigations, municipal administrative questions, and committee system and activities.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of Jeongeup City Council from the 1st to 8th generation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organization and operation, the Jeongeup City Council is composed of 17 councilors, and the secretariat has 23 employees. Sessions include plenary sessions, regular sessions, and extraordinary meetings. With regard to the distribution of councilors by education level, most of the 8th term councilors a high level of education except for one high school graduate, and as for their distribution by age, those aged at least 40 years and especially female councilors accounted for a low ratios with three councilors (18%).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distribution status by occupation, among the entire 17 councilors, 5 were agricultural workers, 1 were self-employed, and 11 were politicians and local councilors. With regard to the policy-making functions, although the number of petitions received by the Jeongeup City Council was not large at 85 (1st to 8th generations), it was found that all petitions were handled through management, from transfer to the executive branch to result reporting and based on the results as such, it can be seen that by the Jeongeup City Council are properly carrying out the resident representing function. The petitions of the Jeongeup City Council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executive branch and processed, and the status of was shown to be at an insignificant level as two cases were received in the 8th term. With regard to the number of bills of the Jeongeup City Council, a total of 3,086 bills were proposed and 2,920 were approved, and the number of rejected bills was 166, showing a high rate of approval of 94.6%.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rate of approval of the ordinances and rules, a total of 1,925 cases were proposed and 1,802 cases were approved so that the number of rejected cases was 117, indicating a high approval rate of 92.86%. The numbers of motions of ordinances and rules of the Jeongeup City Council were shown to be 481 (25.54%) proposed by the council and 1,402 (74.45%) proposed by the executive body out of a total of 1,883 motions, indicating that the proportion of motions proposed by the executive body was relatively high. With regard to the status of processing of proposals and resolutions, a total of 242 cases were proposed and 7 cases were rejected.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Jeongeup City Council councilor research groups, a total of four research groups were established starting with the 8th Local Autonomy Research Group followed by the History and Culture Research Group, the Ordinance Legislative Policy Research Group, and the Economic Environment Policy Research Group and diverse subjects and contents are studied by councilor research groups. In addition, the Jeongeup City Council is characteriz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by arranging at least one policy support officer equipped with experience in systematic operation and expertise of local councils per councilor to assist the councilors in their smooth parliamentary activities. In terms of the executive body check activities, administrative affairs investigations are conducted when exceptional cases occur, and a special committee is organized every year to conduct administrative affairs investigations into project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citizens. As for the status of municipal administrative questions, a total of 1,395 questions were raised, of which 466 were in the general administration area and 247 were in the city construction area, showing characteristic that the interests of councilors are concentrated on the general administration and city construction fields. With regard to the activities of the standing committees of the Jeongeup City Council, 19 cases were shown for the first term showing somewhat atrophied records, but active committee activities are shown in the 2nd through 8th gener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s such, measures to strengthening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was presented as follows. A total of three alternatives were presented: first,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councils, second,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ism of parliamentary activities, and third, strengthening the executive body check functions. First, for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councils, the strengthening of the council’s right of enactment of ordinances, the strengthening of cooperation between the council, the executive body, the citizens,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council and the heads of the groups, activation, and specialization of the activities of the council committees were presented. It was suggested that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parliamentary activities, the operation of e the policy support system, the activities of local councilors’ workshops, and the council's own research groups should be activated. 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as a measure to strengthen the ability and expertise of local councilors, which will be very helpful in supporting the policies of local councilors seems to greatly contribute to the securing of the professionalism of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In addition, in order for local councilors to cultivate expertise and skills by carrying out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enhance useful and professional knowledge of local councilors by smoothly promoting the workshop activities of local councilors. In order to strengthen the executive branch check function, local councilors should actively develop activities to point out administrative errors through administrative audits and investigations, municipal administrative questions, and site visits and to demand the executive body to reflect citizens’ opinions on current pending issues. In addition, to make budget deliberation substantive and efficient, sufficient data should be collected for analysis and deliberation with a sufficient period in advance.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이자 최고정책결정기관으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 긍정과 부정의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지방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적 시각과 지방의회의 제도적 여건과 환경의 미비, 지방의원의 자질과 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연구는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우 필요한 논의이며, 지금까지 광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반면, 전라북도 정읍시의회는 기초의회로서 지방행정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의회의 의정활동 기능에 대해서 학술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주요 분석 국면을 조직과 운영, 정책결정 기능, 집행기관 견제기능으로 설정하여 정읍시의회 제1대~제8대까지의 의정활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질적 연구의 방법을 정읍시의회를 중심으로 사례 연구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 수행을 위해 선행연구 논문, 정부간행물, 홈페이지 자료, 의회 회의록, 의회 연구자료 등 의회 활동 관련 기록물들을 참고하여 분석하는 문헌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사용하였고, 관련 내용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내용적 구성을 위해 지방의원들의 인구 통계적 요인에 따라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국면으로는 조직 및 운영, 정책결정기능, 집행기관 견제기능 3가지 국면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직 및 운영은 연령·학력·출생지·직업 등 인적 현황과 의회 구성 요인을 통해 살펴보았고, 정책결정기능은 조례규칙안, 동의 및 승인 처리, 건의 및 결의안 처리, 연구단체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집행기관 견제기능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정질문, 위원회 제도 및 활동 등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읍시의회 제1대~제8대까지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과 운영 측면에서 보면 정읍시 의회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23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회기는 본의회, 정례회, 임시회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학력별 분포를 보면 8대의 경우 고졸 1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고학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세 이상, 특히 여성 의원이 3명(18%)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직업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의원 17명 중에서 농축업 종사자가 5명, 자영업이 1명, 정치인 및 지방의원이 11명으로 나타났다. 정책결정 기능을 보면 정읍시의회의 진정서 접수 건수는 85건(초대 ~ 8대)으로 많지 않으나, 집행부에 이첩하여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관리를 통해 모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로 주민대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읍시의회의 청원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이송되어 처리되고 있고, 처리현황은 제8대에 이르러 2건이 접수되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읍시의회의 의안 수를 살펴보면 전체 3,086건을 발의해서 2,920건이 가결되었으며, 부결된 건수는 166건으로 94.6%의 높은 가결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례 규칙 가결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1,925건을 발의해서 1,802건이 가결되었으며, 부결된 건수는 117건으로 92.86%의 높은 가결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정읍시의회 조례와 규칙의 발의 비율은 전체안건 1,883건 중 의회발의 481건(25.54%), 집행기관 발의 1,402건(74.45%)으로 나타나 집행부의 발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건의·결의안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총 242건을 발의해 부결된 건수는 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읍시의회 의원연구 단체는 제8대 지방자치연구회를 시작으로 역사문화연구회, 조례입법정책연구회, 경제환경정책연구회 등 총 4개 연구단체 방식이 정착되어 다양한 주제와 내용들이 의원연구단체에서 연구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의원정수에 적어도 1명의 지방의회 체계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갖춘 정책지원관이 배치되어 정책지원관제도를 도입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도록하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집행기관 견제기능활동을 보면, 행정사무조사는 예외적인 일이 발생하면 실시하는데 매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해 오고 있다. 시정질문 현황을 보면 총 1,395건인데, 이중 일반 행정분야 466건, 건설도시분야 247건으로 의원들의 관심분야가 일반행정과 건설도시 분야에 집중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정읍시의회의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보면 초대의 경우 19건으로 다소 위축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제2대부터 제8대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위원회 활동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의 효율성 강화, 둘째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셋째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 총 3가지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의 효율성 강화에는 의회의 조례제정권 강화, 의회·집행기관·시민 간 협력 강화, 의회와 단체장 간 협력적 관계 구축, 의회 위원회 활동 활성화 및 전문화를 제시하였다.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제도운영 활성화, 지방의회의원 연찬회 활동 강화, 의회 자체 연구모임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의회 지방의원의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방안으로 정책지원관제도를 도입하여 의원정책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연찬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지방의원들에게 유용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들은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 시정질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행정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당면한 현안 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집행기관 측에 요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예산심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및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