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핵심인재 양성사례 연구 : 충청남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방승만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는 조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인력 육성책으로서의 핵심인재양성에 관하여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핵심인재양성관리 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의 특성에 맞는 핵심인재 양성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민간부문의 핵심인재양성관리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충청남도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예공무원양성과정과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핵심인재양성과정의 운영사례를 비교 연구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자치단체 정예공무원양성과정 이수자와 교육청 핵심인재양성과정 이수자 각 20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지를 배포하여 각 19부씩 총 38부가 회수되었다. 이를 항목별로 정리ㆍ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또는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 동기와 기대에 대해서는 대체로 전문지식 습득과 리더십을 함양하려는 동기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및 인사에 관한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후 인사결과에 의하면 35.3%만이 희망부서에 배치됨으로써 그 외의 상당수 교육생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동기와 기대는 인간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며,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게 만든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생 선발에 관해서는 시험보다 다른 방법을 선호하고 있으며,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었다. 선발기준은 조직문화와 향후전략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현재의 역량 수준이나 성과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현될 잠재력을 중시하여야 한다. 더불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교육기간에 대하여는 대다수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었다. 교육과정의 특성상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교육이 필요하므로 1년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 다만, 6개월로 단축하여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넷째, 일과운영에 대해서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일과는 하루 동안 배워야 할 학과 과정으로써 학습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설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너무 엄격하게 운영하다 보면 피로도가 쌓여 교육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당일의 학습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과목 편성의 적절성에 관하여는 대다수가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과목이 많다거나 외국어 및 정책분석평가사 과목은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과의 합리적인 편성여부는 교육훈련의 효과를 제고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여섯째, 내부공무원의 교수요원 활용에 관하여는 상당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활용분야는 교육정책, 컴퓨터 활용기술 등 직무와 밀접하거나 실무적인 분야로 나타났다. 공무원인 내부 교수요원은 전문성은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직원을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평가방식에 관하여는 상당수가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의견으로는 절대평가, 주관식을 가미한 객관식 평가 등의 의견이 있었다.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는 어느 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측정하여 교육생의 분발을 촉구하고, 한편으로는 보다 나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덟째, 교육 이수 후 배치에 관하여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수만 희망부서에 배치함으로써 상당수 교육생들의 의욕을 저하시켰다.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수료 후 인사관리와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핵심인재를 양성하여 조직의 진정한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한편, 민간기업과 같이 이수자를 신규 또는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보직하여 역량을 강화하면서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생의 기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이수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배치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에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홉째, 5급 승진과의 연계에 대하여는 47.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의 30%는 이수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무원들은 직급 상승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정책분석 및 판단능력, 책임감, 지도력 및 관리능력을 요구받게 된다. 특히,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핵심인력이라 할 수 있는 5급 공무원은 그 지위에 맞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5급 승진제도가 심사제로 변경됨에 따라 예전에 비해 개인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회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핵심인재양성과정을 5급 승진과 연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성별·연령별·직급별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한창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이 연구는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발전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훈련의 결과가 교육후 현업 직무수행과정에서 확산되고 적용되어 교육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성별, 연령별, 직급별로 분석하여 교육훈련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훈련 계획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성별․연령별․직급별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교육훈련 과정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성별․연령별․직급별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교육훈련 평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성별․연령별․직급별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먼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살펴보고, 서울시교육청 교육훈련 현황과 교유훈련 담당자 면담을 통해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을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설문을 실시하였고 설문에 응답한 1,17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문항별로 분석, 응답자의 사례수에 따라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χ²(Chi-square test)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간추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 계획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목적으로 여성, 49세 이하,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시학습 의무시간 충족에 높게 응답하였다. 모든 공무원이 직무관련교육을 중점적으로 이수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의 기회는 대체로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육훈련을 이수하기에 소속기관에서의 행정업무 부담 정도는 여성, 29세 이하 , 6급 이하가 더 높게 응답하였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집합교육 필요성은 40세 이상, 5급 이상에서 높게 응답하였다. 전문성 신장과 직무 활용을 위한 직무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모두 높게 응답하였고 특히 29세 이하, 10년 미만 저경력자일수록 높게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연수원 접근성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불편하다에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여성, 29세 이하, 9급에서 불편하다에 높게 응답하였다. 둘째, 교육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신규임용자의 기본교육과정은 2주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전문교육과정의 바람직한 교육기간으로는 5일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전문교육과정의 수강과목과 담당직무의 연관성 정도는 높다와 매우 높다에 43.9% 응답하여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바람직한 교육방법으로는 다양한 강의와 체험관련 교육에 79.9% 응답하였는데 여성, 40세 이상, 7급 이상은 다양한 강의에 남성, 39세 이하, 8급 이하는 체험관련에 높게 응답하였다. 전문교육을 담당할 강사의 바람직한 유형에서는 민간저명강사와 현직공무원에 84.6% 응답하였는데 여성, 39세 이하, 7급 이하는 현직공무원에 남성, 40세 이상, 6급 이상은 민간저명강사에 높게 응답하였다. 교육연수원에 중점 개설해야할 교육과정으로는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형 교육에 42.3%, 직무와 연계된 특화된 전문교육에 35.3% 응답하였다. 30세 이상, 7급 이상은 현장중심의 문제 해결형에 29세 이하, 8급 이하는 직무와 연계된 특화된 전문교육에 높게 응답하였다. 기능직공무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방법으로는 강의식 37.4%, 현장학습 34.6% 비슷하게 응답하였다. 셋째, 교육훈련 평가 및 기타에 대해서는 서울교육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서 만족하다 이상이 44.8%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프로그램의 만족과 불만족 요인으로 모두 교수요원에 응답하였다. 신규임용자의 기본교육 이수시기는 대체로 늦다와 매우 늦다에 31.5% 응답하여 이수시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 위주로 반응하였다. 기능직공무원 기본교육과정 개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이상이 84.5%로 매우 높게 응답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은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교육, 공급자 위주의 교육, 승진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구축, 구성원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서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환경과 구성원들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프로그램은 공무원의 성별․연령별․직급별 특성, 필요 및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강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은 집합교육의 경우도 교육장소를 다원화하여 교통상의 불편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경감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사이버가정학습과 학교교육 체계의 법제 연구

조남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사이버가정학습’은 2003년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발표되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초․중등 교육부문에서 실시한 특정한 내용의 이러닝 정책 사업이다. 사이버가정학습은 2004년 2학기부터 대구, 경북, 광주 3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05학년 1학기부터 16개 교육청 모두가 참여하는 전국단위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사이버가정학습은 이러닝을 핵심으로 하는 구체적 초․중등교육정책사업의 하나이다. 현행 사이버가정학습은 정부정책에 의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공서비스 즉 공교육행정기관에 의한 공공교육서비스로 제공되는 데 있어서 기존 교육과정에 통합 편성되지 않은 채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임의의 학습 서비스 형태로 이른 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만큼 이루어지고 있는 ‘임의적 행위’로 보인다. 특히 이 서비스는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가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라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성격이다. 한편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온라인 교육학자들로부터 온라인 학습법의 장점과 오프라인 학습의 장점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라는 새로운 교육 형태의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는 학교․교실이라는 폐쇄적인 물리적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의 면대면 교수학습활동으로 제도화 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전통적인 교육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교육인 블렌디드 러닝이 등장하였다. 사이버가정학습에 교사와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교사의 콘텐츠 개발 및 사이버 수업 수행에 대하여 정규교육과정의 수업시수 일부를 인정하고, 학생의 사이버가정학습 수강에 대하여 정규교육과정의 출석 일부를 인정하는 방안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및 웹기반 사이버 교육이 확대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고 사이버가정학습 촉진을 위하여 교사와 학생의 사이버가정학습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가정학습의 정규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가정학습이 정규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기 위하여 현재 사이버가정학습의 근거와 관련된 법률과 훈령, 고시 등 행정규칙을 분석․정리하여 현행 법령상 사이버가정학습과 기존 제도권 교육의 차이에 대한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개정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사이버가정학습에 참여한 교사의 법적 책무 이행과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2011. 8. 9)의 중학교 교육과정의 편제 및 시간배당에 사이버가정학습 조항을 신설하여 변경․고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사이버가정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및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지침」의 출결상황에 사이버가정학습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사이버가정학습에 사용될 교육 자료의 교과용도서 검정에 관하여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사이버가정학습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도 검정실시공고를 시행하고 검정절차에 의하여 합격결정도 교과용 도서를 함께 고시할 것을 제안한다. 사이버가정학습이 정규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 행정규칙의 일부 개정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 방향을 전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후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료제와 의사결정 : 이념형으로서의 품의제에 관한 연구

이승룡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는 관료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방식으로서 품의제를 연구한다. 본 연구의 초점은 품의제 의사결정의 기본성격이 수직적 합동에 의한 의사결정 즉 상하 간 합의제에 있는 것에 주목한다. 이러한 수직적 합동에 의한 의사결정은 수직적 분업을 기본원리로 하는 영미식의 관료제와 뚜렷이 대조되며 이에 따라 관료제의 운영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즉 이념형 관료제가 또 다시 2개의 이념형으로 분화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2개의 이념형을 관료제의 구성요소 비교의 방식에 따라 대조하고 분석하였다. 품의제로 인한 관료조직 운영상의 차이는 흔히 연구되어 온 일본식 경영이 영미식 경영과 대조되는 유형으로 분화되는 것에 직결되어 있다. 본 연구는 영미식 경영의 이면에 의사결정의 수직적 분업이 있으며 일본식 경영의 이면에 품의제가 있다는 점을 이념형 분석의 방식에 따라 탐색하고 보다 명료화를 시도한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른 견해의 대립 하에 있는 품의제가 가지는 기본적 속성과 한국의 독특한 의사결정 과정(Decision Making Process)에 따른 제 특징과 한국의 행정조직과 서양의 행정조직에서의 의사결정 차이점에 대하여 분석한다. 연구의 방법은 막스베버(Max Weber)가 말했던 의사결정제도의 한 이념형(Ideal Typus)으로서의 품의제를 상정하고 그가 관료제 연구 등에 채용했던 이해사회학 기반의 연구를 통하여 분석한다. 관료제 내 의사결정의 2개 이념형(수직적 분업과 수직적 합동) 분석과 교육행정과 학교 조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이 논문의 4가지 연구 문제에 대한 결론적 해답을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었다. 첫째, 품의제도가 가지는 기본적 속성과 한국의 독특한 의사결정 과정(Decision Making Process)에 따른 제 특징은 무엇인가? 품의제에 의한 의사결정의 핵심은 2가지에 있다: ①의사결정 문서는 최종의사결정자 뿐 아니라 의사결정 내용과 관련된 그 이하 조직 계선상의 책임자 전부와 최일선 담당자가 모두 서명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의사결정 과정은 기안책임자가 문서상 기초한 내용을 중심으로 상향의 결재단계에 따라 결재자가 가감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재권자의 서명을 얻어냄으로써 완성된다. 이러한 내부절차가 품의제라는 한국 특유의 의사결정 절차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둘째, 한국의 행정조직과 서양의 행정조직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사결정 절차의 원리와 성격이 다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상하 관료들끼리의 수직적 합동-합의하는 품의제와 이와 반대로 혼자 결정하되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서 결정해야 하는 선진 행정절차제도 간의 차이다. 셋째, 품의제가 관료제의 기본 구조인 권한과 책임의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막스베버가 정리한 것처럼 근대적 관료제는 분업과 전문화의 원리를 따른다. 이는 상하 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그런데 품의제 의사결정은 그 기본 속성이 상하 간 합의를 필수적으로 함으로써 분업과 전문화의 원리에 충돌한다. 이러한 합의제 자체가 전근대적-중세적인 전통사회의 원리이다. 독일-일본-한국으로 이러한 중세적 합의제 정신과 원리가 관료제 조직의 운영에도 깊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 것의 외적 표현이 품의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넷째, 품의제가 한국행정에 미치는 역기능과 순기능은 어떠하며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주사행정”, “사무관행정”이라는 관용어가 시사하는 것처럼 품의제 방식의 의사결정 체제 하에서는 기안책임자 급의 실무자가 사실상의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한다. 중요한 기관의 장 결정사항도 실제로는 실무자가 그 내용을 기안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관의 장의 행위가 갖는 품질이 실질적으로는 실무자 수준의 행위로 그 내용적 수준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한다. 무능한 리더십의 만연과 책임 회피, 실무자의 과도한 영향력과 같은 현상이 만연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품의제에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한국의 품의제는 수직적 분업으로의 대체와 행정절차법에 의한 공개적 행정절차에서 이해관계 당사자의 참여에 의한 토의·토론 및 증거에 입각한 변론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정부 관료제 전체가 품의제에 의한 수직적 합의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상황에서 <수평적 합의>는 <수직적 합의>와 서로 충돌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상급 합의 기구인 국무회의, 차관회의가 토의·토론의 장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 통과 의례 절차로 무력화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정기오, 2002)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교육 분야에서도 전형적인 실패 사례가 있다. 바로 지방교육자치 기구로서 50년 이상 운영되었던 합의제 행정관청 <시·도 교육위원회>가 결국에는 폐지되고 그 기능이 독임제 행정관청인 교육감에게 단일화 되어버렸다. 이러한 지방교육자치행정의 조직변동 역시 그 근본 배경이 품의제라는 수직적 합의 제도가 교육위원회와 같은 수평적 합의 제도를 무력화하는데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국의 품의제는 이제 수직적 합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대폭 간소화하여 영미식의 수직적 분업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점차 대체 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 특히 행정절차법에 의한 공개적 행정절차에서 이해관계 당사자의 참여에 의한 토의·토론 및 증거에 입각한 변론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선진 행정의 모습이다.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에서의 시사점일 따름이며 이 논의에 대하여 후속 연구자들의 더 많은 심층 연구를 기대한다.

공·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조직풍토 비교 : 인천광역시소재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최현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는 공립특성화고등학교와 사립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의 배경변인에 따른 전체적인 학교조직풍토와 학교조직풍토의 하위요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공립특성화고등학교와 사립특성화고등학교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함으로서 학교조직의 목적달성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특성화고등학교와 공립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학교조직풍토에 대한 인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교사들의 행동특성에 있어서는 사립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이 공립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친교적 행동과 헌신적 행동, 방관적 행동에 대한 인식은 더 높았으나, 교장의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인간지향적 행동, 목표지향적 행동은 공립특성화고등학교 교사가 인식이 더 높았고, 관료지향적 행동에서는 사립특성화고등학교 교사가 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개방성 지수에 있어서도 사립특성화고등학교가 공립특성화고등학교보다 더 개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치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둘째, 친교적 행동영역에 대해서는 사립특성화고등학교 교사가 8개 배경변인 즉, 성별, 직위, 교육경력, 계열별, 결혼여부, 담임여부, 교과목 유형, 학교형태별 변인 등 모든 변인에서 공립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보다 더 친교적 행동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남학교 교사가 공립남학교 교사에 비해 훨씬 더 친교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헌신적 행동영역에 있어서도 사립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이 공립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보다 인식이 높게 나타났는데, 사립특성화고등학교는 공업계열 교사가 상업계열 교사보다 헌신적 행동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형태별에 있어서는 사립특성화고등학교는 남학교 교사가 여학교 교사보다 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방관적 행동영역에 있어서도 사립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이 모든 배경변인에서 공립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보다 더 방관적 행동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경요인별 평균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계열별에 있어서는 공사립 모두 상업계열 교사가, 결혼여부 있어서는 기혼의 교사가, 학교형태별에서는 여학교가 방관적 행동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교장의 인간지향적 행동영역에 있어서는 공립특성화고등학교 교사가 사립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 보다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각 학교의 배경요인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경력 면에서 공·사립 모두 5년 미만의 교사가 더 인식이 높았고, 계열별에서는 사립특성화고등학교는 공업계열 교사가, 공립특성화고등학교는 상업계열 교사가 인식이 더 높았으며, 학교 형태별에서는 사립특성화고등학교는 남학교 교사가 공립특성화고등학교는 여학교 교사가 교장의 인간지향적 행동영역에 대한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교장의 목표지향적 행동영역에 있어서도 공립특성화고등학교 교사가 사립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보다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각 학교의 배경요인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경력 면에서 사립특성화고등학교는 5년 미만의 교사가 공립특성화고등학교는 15년 이상의 교사가 더 인식이 높았고, 계열별에서는 공·사립특성화고등학교 모두 공업계열 교사가 인식이 더 높았으며, 학교 형태별에서는 사립특성화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의 교사가 공립특성화고등학교는 남학교 교사가 교장을 더 목표지향적이라고 인식하였다. 일곱째, 교장의 관료지향적 행동영역에 있어서는 사립특성화고등학교 교사가 공립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 보다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 부분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각 학교의 배경요인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경력 면에서 사립특성화고등학교는 15년 이상의 교사가 공립특성화고등학교는 5~15년 미만의 교사가 더 인식이 높았고, 계열별에서는 사립특성화고등학교는 상업계열 교사가 공립특성화고등학교는 공업계열 교사가 인식이 더 높았으며, 학교 형태별에서는 사립특성화고등학교는 여학교 교사가 공립특성화고등학교는 남학교 교사가 교장을 관료지향적이라고 인식하였다.

중국 중학생 세계시민의식의 척도 개발과 실태 연구 : 중국 호남성을 대상으로

장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8 국내박사

본 연구는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요구되는 세계시민의식에 대해 중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본 연구는 세계시민의식이라는 큰 주제 하에 이론적 고찰, 측정 도구 개발, 실태 조사 및 분석 3개 영역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제Ⅱ장에서 세계시민의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세계시민의식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해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제Ⅱ장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제Ⅲ장에서 중학생용 세계시민의식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타당화 시켰다. 셋째, 제Ⅳ장은 제Ⅲ장에서 개발한 측정 도구로 중국 호남성 지역 소재 중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중국 중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실태 수준에 대해 알아보고, 중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배경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시민의식은 여러 가지 속성이 포함된 개념으로 본 연구는 제Ⅱ장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정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이라는 용어는 단일한 의미로 정의되기보다는 글로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강조하는 교육적 접근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세계시민의식의 구성요소를 내용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마인드(global mind), 시민의식(citizenship), 지속가능발전의식(sustainable development awareness)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제Ⅲ장은 선행연구 설문지의 문항을 제Ⅱ장에서 밝힌 개념에 맞춰서 전문가 토론을 통해 초기 55개의 설문 문항을 선정하였다. 초기 설문지를 중국 호남성 소재 중학교 1∽3학년 중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세계시민의식은 ‘글로벌 미인드’, ‘시민의식’, ‘지속가능발전’의 3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27문항이 확정되었다. 이는 제Ⅱ장에서 세계시민의식의 내용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분류를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세계시민의식 척도는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도출된 세계시민의식 척도의 세 가지 구성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글로벌 마인드는 문화의 다양성 및 공통성에 대한 이해, 외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 외국 상황과 외국인에 대한 관심과 지식, 세계문제인식, 외국인과의 소통능력을 포함한다. 둘째, 세계화의 영향을 받은 시민의식은 가난과 불평등에 도전하는 태도, 인권 존중,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비판적 사고 능력 및 표현능력, 감정이입, 타인에 대한 이해, 사회참여, 공동체 공동이익을 위한 헌신을 포함한다. 셋째, 환경문제가 점차 심해지는 오늘날은 지속가능발전의식은 환경오염의 영향에 대한 인식, 공해에 대한 인식, 개인적 행동과 환경보호의 관계, 자연보호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요구하게 된다. 제Ⅳ장은 제Ⅲ장에서 개발한 타당한 중학생용 세계시민의식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중국 호남성 도시와 농촌 지역의 1∽3학년 중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중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중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세계시민의식의 구성요소를 보면 지속가능발전의식, 시민의식, 글로벌 마인드의 순서로 점차 높아진다. 둘째, 학교 소재 지역으로 볼 때, 도시 지역 학교 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수준은 농촌 지역 학교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국 도시와 농촌 지역의 학교 교육환경, 생활환경, 지역의 개방정도 등 요인으로 학생들의 개인 시야와 의식의 양성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불균등한 환경에 의한 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차이는 정부의 농촌 지역에 대한 정책적,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성별에 따라 중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수준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넷째, 학년에 따른 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수준의 순서는 중학교 1학년, 3학년, 2학년 점차 낮은 순서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의 시사점은 학년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 세계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며 이는 중국 호남성의 학교가 세계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생이 집에서 생활하는지 학교 기숙사에 사는지 아니면 자취생활 하는지에 따라 학생의 세계시민의식과 시민의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취방에 생활하는 학생의 세계시민의식과 시민의식은 학교 기숙사에 사는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또한 집에서 사는 학생의 시민의식은 기숙사에 사는 학생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생활방식, 생활환경은 학생의 의식 양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주도성은 학생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OECD, 1994; 정기오, 2001에서 재인용). 시민성이나 세계시민성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라는 공동체나 세계라는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는 개인이 경험하는 공간의 스케일이 다양해지면서 지역, 국가, 세계와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 시민성의 중요성을 필수 불가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청소년에게 실질적이고 체험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김희정, 2017). 자기 성장 주도성이 높은 사람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목표를 추구하며 외부의 압력이나 타인의 요구가 아닌 자율적이고 개인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한다(손단비, 2016). 혼자 자취하면서 독립적으로 학교나 일상생활에서의 일을 처리해야 하는 학생은 자기 주도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학생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학생의 세계시민의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의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수준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본 연구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본 연구의 개인 정보 설문 문항 중에 학생이 인터넷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도 순서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학생이 인터넷을 접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용도는 게임, 음악 듣기, 채팅, 그리고 드라마 관람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용도에 더 많이 투자한 스크린 타임(screen time)은 학생이 실제 생활에서 주변 사람과의 의사소통,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시간과 기회를 줄이게 되기 때문에 학생의 세계시민의식의 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미디어사용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세계시민교육 속에는 ‘미디어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곱째, 타도시 경험이 있는 중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수준은 타도시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해외 경험이 있는 학생이 해외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글로벌 마인드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이 소재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 가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은 학생의 인지나 시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비스-러닝 활동에서의 서비스학습경험 연구 : 서비스경제 시대 서비스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이혜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3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Service-Learning which is a service learning method in accord with service economy by determining the service learning experience of learners who participated in Service-Learning, and providing a theoretical bas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features of learners(service provider) and the method of dealing with service objects(customer), and the performance of Service-Learning realized by learners. The phases of the study consisted of 5 phases: 1) reconceptualizing the service and Service-Learning, 2) observing the Service-Learning classes and having interviews, 3) analyzing the Service-Learning activities: activity theory, 4) finding the learning experience in Service-Learning: Q methodology, 5) investigating the features of found learning experience: survey research.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tudents attended Service-Learning course at the S Women's University in Seoul which operates the Service-Learning course as a regular curriculum only in the country. 26 students who attended second semester of 2011 participated in the Q methodological study, and 149 students who attended first semester of 2012 participated in the survey research.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ervice learning experience through the Service-Learning activity was recognized as three factors: 'service activity learning', 'service skill learning', and 'social experience learning'. Students who recognized the Service-Learning activity as a 'service activity learning' factor focused both on the service and the learning with equal values. Here the service means the learning through an activity providing the service, not a learning within the classroom. With this factor, students learned all over the service activity, which was enabled by regular contact with customers and stable interaction. In addition, customer learning which is based on wide comprehension was the most noticeable aspect in the 'service activity learning', while the key point of Service-Learning is to learn about customers.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recognized factor of 'service activity learning' is the closest equivalent to the service activity "which creates the common value through the process of putting one's capability for the benefit of others" and to the Service-Learning which fulfills "learning and community service" through the service activity. Students recognizing the factor of 'service skill learning' were cynical about the learning experience demanding more from both service and learning. The relevant learners thought their capabilities were insufficient to provide the service and found it difficult to be involved in the class which was not associated with the service activity. It is suggested that students recognizing the factor of 'service skill learning' were not satisfied with the needs as a customer in the way that they were customers at the same time who get service from the operating body of Service-Learning. In this factor, some of service related learning appeared while the customer learning which is the key point of service learning was not conducted. It is considered that it is because students had limited time to contact customers notwithstanding the regular contact in person, and they did not have enough time to interact with customers since they spent more time for the preparation and other works. Students recognizing the factor of 'social experience learning' focused not on the service learning but on the individual learning of service provider who is the subject. The relevant learners did not recognize and learn a contradiction, but admitted it as a property of society and adapted to it. They are directed at the learning rather than the service, and the learning here means a self-learning related to preliminary social experience, not a learning related to service providing. It is supposed that this feature of the 'social experience learning' factor is attributed to fewer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customers from the indirect and occasional encounter. Second, it was found that there could be some effects of vocational education in Service-Learning. Many aspects aimed by Service-Learning as follows meet with the philosophy of vocational education emphasized by Dewey: the purpose of individual growth and social contribution, and the learning through the practice in the real context, and the way to perform the service to others. In addition, the performances of Service-Learning suggested in this study as a capability of the service human resources corresponded to the basic capability of vocation analyzed by many countries in the world. Service-Learning has a positive effect on 'understanding customers' which is a core capability for the professionals, same as that in 'service activity learning'.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suggestions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Service-Learning for cultivating the service human resources as follows. First, in regard to further studies, it is required that the study on the service and Service-Learning should be conducted in terms of developmental strategy of the nation, and the study to generalize this exploratory study for researchers. Second,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design Service-Learning to interact with customers in a stable contact, and the various Service-Learning programs and activity settings should be composed so that learners can have a merged learning experience. With this, active service cooperation of organizations in service sector is required to expand the setting of Service-Learning activity. Lastly, political endeavors are necessary to expand Service-Learning into the curriculum of Vocational Education and career exploration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s well as higher education, same as that in the developed countries.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러닝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서비스학습경험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학습자(서비스제공자)의 특성과 서비스대상(고객) 대면방법 특성, 학습자가 인식하는 서비스-러닝의 성과를 분석하여 서비스-러닝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비스경제에 부합되는 서비스 학습방법으로서의 서비스-러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단계는 1) 서비스와 서비스-러닝의 재개념화, 2) 서비스-러닝 수업 참관 및 면담, 3) 서비스-러닝 활동 분석: 활동이론, 4) 서비스-러닝에서의 학습경험 발견: Q 방법론, 5) 발견된 학습경험의 특성 조사: 서베이의 총 5단계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서비스-러닝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 S여대 서비스-러닝 수강자들이다. Q 연구에는 2011학년도 2학기 수강자 26명, 서베이 연구에는 2012학년도 1학기 수강자 149명이 참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러닝 활동을 통한 서비스학습경험은 ‘서비스활동 학습’과 ‘서비스기술 학습’, ‘사회경험 학습’의 세 가지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서비스활동 학습’ 요인 인식 학생은 서비스와 학습 모두에 같은 비중의 초점을 두는데 여기서의 학습은 강의실내에서의 학습이라기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통한 학습이다. 이 요인에서는 서비스 활동 전반을 학습하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고객을 만나고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가능하였다. 또한, 서비스 학습의 핵심은 고객을 학습하는 것인데 ‘서비스활동 학습’에서는 고객활동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고객학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비스활동 학습’ 인식 요인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활동과 이를 통해 “학습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실현하는 서비스-러닝의 모습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기술 학습’ 요인은 서비스와 학습 모두에서 아쉬움을 가지고 학습경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이 요인 학습자는 서비스제공에 있어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수업내용도 서비스 활동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학습자 역시 서비스-러닝 운영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고객이 되는데 ‘서비스기술 학습’ 인식 학생은 이러한 고객으로서의 욕구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요인에서는 서비스 관련 학습이 일부 나타나지만 서비스 학습의 핵심인 고객 학습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기적으로 고객을 직접 만나기는 하나 대면 시간이 적고 이 조차도 준비나 기타 다른 업무들로 고객과의 상호작용 시간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경험 학습’ 요인은 서비스학습보다는 주체인 서비스제공자의 개별 학습에 초점을 둔다. 모순을 인식하고 이를 학습화하기 보다는 사회의 속성으로 인정하고 순응하는 편이다. 이러한 학습자의 초점은 서비스와 학습 중 학습을 향해 있고, 그 학습은 서비스제공과 관련된 학습이 아닌 예비사회경험과 관련된 자신의 학습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경험 학습’ 요인의 특성은 고객을 주로 간접적이고 비정기적으로 대면함으로써 고객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비스-러닝이 가질 수 있는 직업교육적 효과이다. 서비스-러닝에서 지향하는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기여의 목적, 그리고 실제 맥락에서의 실천을 통한 학습과 타인에 대한 서비스를 행하는 방법은 Dewey가 강조한 직업교육적 철학에 맞닿아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서비스 인적자원의 역량으로 제시한 서비스-러닝의 성과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분석한 직업기초능력에 부합되고 있었다. 그리고 서비스-러닝은 서비스경제 시대의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할 핵심역량인 ‘고객 이해’에 있어 '서비스활동 학습‘에서와 같이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서비스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서비스-러닝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후속 연구와 관련된 제언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의 발전전략 측면에서 서비스와 서비스-러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연구자 차원에서는 탐사적 성격의 본 연구를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기관에서는 고객을 안정적으로 만나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러닝을 설계해야 하며, 이 때 서비스-러닝 프로그램과 활동 세팅은 다양하게 구성하여 학습자가 융합적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여기에는 서비스-러닝 활동의 세팅을 확대시키기 위한 서비스 부문 단체들의 적극적 협력이 함께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과 같이 서비스-러닝을 도입하여 고등교육을 비롯한 초중등교육의 직업교육과 진로탐색 교육과정으로 확산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학교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

서병국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학교기업에 대한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학교기업이 사회적기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 연구 및 학교기업을 사회적기업 요건에 맞도록 법령 정비를 제안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학교기업 운영의 필요성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규정되어 지원되는 사업서비스의 분야가 제한되어 있고, 기업 형태에 대한 제한이 있어 그 대상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융합되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회적 학교기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복지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이윤은 다시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기업이라면, 사회적 학교기업은 고용 창출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윤은 다시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재투자되는 형태로 이러한 사회적 학교기업의 성장을 통해 우리사회의 문제점이었던 고용 없는 경제성장, 부의 양극화, 수직적 갑을 문화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적기업으로서 학교기업은 계속적으로 급변하는 현대 직업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신규인력의 양성과 기존 인력의 재교육을 위하여 고안된 학교교육과 일 경험을 연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체제의 기업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학교기업의 기대효과는 학교기업은 산업현장 밀착형 우수인재 양성, 기술지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학교 재정 자립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승화시킬 수 있으며, 학교기업이 우수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실무능력 향상을 통해 기업체 취업률을 높이고 청년실업문제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향후 학교기업은 산업 수요에 적합한 현장형 산업기술인재를 양성하고, 매출 발생에 따른 대학 재정수익 안정화를 꾀하며, 학교기업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인증받는 사회적기업에 한해서 지원하는 단편적인 법제도 정책을 취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규정한 법적구조가 상이한 기업형태의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업임에도 이를 지원할 수 없어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학교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적용받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의 정의 1호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내에 기업 환경을 설치하여 인력양성, 산업체 기술이전”을 추가하여 학교기업이 사회적기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8조제1항제1호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기업을 추가 신설하고, 제3호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내에 기업 환경을 설치하여 인력양성, 산업체 기술이전”을 추가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맞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내에 기업 환경을 설치하여 인력양성, 산업체 기술이전 등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이거나 해당 조직의 주사무소 소재지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을 신설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교육시설의 분포현황과 적정배치를 위한 연구 : 인천광역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병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2008 국내석사

인천광역시의 지역별 고등학교 분포는 도시 발달 및 인구분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 시역의 확장과 신도시 개발, 대형 택지개발, 송도·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 건설, 국제공항 건설, 각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개발 추진 사업 등은 인구의 급증과 이동을 수반하여 학교의 신설과 이전을 촉진시키고 있음은 물론, 학교시설의 지역 불균등은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인천시의 고등학교 분포특성을 살펴보고 고등학교 시설의 특정지역으로의 편중에 의해 초래되는 교육기회의 접근성 측면에서 지역간 격차와 통학불편의 문제, 학교수업의 능율 저하 등 지역간 불균등 문제 등을 고찰하여 적정배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연구의 문제로는 학교시설의 적정성 기준은 무엇이고, 인천의 학교시설 배치는 적정한가 그리고 학교시설의 배치가 부적정하다면 부적정을 초래한 원인은 무엇인가로 설정하였으며, 학교분포의 적정성 기준과 지표로는 고교당 서비스 면적율, 서비스 대상인구와 학교수, 학교입지계수, 고등학교 입학 수용율, 학교시설의 종합편의성 등을 기준으로 적정분포 여부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도심인 중구와 동구지역에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이전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고등학교수를 인구비율이나 학교입지계수 등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중구와 동구지역에 고등학교가 과잉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지역은 앞으로 도시재개발 등의 사업을 하더라도 인구 증가 요인이 많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교의 이전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계, 전문계 고등학교의 분포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배치되어 있어 원거리 통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학교를 신설할 때에는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학교의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광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군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거주지 인근 학교의 배정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거주지 인근학교를 우선 지원하는 경향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군을 통학권역을 중심으로 좀더 세분화하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길이며, 원거리 통학의 완화는 물론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문화교육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인천광역시의 고등학교 시설은 행정구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와 동구, 남구는 편의성 정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서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교육여건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서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지역에서는 편의성 정도가 낮아서 구간 경계를 초월하는 통학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양적 측면에서 교육여건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시설로서 고등학교 시설의 최적 배치는 그동안 인구분포 및 급변하는 인구이동에 대응하여 현재 및 장래의 요구에도 맞게 계획하는 것인데, 여러 요인에 의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 되었는바, 고등학교 시설 배치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구도심에 밀집되어 있는 고등학교를 지역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전 재배치가 이루어 져야하며,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학교신설 소요를 판단하고 지역별 균형있는 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학교군의 세분화 운영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 서비스 수요확대와 인력실태 분석 : 충남지역 6개 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이종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2007 국내석사

이 논문은 충남의 6개 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수요확대와 관련하여 공공도서관 인력의 변화를 분석하고, 현재 공공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실태를 조사하여 보다 나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무 여건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첫째,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변화 및 지역사회의 인구변화로 인한 공공도서관 수요변화를 분석한다. 둘째,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공공도서관 인력운용은 적절한가? 셋째, 현재 공공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근무실태는 어떠하며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다. 연구방법은 충남의 6개 시를 선정하여 2005년을 기점으로 지난 30년 동안 10년 단위로 인구변화와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종단조사하고 같은 기간 공공도서관의 인력 운용을 규모와 구조 측면으로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 근무실태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6개 시 공공도서관 수요변화에서 천안, 아산, 서산은 인구가 증가하고 공주, 보령, 논산은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1995년과 비교하여 2005년 현재 20.9% 증가하였다. 도서관 수도 증가하여 1개 도서관 당 서비스대상 인구는 26.4% 감소하였으나, 도서관 이용자는 206.6% 증가하여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양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질적인 수요변화도 충족되었는가를 조사한 공공도서관 인력운용 면에서는 도서관이 증설됨에 따라 직원 수도 증원되어 2005년 도서관 23개, 직원 205명으로 1개 도서관 당 8.9명이나 복합기능을 하는 기관의 관련부서 직원만 포함할 경우 그 수치는 더 작아졌다. 질적인 서비스를 책임지는 사서직은 1개 관 당 2.9명으로 조사되어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에 30.7%를 충족시키고 있었다. 공공도서관 현 인력의 근무실태 조사에서는 자신이 소속된 도서관의 근무여건이 타 행정기관과 비교하여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대단히 높았는데 이는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에도 토 ․ 일요일을 근무하고 월요일을 휴관하는데 따른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되었다. 시간외 근무시간은 주당 6~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주당 21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간외 근무의 주된 사유는 일반열람실 관리와 자료 대출/반납이었으나 상당수가 휴일근무 후 대체휴무하지 못하고 시간외 근무 처리하고 있었다. 휴일근무일 수는 월 3~4일 이상 근무하고 있었고, 휴일근무에 따른 애로사항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는데 이를 통해 근무시간대의 차이에서 오는 가족이나 사회구성원과의 역할관계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중 대체휴무를 실시할 경우 업무추진 시간 부족과 이용자 서비스 미흡, 근무의욕 저하 등을 들었는데, 이러한 점과 개인적 애로점을 해소하는 공공도서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증원과 열람실 대체인력 활용방안, 휴관일 변경을 우선 선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의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전문인력 증원 및 인력 구조의 변화를 꾀해 공공도서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한다. 지역사회의 요구와 필요를 분석하여 새로운 도서관서비스를 창출하는 사서직 증원과 함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사, 디지털자료실을 담당할 수 있는 전산직의 충원이 필요하다. 증원이 어려울 경우 현 인력의 구조를 변경하여 사서직의 수를 늘려야 한다. 둘째, 공공도서관 인력의 운용을 조정해야 한다. 즉 청소용역이나 당직용역처럼 일반열람실 관리에 대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일반열람실 관리로 인한 과도한 시간외 근무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도서관 직원들의 주 40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