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미국의 대북정책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이범찬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국내박사

탈냉전기 미국의 대북정책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정책학 전공 이범찬 지도교수 이영균 본 연구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왜 일관성 없이 변화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러한 변화에는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요인이나 주변 환경적 요인이 미국의 대북정책 변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삼고, 클린턴 행정부부터 트럼프 행정부까지 미국의 4개 정부의 대북정책을 연구 사례로 선택해 이를 킹돈(John W.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원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클린턴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탈냉전’이라는 세계적 조류와 그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북한의 핵개발과 같은 정책 환경 변화가 미국의 정치체제 속으로 유입·환류되어 대북정책을 변동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변정세의 흐름 등이 상호 작용하고 정치의 흐름에 의한 정책의 창이 열릴 때,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동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도발, 미 의회구성의 변화(중간선거 결과) 그리고 미정권교체 등이 미국의 대북정책의 지속과 변동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북한이 NPT탈퇴, 영변 핵 시설 재가동,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를 하면, 이는 정책 선도자의 역할을 하는 미국의 외교·안보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이는 문제의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정권 교체 또는 중간선거에서의 패배 등으로 의회 구성이 변화하게 되면 이는 정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정책의 창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여 미국의 대북정책을 변동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이 미국의 대북정책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대북정책을 다룰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위 4개의 정부를 거치는 동안 북한은 도발-협상-보상 패턴의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여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켜왔다. 제네바 합의와 9.19 공동성명은 모두 북한의 잘못된 도발 행위에 대한 미국의 보상 패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권을 심판하는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패배해 의회 구성이 변화하게 되면, 각 행정부의 원래 의도대로 대북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변동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 중간선거 패배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은 공화당이 반대하여 제네바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했고, 부시 행정부는 2006년 중간선거에서 패배하여 기존의 대북 봉쇄정책에서 유화적 포용정책으로 급선회하게 되었다.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대외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새로운 리더십의 가치관·세계관이 세계 및 동아시아 전략 변화에 투사되기 때문에 하위 정책인 대북정책은 변동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화당은 힘에 의한 세계평화를 주창하면서 일방적인 현실주의적 국제주의를, 그리고 민주당은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대외정책 기조로 하고 있어 그 하위 정책인 대북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였고, 정권 교체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하여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해 변동되었고, 한국이 미국의 대북정책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북정책을 두고 한미 간의 엇박자는 북한의 협상 입지만 강화시켜 주고 북핵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주제어: 미국, 대북정책, 의회구성, 중간선거, 북한도발, 정권교체, 봉쇄정책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 긍정심리자본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시형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국문초록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 긍정심리자본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복지행정 전공 이시형 지도교수 이영균 대한민국은 1인당 GDP 3만불 시대에 들어서면서 선진국들이 고민하는 많은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통로가 사회복지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조직이 사회복지기관이며, 사회복지기관의 중요한 인적자원이 사회복지사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긍정심리자본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긍정심리자본은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기관의 직무환경을 개선하여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지수를 개선하고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을 예방 및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직장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민간 사회복지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으로 한정하였으며, 사회복지사들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긍정심리자본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27개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415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는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되었다. 통계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385부였으며 각 변수들의 설문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들의 감정노동지수는 3.5132점이었으며, 직무스트레스 지수는 3.1242점, 직무소진 지수는 2.9822점, 긍정심리자본 지수는 3.6482점이었다. 둘째,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들의 감정노동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긍정심리자본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여성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넷째, 클라이언트를 직접 대면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30대 이하 정규직 사회복지사들의 감정노동지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다섯째,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정책 및 실천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사들의 감정노동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매뉴얼 보급 및 시스템(심리상담 프로그램, 고충처리제도, 보상휴가 등) 구축을 통하여 직무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복지정책과 직장문화와 환경개선 그리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사들의 긍정심리자본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정책(교육프로그램 개발, 슈퍼비전 제공, 보상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을 개선하기 위해 직무환경 개선 및 복리후생을 위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를 비확률적 편의표본추출 방법으로 선정하여 일반화하기 어렵다. 하지만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과 긍정심리자본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질적 연구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 개선에 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사회복지사,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긍정심리자본

공익사업의 토지수용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이상우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박사

국문 초록 공익사업의 토지수용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이상우 지도 교수 이영균 각종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수용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사업추진과 비용 절감을 추구하지만, 토지소유자(피수용자)는 재산권에 대한 정당보상을 요구하므로 대립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분쟁이 최소화되길 필요로 한다. 공익사업마다 각각 특성과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피수용자에 대한 정당보상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행 토지수용제도가 피수용자의 권리의식에 불합치하는 측면이 존재함도 사실이기에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고, 특히 그동안 공법학계에서 공용수용과 정당보상이라는 논제는 계속 다루어져 왔다. 기존연구들은 법과 제도의 불합치성 등을 제기하며 다양한 논제 접근으로 법리 실현에서 제도적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개선안 제시에 미흡한 측면도 존재하기에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주요 문제점 제기와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관련 문헌분석과 함께 외국 토지수용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현직 감정평가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토지수용현장에서 보상평가 등 현장경력이 많은 감정평가사들의 의견은 토지수용제도의 주요 쟁점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고, 본 연구가 제시하는 개선안의 타당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연구결과로 토지수용제도에 대한 여섯 가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인정에 있어서 그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려면 해당 사업시행자는 먼저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것은 국가가 사업의 공익성을 판단·결정함으로써 사업 범위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적법성을 부여한다. 그런데 일단 사업이 인정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재산권 침해와 직결하게 된다. 둘째, 사업인정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현행 토지수용제도는 사업인정 고시 전 사전협의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만일 사업인정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가 부족하다면 이것은 재산권 보호와 충돌될 수 있다. 셋째, 사업인정의제 규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공공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공익사업도 시급성 및 효율성이 중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공익사업이 사업인정의제 규정으로 사업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충분한 사업인정 절차가 생략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수용권이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넷째, 표준지공시지가의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토지수용에서 보상액 산정은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며 이 원칙은 거의 관련 개별법령 등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만일 표준지공시지가의 정당성이 결여된다면 보상평가에서 공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저하와 과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섯째, 개발이익배제 원칙은 공평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 공시 및 시행으로 인근지역 지가는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에서 피수용자에게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한 인근지역 토지소유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가 미흡하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도 모순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감정평가에서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 이유로 감정평가는 토지 가치를 판정하고 표시하는 것이고,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기에 더욱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중립적인 평가 기관과 보상평가의 검증시스템도 필요해 보인다. 즉 감정평가가 제도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심사된다면, 공익사업 토지수용에서 보상에 대한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토지수용, 정당보상, 사업인정, 표준지공시지가, 개발이익, 감정평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민자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국내석사

국문요약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이 민 자 지 도 교 수 이 영 균 한국사회는 국제화, 세계화의 흐름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이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한류의 열풍으로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는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국제결혼이 증가하며 다문화가정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생활을 하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일상생활문화 차이, 경제적 어려움, 국적 취득 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들 여성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자본을 구조화하고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지하공장, 사회복지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방문보건센터 등 다문화 관련 기관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 직접 방문조사하거나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번역을 요청하거나 한국어 수준이 중급 이상인 고국여성의 도움을 받아 총 250명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연령은 40세 미만이 75%를 차지하였으며, 출신국가는 중국이 46.1%로 가장 높은 분포를 가졌고, 학력은 고졸 이상이 63.2%, 종교는 무교가 49.6%, 불교가 21.9%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기간은 7년 이상이 36.8%, 한국의 거주 기간은 7년 이상이 35.5%를 차지하였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90.8%로 나타났으며, 동거가족 형태는 부부+자녀 형태가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가사가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남편 연령은 40세 이상-50세 미만이 61%를 차지하고, 조사대상자의 남편 학력은 고졸 이상이 80.3%로 과반수가 훨씬 넘었다. 조사대상자의 남편의 직업은 생산직이 31.1%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한국어 수준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63.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분석으로 연령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출신국에 따른 차이는 신뢰가, 학력에 따른 차이는 가족네트워크와 참여가, 종교에 따른 차이는 신뢰가, 월 소득에 따른 차이는 가족네트워크와 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기간,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으며, 결혼형태에 따른 차이는 가족네트워크가, 동거가족 형태에 따른 차이는 규범이, 직업에 따른 차이는 가족네트워크, 사회네트워크, 규범이, 남편연령에 따른 차이는 가족네트워크가, 남편학력에 따른 차이는 가족네트워크, 사회네트워크, 참여가, 남편직업에 따른 차이는 사회네트워크가, 한국어 수준에 따른 차이는 신뢰, 참여, 규범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분석으로 연령, 출신국, 학력, 종교, 월 소득, 결혼기간, 거주기간, 결혼형태, 동거가족 형태, 직업, 남편연령, 남편학력, 남편직업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한국어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다중회귀분석결과 삶의 질(생활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자본 변수 신뢰, 가족네트워크, 사회네트워크, 참여, 규범 중 신뢰, 가족네트워크, 규범이 삶의 질(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 변인 중 신뢰, 가족네트워크, 규범이 높을수록 삶의 질(생활만족도)에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회적 자본을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신뢰, 가족네트워크, 규범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결혼을 하기 전 각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쌍방의 교육이 필요하다. 나아가 남편 혹은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갈등과 오해를 줄이고,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상호이해증진 프로그램, 적응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요구되며, 다문화가정을 위한 전문인력, 전문상담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 미취득에 따른 남편과 시댁의 불합리한 인권 침해와 탈가족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며, 다문화가정과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장기적, 체계적 지원정책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 자본, 삶의 질, 생활만족도

노인의 여가프로그램 참여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 관한 연구 : 노인종합복지관 참여 노인을 중심으로

이형희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017 국내석사

국문요약 노인의 여가프로그램 참여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 관한 연구 - 노인종합복지관 참여 노인을 중심으로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이 형 희 지 도 교 수 이 영 균 본 연구는 노인종합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참여와 참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은 학문적 가치뿐만 아니라 연구의 정책적 효용성을 높여 줄 것이다. 연구 설계에 앞서 본 연구는 여가프로그램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으며, 201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신 이용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46부를 회수 하였고, 통계적 가치가 없는 설문지 5부를 제외한 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241부를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생활수준, 종교, 건강상태, 직업, 동거가족, 주거형태, 월평균 용돈, 용돈에 대한 만족, 현재 당면 문제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성별은 남성(56.4%), 여성(43.6%)의 순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70세 이상 어르신이 조사대상 전체의 89.2%가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중졸(36.5%), 초졸(27.0%), 고졸(22.9%), 전문대이상(9.5%), 무학(4.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수준은 68.1%가 생활수준이 “중”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34.9%), 불교(24.9%), 기독교(22.4%), 천주교(17.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어르신의 건강상태는 보통이다(43.6%), 건강하다(29.8%), 허약하다(21.6%), 매우건강하다(2.5%), 매우허약하다(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직업이 무엇이었는지는 주부(29.0%), 기타(25.7%), 개인사업(16.6%), 회사원(11.7%), 공직자(10.4%), 농업(6.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부(44.4%), 혼자(26.6%), 부부와 자녀가족(14.9%), 자녀가족과 함께(11.2%), 친척 친구와 함께(1.7%), 기타(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주거형태로는 자가(63.1%)가 과반수를 넘었으며, 어르신의 월평균 용돈은 10만원이상-30만원 미만(36.1%), 30만원이상-50만원 미만(32.8%), 50만원이상-70만원 미만(12.8%), 70만원이상(10.0%), 10만원 미만(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현재 용돈에 대한 만족은 보통(40.2%), 불만족(부족)(22.0%), 만족(19.5%), 매우만족(10.0%), 매우 불만족(매우부족)(8.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르신의 현재 생활 중 가장 큰 문제는 과반수 이상이 건강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가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일반적 특성으로 10가지 문항을 정하였다. 어르신이 노인종합복지관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신지는 얼마나 되었는지는 3년 이상 참여하신 어르신이 과다대표성을 나타내고 있고, 어르신께서 노인종합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참여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는 적극적(46.8%), 보통(32.0%), 매우 적극적(15.8%), 소극적(5.4%)으로 나타났다. 노인종합복지관 여가활동프로그램 참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해서는 노인종합복지관 여가활동프로그램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르신이 전체의 8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종합복지관 여가활동프로그램 참여횟수는 과반수이상이 주2-3회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프로그램의 계속 참여여부는 계속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났다. 누구의 권유에 의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는 자발적으로(56.0%) 다니시는 어르신이 과반수가 넘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변화된 점은 일상생활이 즐거워졌다(44.4%), 건강이 좋아졌다(29.0%), 가족관계가 좋아졌다(13.3%), 일반상식 및 지식이 많아졌다(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상 중 여가프로그램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는 중요한 일과로 여긴다고 응답하신 어르신이 전체 81.3%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 프로그램참여를 권유하고 싶은지에 관해서는 과반수이상이 여가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하겠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불편한 점을 묻는 문항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53.5%), 교통이 불편하다(22.4%), 여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16.2%), 비용이 부담된다(5.0%), 몸이 불편하다(2.5%), 기타(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가프로그램 참여의 차이분석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수인 성별, 연령, 최종학력, 생활수준, 종교, 건강상태, 직업, 동거가족, 주거형태, 월평균 용돈, 용돈에 대한 만족, 현재 당면 문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생활수준, 종교, 건강상태, 직업, 동거여부, 월평균 용돈, 용돈에 대한 만족,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서는 여가프로그램참여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변수는 연령, 학력, 주거형태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의 차이분석에서는 삶의 만족도의 하위변수인 ①신체적 영역, ②지적 영역, ③정서적 영역, ④사회적 영역 등에 대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다중회귀분석결과 여가프로그램참여가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영역 중 유의수준 0.01에서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분석 결과 여가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보여준다

지방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곽성근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박사

국문초록(연구의 개요) 지방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가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곽 성 근 지 도 교 수 이 영 균 빠른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생활양식의 변화와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고령화, 개인주의화,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업무부담은 공무원 중에서도 지역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공무원의 태도와 역량은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과 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공직생활에 애착을 갖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가치 실현에 기여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PSM)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PSM과 조직몰입의 관계, PSM과 내재적 동기의 관계, 내재적 동기와 조직몰입의 관계, 내재적 동기가 PSM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복지업무의 팽창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직과 일반행정직 공무원 간 PSM, 내재적 동기, 조직몰입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공무원의 PSM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공무원의 PSM은 내재적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공무원의 내재적 동기는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넷째, 공무원의 내재적 동기는 PSM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매개하는 효과를 가질 것인가? 다섯째, 사회복지직과 일반행정직 공무원 간 PSM, 내재적 동기,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위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 내 9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484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PSM의 공익헌신은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지속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SM의 자기희생은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자기희생이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PSM의 공익헌신과 자기희생은 내재적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재적 동기는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재적 동기가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내재적 동기는 PSM이 규범적 몰입과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속적 몰입에는 매개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직과 일반행정직 공무원 간 PSM, 내재적 동기, 조직몰입에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PSM의 자기희생은 사회복지직이 낮은 것으로, 공익헌신은 두 직렬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재적 동기는 사회복지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몰입의 지속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은 두 직렬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정서적 몰입은 사회복지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공무원의 조직몰입 수준 제고를 위해 PSM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채용 단계에서 인·적성 검사 및 면접전형 평가항목에 대한 충실성을 강화하고 결과의 실질적인 반영을 통해 PSM수준이 높은 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입직 후에는 공공가치와 공직 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공무원의 PSM과 내재적 동기를 조화롭게 증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SM과 내재적 동기는 서로 지지하고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지방공무원의 내재적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율성이므로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등 직무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배려한 조직몰입(정서적 몰입) 향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특화된 교육을 시행하고,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적정 규모의 인원충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다른 지역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PSM, 내재적 동기, 조직몰입으로 일반화하여 적용하기가 어렵다. 둘째, ‘PSM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조사가 아닌 설문 문항만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셋째, 조직몰입에 미치는 변수를 PSM과 내재적 동기로 한정하면서 공무원 조직의 특성, 조직문화, 인적자원관리 방법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넷째, 다양한 직렬의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조직구조를 단순 집단화하여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정밀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직렬을 더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업무부담이 적고 제도개혁 이전의 연금 혜택을 받게 되는 장기재직 공무원의 경우 지속적 몰입을 변수로 채택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량의 급증과 연금 혜택의 축소로 실질임금이 떨어지게 된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 몰입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그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공공봉사동기(PSM), 조직몰입, 내재적 동기, 직무동기, 사회복지직

보육교사의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광주시를 중심으로

강구수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012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보육교사의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광주시를 중심으로 - 강 구 수 지도교수 이 영 균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광주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보육교사의 삶의 질의 분석을 통한 보육교사의 현실을 이해 하고자 하였다. 설문 조사는 응답자의 응답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 평가기입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수거는 역순으로 진행 되었다.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 사이 조사를 실시하여 총 230부중 데이터 코딩을 거친 201부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통계분석방법은 SPSS ver 12.0을 사용하여 자료처리를 실시하였다. 첫째. 보육교사의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보육교사의 삶의 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삶의 질의 영향력을 알아보면, 일상생활 심리영역 사회영역 주거환경이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상생활, 심리영역, 사회영역, 주거환경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도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다. 둘째. 보육교사의 개인적 특성과 직무특성에 따른 결과를 알아보면, 보육교사의 연령에서는 40대가 많았고 기혼으로 자녀는 2명 이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전문대가 가장 많았다. 월수입에서는 139만원 미만과 140-150만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은 보육교사 1급이 가장 많았고 경력에서는 2년 이하가 많았고 근무시간에서는 평균 10-11시간이 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교사의 선택 동기에서는 자신의 가치관에 맞아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교사의 삶의 질이나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여가시간만족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외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교사의 평균나이가 40대 이상이 가장 많다는 것과 기혼에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교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하루 1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과 일에 비하여 낮은 급여와 보육교사의 경력이 2년 이하가 가장 많다는 것이 여가시간의 만족도가 낮게 나온 이유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육교사의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서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교사로서 가족의 행복과 자신들의 삶을 사회적으로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보다 많은 사회참여 활동은 보육교사의 생활만족도를 높여 줄 것이며, 건전한 여가활동에 참여가 높아져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A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and Life Satisfaction of Daycare Teachers -focused on Gwangju, Gyunggido- Kang, Gu Su Directed By Prof. Lee, Youngkyu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ocial Policy Gach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daycare teachers through analyzing the quality of life of child-care teachers and workers who work for day-care centers in Gwangju, Gyunggido. Survey was made by self-assessment recording to have accuracy and reliability and they were collected in reverse order. Survey was made from April 1, 2012 to April, 30, 2012, and among total 230 sets of questionnaire, 201sets which went through data coding were used as research data. Data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SPSS ver 12.0. Firstly,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life of daycare teachers and life satisfaction? Daily life, mental area, social area, and residential environment have a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s daily life, mental area, social area and residential environment get better, their life satisfaction gets higher. Secondly, the result of daycare teachers' individual traits and job characteristics is as follows. Most daycare teachers are in their forties, married, and have two children. They have college diploma. In their monthly income, below \1,390,000 and between \1,400,000 and 1,500,000 are most common. As for licenses, they have first degree most and in their work experience they have most commonly worked less than 2 years and they work for 10 to 11 hours on average. Motive of choosing their job has turned out to be because their job fits their individual values. Thirdly, the result of analysis of the differences of daycare teachers' quality of life and life satisfaction has turned out to be the lowest degree of satisfaction of leisure time. Others does not have meaningful difference. Overall, teachers are most commonly more than 40 years old and the rate of teachers who have more than 2 children is high. Their work hour is more than 10 hours and they get less paid compared with work hours. Most teachers have less than 2 year work experience. I conclude those things seem to be related to the reason of low satisfaction of leisure. To make daycare teachers' quality of life and life satisfaction improve will make them have pride to work proudly in a society as a mother of home and a teacher for happiness of their family and their lives. Activities of community participation will make their life satisfaction higher and they should join sound leisure activity more often.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improve daycare teachers' quality of life needs to be done.

베이비붐세대 재취업자의 직무경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연조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017 국내석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속의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승인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박사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는 고령인구의 노동력 활용이라는 과제와 더불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해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시작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15년 현재 시행 12년차를 맞이하고 있고 매년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질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과 지속의지는 어떠한지, 또한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런 인식조사와 더불어 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자신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영향에 있어 지속의지가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검정하고자 한다. 이로써 이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초 자료로써 조금이나마 기여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연구목적에 연계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서울시,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지는 652명의 유효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자료분석을 위해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였으며 그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측정변수로 활용한 사회적 자본, 지속의지, 삶의 질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은 총 4개의 요인인 네트워크, 신뢰, 규범, 참여로 구성되었다. 삶의 질은 총 2개의 요인으로 현재의 삶 만족도, 전반적인 삶 만족도로 구성되었고, 지속의지는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들 측정변수에 대한 신뢰도 검정 결과,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0.710∼0.914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의 측정변수로 규범이 평균 3.95로 가장 높았으며, 참여(평균=3.76), 신뢰(평균=3.70), 네트워크(평균=3.5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삶의 질에서는 현재의 삶 만족도가 평균 3.67, 전반적 삶 만족도가 평균 3.13으로 나타났고, 지속의지는 평균 4.1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사회적 자본은 대체로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일자리사업에의 지속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자신의 현재 삶의 질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단지 전반적 삶의 질에 대한 만족에 있어서는 다소 미온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자본의 참여, 네트워크, 신뢰, 규범이 삶의 질과 지속의지에는 매우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과 지속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 삶의 질, 지속의지에 대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차이를 검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분석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자본의 참여에 있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있어 높았고, 나머지 측정변수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평균차이분석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대체로 사회적 자본의 참여와 네트워크에서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나머지 측정변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학력수준에 따른 평균차이분석에서는 조사대상자의 학력이 전문대졸과 대졸의 경우가 다른 학력수준보다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있어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측정변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조사대상자의 결혼상태에 따른 평균차이분석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월소득 수준에 따른 평균차이분석에서 월 평균 51만원에서 100만원의 수준이 다른 소득수준에 비해 사회적 자본의 참여와 지속의지에 있어 낮게 나타났고, 또한 월 소득 평균 100만원 이하가 101만원 이상의 조사대상자에 비해 현재의 삶의 만족도와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있어 낮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근무시간에 따른 평균차이분석에서 일주일간 31시간 이상 참여하는 노인보다 30시간 이하 참여하는 노인이 사회적 자본의 참여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다른 측정변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경력에 따른 평균차이분석에서 2년 이상 참여하는 노인이 2년 미만 참여하는 노인보다 지속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측정변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다섯째,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 사회적 자본의 참여, 네트워크, 신뢰, 규범 모두 현재의 삶 만족도에 높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참여, 네트워크, 신뢰, 규범 모두 전반적 삶 만족도에도 높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풍부해질수록 곧 노인 삶의 질 만족이 향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여섯째,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지속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 사회적 자본의 참여, 네트워크, 규범은 지속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사회적 자본의 신뢰는 지속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사회적 자본의 참여, 네트워크, 규범에 대한 제고가 지속의지를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단지 노인의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지속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이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일곱째,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지속의지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 Baron & Kenny의 3단계검정과 더불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자본의 참여, 네트워크, 신뢰, 규범 모두가 현재의 삶 만족도와 전반적 삶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있어 지속의지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이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지속의지가 삶의 질 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통한 매개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기부여의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노인사회활동, 사회적 자본, 삶의 질, 지속의지, 매개효과, 부분매개효과, 완전매개효과, Sobel Test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 공공가치 관리이론을 중심으로

신동희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박사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oll-Free Policy during National Holidays by Using a Public Value Management Shin, Dong-Hee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Advised by Prof. Lee, Young-Gyun Graduate School of Gachon University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study is that: The Public Value Management(PVM) that has emerged since the mid-1990s raises questions about the public sector's policy stance based on the NPM(New Public Management)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ublic values such as fairness in provision of public service, due process, freedom of information and civil participation in policy decision making of government. It was Moore(1995) who first systematically presented this public value approach. He argued that, based on the concept of creating public value, the public managers should create public value using the public assets and authorities of government just as private sector managers try to maximize private value for shareholders or stakeholders deploying assets and technologies. In terms of public administrative study, PVM focuses on what is the important values for the community(the normative aspect), how to produce and maintain them steadily(the administrative area), and how to identify and measure the realized public values(the technical perspective).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he Moon Jae-in government newly inaugurated in May 2017 in Korea, has been aggressively promoting and enhancing the social value or publicness in dealing with the problems such as low fertility and aging, low growth and youth unemployment, social inequality in many areas. In particular, the "Toll-Free Policy during National Holidays" selected for this study was included in the new government’s "Policy Task for Public Strengthening", a major public value-oriented policy that has been implemented since the Chuseok holidays in September 2017. The purpose of this policy was to improve the irrationality of toll collection for traffic congestion during the Lunar New Year’s or Chuseok holidays, ease the economic burden on the people visiting their hometowns and enlarge the public value of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by increasing the use of their own vehicles during the holidays.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holiday toll-free policy has properly created public values for citizens and the sustainability of community based on PVM, which has recently been spreading in academic discussions. The Methods of the study are: For this study, the normative conceptualization research of public value by Jorgensen & Bozeman(2007) which classified 72 public values into seven categories was used to pick up and measure how these public values were produced throughout the course of toll exemption policy. An evaluation model for the holiday toll-free policy was designed based on the three-step policy process; (1)policy decision-making, (2)implementation, and (3)performance and feedback for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olicy assessment including both quantitative and non-quantitative outcomes throughout the whole policy process. With this tentative evaluation model, the Delphi surveys were carried out three times to confirm evaluation criteria. For the non-quantitative public values at each policy stage, (1)the value of suitability, democracy and environmental responsiveness in policy-making, (2)the value of relevance, rationality, stability and trust in policy implementation, (3)the value of effectiveness and equity in policy performance and feedback phases were selected. In addition, citizens’ policy satisfaction and economic efficiency(the results of B/C analysis) were set to reflect the quantitative public values generated by the toll-free policy. In order to ensure objectivity of the evaluation,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was applied to distribute reasonably the relative weights among the evaluation factors in the model established through the Delphi surveys and give each value factor scores for the final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The AHP’s comprehensive evaluation results in 0.506, which means the toll-free policy is appropriately creating public values on the whole as it is. However, a particular attention to interpretation of the result is needed. The B/C analysis from the social perspective conducted prior to the final assessment is 0.4 as of 2017(as reflected in AHP), which is expected to decline in the future(0.21 as of 2028). This shows costs of the policy strongly exceeds social benefits and AHP declines below 0.5. On the other hand, the toll policy changes are demanded to enhance public value for the future. The more debates on inequity issues among customers not using expressway during the holidays are emerging and policy inadequacy which reflects the post-financial guarantee for private highway operators may also be a problem. Implications derived from findings of the study are: First of al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VM could be a theoretical basis for systematic evaluation of public policy in force, and add the practicality to PVM. Next, Taking into account of policy evaluation approach, it is especially meaningful as a case of designing and applying a concrete model to assess both quantitative and non-quantitative values produced by a public policy. This model are expected to be used to evaluate other public value-oriented policy. Finally, this study explains that the toll-free policy, even though it is now a policy preferred by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citizens needs to go through the process of the systematic reevaluations and rational selection mechanisms from the viewpoint of changing public values. Key words: Public Value, Public Value Management(PVM) Policy Evaluation, Toll-free policy, AHP.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 공공가치 관리이론을 중심으로 - 가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일반행정 전공 신 동 희 1980년대 이후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을 광범위하게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공공부문 정책에 있어서 시장주의적 경쟁원리와 성과 중심적 사고가 핵심원리가 되었고, 공공정책 평가의 기준 또한 효과성, 효율성 등 경제적 가치에 기반을 둔 결과, 공공서비스 정책의 목적과 집행은 당연히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공공가치 관리이론(PVM: Public Value Management)은 이 같은 NPM에 입각한 공공부문의 정책기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활동과 정책결정, 그리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평성, 정당한 법절차, 정보의 자유 및 시민참여와 같은 공공의 가치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가치적 접근을 처음 체계적으로 제시한 이가 Moore였다. 그는 공공가치 창출개념에 입각하여 민간부문의 관리자가 주어진 자산과 기술을 활용하여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적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의 관리자도 부여받은 권위와 공적자산을 통하여 공적가치를 생산하고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2017년 5월 새로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들 즉,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실업,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와 같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많은 분야에서 “공공성” 또는 “사회적 가치” 제고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은 새로운 정부의 ‘공공성 강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2017년 9월 추석 명절연휴부터 시행된 대표적인 공공가치 중시정책이다. 설이나 추석 명절연휴 기간 중 교통 혼잡으로 인한 고속도로 기능상실로 발생하는 통행료 수납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명절 고향 찾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자가 차량 이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난 3년간 면제정책 시행결과, 연간 3,000만대의 차량과 1억여명의 시민이 혜택을 보았으며, 총 3,094억원의 통행료가 면제되어 국민의 명절 통행료 부담 완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광범위한 효과를 지니고 있고 매년 증가하는 대규모 재정 지출 정책이지만, 정책의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전에 경제성 분석 등 합리적 정책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되었다. 더욱이, 집행과정에서 여전히 선심성 논란이 있는 정책이기도 하여 그 어떤 정책보다 체계적인 정책평가를 통한 피드백의 필요성이 높은 정책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학문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공공가치 관리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명절 통행료 면제정책이 공공가치를 적정하게 실현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학문적 관점에서 보면, 공공가치 관리이론은 무엇이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인가를 확인하고(규범적 측면), 이를 어떻게 실현하고, 지속적인 성과향상을 유도할 것인지(관리적 측면), 그리고 창출된 공공가치를 어떻게 포착하고 측정할 것인지(기술적 영역)에 대한 논의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공공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집합적으로 표출되고, 정치적으로 중개된 시민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다차원적인 형성물로서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초가 되는 신뢰와 공정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공공가치 관리이론의 특징은 ① 시장실패로 인한 정부 개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의 관여가 있을 것 ② 다양한 합법적인 이해 관계자가 존재한다는 것 ③ 공공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나 계약이 단일 형태가 아니라는 것 ④ 공공부문의 가치는 적응적․학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공공가치관리 이론의 규범적인 연구성과를 활용, 공공가치의 평가개념화를 도모하였는데, 여기서는 Bozeman & Jorgensen이 수행한 공공가치의 7가지 범주화 연구를 활용하여, 이들 공공가치가 통행료 면제정책의 전 과정을 통해 어떻게 창출되고 있는지를 확인,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정책과정에서 창출되는 규범적이고 비계량적 공공가치를 포착하는 한편, 정책집행 결과 산출된 계량적인 성과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평가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단계를 정책형성, 정책집행, 접책성과와 피드백으로 구분하는 3단계 정책평가 모형을 바탕으로 명절 통행료 면제정책에 대한 정책평가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렇게 설계한 잠정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전문가 델파이(Delphi) 조사를 3회 실시한 결과, 정책형성단계에서는 적합성과 민주성, 환경대응성의 가치를, 정책집행단계에서는 합리성과 적절성 그리고 안정성과 신뢰의 가치가, 정책 성과와 피드백단계에서는 효과성과 형평성이 정책과정에서 비계량적 공공가치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면제정책이 창출하고 있는 계량적인 공공가치 성과측정 지표도 도출하였는데, 정책만족도와 정책 효율성이 채택되었고, 정책만족도 측정 방법으로는 면제 정책에 대한 시민지지도 조사결과(‘17년 12월 정책시행 후 조사결과 77.4%의 국민이 지지)를, 그리고 정책효율성 측정 방법으로는 정책의 경제성 분석(B/C) 결과를 반영키로 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확정된 정책평가 모형에서 평가요소들 간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한편, 평가의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서, 2단계 AHP를 적용하여 최종 정책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AHP 적용 1단계에서 평가요소별 가중치를 쌍대 비교한 결과, 면제정책의 비계량적 산출가치 가중치는 52.75%, 계량적 산출가치는 47.25%로 가치 간에 비교적 균형 있게 반영토록 나타났고, 비계량적 공공가치 중에서는 정책형성(25.94%), 정책집행(20.27%), 정책성과와 피드백(53.79%)으로 정책성과와 피드백단계의 가치를 중시하도록 조사되었으며, 계량적 가치부문은 정책 만족도 52.5%, 경제성 분석결과 47.5%를 반영토록 되었다. AHP 적용 2단계에서는 각 항목별 평가요소를 평정하여 가중치를 곱하여 환산한 결과, AHP 종합평점이 0.506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2017년 현재 명절 면제정책이 공공가치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실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책에 대한 시민지지도(77.4%)와 명절 교통혼잡에 따른 통행료 수납의 불합리에 대한 정책적합성(69% 평점)과 면제정책 형성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기회 등을 평가하는 민주성 (65% 평점), 면제정책의 국민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반영하는 효과성(72% 평점)에서 높은 공공 가치 산출성과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전체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정책만족도가 정부 출범 초, 공공성 강화정책이 본격 추진 진행되는 시기에 조사되어 정책에 대한 합리적 평가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정책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B/C 분석은 사회전체적인 입장에서의 편익과 비용 항목(명절기간 중 국도와 고속도로 이용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통행시간 절감여부, 차량운행비용 절감여부, 환경비용 절감여부)을 산정하여 추산하였는데, 2017년 추석기준으로는 B/C가 0.40이지만 10년 후인 2028년에는 0.21이 되어, AHP가 0.469로 하락하여 공공가치의 적정실현이 어렵게 된다. 이는 향후 인구증가율 둔화와 고속도로망의 지속 확충, 교통량 증가의 한계 등으로 명절 통행료 면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는 정도가 약해지고, 인근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전환되는 교통량 또한 크게 늘어나지 않아,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책집행이 지속되면서 부각되는 고속도로 미 이용자와의 형평성과 민자 고속도로 면제에 대한 사후 재정보전과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납기간 연장 초래 등을 반영하는 정책 적절성 등을 고려하면, 향후, 면제정책의 공공가치 실현의 적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더욱 어렵게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공공가치 관리이론이 현실에서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평가를 위한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공공가치 관리이론의 적실성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평가 접근방법론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개별정책이 산출하는 규범적인 공공가치에 대해 비계량적 가치영역과 계량적인 가치영역들을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모델을 설계하여 직접 적용한 사례로서 그 의미가 있으며, 다른 공공성 강화정책들의 평가모델로 확대적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정책적 측면에서 면제정책이 현재는 비록 다수의 시민이 선호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공공가치 창출과 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나 합리적인 선택 매커니즘을 통해 끊임없이 가치 재평가와 선택의 과정을 거쳐야할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통행료 면제정책과 같이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면서, 여전히 논쟁이 있는 정책들이 이러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와 환류를 통해서 제도의 보완과 폐지 등의 정책변동 과정을 갖게 된다면,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공공가치 실현정책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면제정책 자체와 관련해서도 본 연구는 공공가치의 적정실현을 위해 명절연휴 동안 자가 차량 미소지자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사후 또는 사전 할인제도 도입을 통한 형평성 보완, 체계적인 평가를 전제로 한 면제정책의 일몰적 운영을 공식화함으로써 정책집행의 적정성과 합리성 보강, 제도변경 과정에서 시민참여 기회의 보장과 같은 민주적 가치실현 등 공공가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공공가치, 공공가치 관리이론, 정책평가, 통행료 면제정책, A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