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손실에 관한 공법적 연구

배명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 국내박사

<Abstract> As seen in the recent conflicts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over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Miryang electricity transmission tower, it is hard to smoothly execute national projects without resolving conflicts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Thus, national competitiveness will be secured only when the conflicts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re resolved and the society is consolidated by guaranteeing the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So institutional·juridical provisions and solutions for the conflict resolution are required. To this end, the loss that causes conflicts is conceptually defined as "Worsenment". As for the research background, the legislations and principles of the loss compensation has focused on expropriation compensations so far. Therefore, the infringement of the residents' property rights on the non-preference facilities that are not the objects of expropriation has not been recognized as the objects of expropriation compensation. Worsenment has occurred with respect to the execution of numerous public projects. It has never been observed under compensation legislations and principles that cover only compensation for direct infringement on the property right, and even there hasn't been any question posed. This stems from the dualistic perspective that project operators take on worsenment, seeing them as 'social constraints and not special sacrifice'. This study establishes the concept of worsenment, based theoretically on transition tendency of the Constitution's guarantee of the property rights and the object of compensation for loss. To seek a way to legislate the compensation for damage on worsenment, the public projects were categorized into electric source development(Type 1), construction of dams and national defense·military facilities(Type 2), and noise·waste treatment facilities(Type 3). The concepts of livelihood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 were compared and differentiated. Also, the present legislations on worsenment were examined to find the legal basis. A possibility to solve the compensation for worsenment is examined by the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compensation for loss or damages as well. This study proposes the need of regulating the discretion of planning for resolving public conflict from worsenment and introducing a compensation system of balance. The first principle is a democrat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ss so that the landowners of the planned district and the third parties from outside the public project district can procedurally participate from the establishment step of the administrative plans. The next step was a research from two different perspectives, as to compensate for the worsenment to persons suffering from loss or damage. As the cause for loss is different from each type, the method of protecting rights must also be legislated differently. Thus, they should be solved through different methods, like the support system for neighboring areas, and compensation for damage·loss system, etc. Even if they were of the same type, there were problems of fairness of each legislation depending on whether the request for purchase system was legislated, and a compensation system of balance, along with the request for purchase system is especially suggested.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the U.S. regarded it as special sacrifice if it was regulatory takings and as social constraints if it was general police power, and introduced inverse condemnation similar to request for purchase system. it is examined that the implications of the expropriation infringement theory, an unpredictable and random infringement, to the compensation for damage from worsenment. Compared to the current expropriation compensation, worsenment is related to ① indirect loss, ② social restraint and not special sacrifice, ③ those not object to expropriation, ④ theory of legislation on compensation of loss for the third parties of administrative actions with the third party effect. It is proved that the legitimacy and practicality of preparing funding through studying the support system for neighboring areas and the exclusion of development gains and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and introduced; a revision of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Act introducing the definitions of betterment and worsenment, the definition of non-preference facilities, the definition of landowners and the concerned who reside outside of the public project districts that have the status of the third parties, clarification·systemization of public projects, and instituting compensation system of balance. Introduction of regulation on conflict impact analysis·worsenment, the need for legislating "Military Noise Control Act"(tentative), and the need for revising related law on request for purchase system, etc. are also suggested. Along with thi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as sought for so as to substitute lawsuits. Through this study, the concept of worsenment was defined and it was compared with the concepts of livelihood compensation·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 The subject of compensation for worsenment is the third party that is outside the public project district unlike the case of expropriation compensation. From the very establishment of the administrative plans, procedural particip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proposed problems and suggested enhancement of the administrative process and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based on related legislation. It proposed a practical theory of legislation and the legitimacy of funding for legislations on worsenment. It is the i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that when public benefit is acknowledged through a comparison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the sufferer of loss shall receive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in line with the principles of justice·fairness and the nation or project operator shall ease of the burden to prepare funding for the revised legislation. <국문초록> 최근에 밀양송전탑 건설 등 국책사업으로 야기된 공·사익 갈등의 예에서 보듯이 국책사업의 원활한 시행은 공·사익간의 갈등을 해소하지 아니하고는 매우 어렵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즉,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통하여 공·사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만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법리적 방안의 접근과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갈등원인이 되는 손실을 개념적으로 지칭할 용어를 “개발손실”로 칭하였다. 연구배경은 지금까지 손실보상 법제나 손실보상 법리는 수용보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었다. 따라서 수용목적물이 아닌 주민이 선호하지 않은 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개발손실은 지금까지 수많은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나, ‘직접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만을 논의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법제와 법리하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문제제기도 제대로 되지 않았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개발손실에 대하여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제약’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이원적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손실”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손실보상대상의 변천경향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였다. 개발손실침해에 대한 손해전보를 개선하여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익사업별로 즉, 전원(電源)개발사업(제1유형), 댐건설 사업과 국방·군사시설사업(제2유형), 소음·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침해시설 사업(제3유형)으로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생활보상이나 간접손실(사업손실)과의 개념을 비교하여 구별하였다. 이에 더하여 현행 개발손실에 관한 입법 현황을 검토하여 그 법적 근거를 찾는 노력을 하였다. 또, 개발손실에 대한 보상을 행정상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의 법리로 해결 가능성 여부도 검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손실로 인한 공공갈등해소를 위해서 계획재량통제와 차액보상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공공갈등해소 법리로, 첫 번째 사업예정구역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지구 밖의 제3자 모두가 최상위 행정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행정절차의 민주화이다. 다음 단계에서 개발손실침해를 당한 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연구하였다.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침해 원인이 다르므로 권리구제의 방법도 다르게 법제화해야 한다. 즉, 주변지역지원제도, 손해배상·손실보상제도 등에 의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같은 유형임에도 매수청구제도의 법제화 유무에 따른 각 법률의 형평성이 문제되었고, 특히 매수보상제도 외에도 차액보상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비교법적 검토에서는 미국은 규제적 수용에 해당하면 특별한 희생, 일반적 규제권에 해당하면 사회적 제약으로 보며 매수청구제도와 같은 역수용소송을 소개하였다. 예견할 수 없는 우연한 침해인 수용적 침해이론이 개발손실침해 손해전보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으며, 일본의 간접손실 법리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손실을 유형별로 법제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다. 개발손실은 현행 수용보상과 비교해서 ① 간접적인 침해이고, ②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제약이며, ③ 수용목적물이 아니고, ④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의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손실보상 입법론에 관한 것이다. 주변지역지원제도와 개발이익배제 및 환수의 연구를 통하여 재원마련의 정당성과 현실성을 입증하였다. 현행 토지보상법 개정 제안으로 개발이익 및 개발손실 정의, 비선호시설 정의,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제3자 지위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정의 신설, 공익사업의 명료화·체계화,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개선, 차액보상 규정 신설 등을 제안하였고, 갈등영향분석·개발손실분석 규정 도입, (가칭)「군 소음법」의 제정 필요성, 매수청구제도 입법개선론 등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더하여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특히 개발손실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생활보상·간접손실(사업손실)보상과 개념을 비교하여 구별을 하였다. 개발손실침해 보상의 상대방은 수용보상의 경우와는 달리 공익사업지구 밖의 지역 주민인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중요한 피침해 이익의 당사자임을 주장하였다. 최상위 행정계획 초기단계부터 민간참여를 통한 행정절차와 침해 근거법률의 권리구제방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점을 지적하였다. 개발손실에 대한 법제화를 위한 재원마련의 정당성과 현실성 있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공·사익 비교형량을 통하여 공익성이 인정되는 비선호시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손실의 피침해자에게는 정의·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권리구제를 실현해 주고, 국가 및 사업시행자에게는 개정 법률에 따른 재원마련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한 제도적 의의를 갖는 것이라 하겠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법적 고찰과 행정적 방안

조웅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신용카드 이용의 상당한 양적 증가와 단기간에 걸친 신용카드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여건과 법제도적 마련이 미흡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조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9조 제1항이 천명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도 위반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제기되고 있다. 탈세 방지 등의 목적으로 관련법이 10여년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관행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논란의 핵심은 과다하게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로 인해 가맹사업자의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헌이라는 주장, 정부에 의해 신용카드 가맹점을 사실상 강제하면서 가맹점 수수료 요율이 가맹사업/가맹점의 규모․업종․매출액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신용카드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어 위헌이라는 주장, 가맹사업자로서는 정부의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정책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사실상 강제당함으로써, 가맹점계약을 맺지 않으면 고객에 의한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가맹점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는 결국 신용카드사만 배 불리고 가맹점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로서 입법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 등에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동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수수료 요율체계 관련 규정을 두거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위임규정을 통하여 시행령에서 “합리적인 수수료 요율체계의 도입 등” 가맹점 보호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밖에 동법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불평등 입법으로서 가맹점의 평등권 침해 내지 평등원칙 위배 여부의 점도 문제될 수 있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행정규제 방안으로서 첫째, 신용카드사 신규진입 요건 완화를 통한 신용카드사 경쟁유발, 둘째, 가맹점 수수료 원가공개 및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셋째, 가맹점 수수료 관련 제도 도입 및 시행을 제안하였으며, 가맹점 수수료 관련 제도 도입 및 시행의 경우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4당사자제 도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결제거부 금지조항 폐지 및 가격 차별화 허용을 예시하였다.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과의 상호간의 입장 차이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중재, 즉, 카드사들이 원가산정 표준안을 활용하여 각사 실정에 맞도록 가맹점의 수수료 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권고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정부의 이러한 중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같은 정부개입을 통해서 유도행정 후에 만약 신용카드사가 이에 불응할 경우는 행정적으로 신용카드사를 규제할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The problems of credit card merchant fees significantly occurs constantly and they have become social issues in recent years despite the lack of the preparation of legal aspects in social situation though the significant growth of credit card use in quantity and credit card industry over the short term. The current provisions of article 19 on the Financial Business Act constitutionality have been raised to be a violation against Constitution because it is against the order of the liberal market economy, which is clarified in Constitution on article 119, paragraph 1, as well as against the freedom of business for merchants. Though the applicable laws for credit cards made ten years ago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ax evasion, past practices still would be followed. There are a lot of opinions; The core of the current controversy is that it is an violation against Constitution due to excessively high rate of credit card merchant fee, causing significant problems for the business of merchants. The opinion that it is unconstitutional that merchant fees are determined only by the credit card companies regardless of the merchant's opinion though the rates of credit card merchant fee are different from scale, the type of business, or the amount of sales on the condition that merchants are forced by the government virtually. There is an opinion that it is unconstitutional that merchant is forced to have a contract in reality while credit card companies make a lot of money, but merchants do not create incomes sufficiently; therefore merchants are violated against the freedom of sales activities directly or indirectly due to the unfair structure by legislation; If merchants do not have contract with the credit card companies, the amount of sales by customers decreased significantly, so merchants are forced to have contract with the credit card companies according to the policy by the government to activate credit card use. Therefore, in order to resolve this, related regulations may be imposed for the systems for the rates of merchandise fees to protect merchants, and it is required that to define the regulation to protect merchants through the Commission's terms, "to follow what is decided by the order of president," on enforcement ordinance "reasonable fee rate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acceptance of the violation for the principle of equality or the equal civil rights could be problem owing to the unfair laws between the credit card companies and merchants. General plans are suggested as the administrative regulatory for credit card companies as follows in this study. First, to cause competition among credit card companies through easy requirements for new entry of credit card companies, Second, to open the cost of merchant fees and to compose committees for commissions, Third, to introduce the related laws for the merchant fee and to suggest enforcement systems, Fourth, to introduce standard price cap for merchant fee and adversary systems in case of introducing the related laws for the merchant fee and suggesting enforcement systems, Finally, to abolish the forbidden clause of credit cards and to allow price discrimination Government intermediates and recommends the guidelines to adjust that the credit card companies prepare improvement systems for merchant fees in accordance with their situations by using standard programs of balance accounts while credit card companies and merchants are conflict sharply due to the different opinions from them.

住民召還制度의 運用에 관한 法理的 硏究

천목원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그래프 합성곱 LSTM과 HMM을 이용한 사람 행동 영상 분석

양우희 부경대학교 2021 국내석사

We propose a part-based graph convolutional network and long short term memory(PBGCN-LSTM) encoder and hidden Markov model(HMM) model for activity analysis. PBGCN-LSTM is for extracting spatiotemporal features in a human skeleton activity video. HMM analyzes the spatiotemporal features for classifying postures in an activity. First, PBGCN extracts spatial features in each frame. PBGCN divides human skeleton parts and extracts graph convolution features in a skeleton. The human skeleton can be represented as a graph, in which we view the nodes as the joints and the edges as the bones. And we give prior knowledge to GCN to divide parts. Second, LSTM extracts temporal features using the spatial features of each frame. Third, we obtain the spatiotemporal features represented as a 128 dimensional vector which is represented an activity video from PBGCN-LSTM. Finally, we input these vectors to HMMs. We train HMMs in each activity class. We experiment PBGCN-LSTM and HMM with NTU-RGB+D60 dataset which provides the human skeleton activity video in 60 activity classes. We measure this model for action recognition tasks and show several visualizations for analyzing the postures in a video.

A Study on the Efficient Market Hypothesis to Predict Exchange Rate Trends Using Sentiment Analysis of Twitter

Kokoy Siti KOMARIAH 부경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세계의 재정위기는 국제 경제관계를 변화시켰고 재정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2015년 초 미국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은행이자를 증가시킨 것을 쟁점으로 삼고 중국의 경제선언이 많은 국가들을 국제 위기에 빠뜨리게 되면서 그들의 통화는 외국 환율시장에서 하락한다. 인도네시아의 루피아도 예외는 없었고, 아시아 재정위기로 인한 충격적인 낙진과 싸웠던 1998년 경제 위기부터 인도네시아의 통화인 루피아의 가치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어떤 국가에게도 환율 통화는 국내 혹은 세계 경제의 유용한 지표로 여겨진다. 하지만 환율의 변동은 정보의 추측으로 영향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보의 디지털화 시대에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정보들에 어떤 방법으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방대한 정보의 근원 중 하나는 트위터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이다. 트위터는 소셜 미디어로서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 이슈들에 대한 급진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에 대한 막대한 함축을 담고 있다. 정보는 시장 주식의 통찰과 항상 중요한 요소로 꼽혀왔고, 트위터는 유명한 소셜 미디어의 하나로서 사람들의 감정에 기반한 환율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의 근원이 될 수 있다. Fama [1]의 재정 개념에 대한 접근에 의하면, 효과적인 시장 가설(EMH)에서는 어느 시점이든, 유동적인 시장의 보안 가격은 모든 가능한 정보들을 반영한다. 트위터와 같이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는 감정분석을 이용해 시장 비율의 이동 데이터를 분석하는 근원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접근을 통한 예측 가능한 모델인 감정 분석은 IDR/USD의 환율 변동에 따른 감정 예측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트위터 데이터집합으로부터 예측한 감정들과 실제 환율 변화간의 상관관계를 찾고 효과적인 시장 가설을 시험하기 위해 트위터 데이터는 매일 수집되어서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감정을 계산했으며 데이터의 성향을 긍정 혹은 부정으로 나누었다. 그런 다음 감정 분석을 실제 시장의 환율과 비교하였다. 긍정적인 감정 곡선과 실제 시장 환율의 곡선의 비교는 65.7%의 상관관계를 드러내면서 중상 정도의 효과적인 시장가설임을 나타내었으며, 예측이 79% 적중하는 것은 이와 유사한 작업에 사용하기에 충분히 높은 수치이다. Recent global financial crises have changed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and have severely affected financial markets. Early 2015 USA issues with the US Federal Reserve raise their rates and China economic declaration to depreciate yuan in respect to US dollar. These event made many countries suffering from the effects with their currencies dropped in foreign exchange rate market. Indonesia Rupiah is no exception, Indonesia currency IDR Rupiah has dropped to its lowest level since 1998 economic crisis, when Indonesia was grappling with the traumatic fallout from the Asian financial crisis. For any country, the foreign exchange rate is considered as a useful barometer for their domestic economy and even a global economy. However, the fluctuation of exchange rate can be influenced by the speculation of information. And in digital era of information, we can access all sort of information from any sources easily. One of the big information sources is social media that include Twitter. Twitter as a social media has a huge implication with rapid and sensitive reaction to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ssues. Information has always been important in played a role building market perception and market investment, and Twitter as one of popular social media can be a source of information in predicting currency exchange rate trends based on people’s sentiment. Financial concept approach developed by Fama [1], the Efficient Market Hypothesis (EMH) states that at any point in time in a liquid market security prices fully reflect all available information. Social media like Twitter which allows sharing information is useful to this and as the info source of data analytic regarding market rate movement. Using sentiment analysis to prove this hypothesis, a predictive model using Hybrid approach has been proposed to predict the sentiment around currency exchange rate fluctuation of IDR/USD, and in order to find a correlation between predicted sentiment from Twitter data and the actual currency exchange rate and to test the Efficient Market Hypothesis, Twitter data is collected every day to compute the overall sentiment using the proposed method and label the polarity of the data either as positive or negative. Then the sentiment analysis compared to the actual market exchange rate. The comparison between positive sentiment curve and actual market exchange rates result is revealed 65.7% correlation, which indicates towards the existence of semi-strong Efficient Market Hypothesis and the 79% accuracy has in prediction deemed high enough for the types of task at hand.

산업단지 관리법제에 관한 연구 : 입주관리 및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김차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2 국내박사

Industrial complexes refer to a tract of land designated and developed according to a comprehensive plan to collectively install industrial facilities such as factories and support facilities, which are distinguished from planned sites such as "special purpose complexes" and "special zones." This paper examines the "management legislations in a narrow sense," that is, the industrial complex management regulations under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hereafter, ICFEA), among the various industrial complex management legislations. South Korea has systematized and developed its management legislations distinct from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legislations. The legal system on management of industrial complexes is complicated as it is dualized into the development-related legislation focused on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nd the management-related legislation focused on ICFEA, thus, difficult to harmonize with each other. The industrial complex management organizations are divided into the authorized administrators that hold the authority of management decisions and management agencies that perform management tasks, therefore, are characterized by having authorized administrators as well as separate management agencies to ensure the expertise and efficiency of management. It can be understood that organizations were diversified to realize the functional self-administrations. Since management agencies are entrusted with management operations from the authorized administrators, they have the status of the authority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ithin that scope. Management Master Plans (Master Plans for Managing Industrial Complexes) are the basis for the occupancy agreement, and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ir legal nature as there are no legal regulations to control it. When the management master plan is announced, it has the legal effect in combination with the ICFEA that include management guidelines. When a management agency decides to enter into an occupancy agreement according to the management master plan, it directly affect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eople. It can be argued that management agencies have extensive discretion in formulation of management master plans and entering into occupancy agreements accordingly. Occupancy agreements are the important legal means of occupancy management and serve as a bridge for efficient ex post facto management. Since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e legal nature of the occupancy agreement as a contract under public law,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it as a means of realizing cooperative administration and utilize it accordingly.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e need to review the legal nature of the occupancy agreement is to devise a means of judicial control over the occupancy agreement. Particularly, the unilateral decisions of management agencies on occupancy agreements require legal control, and the appropriate measures to dispute them is a rescissory action. Therefore, even though the occupancy agreement is understood as a contract under public law,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decision or refusal to conclude or the termination of an occupancy agreement can be contested through a rescissory action. South Korea has newly established and reorganized various ex post facto management systems in response to real estate speculation in industrial complexes. The purpose of the ex post facto management under the ICFEA is to manage modifications in occupancy agreements and establish an institutional measure that ensures a certain degree of actual occupancy status. The management of modifications in occupancy agreements is carried out as an extension of the occupancy management under the occupancy agreement by maintaining the qualifications for occupancy and fulfilling obligations of occupants. Therefore, the breach of an occupancy agreement or the non-conclusion of an occupancy modification agreement can be the reason for termination of occupancy agreement, which can result in the loss of occupancy qualifications. However, the scope of reasons for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should be limited as it could be applied too widely. The ICFEA designed a regulatory system that eliminates incentives for market profits as it determined the leasing of industrial sites, early deaccession of industrial sites, and partitioning of industrial sites as typical acts of real estate speculation in industrial complexes. However, the regulatory items have become excessively complex over time to adjust pluralistic and dynamic interests and secur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which can undermine the legal stability, the essential element of the rule of law. The biggest and direct reasons for the complexification of regulations would be the failure to precisely and clearly identify and determine the object of regulation. Also, another possible reason would be the cases where regulations cannot be properly implemented due to problems in legislative techniques. The uncertainty of regulation can lead to problems from over-regulation or under-regulation. In addition, if these regulations fall under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of punishment, there could even be a problem of contradiction to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Legislations need to be reorganized to ensure the clarity of regulatory items, and in when regulatory failure emerges, it is also important to closely analyze the causes and supplement/modify the regulatory system to respond to the problem as soon as possible. Through the process,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systematic legitimacy of the regulatory system as a whole.

고속국도 터널건설과 지하보상제도 연구

김도환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고속국도 터널건설은 토목기술 발전과 우리나라의 지형적 영향 및 자연환경보호 등의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2012년 12월 현재 고속국도 터널은 총707개, 536.7Km로 고속국도 총연장 대비 14%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고속국도 터널이 건설되는 토지의 지하보상에 관한 명확한 제도가 없는 관계로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의 민원과 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상현장에서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고속국도 터널 건설에 따른 지하보상 방법과 절차를 도시철도법 수준으로 입법화하여야 한다. 입체적도로구역결정전 토지소유자 등과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도로법 규정은 사업초기 단계에서 민원으로 인한 사업추진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삭제 내지는 개정 되어야 한다. 향후 지하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하여 지하 공간개발과 보상절차에 관한 통합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고속국도 터널은 지하시설물로써 지적공부상 공시가 되지 않으며 등기 능력도 없다. 그러므로 입체적 지적공부제도 도입 및 등기능력을 부여하여 고속국도 터널이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시설물 현황과 권리관계가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속국도 터널건설을 위한 지하 공간이용권은 지표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을 설정하는 방법 등이 있겠으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에 앞서 토지소유권의 한계범위를 민법개정이나 지하 공간개발 통합 법률을 제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최근 추진 중인 도심지 지하 고속국도 건설과 한계심도를 초과하는 지하에 건설되는 터널관련 보상 문제 및 지하공간의 무분별한 사적 개발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Design of Music Learning Assistant Based on Music and Score Recognition

Ahmad Wisnu MULYADI 부경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악기 연주를 마스터하는 과정에서 연습은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미숙한 학습 초보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는 음정과 박자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음악학습 보조기를 디자인 하였다. 그 체계의 두가지 주요한 업무에는 음악 점수 인식과 음악 전사가 있다. 음악 점수 인식 업무에서는 분절된 음악 기호 이미지로부터 HOG의 특징들을 추출하게 된다. 기호들을 인식하기 위하여 이 시스템은 SVM 분류자를 만들어내고, 피아노 초보자 음악 점수를 고려하게 되면 분류자의 평균 성적의 정확도는 96.02%로 나타나게 된다. 음악 전사 작업에서 제안된 방법으로는 박자를 추적하기 위한 음악의 파형의 채도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채도 이미지는 소리의 신호를 어떠한 옥타브 형태의12 단계의 반음들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용한 음악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한 특징들의 집합을 고려해보면 HMM모델은 Baum-Welch 방법을 사용하여 고안되었다. 그리고 안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현재 상태를 추정하기 위하여 단기간의 연속된 채도 이미지에서 Viterbi 알고리즘을 운영한다. 그 결과는 음악 점수의 측정 결과와 비교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실시간 박자 추적과 점수 측정은 가능해지게 되며 음악적인 보조 시스템이 실현 가능해질 수 있다. In the journey of mastering musical instruments, practice is the most important step. In this phase, an unskilled beginning learner might be having difficulties. For example, they struggles to play the musical notes and catch the tempo accurately. Practicing musical instruments could be more effective if there is a music learning assistant that listens and gives feedback to the learn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proposes a design of music learning assistant that follows music scores while listening to the performance. There are two main tasks of the system, music score recognition and music transcription. In the music score recognition task, the proposed method extract the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HOG) features from segmented music symbols image. In order to recognize the symbols, the system employ Support Vector Machine (SVM) Classifier. Given beginner piano music score, the classifier average performance accuracy is 96,02 %. In music transcription task, the proposed method uses chroma features of the waveform music to track the pitches. Chroma features captures musical info useful for classifying the audio signal into 12 semitones of any octave. Given a collection of such features, a Continuous Hidden Markov Model (HMM) has been designed using the Baum-Welch method. The guiding system runs Viterbi algorithm on short term sequence of chroma features to estimate the current note in real time. The result is compared to the reading of the music score. Realtime pitch tracking and score reading is possible and musical assistance is feasible.

동적 베이스망 프레임워크 기반의 양손 제스쳐 인식

석흥일 부경대학교 2007 국내석사

It is natural to use hand gestures in interacting with computers because hand gestures are freer in movements and much more expressive than any other body parts. In this paper, we define and recognize ten hand gestures including two-hand gestures as well as one-hand gestures. Skin blobs in a frame are segmented by two different skin color models combined. Each skin blob is modeled with a Gaussian model. For the tracking of the skin blobs, we exploit optical flows computed between the blobs in the previous frame and those in the current frame. The new mean of the Gaussian model for each blob in the current frame is predicted using the optical flows which give the motion information of each blob from the previous frame to the current frame. The motion of hands is defined the change of the mean of each Gaussian and the relative position between two hands, each hand and a face. A new gesture recognition model is proposed based on the dynamic Bayesian network framework which is relatively easy to represent the relationship among features and to incorporate new features or information to a model. Experimental results showed high recognition rate up to 99.59% with our small dataset in isolated gesture recognition and 84% of the detection rate, 76.36% of reliability was obtained in continuous gesture recognition. The proposed model and techniques are believed to have a sufficient potential for successful applications to other hand gestures recognition such as sign languages.

동적 베이스 망 기반의 계층적 보행 동작 분석

김찬영 부경대학교 2010 국내석사

Human gait is perhaps the most common activity which is a highly stereotyped, structural and inherently cyclical behavior. This paper proposes a new method for a detailed analysis of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human gait into different poses and postures. The proposed model is called the ‘Gait Motion Decoder’(GMD) which is a sophisticated state space design using of Dynamic Bayesian Network(DBN). Inference and learning procedures are also developed for the proposed model. Unlike previous studies which focused only on human identification, this work makes an explicit and separate modeling of pedestrian pose and posture in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model using factored state variables in the GMD. This allows the model to recognize gait direction and detect orientation change elegantly and intuitively in the probabilistic framework. Experimental results showed 96.5% in pose identification which is well over that of other models. Another important feature is that the model proposed makes a detailed analysis of gait motions and can thus infer 3D structural information about the pedestrian given a 2D video sequ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