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總則規定
• 제1절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의 制定目的 = 1
• 1. 제정 목적과 취지 = 1
• 2. 법률의 개정연혁 = 2
• 가. 개정연혁 = 2
• 나. 제1차 개정(94. 1) 주요내용 = 2
• 다. 제2차 개정(95. 12) 주요내용 = 3
• 라. 제3차 개정(98. 12) 주요내용 = 3
• 마. 제4차 전문개정(2000. 1) 주요내용 = 4
• 바. 제5차 개정(2001. 1) 주요내용 = 4
• 사. 제6차 개정(2001. 12. 30) 주요내용 = 4
• 3.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제도 = 6
• 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 6
• 나. 특허법에 의한 보호제도 도입 = 6
• 4. 특허법에 의한 보호의 문제점과 장단점 비교 = 7
• 가. 소프트웨어 특허범위 확대의 문제점 = 7
• 나. 특허등록 장·단점 비교 = 8
• 제2절 컴퓨터프로그램관련 用語定義 = 11
• 1. 컴퓨터「프로그램」의 정의(법 제2조 1호) = 11
• 2. 컴퓨터「프로그램」과「소프트웨어」와의 차이점 = 15
• 가. 법적용어 정의상 차이점 = 15
• 나. 프로그램 흐름도 설계서와의 관계 = 16
• 다. 소프트웨어 거래계약 등 유의점 = 16
• 3. 프로그램 저작자(법 제2조 제2호) = 16
• 4. 복제(법 제2조 제3호) = 17
• 5. 개작(법 제2조 제4호) = 17
• 6. 공표·발행(동조 제5·6호) = 18
• 7. 전송(동조 제7호) = 18
• 8. 저작권 관리정보(동조 제8호) = 18
• 9. 기술적 보호조치(동조 제9호) = 19
• 10. 프로그램코드 역분석(동조 제10호) = 19
• 11.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동조 제1호) = 19
• 제3절 外國人 프로그램의 保護 = 21
• 1. 외국인 저작 프로그램의 보호 요건 = 21
• 가. 한국이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법 제6조) = 21
• 나. 부분적으로 외국인프로그램 보호 = 22
• 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 = 22
• 2. 외국인 프로그램의 소급보호 채택 = 23
• 가. 외국인 프로그램 소급보호 = 23
• 나. 저작권법 개정(1995. 12. 6) 적용문제 = 23
• 제4절 프로그램보호법 적용범위 = 26
• 가. 프로그램 언어 = 26
• 나. 프로그램 규약 = 28
• 다. 해법 = 30
• 라. 서체·OS 등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 = 32
• 제2장 프로그램 著作權
• 제1절 프로그램 著作權의 槪念 = 38
• 1. 프로그램 저작자 = 38
• 가. 프로그램 저작자의 정의 = 38
• 나. 창작성이 부정되는 경우 = 39
• 다. 프로그램 저작자와 저작권자와의 관계 = 39
• 2. 프로그램 저작자의 추정 제도와 요건 = 40
• 가. 이미 공표된 프로그램 저작물에 그 성명이 표시된 자 = 40
• 나. 공표자 또는 발행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 = 40
• 3.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 저작권 = 42
• 가. 업무상 창작 프로그램 저작권 = 42
• 나. 업무상 창작 저작권 성립요건 = 42
• 다. 소프트웨어 개발 종업원 빼어가기 = 45
• 4. 위탁개발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문제 = 46
• 가. 프로그램 개발 유형 = 46
• 나. 개발유형에 따른 저작권 귀속 = 47
• 다. 주문제작에 따른 저작권 귀속여부(판례) = 48
• 라. 법인의 전직한 종업원(프로그래머)의 비밀누출 행위 = 49
• 마. 소프트웨어 개발종업원의 영업비밀 준수의무 = 49
• 바. 저작권 양도 계약의 명확화 = 50
• 사. 저작권 귀속과 복제물 소유권의 구분 = 51
• 아. 저작권 양도와 관련된 판례 = 52
• 제2절 프로그램 著作權의 內容 = 53
• 1. 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과 보호기간 = 53
• 가. 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 = 53
• 나. ⓒ표시와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문제 = 53
• 다.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기간 = 55
• 2. 공동프로그램 저작권 = 56
• 가. 공동저작 프로그램의 의의 = 56
• 나. 권리행사 방법 = 57
• 3. 프로그램 복제권 = 59
• 가. 개설 = 59
• 나. 복제권의 정의 = 60
• 다. 복제권 침해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 = 62
• 라. 복제권 침해의 판단기준 = 65
• 마. 복제의 범위와 방법 = 69
• 바. 복제에 관한 구체적 태양(態樣) = 71
• 4. 프로그램 개작권 = 74
• 가. 개작의 의의 = 74
• 나. 개작의 범위 = 75
• 다. 개작의 기준 = 76
• 라. 개작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문제 = 78
• 마. 프로그램개작의 구체적 사례 = 79
• 바. 개작프로그램의 창작성 인정 및 저작권귀속 판례 = 81
• 5. 프로그램 공표권 = 82
• 가. 공표권의 의의 = 82
• 나. 공표권의 제한 = 82
• 다. 공표권에 관한 논의 = 83
• 라. 미공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문제 = 85
• 마. 공표권과 전시권 = 86
• 6. 성명표시권 = 87
• 가. 성명표시권의 의의 = 87
• 나. 성명표시의 방법 = 87
• 다. 성명표시권의 제한 = 88
• 라.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한 처벌 = 89
• 7. 동일성 유지권 = 90
• 가. 동일성 유지권의 의의 = 90
• 나. 동일성 유지권의 제한 = 91
• 다.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저작권법과 비교 = 93
• 라. 프로그램 내용변경과 리버스엔지니어링 활동 = 95
• 8. 저작권관리정보 동일성 유지권 = 96
• 가. 저작권관리정보 동일성 유지의 필요성 = 96
• 나. 저작권관리정보의 내용과 범위 = 97
• 9. 프로그램 전송권 = 98
• 가. 전송권 신설의 취지 = 98
• 나. 전송권의 내용 = 99
• 다. 전송권과 통신망 사업자의 책임문제 = 102
• 라. 외국의 전송권 입법례(일본) = 104
• 10. 프로그램의 대여권 = 105
• 가. 대여권의 의의 = 105
• 나. 대여허락권 설정의 필요성 = 106
• 다. UR지적소유권 협정에서 인정 = 106
• 라. 대여권의 성질 = 106
• 마. 대여제도의 운영방법 = 107
• 11.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행위 금지권 = 109
• 가. '기술적 모호조치' 용어정의(법 제2조 제9호) = 109
• 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법 제30조) = 110
• 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적용제외 사항 = 111
• 라.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규제 = 114
• 제3절 프로그램코드 逆分析(리버스엔지니어링) = 117
• 1. 리버스엔지니어링의 개념과 관련 입법례 검토 등 = 117
• 가. 리버스엔지니어링의 개념 = 117
• 나. 리버스엔지니어링 관련 입법례 검토 = 118
• 다. 프로그램저작권의 성격과「리버스엔지니어링」활동 = 119
• 라. 오브젝트코드의 해독 등 위법논쟁 = 120
• 마. 「리버스엔지니어링」에 의하여 얻어진 정보의 이용 문제 = 121
• 바. 「리버스엔지니어링」을 금지하는 계약의 효력문제 = 122
• 2. EU, 미국 등 외국의 입법례 검토 = 123
• 가. 리버스엔지니어링에 관한 EU지령 = 123
• 나. 미국 개정 저작권법 = 123
• 제4절 프로그램著作權의 制限 = 126
• 1. 저작권 제한의 취지 = 126
• 가. 제한적 자유이용의 취지 = 126
• 나. 자유이용의 판단기준 = 126
• 2.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제이용 = 129
• 가. 재판절차의 범위 = 129
• 나. 복제의 주체와 범위 = 130
• 다. 문제점 검토 = 130
• 3. 학교에서 교육목적 수업과정에 제공 = 131
•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일 것 = 131
• 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 132
• 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일 것 = 133
• 라. 수업과정에서의 제공 = 133
• 마. 종류, 용도, 비중, 부수 등 부당하게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할 것 = 134
• 바. 학교에서 교육방송을 다른 시간에 사용하기 위한 복제의 경우 = 134
• 4. 고등학교 이하 교과용 도서에 게재, 보상금 지급 = 135
• 가. 교과용도서(CD롬 등 영상전자출판물 포함)에 게재 = 135
• 나. 보상금 결정 및 지급 방법 = 136
• 5.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복제 = 138
• 가.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 = 138
• 나. 기업의 내부적 복제이용은 제외 = 138
• 다. 매우 포괄적인 규정이다. = 139
• 라. 복제의 방법을 불문함 = 139
• 마. 이용자 본인이 직접 복제(CD복제점에서 복제는 제외) = 139
• 바. 게임용·학습용프로그램 등 가정에서만 쓰이는 경우 = 140
• 사. 사적복제의 문제점 지적 = 141
• 6. 학교입학시험, 기타 시험검정 목적사용 = 142
• 7.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42
• 8. 프로그램 소지·사용자에 의한 복제(백업용 복제) = 143
• 9. 공개 소프트웨어(Free ware, Share ware)와 사적 사용 = 144
• 가. 프리웨어(Free ware)의 취지와 구분 = 144
• 나. 쉐어웨어(Share ware)의 이용조건 = 145
• 다. 프리웨어(Free ware)의 이용조건 = 146
• 라. 공용프로그램(Public domain)의 자유이용 = 146
• 제5절 프로그램 著作權의 讓渡 = 148
• 1. 프로그램 저작권 양도의 의의 = 148
• 2. 프로그램저작권 양도의 성격 = 149
• 3. 저작권 양도에 관한 외국입법례, 판례 = 149
• 가. 미국 저작권법 : 복제물 소유권과 양도 = 149
• 나. 저작권 양도에 관한 대법원 등 판례 검토 = 150
• 4. 저작권 양도의 형태 = 151
• 가. 분량적 일부양도 = 151
• 나. 기능적 일부양도 = 151
• 다. 저작권의 제한부양도 = 152
• 라. 미공표 프로그램의 양도 = 153
• 5. 프로그램저작권 양도에 관한 검토 = 154
• 가. 프로그램 저작자와 저작권 추정 문제 = 154
• 나. 저작권 양도와 개작프로그램의 작성권 = 155
• 6. 프로그램 개발형태와 저작권 귀속 = 159
• 가. 프로그램 개발의 유형 = 159
• 나. 프로그램 개발유형에 따른 주의사항 = 160
• 제6절 프로그램 使用許諾制度 = 161
• 1. 사용허락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 161
• 가. 사용허락의 의의 = 161
• 나. 사용허락제도의 필요성과 이용촉진 = 162
• 2. 사용허락 방법 및 조건 = 163
• 가.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163
• 나. 사용기기에 따른 분류 = 164
• 다. 프로그램 사용허락의 조건 = 164
• 라. 사용허락 예문(참고자료) = 166
• 3. '포장용'(shrink wrap) 사용허락 제도 = 167
• 4. 사용허락과 불공정 계약 약관 = 169
• 가. 사용허락계약의 성립 = 169
• 나. 인터넷상에 불공정한 사용허락(메뉴)계약 약관의 문제 = 170
• 다. 프로그램의 전자상거래 = 171
• 5. 프로그램복제물의 거래제공과 사용허락과의 차이 = 172
• 가. 프로그램복제물의 거래에 제공 = 172
• 나. 프로그램복제물의 매매와「사용허락」과의 차이 = 173
• 다. 최초판매이론과 전송권 = 173
• 라. 컴퓨터(PC)에 내장된 프로그램의 제공문제 = 175
• 6. 프로그램 사용자에 의한 복제 = 176
• 7. 프로그램(소스) 조건부 임치제도(ESCROW) = 180
• 가. 조건부 임치제도(ESCROW)의 정의와 필요성 = 180
• 나. 미국 등 주요국가의 운영실태 = 183
• 8. 질권의 목적으로 된 프로그램 저작권의 행사 = 184
• 가. 입법취지 = 184
• 나. 일반 질권과의 차이점 = 184
• 제7절 프로그램의 決定使用承認 = 186
• 1. 법정사용승인 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 186
• 2. 저작권자 불명인 프로그램 사용승인 = 187
• 가. 개설 = 187
• 나. 저작권자 불명인 프로그램 = 187
• 3. 사용승인의 범위와 절차 = 189
• 4. 저작권자 불명 외국인 프로그램의 사용승인 = 189
• 가. 외국인 프로그램의 사용승인의 의의 = 189
• 나. 사용승인 방법 = 190
• 제8절 프로그램著作權의 消滅 = 191
• 1. 개설 = 191
• 2. 프로그램저작권의 소멸원인 = 191
• 가. 보호기간의 만료 = 191
• 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 193
• 다. 법인 등의 해산 = 193
• 라. 프로그램 저작권의 포기 = 193
• 제3장 프로그램 登錄
• 제1절 프로그램 登錄制度의 意義 = 195
• 1. 개설 = 195
• 가. 프로그램저작권의 무방식주의 = 195
• 나. 프로그램 등록의 효과 = 196
• 2. 등록의 의의와 효력 = 196
• 제2절 프로그램著作物의 登錄 = 198
• 1. 프로그램등록의 필요성과 효과 = 198
• 가. 창작사실의 명백화 = 198
• 나. 변동사항의 명확화·객관화 = 199
• 다.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199
• 라. 유통의 원활화 = 200
• 마. 미공표 프로그램 = 200
• 2. 등록의 절차와 방법 = 200
• 가. 등록권리자 = 200
• 나. 등록에서 유의할 사항 = 201
• 다. 등록절차(법 제23조) = 202
• 3.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 203
• 제3절 프로그램著作權의 移轉登錄 등 = 205
• 1. 개설 = 205
• 2.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의 종류 = 205
• 가. 이전등록 = 206
• 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 206
• 다. 일부이전 및 질권 설정등록 = 206
• 라. 변경등록 = 207
• 마. 말소등록 = 208
• 3. 허위등록에 대한 제재 = 208
• 가. 허위등록자 처벌 = 208
• 나. 사실등록 = 208
• 4.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209
• 제4장 프로그램 著作權 侵害에 대한 救濟
• 제1절 侵害停止의 請求 = 211
• 1. 개설 = 211
• 2. 침해정지 등 청구 = 212
• 가. 침해정지제도 개요 = 212
• 나. 저작인격권 침해 = 212
• 3. 청구권자 = 213
• 4. 청구의 상대방, 고의·과실 불문 = 213
• 5. 청구의 내용 = 213
• 제2절 侵害로 보는 行爲 = 215
• 1. 수입에 의한 침해 = 215
• 2. 불법복제물을 사정을 알면서 취득업무상 사용자 = 216
• 가. 벌칙의 강화 = 216
• 나. 침해요건 = 216
• 3. 업무상 최종사용자의 유의할 사항 = 216
• 가. 프로그램 창작사실의 확인 = 217
• 나. 등록제도의 활성화 = 217
• 다. 전문기관의 추천·감리요청 = 218
• 라. 주의의무를 다할 것 = 218
• 4. 전자적 저작권 관리정보의 제거, 변경, 전송행위 등 = 219
• 가. 저작권관리정보의 침해요건 = 219
• 나. 저작권관리정보와 기술적 보호수단의 무력화 = 221
• 다. 저작권관리정보 변경, 제거 처벌의 문제점 검토 = 221
• 제3절 損害賠償請求 = 223
• 1. 개설 = 223
• 2. 권리의 침해 요건 = 223
• 가. 고의·과실의 입증 = 223
• 나. 권리 유무의 확인필요 = 224
• 3. 청구권자 = 224
• 4. 청구의 상대방 = 225
• 5.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등 = 225
• 가. 개설 = 225
• 나. 손해배상의 범위 = 226
• 다. 무상배포 등 침해의 경우 = 227
• 라. 법원에 의한 손해액 인정 = 228
• 마. 청구의 기간 = 228
• 6. 저작권침해 구제와 미국의 등록제도 = 229
• 7.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등의 대리침해와 서비스 폐쇄조치 검토 = 231
• 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231
• 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 = 233
• 다. 인터넷 명예훼손「운영자 책임」인정 판례(서울지법) = 234
• 라. 프로그램보호법상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의무 및 책임감면 = 235
• 제4절 기타 民法상 請求制度 = 237
• 1. 부당이득 반환청구 = 237
• 가. 요건 = 237
• 나. 반환의 범위 = 238
• 2. 원상회복청구 = 238
• 3. 구제수단의 종류 = 239
• 제5장 프로그램 審議調整委員會
• 제1절 프로그램 審議調整委員會의 構成과 機能 = 241
• 1. 조정위원회의 구성 = 241
• 가. 조정위원회 설치의 취지 = 241
• 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구성 = 241
• 2. 조정위원회의 기능 = 242
• 가. 조정위원회 성격 = 242
• 나. 조정위원회 기능 = 242
• 제2절 分爭의 調整節次 = 245
• 가.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 245
• 나. 조정신청 = 245
• 다. 출석요구 = 245
• 라. 조정실시 및 성립 = 246
• 마. 조정의 효력 = 246
• 바. 조정제도의 장점 = 246
• 제3절 補則規定 = 248
• 1. 관계부처와의 협의 = 248
•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48
• 가. 저작권법의 관계 = 248
• 나. 특허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251
• 다. 민법·민사소송법 = 251
• 라. 형법·형사소송법 = 251
• 3. 저작권등록업무의 위탁 = 252
• 가. 개설 = 252
• 나. 권한의 위탁 = 252
• 다. 업무의 감독 등 = 252
• 4.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 지정 등 = 253
• 가. 제도 도입의 취지 = 253
• 나. 프로그램위탁관리제도의 내용 = 253
• 다. 벌칙 = 254
• 제6장 罰則
• 제1절 프로그램著作權 侵害와 罰則 = 255
• 1. 개설 = 255
• 2.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내용 = 255
• 가. 불법 공표 및 복제·발행·전송·기술적 보호조치 등 침해 = 255
• 나. 프로그램저작권「침해로 보는 행위」 = 256
• 3. 비밀유지의무 위반자 = 257
• 4. 저작자의 성명을 변경·은닉한 자 = 257
• 5. 허위등록자·저작권관리정보 변경 등 = 257
• 6. 양법규정 및 상습범중과제도 = 259
• 7. 친고죄 = 260
• 8. 공무원 의제 = 261
• 제2절 프로그램著作權 侵害訴訟에서 立證對策 = 262
• 1. 원고가 주장·입증할 사항 = 262
• 가. 고의 또는 과실 입증 = 262
• 나. 침해사실의 입증 = 262
• 다. 손해발생 및 손해액 = 263
• 라. 손해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 263
• 마. 기타 문서자료 등 = 263
• 2. 저작권 침해주장에 대한 피고의 항변 = 263
• 가. 복제의 사실을 부정, 반증제시 = 263
• 나. 창작사실 입증 서류 준비 = 264
• 제3절 不正複製物 등의 收去措置 등(법 제34조) = 265
• 1. 불법복제 단속의 배경 = 265
• 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과 전망 = 265
• 나. 불법복제 원인분석 = 265
• 다. 정부의 규제 및 단속의 필요성 = 266
• 2. 불법복제단속 관련규정(법 제34조) = 267
• 가. 단속대상 프로그램(법 34조 1항) = 267
• 나. 불법복제 단속절차 = 267
• 다. 불법복제물 수거대장 작성·보관 = 268
• 3. 부칙 및 경과규정 = 269
• 부록
• 부록 1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사건 판례 = 273
• 1. 주가 분석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사건(부정) = 273
• 가. 판결요지 = 273
• 나. 사건의 개요 = 273
• 다. 판결내용 요약 및 해설 = 274
• 2. 킹스퀘스트(KING'S QUEST) 등 컴퓨터 게임프로그램 복제, 판매사건 = 276
• 가. 판결요지 = 276
• 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 277
• 다. 손해배상의 범위 = 277
• 라. 요약정리(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과 방법) = 278
• 3. 주가분석프로그램(통신프로그램간의 유사성) 저작권 침해사건(부정) = 279
• 가. 판결요지 = 279
• 나. 사건의 개요 = 279
• 다. 판결내용 분석고찰 = 280
• 4. 공개 통신프로그램의 이용과 도용, 개작사건(상고기각) = 282
• 가. 판결요지 = 282
• 나. 사건의 개요 = 282
• 다. 판결내용의 분석고찰 = 283
• 5. 병원업무 전산프로그램 불법개작 '컴닥터' 판매사건 = 284
• 가. 판결요지 = 284
• 나. 사건의 개요 = 285
• 다. 판결내용 분석고찰 = 286
• 6. 국문속기 컴퓨터프로그램 개작 저작권 귀속분쟁사건 = 287
• 가. 판결요지 = 287
• 나. 사건의 개요 = 288
• 다. 판결내용 분석고찰 = 291
• 7. 전자부품 삽입 순서 제어기 작동용 컴퓨터프로그램 칩 불법 복제사전 = 292
• 가. 판결요지 = 292
• 나. 사건의 개요 = 293
• 다. 판결내용 분석고찰 = 293
• 8.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귀속 분쟁사건 = 295
• 가. 판결요지 = 295
• 나. 사건의 개요 = 296
• 다. 판결내용 분석고찰 = 297
• 라. 프로그램 저작권의 양도, 공동저작권 소유는 명문계약과 등록요함 = 298
• 9. 사설학원에서 프로그램 복제 사용 사건 = 299
• 가. 판결요지 = 299
• 나. 사건의 개요 = 300
• 다. 판결내용 분석고찰 = 300
• 10. 업무상 창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분쟁사건 = 303
• 가. 판결요지 = 303
• 나. 사건의 개요 = 303
• 다. 업무상 창작프로그램의 저작권 성립요건 = 304
• 11. 서체파일의 프로그램 타당여부 = 307
• 12. 서체파일의 창작성 인정사례(1) = 309
• 13. 서체파일의 창작성 인정사례(2) = 310
• 14. 주문자 제작의뢰 프로그램에 대한 : 업무상 창작프로그램의 해석 = 311
• 15. 전자출판용 에디터 등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지 여부 = 312
• 부록 2 : 프로그램개발 위탁·수탁·사용허락 계약서 등(예문) = 308
• 1. 소프트웨어 시스템개발 위탁·수탁계약서 = 308
• 2. 프로그램 저작권(복제물)의「사용허락」계약 = 315
• 3. 프로그램 저작물(복제물) 등 복제·판매권 설정계약서 = 322
• 4. 프로그램 저작권의「양도」계약 = 329
• 〈참고사항 1〉프로그램거래 분쟁예방과 계약서작성의 유의사항 = 333
• 〈참고사항 2〉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 유형별 판단기준 = 335
• 부록 3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344
• 부록 4 : 저작권법 =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