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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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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의 赤字財政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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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419395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韓國經濟硏究院, 1984

      • 발행연도

        198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9.9011 판사항(3)

      • DDC

        336.093 판사항(19)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韓國의 赤字財政 硏究 / [韓國經濟硏究院 編]

      • 형태사항

        120p.: 삽도; 26cm

      • 총서사항

        硏究叢書 - 韓國經濟硏究院;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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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要約 및 結論
      • Ⅰ. 序 = 13
      • Ⅱ. 赤字財政의 經濟理論 = 16
      • Ⅲ. 赤字財政의 補塡方法과 經濟的 效果 = 21
      • 목차
      • 要約 및 結論
      • Ⅰ. 序 = 13
      • Ⅱ. 赤字財政의 經濟理論 = 16
      • Ⅲ. 赤字財政의 補塡方法과 經濟的 效果 = 21
      • 1. 通貨發行 = 21
      • (1)中央銀行 借入 = 21
      • (2)商業銀行 借入 = 22
      • (3)通貨發行에 의한 赤字補塡의 經濟的 效果 = 22
      • 가. 短期效果 = 22
      • 나. 長期效果 및 安定性 = 23
      • 2. 公債發行 = 24
      • (1) 公債發行의 長·短期效果 = 24
      • 가. 短期效果 = 24
      • 나. 長期效果 및 安定條件 = 25
      • (2) 實物 크라우딩 아우트 效果 = 25
      • (3) 金融 크라우딩 아우트 效果 = 27
      • 가. 去來的 크라우딩 아우트 效果 = 27
      • 나. 資産構成 크라우딩 아우트 效果 = 29
      • (4) 公債發行은 赤字補塡의 바람직한 政策道具인가? = 35
      • 3. 海外借入 = 38
      • (1) 資本의 完全移動性下에서의 海外借入 = 39
      • 가. 固定換率制下에서의 外資 = 39
      • 나. 變動換率制下에서의 外資 = 40
      • (2) 資本의 不完全移動性下에서의 海外借入 = 41
      • 가. 固定換率制下에서의 外資 = 42
      • 나. 變動換率制下에서의 外資 = 43
      • 4. Policy-mix에 의한 補塡財源調達 = 44
      • (1) 經濟的 效果 = 44
      • (2) 安定條件 = 44
      • 5. 供給側面에 미치는 效果 = 45
      • Ⅳ. 韓國의 財政赤字와 그 要因 = 47
      • 1. 財政赤字의 推移 = 47
      • (1) 財政變遷의 槪觀 = 47
      • (2) 財政赤字의 規模 = 49
      • 2. 財政赤字의 要因 = 53
      • (1) 財政赤字의 一般的 要因 = 53
      • (2) 財政支出의 膨脹 = 55
      • 가. Wagner의 法則 = 55
      • 나. 轉位效果의 分析 = 60
      • (3) 租稅負擔의 限界 = 63
      • (4) 財政赤字幅의 擴大 = 65
      • Ⅴ. 韓國 財政赤字의 補塡方案 = 67
      • 1. 赤字補塡財源의 特色 = 67
      • 2. 韓銀借入 = 70
      • 3. 海外借入 = 76
      • 4. 國債發行 = 79
      • Ⅵ. 韓國 國債發行의 經濟的 效果 = 84
      • 1. 國債發行과 巨視經濟指標와의 關係 = 84
      • (1) 國債와 景氣變動 = 84
      • (2) 國債와 物價 = 84
      • (3) 國債와 通貨量 = 87
      • (4) 國債와 投資 및 貯蓄 = 89
      • (5) 國債와 國民總生産 = 89
      • 2. 크라우딩 아우트 效果의 實證分析 : 一試圖 = 89
      • (1) 크라우딩 아우트 效果의 理論的 根據 = 89
      • (2) 模型의 設定 = 93
      • (3) 關聯資料의 集計 = 94
      • (4) 推定結果 = 96
      • (5) 實證分析의 評價 = 101
      • Ⅶ. 結論 = 103
      • 1. 赤字財政分析의 理論的 模型 = 103
      • 2. 韓國의 赤字財政 分析 = 105
      • 附錄
      • 1. 韓國의 統合財政과 赤字槪念 = 109
      • 2. 韓國의 國債發行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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