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시장통합은 가능한가? : 유럽경제통합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요약 = 10
• 제Ⅰ장 FTA 정책의 발전과 한계 = 13
• 1. 문제의 제기 = 15
• 2. FTA 정책의 역사적 발전 = 16
• (1) 시장통합에 대한 상이한 접근 -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 = 16
• (2) 영국과 미국의 입장 = 20
• 3. FTA 정책의 취지와 장ㆍ단점 = 24
• (1) 시장통합과 자유무역지역 = 24
• (2) 실리적인 측면 = 29
• (3) 불안한 측면 = 34
• 4. FTA의 현실 = 42
• (1) FTA의 국제적인 확산 = 42
• (2) 미국의 FTA 전략 = 47
• (3) EU의 FTA 전략 = 49
• 제Ⅱ장 경제통합의 의의와 그 조건: EU의 경험 = 53
• 1. EU 사례연구의 의의 = 55
• 2. 경제통합의 추진을 위한 조건 -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like-minded nations)' = 57
• (1) 유럽통합의 이상(理想) = 57
• (2) 회원국간 공동목표와 경제통합 = 60
• 3. 경제통합 추진의 전 단계 -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 = 67
• (1) 탄생 배경과 의의 = 67
• (2) 취지, 운영 및 업적 = 69
• (3) 시사점 = 73
• 4. 경제통합의 추진메커니즘과 접근 방법 - 공동체(EC) 특유의 접근 - = 75
• (1) 경제통합의 현 단계 - 부분적인 경제연방(partial-economic federation) - = 75
• (2) 제도적 접근 = 77
• (3) 추진방법 = 81
• 5. 공동체의식과 형평의 원칙 = 87
• (1) EU의 설립취지와 경제ㆍ사회적 결속 = 87
• (2) 지역개발 및 사회정책 = 88
• (3) 중ㆍ동유럽에 대한 지원 = 91
• 6. 실물시장통합과 통화통합 = 93
• (1) 공동시장의 완성을 위한 기본조건 = 93
• (2) EC-1992년 계획 = 94
• (3) 공동통화정책의 채택 = 96
• 제Ⅲ장 동북아시아적 여건 = 99
• 1. 동북아시아 시장통합에 대한 논의 = 101
• (1) 논의의 배경 = 101
• (2)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FTA 논의 = 104
• 2. 동북아시아 역내 거래의 특징 = 108
• (1) '기능적 시장통합'의 발전 = 108
• (2) 수직적 산업 내 분업의 진행 = 110
• (3) '제도적 시장통합'의 의의 = 116
• 3.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그리고 역외관계 = 120
• (1) 동아시아지역 '자연경제권'의 형성 = 120
• (2) 동북아 시장통합과 동아시아 = 123
• (3) 'ASEAN+3'의 성과 = 125
• (4) FTA의 확산과 동북아 FTA = 137
• 제Ⅳ장 동북아 시장통합의 추진 방향 = 143
• 1. 바람직한 시장통합형태의 모색 = 145
• (1) 왜 '동북아'인가? = 145
• (2) FTA의 딜레마; 무역특혜인가? 시장통합인가? = 149
• (3) 시장통합의 방향: 기능적 통합의 제도화 = 156
• 2. 동북아 시장통합의 제도적 접근 = 166
• (1) 시장통합과 관련된 과제들 = 166
• (2) 실리(實利) 중심의 시장통합 = 169
• (3) 동북아경제연합(NAEA) - 준비기간과 동북아자유무역지역(NEAFTA) - = 174
• (4) 동북아경제공동체(NAEC) = 182
• (5) 동북아 시장통합의 편익과 비용 = 183
• 제Ⅴ장 맺음말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