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과 의회 = The social security act and the assembl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책을 펴내며 = 5
• Ι. 서론
• 제1장 들어가며 = 13
• 1. 문제 제기 = 13
• 2. 책의 구성 = 17
• Ⅲ. 의회유보와 사회보장법
• 제2장 고전적 법률유보의 등장과 한계 = 23
• 1. 법률유보의 등장 = 23
• 2. 인권선언문과 헌법에 반영된 법률유보 조항 = 28
• 3. 예슈의 전부유보설 = 37
• 4. 루프의 새로운 침해 개념 = 39
• 제3장 의회유보의 등장과 개념 정의 = 42
• 1. 의회유보의 등장 배경과 개념 = 42
• 2. 의회유보 원칙의 적용 = 46
• 3. 의회유보 원칙의 근거 = 49
• 제4장 의회유보와 사회보장법 = 52
• 1. 사회복지와 법치국가적 민주주의의 친화성 = 52
• 2. 의회유보 원칙과 사회복지의 친화성 = 53
• 3. 의회유보 적용 범위와 사회보장법 = 56
• 제5장 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과도한 위임 현상 = 61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61
• 2. 건강보험법과 의회유보 원칙 = 89
• 3. 국민연금법 = 116
• 4. 고용보험법 = 128
•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42
• 6.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의회유보의 연관성 : 영유아보육법을 중심으로 = 155
• 제6장 헌법재판소와 사회보장법에서의 위임입법 제한 = 165
• 1. 침해유보 영역에서의 위임입법 제한 = 165
• 2.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위임입법 제한 = 167
• 3. 소결 = 174
• 4. 사회보장법에서 엄격한 위임 요건의 필요성 = 175
• 5. 결론 = 184
• 제7장 한국과 독일의 사회보장법 비교 = 186
• 1. 서론 = 186
• 2. 의회유보와 사회보장법의 관계 = 189
• 3. 한국과 독일 사회보장법에 구현된 의회유보 원칙 = 193
• 4. 의회유보와 사회보장제도의 관계 = 211
• 5. 결론 = 217
• 제8장 한국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변화 = 219
• 1. 서론 : 민주화와 사회보장법에 대한 의회의 통제의무 = 219
• 2. 헌법 개정과 민주화 = 223
• 3. 권위주의 시대와 민주화 이후의 사회보장법 규율구조 비교 = 226
• 4. 결론 : 바뀌지 않은 사회보장법 규율구조 = 244
• Ⅲ. 의회유보, 사회보장법 그리고 사회정책
• 제9장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과도한 위임의 원인 = 251
• 1. 서론 = 251
• 2. 이론적 배경 = 254
• 3. 한국과 독일의 특성 비교 = 266
• 4. 결론 = 287
• 제10장 한국의 위임민주주의와 사회정책 = 291
• 1. 민주주의 유형과 사회복지정책 = 291
• 2. 사회복지정책과 민주주의의 친화성 = 294
• 3. 위임민주주의 체제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 = 298
• 4. 결론 : 위임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의 사회복지 발달의 한계 = 323
• 제11장 위임민주주의에서의 사회복지 발전과 한계 :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 328
• 1. 서론 = 328
• 2. 위임민주주의와 사회복지 = 331
• 3.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의 발전 = 335
• 4. 사회복지에 대한 위임민주주의의 영향 = 345
• 5. 사회복지 지출의 한계 = 358
• 6. 결론 = 362
• 제12장 보건복지상임위원회와 입법 행태 = 367
• 1. 문제 제기 = 367
• 2. 위원회와 관련된 이론들 = 370
•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배경과 법안 비교 = 376
• 4. 결론 = 408
• IV. 결론
• 제13장 사회보장법에서의 의회유보 구현과 사회보장의 발전 = 415
• 참고문헌 =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