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교원의 책임한계와 대처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판례 분석을 통하여 교원의 책임 한계를 알아보고, 학교안전사고 처리 과정 및 판례에서 나타난 교권침해의 현황과 교권침해방지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안전사고의 사례 및 판례에 나타난 교원의 책임한계는 무엇인가?
둘째, 학교안전사고 관련 교권침해 실태와 책임한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교권침해방지를 위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판례와 문헌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한계는 그 사건이 교사의 고의나 과실여부와 예측가능성, 주의 의무 이행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교권침해는 어린 연령층을 담당하는 학교와 정규교육 활동 중에 많이 발생하였다. 학교안전사고처리의 문제점은 예방적인 프로그램의 부족과 경제적, 법률적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교권침해방지를 위한 대처방안을 제시하면 교사교육프로그램과 예방 매뉴얼을 배포하고 안전사고시 교권을 보호하는 경제적 법률적 지원 시스템을 확립해야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lve into school safety accident precedents to find out to what extent teacher should be responsible for safety accident, how much teacher authority was invaded and how it could be prevented.
The research questions were posed as belows:
First, what is the responsibility cut-line that appeared in srelated cases and precedents?
Second, what is the point at issue of infringment on teachers'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cut-line related to the school safety accidents?
Third, what is the measure to prevent teachers' authority related to the school safety accidents?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precedents, literature and earlier studies on school safety accidents were analyzed, a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eachers' resposibility cut-line related to the school safety accidents is determined by teacher's design or accident, performance of a duty to call a students' attention or not and possibility of prediction about an event.
Second, infringment on teachers' authority was frequently occured in schools in charge of young age group and during an activity of regular school education . The problem of handling school safety accidents is that insufficient preventive program and indefinite cut-line of financial and legal resposibility.
Third, the measure to prevent teachers' authority related to the school safety accidents is distribution of teacher education program and prevention manual and establishment of financial and legal support system to protect teachers' author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 문제 및 내용 = 3
• 3. 연구의 방법 = 4
• 4. 용어의 정의 = 5
• Ⅱ. 학교안전사고 관련 교원의 책임한계 = 6
• 1.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 6
• 2.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요건 = 13
• 3. 학교안전사고 판례현황 및 검토 = 17
• Ⅲ.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교권침해실태 = 32
• 1. 학교안전사고의 실태 = 32
• 2. 교권침해 실태 = 35
• 3. 학교안전사고처리의 문제점 = 39
• 4. 외국의 학교안전사고 처리와 시사점 = 41
• Ⅳ. 학교안전사고와 교권침해 대처방안 = 44
• 1. 예방적 측면에서 본 대처방안 = 44
• 2. 법률적 측면에서 본 대처방안 = 46
• 3. 경제적 측면에서 본 대처방안 = 47
• Ⅴ. 결론 및 제언 = 48
• 1. 결론 = 48
• 2. 제언 = 50
• 참고문헌 = 51
• (Abstrac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