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및 생명공학 특허소송 동향과 관련제도 및 판결분석 : 허가특허연계제도 및 Myriad 사건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2.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의약품 산업과 생명공학기술의 동향에 대해 선행문헌을 통해 먼저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 기업의 의약 및 생명공학 특허에 영향을 주었던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Myriad 사건(유전자 특허)을 중심으로 그 영향과 향후 국내 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의약특허와 생명공학기술의 연관성, 각각의 시장성과 특허의 동향에 대해 관련 자료 및 국내외 논문 등을 활용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Litigation Databank(maxval)를 활용하여 미국에서의 의약품과 생명공학 소송 건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제 3장에서는 국내 의약품특허와 생명공학특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와 판례에 대해 연구하였다. 주요 제도로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해 조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장의 분석 결과와 연관지어 분석하였다. 또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주요 판례로 미국의 Myriad 사건(유전자 특허) 판결에 대해 조사· 분석함으로써 생명공학기술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 4장은 연구의 결론으로 각 장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평가한 후 특허 허가연계제도에 따른 국내 의약품 특허에 대한 전략과 의약품 특허의 기반이 되는 생명공학기술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전략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목 차 ⅰ
• 표 목차 ⅲ
• 그림 목차 ⅳ
• 제 1장 서 론 1쪽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쪽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쪽
• 1.2.1 연구 방법 3쪽
• 1.2.2 연구 범위 4쪽
• 제 2장 의약 특허와 생명공학특허 5쪽
• 2.1 의약 특허와 생명공학특허 5쪽
• 2.1.1 의약품의 시장성 5쪽
• 2.1.2 생명공학기술 분야의 시장성 9쪽
• 2.1.3 의약 및 생명공학의 연관성 및 특허 동향 12쪽
• 2.2 의약품 소송 동향 연구 17쪽
• 2.2.1 분석 방법 및 범위 17쪽
• 2.2.2 분석 결과 21쪽
• 제 3장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및 유전자 특허판례에 따른
• 대상적격 25쪽
• 3.1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26쪽
• 3.1.1 제도 도입과 영향 26쪽
• 3.1.2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비한 국내 의약품 전략 29쪽
• 3.2. Myriad사건의 판례 31쪽
• 3.2.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31쪽
• 3.2.2 Myriad 판결의 의미 33쪽
• 3.2.3 Myriad 판결의 영향 34쪽
• 제 4장 결론 35쪽
• 참고 문헌 37쪽
• 표 목차
• <표 1>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6쪽
• <표 2> 미국 바이오 현황 지표 11쪽
• <표 3> WIPO 기술 분류 17쪽
• <표 4> 보건 분야 IPC코드 18쪽
• <표 5> 6대 산업·35대 기술 분류 체계도 19쪽
• <표 6> 화학바이오 분야 기술 분류에 따른 IPC코드 수 20쪽
• <표 7> 화학바이오 기술별 소송 건수 21쪽
• <표 8> 의약품 및 생명공학기술 소송 추이드 22쪽
• <표 9> 1997년 국내 제약사 생명공학분야 진출 24쪽
• 그림 목차
• <그림 1> 전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7쪽
• <그림 2> 전세계 의약품 시장 점유율 8쪽
• <그림 3> Key Biotechnology indicators 10쪽
• <그림 4> 미국 바이오 규모 현황 지표 그래프 11쪽
• <그림 5> 제약 및 생명공학분야 연도별 특허 출원 동향 13쪽
• <그림 6> 특허 출원 현황 및 출원인 국가 분포 13쪽
• <그림 7> 바이오 분야 기술별 특허 출원 연도별 동향 14쪽
• <그림 8> 국내 보건산업의 특허출원 추이 15쪽
• <그림 9> 생명공학 특허 출원동향 15쪽
• <그림 10> STI Micro-data Lab: IP DB 16쪽
• <그림 11> 화학바이오 기술별 소송건수 분포 22쪽
• <그림 12> 의약품 및 생명공학 소송 추이 23쪽
• <그림 13> 나라별 바이오관련 특허 점유율 2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