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주변 갑상선암 발병 피해 소송 사건 이후 원자력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분석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Local neighboring residents of Gori Nuclear filed a suit against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KHNP) on July, 2012. After 2 years, in 2014, Busan Eastern District Court made a partially favorable judgement on the plaintiff in the first trial to raise the controversy about relation of nuclear power plant and thyroid cancer, which came to increase ambiguous anxiety about living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and negative perception about acceptability of nuclear power to the residents. Nuclear policy, being in the midst of the policy conflict, requires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of local residents of nuclear power, including national support, to be successfu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understand national opinions and attitude about it, in order to secure acceptability about nuclear power plant. Regarding the mentioned, this research, based on the residents of Busan, is to make a basic data for nuclear policy with the national acceptability considered, by understanding the national perceptional change after the litigation on damage of thyroid cancer around the nuclear power plant, and perceptional gap between the residents in the neighboring area and remote area of nuclear power plant.
Materials and methods: The survey was modified,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research, based on the questionnaire items of the existing research, and consist of (1) risk, (2) preference and economics regarding type of power, (3) perception about the litigation on damage of thyroid cancer around the nuclear power plant, (4) perception of nuclear power, (5) attributes of media information. Research materials were analyzed by SPSS statistical program, verified by χ2 test , t-test, one-way ANOVA with attributes of factors considered. The relation of Nuclear power plant relating perceptional sub-factors(acceptability, risk, credibility) was verified by correlation analysis.
Result: In order to analyze perceptional gap between the residents in the neighboring area and remote area of nuclear power plant before the litigation on damage of thyroid cancer around the nuclear power plant, two sample t-test was used, and the result was that the residents in the neighboring area had more positive perception in general than those in the remote area of the nuclear power plant. Also, to measure perceptional change about nuclear power before and after the litigation, paired t-test was used, and the result was that, in general, perception grew more negative, and the credibility about safety of nuclear power went lower. Next, analyzing the influence of factors on acceptability of nuclear power after the litigation, the result was that the risk of nuclear power had negative(-) effect, and the credibility of nuclear power positive(+) effect, in the aspect of acceptability of nuclear power.
Conclusion: On the litigation on damage of thyroid cancer around the nuclear power plant, national perception about nuclear power seemed to change. Especially, notwithstanding the litigation, residents in the remote area were found to have more positive perception on acceptability of nuclear power after the litigation. However, the perception about safety and credibility of nuclear power appeared to be negative, giving double perception conflicting with acceptability. Based on the findings, residents in the remote area seems to suspect the safety, even though they admit the advantage and necessity of nuclear power in principle. Therefore, for the constant increased use of nuclear power in the future, national understanding and credibility, including the communication with the nation or the residents in the neighboring area of nuclear power plant, will be necessary.

국문 초록 (Abstract)

목적: 2012년 7월 고리 원전 인근주민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제기 2년여 후인 2014년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1심 선고를 통해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함으로서 원전과 갑상선암의 관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원전인근지역 주민에게 거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나아가 원자력 수용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원자력 정책은 대표적인 정책 갈등의 영역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특히 원자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는 원자력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필수조건이 되었다. 따라서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태도와 견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원전주변 갑상선암 발병 피해 소송 사건 이후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동일한 행정구역내에서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과 원자력발전소와 다소 떨어져 있는 시내권에 거주하는 주민간의 인식 차이는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을 고려한 원자력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설문 내용은 기존 연구의 설문문항을 토대로 본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수정하였으며 (1) 위험, (2) 발전방식에 대한 선호도 및 경제성, (3)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병 피해 소송 사건에 대한 인식, (4) 원자력에 대한 인식, (5) 매체 정보 특성 등을 평가하도록 질문을 구성하였다. 연구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변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χ2 test , t-test,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원자력 인식에 대한 하부요인(수용성, 위험성, 신뢰성)들 간의 관계는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결과: 원전주변 갑상선암 발병 피해 소송 사건 이전 원자력 인식에 대한 원전인근지역 주민과 시내권 주민과의 차이 분석을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전인근지역 주민들은 시내권 주민보다 원자력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병 피해 소송 사건 전후 원자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졌고, 특히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병 피해 소송 사건 이후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 수용성에 있어서 원자력 위험성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 신뢰성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병 피해 소송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병 피해 소송 사건에도 불구하고 시내권 주민들은 사건 이전보다 더욱 원자력 수용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원자력 수용성과 상반되는 이중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는 부산광역시 시내권 주민들의 경우 원자력의 편익, 필요성 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원자력의 이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또는 원전인근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 목차 ⅲ
• 표목차 ⅴ
• Ⅰ. 서 론 1
• Ⅱ.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3
• 1.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병 피해 소송 사건 3
• 2. 원자력에 대한 인식 4
• 3. 선행연구 분석 9
• 4. 연구 문제 13
• Ⅲ. 조사대상 및 연구방법 14
• 1. 조사 및 표본 14
• 2.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18
• 3. 분석 방법 22
• Ⅳ. 결 과 25
• 1. 위험 25
• 2. 발전방식 27
• 3.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병 피해 소송 사건 29
• 4. 원자력 32
• 5. 매체 정보 80
• Ⅴ. 고 찰 84
• Ⅵ. 결 론 88
• 참고문헌 89
• 영문초록(Abstract) 93
• 부 록 Ⅰ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