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 진흥을 위한 입법 방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최근 국내 산업 전반에 전통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출현하면서 전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의 부상은 현대 과학기술에 대한 반동현상과 웰빙, 친환경 트렌드가 확산되고 과거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복고주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동시에 과학기술의 발달로 과거에 설명하기 어려웠던 전통의 우수성이 새롭게 입증되면서 전통은 산업 간·기술 간 융합으로 그 활용영역이 더욱 확장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전통의 재발견을 통한 다양한 산업 간·기술 간 융합을 통해 그 활용성이 증대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통수공업은 서구처럼 근대 공업화와 연계되어 자생적인 발전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소규모 영세 규모에 머물러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공업생산구조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전통수공업 비중은 날로 감소되고 있으며, 일부 수공업 생산은 중단되거나 아예 소멸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전통수공업이 처한 현안 문제점과 과제를 분석하고, 신지식산업화와 고부가가치 상품화 실현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내 전통수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 진흥을 위한 입법 방향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정의하였고, 그 개념에 따라 국내 전통수공업의 현황과 정부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전통수공업 관련 현행법, 발의 법안, 그리고 해외 유사 법률과 관련 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 진흥을 위한 입법 방향을 도출·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입법 방향으로 제시된 법률안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통수공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입법 방향의 적합성을 검증하는데 연구의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과정으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문화와 산업의 양면적 속성을 동시에 지닌 전통수공업의 개념과 범위, 나아가 신지식산업화의 개념을 접목한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의 개념을 법률적 용어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의를 내렸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그동안 전통수공업이란 용어는 ‘전통’과 ‘수공업’의 합성어 정도로 생각하여 각종 논문이나 산업에서 개념, 범위, 특징에 대한 명확한 이의나 규명 없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법률적 용어로 사용한 이 논문에서는 전통수공업의 정의를 “주로 손이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전통적으로 유지·계승되어 온 전통문화의 소재(재료, 지식, 양식), 기법(생산방법, 기술, 도구), 디자인(형태, 상징 등)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원형을 활용하여 수공업적인 생산 활동을 하는 소기업 내지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으로 정의하였고, 이때 ‘전통’의 의미를 ‘Tradition’ 보다는 ‘한국다움’(Koreanness), ‘한국적 정체성’(Korean Identity), ‘한국적 가치’(K-Power)의 의미를 담고 있는 ‘Korea’를 사용하여 전통수공업의 영문표기를 ‘Korea Handicraft Industry’로 명명하였다. 전통수공업의 범주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C 제조업(10~33) 24개 업종 중 전통수공업 개념에 적합한 9개 업종을 전통수공업 해당 업종으로 규정하였고, 프랑스나 이탈리아와는 달리 식음료 관련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국내 현행 관련 법률이 많이 존재하는 관계로 해당 업종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의 핵심 용어인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의 개념을 “전통고유기술에 새로운 지식의 생성, 저장, 활용, 공유를 통해 첨단생산기술과 접목·개발하고, 끊임없이 혁신함으로써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지식기반 경제활동으로서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신지식기반 경제활동의 실현과제로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의 개념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전통문화산업 융·복합’, ‘융합 신산업’, ‘전통수공업의 신산업화’의 개념들과도 전통에 대한 재조명, 재해석, 현대적 의미부여, 아이디어나 첨단기술 접목, 새로운 가치창출, 그리고 국민경제 기여를 추구하는 이념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밝혀 용어의 활용성을 높였다.
둘째, 우리 전통수공업이 신지식산업화로 성장·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입법화를 통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국내 전통수공업의 형성 과정과 현황, 정부지원 정책 현황, 그리고 해외 전통수공업 선진국가의 사례를 비교·종합 분석한 결과, 국내 전통수공업은 서구처럼 근·현대화와 접목되어 자생적인 발전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면서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가 지연되고, 정부는 전통수공업을 단순히 보전·계승 차원의 소극적이고 단기성 정책지원에만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수공업의 주무 부처인 산업관련 부처와 문화관련 부처 간의 이원화된 지원체계로 인해 정책의 중복, 분산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부처 간의 통합과 조정을 가능케 하는 컨트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 7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8
• 1. 연구 범위 8
• 2. 연구 방법 8
• 3. 연구 절차도 10
• 제2장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12
• 제1절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의 개념과 특징 12
• 1. 전통수공업 개념과 범위 12
• 2.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 개념 20
• 3.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 특징 21
• 제2절 국내 전통수공업의 현황과 문제점 23
• 1. 국내 전통수공업의 형성 과정 23
• 2. 국내 전통수공업의 현황 25
• 3. 전통수공업 관련 정부 지원 정책 현황 37
• 제3장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 관련 법률 분석 43
• 제1절 조사 대상 43
• 1. 조사 대상 43
• 2. 주요 특징 44
• 제2절 국내 전통수공업 관련 법률 분석 47
•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47
• 2. 문화예술진흥법 49
• 3. 예술인복지법 52
• 4. 문화재보호법 53
• 5. 산업발전법 54
• 6. 숙련기술장려법 55
•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57
• 8.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59
• 9. 산업기술혁신촉진법 61
• 10. 산업융합촉진법 63
•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5
• 12. 협동조합기본법 66
• 13. 국내 전통수공업 관련 법률의 시사점 69
• 제3절 국내 전통수공업 관련 발의 법안 분석 71
• 1. 전통공예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찬숙의원, 2006.3.13. 발의) 71
• 2. 공예문화산업진흥법안((김재윤의원, 2007.1.26 발의, 2010.7.7 재발의) 71
• 3. 공예문화산업진흥법안 (윤관석의원, 2013.1.03. 발의) 72
• 4.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우여의원, 2010.11.25. 발의) 73
• 5.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광림의원, 2011.10.21. 발의) 74
• 6. 지역문화진흥법안(도종환의원, 2012.8.29. 발의) 74
• 7. 국내 전통수공업 관련 발의 법안의 시사점 75
• 제4절 해외 전통수공업 관련 법률 분석 77
• 1. 일본 77
• 2. 이탈리아 79
• 3. 프랑스 80
• 4. 해외 전통수공업 관련 법률의 시사점 83
• 제5절 전통수공업 관련 법률 분석 종합 85
• 제4장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 진흥을 위한 입법 방향 88
• 제1절 입법 필요성 88
• 1.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전통수공업 제품의 성공사례 88
• 2.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 진흥을 위한 법률 입법화에 대한 사업체 의견 95
• 제2절 입법 방향 99
• 1. 입법 절차 99
• 2.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 진흥을 위한 입법 방향 101
• 제5장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 진흥 법률안 적합성 분석 106
• 제1절 분석 목적 106
• 제2절 분석 단계와 연구 모형 106
• 제3절 설문지 구성과 측정 방법 107
• 1. 설문지 구성 107
• 2. 구성 항목별 측정 방법 108
• 제4절 실증분석 110
• 1. 조사목적과 표본 수집방법 110
• 2. 사업체 일반적 특성 분석 110
• 3. 전통수공업 법률안의 적합성 분석 112
• 4. 전통수공업 법률안의 적합도와 중요도 118
• 제6장 결론 129
• 제1절 결론 129
• 제2절 제언 132
• 참고문헌 134
• 부 록 139
• 설문지 139
• 법률(안) 145
• Abstract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