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 아렌트의 정치적 행위 개념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cover over ‘the political’. Today we feel too much political careless of people and we say our time is faced by political crisis also. Hannah Arendt already had studied over ‘the political’ and its importance through her political severe experience as Jew during World War Ⅱ.
Arendt’s concept of the political is comprehensive and at the same time unique. It is comprehensive because she claims that we can find the political wherever speech is employed in people’s interrelations, and her idea is quite unique because she doesn’t want to explain the political in terms of principles, power relationships, or rationality as other political theorists do. The most characteristic feature of her concept of politics is the claim that politics is where human plurality should be preserved and encouraged.
Her theory of judgment suggests a way to judge a given political situation or issue in terms of its particular aspects, not by subsuming it under some preestablished universal principles. I believe her unique political theory could help to recover the political and overcome political cisi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현실에 널리 퍼져있는 정치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에 대해 희망할 수 있는지를 아렌트의 연구와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알아보는데 있다.
아렌트는 고대 희랍 세계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통해 정치적 행위 개념(praxis, action)을 재발굴 시켰다. 아렌트는 주저『인간의 조건』에서 활동적 삶을 분석하였는데 활동적 삶에는 노동(labour), 작업(work), 행위(action)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의 본연됨을 드러내는 것은 행위라고 한다. 행위는 정치적인 것으로 공적 영역에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인간의 복수성(plurality)-을 말과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 인간은 공적 정체성과 공적인 행복을 획득하게 되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아렌트는 생애 말기에 가서는 정치적 행위자가 행위를 할 수 있는 정신적 기능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였고, 이것을 정치판단이론으로 전개시켰다. 판단은 상상력과 반성이라는 두 가지 정신작용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사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갖게 되면 객관성을 갖게 된다. 또한 행위자는 판단을 통해서 소통가능성을 갖게 되며 이것의 근거는 대해 우리가 공통 감각(sensus communis)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이 공통 감각은 공동체 감각이라고 하며 인간적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행위자는 공적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관점, 즉,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을 얻게 된다. 행위자는 의견 교환을 통해 사적 이해관계(personal interest)를 넘어서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무사심성(disinterestedness)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정신 능력을 통해 시민은 정치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며 또한 필요하다. 직업 정치인은 당리 당략 또는 인기에 연연해서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가 힘든 반면, 시민은 어느 이해 관계로부터도 비판적 거리를 두고 있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렌트의 이러한 정치 이론들은 현대의 정치의 위기가 대의민주주의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며 대의민주주의는 심지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비판과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참여민주주의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는 60년대 학생운동과 더불어 생겨난 것으로 본래적 가치, 자아실현 가치, 도구적 가치를 갖고 있는데 아렌트의 이론은 인간의 본래적 가치에 많은 해석과 적용의 여지를 갖는다.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인 나의 존재감에 대한 이러한 아렌트적 가치 부여는 참여민주주의가 아직은 체계화되고 단단한 이론적 입지를 굳히지 못한 상태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원천적으로 시민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정치 전문가라고 하는 정치가들의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시민의 정치 참여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으나 노동이 삶의 필수로 깊숙히 내재화된 현대에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며 이에 강력한 의미부여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 아렌트의 정치적 행위 개념은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하여금 단순한 개인 이익의 조화(harmony of private interests)가 아니라 다양한 인간 존재의 조화(harmony of plural human beings)를 맛봄으로써 무세계적 실존을 극복하고 자아의 발견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매력적인 의의를 제공함으로 투표와 같은 일회성, 소극적 참여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아직은 갈 길이 험난해보이는 한국의 정치 현실이지만, 지난 대선에서 폭발적이고 생동감 있는 시민들의 참여와 달라진 정치문화는 아렌트의 적실성 있고 탁월한 이론을 이정표 삼아 한국의 정치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