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유치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유치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에 관한 전면적 인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민법상 인정된 유치권의 공시방법으로서 점유의 불완전성과 민사집행법상 유치권에 관한 인수주의가 결합되어 경매절차의 위험요소로 작용하면서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소유자와 유치권자 사이의 담합에 의한 허위과장 유치권 신고로 인해 경매절차가 지연되고 매각가가 저감하는 등 유치권제도의 폐해로 말미암아 유치권폐지론까지 주장되고 있다. 현재 유치권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민사유치권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 집행절차상 유치권자의 법적지위에서 비롯되는 유치권신고의 시기와 방식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최근 판례가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취득한 유치권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을 제한하기 위해 판시하고 있는 유치권제한법리의 입법가능성을 도출하고 아울러 민사유치권 개정안을 법리적 적합성과 실효성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집행법적 관점에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에 더하여 경매절차상 유치권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현상들을 파악하고 사해적, 악의적 유치권의 행사를 방지하고 진정한 유치권자와 선의의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경매절차의 현황조사 시 점유권원이 확정, 그리고 허위, 가장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경매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 유치권 신고방식의 정형화를 통해 유치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경매절차에 현출시켜 유치권의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할 것을 제안하였다.
입법론으로는 현재 상정되어있는 민사유치권권 개정안이 유치권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점유의 불완전성과 집행법상 인수주의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실증적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담보법 질서의 혼란과 사회적 저항을 간과했다는 비판적 인식하에 본 연구는 유치권 폐해의 원인 중 점유의 불완전성을 유치권등기제도로 대체하고 인수주의의 문제는 “경매절차가 개시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유치권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판결 요지의 입법화를 통한 해결을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2장 유치권제도에 관한 외국법제의 비교 검토 7
• 제1절 로마법 7
• 제2절 외국법제 8
• I. 영미법 8
• 1. 우선특권과 그 한계 8
• 2. 건축공사 우선특권(cunstruction lien) 10
• Ⅱ. 독일 12
• 1. 민법의 규정 12
• 2. 유치권의 성립요건 14
• 3. 유치권의 효력 15
• III. 프랑스 17
• 1. 의의 및 연혁 17
• 2. 개정 담보법 상의 유치권 18
• IV. 스위스 21
• 1. 유치권에 관한 규정 22
• 2. 유치권의 성립요건 22
• 3. 유치권자의 권리와 책임 24
• 4. 채무자의 책임 26
• V. 일본 26
• 1. 구 민법상의 유치권제도 26
• 2. 현행 민법상 유치권제도의 주요 내용 28
• VI. 중국 29
• 1. 물권법의 제정 배경 30
• 2. 유치권제도의 내용 31
• 제3절 평가 31
• 제3장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의 법적지위 34
• 제1절 서설 34
• 제2절 부동산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 35
• I.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 36
• 1. 이해관계인의 집행절차상 권리 36
• 2. 이해관계인의 범위 37
• II.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유치권자 40
• 1. 유치권자의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40
• 2. 경매절차에서 권리증명의 방법과 시기 42
• 3. 유치권신고의 효력 44
• 4. 유치권자에 대한 배당 여부 45
• 5. 유치권자의 사실상 우선변제권 45
• 6. 유치권자의 대항력 46
• III. 경매절차상 유치권신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7
• 1. 유치권신고의 문제점 47
• 2. 유치권신고의 개선방안 49
• 제3절 제3자에 의한 유치목적물에 대한 경매 54
• I.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54
• 1. 경매개시결정의 효력발생시기 54
• 2. 압류의 효력범위 55
• II. 압류의 효력과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 58
• 1. 압류 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58
• 2.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 압류 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85
• III.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을 위한 해석론 104
• IV. 소결에 갈음하여 -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 법리의 입법가능성 107
• 제4절 유치권자에 의한 유치목적물에 대한 경매 109
• I.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법적성질 110
• 1. 민사집행법 규정 110
• 2. 학설 112
• Ⅱ.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의 효력 120
• 1. 처분제한부정설 120
• 2. 처분제한 긍정설 121
• Ⅲ. 유치권경매절차의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122
• 1. 의의 122
• 2. 학설 123
• 3. 판례 124
• Ⅳ.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규정 보완 필요성 132
• 제4장 유치권 개정안의 문제점과 입법론 133
• 제1절 현행 유치권제도의 문제점 133
• I. 유치권의 점유로 인한 문제 133
• 1. 공시방법의 불완전 133
• 2. 부동산 효용가치 사장 134
• Ⅱ. 경매절차상 유치권의 문제 134
• 1. 유치권신고의 문제 134
• 2. 유치권에 관한 형식적 조사 135
• 3. 매각가격의 저감과 경매절차지연 137
• 4. 목적부동산 인도의 문제 137
• 제2절 민사유치권에 관한 개정법률안의 문제점 138
• I. 민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138
• 1. 등기된 부동산 유치권의 폐지 139
• 2. 미등기부동산 유치권의 인정 143
• 3.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피담보채권의 한정 144
• 4.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신설 146
• 5. 부동산 비용채권자등의 저당권설정청구권 153
• Ⅱ. 민사집행법 개정법률안의 문제점 159
• 1. 제소한 유치권자에 대한 배당요구권 부여 160
• 2.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소멸주의 도입 163
• 3. 제소한 유치권자에 대한 배당금 공탁 근거규정을 신설 164
• 4. 경매절차의 속행 및 부칙 경과규정 167
• Ⅲ. 소결 168
• 제3절 유치권제도에 관한 입법론 171
• I. 유치권제도의 개선방안 171
• 1. 경매절차 현황조사 시 점유권원의 확정 171
• 2. 형사처벌의 강화 172
• 3. 유치권 신고방식의 정형화 174
• II. 유치권등기제도(안) 176
• 1. 점유를 등기로 대체 176
• 2. 유치권등기제도(안)의 내용 177
• Ⅲ.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유치권 규정(안) 183
• 제5장 결 론 185
• 참고문헌 189

참고문헌 (Reference)

1 곽용직, "물권법", 尙學社, 박영사, 2002

2 김성룡, "물권법", 법문서적, 박영사, 1998

3 박종찬, "물권법", 강원대학교출판부, 박영사, 2008

4 장현옥, "물권법", 용인송담대학 출판부, 학현사, 2009

5 송근양, "민법총칙", 심우, 박영사, 2001

6 송덕수, "『민법총칙』", 대명, 학현사, 2011

7 이은영, "물권법(제4판)", 박영사, 2006

8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박영사, 2013

9 지원림, "민법강의(10판)", 홍문사, 2012

10 김상용, "물권법(전정판)", 법문사, 1999

11 김홍엽, "「민사집행법」", 법우사, 박영사, 2015

12 강대성, "「민사집행법」", 사법연수원, 삼영사, 2002

13 김응용, "유치권 실무연구", 도서출판 유로, 2007

14 양형우, "민법의 세계, 제 7판", 진원사, 2015

15 이시윤, 이재성, 박우동, 김상원, "주석민사집행법(Ⅴ)",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16 강민성, "“민사집행과 유치권”", 사법논집 제36집, 법원도서관, 2004

17 지석재, "“유치권에 기한 경매”", 사법논집 제51집, 법원도서관, 2011

18 차문호, "“유치권에 의한 경매”", 21세기 민사집행의 현황과 과제, 민사집행법연구회, 2011

19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Ⅵ]", 박영사, 1996

20 석호철,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강제집행임의경매에 관한 제문제(상), 1987

21 이정엽, "“부동산경매와 유치권”", 부동산소송실무자료 제4집, 유로, 2010

22 이진기, "“부동산유치권의 角考”", 법률신문 4122호, 2013

23 김재국, "“부동산유치권의 제한”",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제29권 제1호, 한국토지법학회, 2013

24 홍봉부,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제31권 제1호, 한국토지법학회, 2015

25 윤경, "민사집행 부동산경매의 실무", 육법사, 육법사, 2008

26 이선희(Sun Hee Lee), "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72호, 한국민사법학회, 2015

27 김용규, "“유치권과 이행거절항변권”", 법정 20권 10호, 법정사, 1965

28 장경학, "“유치권의 성립 및 그 효력”", 민법학의 현대적 과제, 박영사, 1987

29 민일영, "민사집행소송 재판실무연구(2)",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30 유남석,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31호, 법원행정처, 1999

31 추신영,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07, 2007

32 박우동, 이재성, 이시윤, 김상원, "(편집대표), 주석 민사집행법(Ⅴ)",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7, 2004

33 양창수, "“일반부당이득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7

34 김건호,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제36집, 경북대학교 법학 연구원, 2011

35 이학수, "“유치권이 요구하는 점유의 정도”", 판례연구 8집, 부산판례연구 회, 1998

36 이재성, "“유치권의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 소봉김용한교수회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0

37 이동진, "“물권적유치권의 정당성과 그 한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49권 제1호, 한국민사법학회, 2010

38 이석근, "“부동산경매상 유치권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39 이정배, "“유치권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11

40 손진홍, "“유치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 재판실무연구(2) 민사집행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41 이정민, "“유치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42 권수조, "“유치권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43 이연준, "(새로운 체계에 의한)한국민법론: 물권편", 박영사, 박영사, 2004

44 민선찬, 임윤수, "“부동산 집행절차와 유치권자의 지위”", -대법원 선고 200다35593판결- , 법학연구 제46집(2012. 5), 한국법학회, 2011

45 김영두, "“부동산유치권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지엄 이선영 박사 회갑기념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법원사, 2006

46 윤태순, "“중국민법전의 제정과 민법학의 과제”",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47 남궁술, "“프랑스 민법전의 유치권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49권 2호, 한국민사법학회, 2010

48 박상언,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32권, 박영사, 2010

49 이시윤, "“민사집행법에 있어서의 주요과제와 ISD”", 민사집행법연구(8),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50 박성민, "“부동산 경매에서의 유치권에 관한연구”", 창원대학교,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51 김인유, "“부동산유치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28권 1호, 한국토지법학회, 2012

52 오창수,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유치권의 대항력”", -대법원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판결-, 서울법학 제22권 제3호(2015. 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53 이상태, "“중국 물권법의 내용 및 우리 법과의 관계”", 비교사법 제38호(상) ,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54 김만웅, "“유치권의 공시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제26-1호, 한국토지법학회, 2010

55 장건, "유치권에 의한 경매권의 집행문서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제44집(2011. 2), 부동산학회, 2011

56 장윤환, "“부동산유치권의 효력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57 이상태, "“유치권에 관한 연구- 대항력제한을 중심으로-”", 토지법학 제26권 제1호, 한국토지법학회, 2010

58 박용석,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에 관하여”", 법학연구 제48권 제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59 이상용,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3

60 윤진수,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년 민법개정 의 성과와 과제, 한국민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2, 2012

61 정두진, 한삼인,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42집, 한국법학회, 2011

62 고석찬, 김정원, "“부동산경매 유치권 해결방식 선호도에 관한 연구”", 지역연 구, 2011

63 이재목, "“중국 불법행위법(침권책임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제26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0

64 홍성주, "“전용물소권과 민법 제203조 소정의 비용상환청구권”", 판례연구 제 14집, 부산판례연구회, 2003

65 강희숙,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 행사에 법정책적 연구", 동아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11

66 신국미,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물건과 채권간의 견련관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04

67 이승규, "“유치권자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 사이의 대항관계”", 민사판례연구 제36권, 박영사, 2014

68 오시영,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Ⅲ)”",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3집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69 민규식, 황종술, "“부동산 경매절차상 허위 과장유치권 근절을 위한 대책”", 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제6권 제2호, 한국주거환경학회, 2008

70 김홍엽, "“민사유치권 관련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성균관법학 24권 2호, 2012

71 김용수, "“허위 과장유치권행사에 대한 매수인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건국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72 김재형, "“부동산유치권의 개선방안 –년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55호(2011. 9), 한국민사법학회, 2011

73 추신영,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에 있어서 소멸주의 적용의 법리”",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 법학(2013. 3),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74 정기웅, "“일본 메이지민법(물권법 : 지역권 유치권)의 입법이유 분석”",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60호, 한국민사법학회, 2012

75 김성욱, "유치권제도의 운용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인하대 법학연구소, 2013

76 황진구,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주요 판례평석, 사법발전재단, 2015

77 제철웅, "“3자관계에서의 부당이득: 특히 전용물소권의 사안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67호, 한국법학원, 2002

78 기우일, 정영수, "“부동산경매 실무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소고”", 대한부동산학회지, 대한부동산학회, 2007

79 김연우, "“상사유치권에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선행 저당권자와의 관계”", 재판과 판례 제22집, 대구판례연구회, 2013

80 이종구, "“미국의 주법상의 건축공사 우선특권과 부동산 유치권의 비교법적 연구”", 비교사법 19권 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2

81 하상혁, "“가압류 후에 성립한 유치권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가부”", 특별법연구 10권: 전수안대법관 퇴임기념, 사법발전재단, 2012

82 신국미, "“유치권제도에 관한 연구 -동시이행항변권과의 적용영역의 한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83 이병준, "“소위 전용물소권과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대법원 선고. 99다66564, 66571판결”", 쥬리스트 제410호, 청림인터렉 티브, 2006, 2002

84 서종희, "“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제한에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제한으로의 재전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성균관법학 제24권 제4호, 성균관법학연구소, 2012

85 김원수,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연구 18집, 부산판례연구회, 2007

86 김상균, "“일본 민사집행법상의 부동산매각방법과 우리나라 부동산경매제도 의 개선점, 재판자료; 외국사법연구논집(12) 제66집", 법원도서관, 1994

87 성민섭, "“부동산 유치권 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등 개정법률안에 대하 여 -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폐지(안) 등의 재고를 기대하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법논집 제38권 제1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