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치안특성 및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Public Peace and the Measure of Public Peace in Ulsan

국문 초록 (Abstract)

치안은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주는 사회간접자본(SOC)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광역화, 흉포화에 따른 경찰인력∙예산 등의 치안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열악한 치안여건을 극복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주어진 자원과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치안서비스를 받는 쪽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7대 광역도시 중 하나인 울산의 치안여건을 타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하다. 이러한 울산의 치안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참고문헌조사 및 범죄 통계자료 분석, 울산지역관련 통계자료분석, 울산치안인력배치 관련 통계분석을 통하여 울산의 치안특성과 치안수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울산의 주요관공서, 백화점, 터미널 등이 남구지역에 집중되어있고 유동인구 및 인구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치안수요가 주로 남부관내에 밀집되어 있으나 실제 인력배치는 그러한 치안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치안수요가 높지 않은 지역의 인력을 치안수요가 높은 곳에 어느 정도 재분배를 함으로써 실질적 치안공급을 늘려야 한다. 또한 경찰인력의 증원 및 경무∙경리∙운전 등의 경찰관 배치를 기능직 공무원 등으로 대체하고 유휴인력을 현재 경찰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남부관내의 지구대 등의 현장으로 배치전화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의 중앙집권적 경찰조직 운영으로는 이러한 배치의 전환이 쉽지가 않고, 경찰인력의 증원도 국가공무원 총 정원제의 실시에 따라 추가적인 경찰인력의 확보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다른 방안으로 이러한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경비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CCTV의 확대 설치, 해병전우회나 새마을부녀회 등 시민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그리고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같은 대안들을 이용한 울산 치안대책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의 목적 1
• 1.2 연구의 방법 3
• 제2장 본론 5
• 2.1 참고문헌 조사 5
• 2.2 전국 범죄발생특성 8
• 2.2.1 전국 5대 범죄발생 및 검거 현황 8
• 2.2.2 전국 집회∙시위발생 현황 19
• 2.2.3 전국 기타 범죄사범 발생 현황 20
• 2.3 울산의 범죄 특성 25
• 2.3.1 울산의 5대 범죄발생 현황 및 분석 25
• 2.3.2 울산 집회∙시위현황 및 분석 34
• 2.3.3 울산 기타 범죄사범 발생 현황 및 분석 35
• 2.4 울산의 지역적 특성 36
• 2.5 울산의 치안상황 49
• 2.6 조사결과 분석 59
• 2.7 울산지역 치안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2
• 제3장 결론 65
• 참고문헌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