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이 정부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서 학교 전담경찰관제도 운영계획을 밝히고, 2012년 6월에는 학교전담경찰관 발족식을 가졌다. 경찰청에서는 전국의 각 경찰서 단위에 1-2명 이상의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학교폭력과 관련한 업무에만 전종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의 합의하에 이뤄진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정부와 여당은 장기적으로 최소 10개 학교당 1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시켜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의 방향과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의의와 역할․임무를 비롯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 등 관련이론을 고찰하고 주요 선행연구과 외국의 유사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운영 실태를 업무수요․조직구성․인력배치․신규채용․교육훈련․활동현황 등을 범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한계로 제도와 현실의 괴리, 기능 중심의 조직 구조에 따른 한계, 신규채용방법 및 교육훈련상의 문제점, 실적 위주의 운영 등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서 첫째, 학교경찰모형에 관한 통합적 접근, 둘째, 문제해결중심의 통합적 조직 운영, 셋째, 전담인력의 안정적 확충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넷째, 채용제도와 교육훈련의 전문성 강화, 다섯째, 지속적인 효과성 검증 및 질적 평가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경찰의 대책으로서 마련된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무엇보다도 경찰이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함께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처해 나가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늘날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교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경찰이나 정부, 그리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경찰의 개입으로 근절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학교와 경찰, 정부기관뿐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학교전담경찰관이 소통과 협력의 창구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일시적인 프로그램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발전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re are a series of suicide of juvenile suffering from school violence in our society. Reflecting social concern about this, the government established and announced comprehensive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and carried out various measures from government level. In particular,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nounced school police system operation plan at the beginning as a part of measures to eradicate school violence and held starting ceremony of school police system in June 2012. The National Police Agency arranged 1 or 2 school polices at each police station throughout the country to engage in works related to school violence only. At present, related laws have been revised under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in order to prepare legal foundation for operation of school police system.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plan to expand school police so that 1 school police can be arranged per 10 schools in the long run.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find the suggestions and direction of school police system that has been introduced and tried at pres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type when school police system had been operated in foreign countries focusing on USA and UK, as well as operation status of ‘school police system’, background when school police system started in details, scale, role and mission of school police, selection and training method, as well as effectiveness on school police system; and proposed policy related suggestions for activation of school police system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3
• 가. 연구의 범위 3
• 나. 연구의 방법 4
• Ⅱ. 이론적 배경 5
• 1. 학교전담경찰관의 의의 5
• 2.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임무 8
• 3. 관련 이론의 고찰 12
• 가. 지역사회경찰활동 13
• 나.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Co-Production) 15
• 다. 전문화의 원리 17
• 4. 선행연구의 검토 19
• 5. 주요 국가의 학교경찰관 제도 21
• 가. 미국의 학교담당경찰관(SROs) 프로그램 21
• 나. 영국 학교안전협력(SSP) 프로그램 28
• Ⅲ.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운영실태 33
• 1.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 수요 33
• 가.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33
• 나. 학교폭력의 피해현황 35
• 2. 학교전담경찰의 조직 구성 39
• 가. 경찰청․지방경찰청의 관련 조직 39
• 나. 경찰서의 관련 조직 42
• 3. 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 배치 43
• 4. 학교전담경찰관의 신규채용 46
• 가. 채용방식 46
• 나. 응시자격 47
• 다. 시험절차와 방법 49
• 라. 신규채용인원 및 복무조건 50
• 5. 학교전담경찰관의 교육훈련 현황 50
• 6. 학교전담경찰관의 활동현황 54
•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 참여 54
• 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학생 멘토링 55
• 다. 117센터와의 업무 연계 55
• 라. 학교전담경찰관의 배치 시 ‘학교폭력 체감안전도 조사’ 활용 56
• 마. 유관기관과의 협력 활동 현황 57
• 바.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 59
• Ⅳ.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한계 및 활성화방안 64
• 1.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한계 64
• 가. 제도와 현실의 괴리 64
• 나. 기능 중심의 조직 구조에 따른 한계 66
• 라. 신규채용방법 및 교육훈련의 문제 68
• 마. 실적 위주의 운영 69
• 2.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70
• 가. 학교경찰모형에 관한 통합적 접근 70
• 나. 문제해결중심의 통합적 조직 운영 72
• 다. 전담인력의 안정적 확충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73
• 라. 채용제도와 교육훈련의 전문성 강화 74
• 마. 지속적인 효과성 검증 및 질적 평가의 강화 76
• Ⅴ. 결론 77
• <참고문헌> 79
• <감사의 글>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