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설립주체에 따른 조세제도 형평성 분석 : 일부 병원 조세부담 사례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axation system for medical care institu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vi
• 국문요약 = vii
• I.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2. 연구방법 = 4
• II. 문헌고찰 = 5
• 1.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현황 = 5
• 가. 병원의 기능과 역할 = 5
• 나. 의료기관의 종류 = 6
• 1) 병상수에 따른 구분 = 6
• 2) 설립주체에 따른 구분 = 8
• 다. 의료기관의 재정 악화 = 10
• 1) 의료보험제도 = 10
• 2) 의료기관의 경영성과 = 11
• 가) 병상이용률과 병원의 경영 실적 = 11
• 나) 인건비 비중의 증대 = 14
• 다) 의료업의 수익률 수준 = 16
• 라) 병원의 도산추이 = 19
• 라. 2000년 의료환경의 변화 = 20
• 2. 의료기관의 비영리성 = 21
• 가. 비영리법인의 특성 = 21
• 나. 설립근거법에 따른 개념 = 23
• 1)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 23
• 2) 특별법상의 비영리법인 = 24
• 다. 적용세법에 따른 개념 = 24
• 1)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 = 24
•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영리법인 = 25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비영리법인 = 25
• 4) 지방세법상의 비영리법인 = 27
• 5) 소득세법상의 비영리법인 = 27
• 라. 영리행위에 따른 개념 = 28
• 3.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제도 = 29
• 가. 비영리법인의 과세이론 = 29
• 나. 소득관련세제 = 31
• 다. 상속 및 증여관련 세제 = 37
• 라. 재산관련 세제 = 37
• 마. 비영리법인을 위한 기부금 유인 제도 = 42
• 4. 의료기관 조세관련 선행연구 = 45
• 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연구 = 45
• 나. 의료기관의 경영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 45
• 다. 의료서비스 공급확대에 관한 연구 = 46
• 라. 의료서비스 증진과 조세 유인에 관한 연구 = 47
• 마. 비영리법인의 조세부과제도와 과세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 48
• 1) 비영리법인의 조세부과제도에 관한 연구 = 48
• 2) 과세쟁점사례분석을 통한 비영리법인과세의 개선방향연구 = 49
• III. 의료기관 설립주체별 조세제도 및 준조세 = 51
• 1. 의료기관 관련 조세 = 51
• 가. 의료기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 53
• 나.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기부금 = 54
• 다. 특별부가세 = 56
• 라. 지방세 = 56
• 마. 기타 세액공제 및 감면 = 57
• 1) 특정시설자본에 대한 세액공제 = 57
• 2) 의료취약지역 병원시설에 대한 세액감면 = 58
• 3) 의료기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58
• 4)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 = 58
• 5) 부가가치세 면세 = 58
• 6) 관세의 경감 = 58
• 2. 의료기관 관련 준조세 = 59
• 가. 병원인력관리와 관계된 법규 = 59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59
• 나. 원무관리와 관계된 법규 = 59
• 1) 국민의료보험법 = 59
• 2) 의료보호법 = 59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60
•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60
• 다. 시설관리와 관계된 법규 = 60
•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60
• 2)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에 관한 규칙 = 61
• 3) 원자력법 = 61
• 4) 기타 시설관리에 관한 법규 = 61
• 라. 환경관리와 관계된 법규 = 61
• 1) 적출물 관리규칙 = 61
• 2)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 61
• 3) 폐기물관리법 = 62
• 4) 기타 환경관련법규 = 62
• IV. 일부 의료기관의 조세부담 조사 = 63
• 1. 직접조세 = 63
• 2. 간접조세 = 66
• 3. 사회복지법인 병원과 의료법인 병원의 조세부담 비교 = 69
• V. 의료기관 조세부담 형평성 분석 = 70
• 1. 수익사업의 범위 = 70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70
• 3. 기부금의 손금인정 = 70
• 4. 의료기관 종사자의 소득세 = 71
• 5. 부가가치세 = 71
• 6. 사업소세 = 72
• 7. 등록세 = 72
• 8. 관세 = 72
• VI. 결론-세법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 73
• 1. 법인세법 관련 = 73
• 2.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73
• 3. 소득세법 관련 = 74
• 4. 부가가치세법 관련 = 74
• 5. 지방세법 관련 = 75
• 6. 관세법 관련 = 75
• 참고문헌 = 77
• 영문초록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