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외동포 정책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세계화가 야기한 민족환경의 변화와 대내적으로는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인해 재외동포정책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정치와 경제 영역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변 4대 강국(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에 재외동포의 절대다수가 진출해 있는 만큼, 한국은 민족 생존전략으로서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각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향후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가? 본 논문은 중국과 이스라엘의 재외동포 정책을 고찰하고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상의 시사점을 확인하면서 기본적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들 간의 민족적 유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본 연구는 재외 동포사회가 거주국 사회로의 수용 및 동화의 길을 걷고 있음을 확인 하면서, 민족정체성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정부차원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해 있는 우리 상사를 통한 거주국 내 한민족 공동체 유지와 발전의 방법 모색의 필요함도 제기하였다.
과거 정부와 다른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과, 동북아 중심 국가로의 발전을 전략으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에서는 이런 인식과 전략을 뒷받침할 입법, 정부조직, 예산, 사업영역의 확대를 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국제화 시대에 보다 자유로운 왕래와 활동, 거주국과 모국간의 정치․경제적 연계 강화 등을 위해서라도 일정조건하에서의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실익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해외동포의 역량을 키우고 결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차원에서의 재외동포에 관한 일반기본법의 제정, 통합된 재외동포정책집행기구의 신설, 동포정책에 있어서 관심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며, 더불어 재외동포사회내부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 목 차 >
• 제 1 장 서 론
• 제1절 연구목적
• 제2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 제 2 장 재외동포의 개념 및 사회적응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제1절 재외동포의 개념
• 제2절 사회적응에 대한 통합이론
• 제 3 장 주요 각 국의 재외동포 문제
• 제1절 중국의 조선족
• 제2절 재미 한인 교포
• 제3절 재일 한인 교포
• 제4절 독립국가연합(CIS)의 고려인
• 제 4 장 주요 국가들의 재외동포 정책
• 제1절 중국의 對 화교 정책
• 제2절 이스라엘의 對 유대인 정책
• 제3절 중국과 이스라엘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 제 5 장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
• 제1절 재외동포에 대한 시기별 인식 및 정책
• 제2절 재외동포에 대한 영역별 정책
• 제3절 재외동포정책 발전방향 제언
• 제 6 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