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의 中小企業 政策資金 支援制度에 관한 硏究 : 서울·京畿 所在企業을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서울․경기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및 장기적인 육성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잘 정돈된 체계적인 자금지원정책 구조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 합리적이고 원만한 방법을 제시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용을 높히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경쟁력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중소기업경영에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활용함에 있어 자금지원정책의 불합리한 경우를 찾아 제시된 방안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하는데 기여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혜자의 자금제도 활용의 편리성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내.외 단행본과 각 대학의 연구논문, 정부산하 정책자금관련 지원기관의 자금지원 현황 및 통계보고서와 관련기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책자금의 지원제도에 대하여 연구하고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배경과 유형, 발전과정 및 중앙과 지방행정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외 외국의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조사, 연구, 비교하여 외국의 지원제도가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국내의 지원제도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을 통하여 운용실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심층있게 논의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자금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와 활용도, 이익에 미치는 효과, 애로사항 등 각 항목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논리적 근거자료로 활용했다.
셋째, 이상과 같이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지원체계 및 운영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지원체계면에서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가운데 정책자금의 내용에 대해 35.8%가 대부분 잘 모른다고 응답해 정책자금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홍보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자금 대상자 선정심사 기준에서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보다 재무구조를 어떤 요소보다 중요하게 평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책자금의 활용도에서는 사업전환에 필요한 시설자금이 가장 높았고 전체 정책자금중 구조개선자금의 활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책자금 활용동기로는 낮은 이자율이 가장 많았다.
또한 정책자금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정보를 잘 알지 못해서 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활용만족도에서는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선호하면서도 지원제도체계에 가장 불만족스러워 함을 보여주어 지원체계보완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자금지원제도의 운영면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후 28.6%가필요한 시점에 지원을 받으므로 인해 대체로 효과를 받았다는 의견도 많지만 신청하고도 적시에 지원을 받지 못해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의견도 상당히 높았고 그 이유로는 지원절차가 복잡하면서도 까다로운 조건 등 이었으며 부처별로 자금지원제도가 중복, 난립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금지원제도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지원 대상과 지원자금을 확대해야 한다가 62.0%로 월등히 높고, 그 다음으로 26.0%가 자금지원 내용 및 절차를 간소화 시켜야 한다로 나타남을 볼 때 신청시 간편한 절차, 그리고 수혜대상과 자금의 확대적용으로 소기업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화를 원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여러 개선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 먼저, 지원정책에 대해 정책자금지원 관련기관에서 고충사항을 접수하고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정기적인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정책을 함께 개발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 또한, 진행사항들이 관련기관의 홍보를 통해서 공지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책자금에 대한 종류와 그 수는 무수히 많다. 정보도 수시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자금을 수혜받기 원하는 중소기업도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과 관련기관을 통하여 자금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수집하며 필요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정부의 몫이지만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상당부분 보호받고 육성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지원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보완 및 개발도 필요하고, 중소기업이 진정으로 싹을 틔우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및 개발에 함께 참여하고 제안하는 등 중소기업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4
• 제 2 절 연구의 방법 5
• 제 2 장 중소기업 지원제도현황 및 선행연구 고찰 6
• 제 1 절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황 6
• 1.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6
• 2.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19
• 제 2 절 정책자금 지원제도 선행연구 25
• 제 3 절 연구내용의 구성 26
• 제 3 장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현황 28
• 제 1 절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구성 28
• 제 2 절 중소기업 정책자금 설문조사 분석 39
• 1. 지원체계 측면에서의 이용실태 40
• 1.1 정책자금 수혜기업별 특성 40
• 1.2 정책자금 지원대상 심사기준 45
• 1.3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 46
• 2. 운영 측면에서의 이용실태 52
• 2.1 정책자금 인지도 및 정보수집 52
• 2.2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효과 54
• 2.3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효과성 57
• 2.4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혜 후 애로 58
• 제 3 절 정책자금 활용현황 분석 60
• 제 4 장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4
• 제 1 절 중소기업 지원체계 64
• 1. 지원 행정기관의 중첩성 65
• 2. 정책자금 구성 및 집행의 중복 70
• 3. 중소기업 관련법령상의 문제 72
• 제 2 절 정책자금제도 운영현황 73
• 1. 정책자금 지원신청절차의 복잡화 73
• 2. 대출 취급기관의 담보관행 77
• 3. 정책자금 집행시기의 문제 80
• 4. 정책자금 지원후 사후관리 81
• 제 5 장 결 론 83
• 참 고 문 헌 85
• 부 록 1. 설 문 지 89
• ABSTRACT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