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도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의 기초조사내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on carbon neutral urban planning : focusing on basic survey of the 'Guidelines for establishing urban master plans'

국문 초록 (Abstract)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계획수립지침의 개정과 함께 ‘탄소공간지 도기반 계획지원 기술개발’을 국가 R&D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탄소중립 계획수립을 위해 현행 기초조사항목이 충족되 는지 분석하여 법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토계획법 상에서 지침과의 기초조사 관계를 파악하고, 탄소중립 조사항목을 도출하여, 기초조사항목과 탄소공간지도의 기초데이터 활용 여부를 분석하였다. 현행 기초조사항목과 기초데이터는 탄소중립 조사항목 의 약 20%만 활용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현 행 기초조사항목에서 ‘탄소중립’을 대항목으로 추가하고, 이를 법 제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정(안)을 제시 하였다. 끝으로 기초조사정보체계와 탄소공간지도시스템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한 기초조사 수집 체계를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ong with the revision of Planning Guideline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Development of Planning Support Technology based on Carbon Spatial Map” is being promoted as a national R&D Proj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current basic survey items were met to establish carbon neutral urban plans and to propose a plan to improve the legal system. By basic surveys in the legal system, we derived carbon neutrality survey items, and analyzed the usability of the basic survey items and carbon spatial map data for them. Thus the analysis confirmed the usability of only 20%. Accordingly, we added ‘carbon neutrality’ as a new category to the existing basic survey items list, and proposed the revision draft of the legal system that can link between information systems.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3 용어의 정의 및 연구 흐름 4
• 1.3.1 주요 용어 정의 4
• 1.3.2 연구의 흐름 6
• 2. 탄소중립 도시계획의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7
• 2.1 이론적 고찰 7
• 2.1.1 탄소중립과 도시계획 7
• 2.1.2 탄소중립 도시기본계획 해외사례 10
• 2.1.3 탄소중립 도시계획 사례 14
• 2.2 선행연구 검토 16
• 3. 탄소중립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시사점 21
• 3.1 법제도 상 기초조사 분석 22
• 3.1.1 국토계획법 상 기초조사 체계 분석 22
• 3.1.2 계획수립지침 계획부문별 탄소중립 조사항목 도출 25
• 3.2 국가 R&D 탄소공간지도기반 계획지원 기술개발 33
• 3.2.1 탄소공간지도기반 계획지원 기술개발 개요 33
• 3.2.2 탄소중립 도시계획을 위한 탄소공간지도 35
• 3.2.3 탄소공간지도 기초데이터 36
• 3.2.4 탄소공간지도 시스템 38
• 3.3 2040 도시기본계획 사례분석 40
• 3.3.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40
• 3.3.2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49
• 3.3.3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 57
• 3.4 탄소중립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 65
• 4. 탄소중립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개선 71
• 4.1 탄소중립 관련 기초조사 항목 보완 71
• 4.2 탄소중립 도시계획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75
• 5. 결론 79
• 참고문헌 81
• 영문초록 84
• 감사문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