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른 경찰의 치안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급격한 외국인의 국내유입의 증가로 우리나라는 어느덧 다인종·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다인종·다문화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하여 외국인인권문제, 결혼이민자 사회적응문제, 불법체류자문제, 외국인범죄문제, 결혼이민자 자녀문제, 내국인과 외국인의 갈등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외국인관련 사회문제의 급증으로 관련 정부기관들은 문제해결에 있어 인력, 장비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활동에 있어서도 다인종·다문화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국내체류외국인관련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경찰은 급증하는 국내체류외국인관련 치안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 부족, 교육훈련 부족, 외국인과의 언어적·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 국내체류외국인관련 치안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치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체류외국인관련 경찰활동의 전문성 확보와 안정된 이민지역사회 구축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체류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외국인관련 사회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외국인의 국내 정착과 사회통합은 힘들어질 것이다. 경찰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신체·재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만약 경찰의 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높아져 갈 것이고,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경찰이 국내체류외국인관련 치안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외국인들의 불안과 불만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국내 정착과 사회통합은 힘들어질 것이다. 이에 경찰은 급증하는 국내체류외국인관련 치안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치안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ecause of the increase foreigner, Korea has entered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A variety of social problems have occurred due to the entry of this multicultural society. Government agencies are facing difficulties because of rapid increasing of the foreigner-related social problems.
In addition, the police have increased the security-demand for foreigner-related. In order to cope with the increase in the security-demand for foreigner-related, the police are a lot of effort. However, the police do not have a large effect due to lack of human resources, training and cultural differences.
This research has proposed two measures-professionalism of the police, build a stable immigration-community- which the police will be able to solve the difficulties in the foreigner-related security situation and effectively cope with the foreigner-related security situation.
Unless the police effectively cope with the foreigner-related security situation, settlement and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ers in Korea will be tough. Therefore, the police will have to build a security-system which they will be able to cope with the increase in the foreigner-related security situation effectivel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1. 연구의 범위 = 4
• 2. 연구의 방법 = 5
•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 6
• 제1절 국내체류외국인의 개념 = 6
• 1. 국내체류외국인의 의의 = 6
• 2. 국내체류외국인의 구분 = 7
• 3. 국내체류외국인의 법적 지위 = 13
• 4. 국내체류외국인의 범죄 특성 = 15
• 제2절 현행 국내체류외국인관련 정부활동 = 20
• 1. 불법체류외국인 및 문제 외국인 감소를 위한 활동 = 21
• 2. 국내체류외국인의 편의 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 = 23
• 제3장 국내체류외국인관련 현황 및 경찰활동 = 26
• 제1절 국내체류외국인의 체류 현황 및 범죄 현황 = 26
• 1. 국내체류외국인 체류 현황 = 26
• 2. 국내체류외국인의 범죄 현황 = 36
• 제2절 현행 국내체류외국인관련 경찰활동 = 43
• 1. 국내체류외국인관련 범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한 활동 = 43
• 2. 국내체류외국인 지원 및 보호를 위한 활동 = 51
• 제3절 현행 국내체류외국인관련 경찰활동의 문제점 = 56
• 1. 국내체류외국인관련 활동의 전문 인력의 부족 = 56
• 2. 국내체류외국인관련 활동에 대한 교육훈련의 부족 = 61
• 3. 국내체류외국인과 경찰인력의 언어적·문화적 차이 = 64
• 제4장 국내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른 경찰의 치안체계 구축 방안 = 66
• 제1절 국내체류외국인관련 경찰활동의 전문성 확보 = 67
• 1. 외사경찰 모집의 현실화 = 67
• 2. 전문 통역요원의 확충 = 68
• 3. 국내체류외국인관련 교육훈련의 개선 = 69
• 4.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매뉴얼의 개발 = 70
• 제2절 안정된 이민지역사회 구축 = 72
• 1.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국적취득자 인력 채용 = 76
• 2. 안정된 이민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경찰의 협력 방향 = 79
• 제5장 결론 = 81
• 참고문헌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