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敎育 內實化를 위한 地方敎育行政의 改善方案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우리 나라는 세계화·정보화·다원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방화 시대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대다수가 그러하겠지만 지역민들의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는 학교교육 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의 삶 그 자체를 재창조하는 원동력으로서 교육은 평생동안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상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은 공교육의 차원에서 실행되어야 하며, 교육행정 자체도 공교육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입안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지난 수년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점점 더 가속화될 전망이며 사회구조 또한 복잡·다양화되어 가는 현실이다.
현대인 역시 전통적인 학교조직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모든 시민들의 교 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교육의 질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한층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방교육행정의 개선방안을 경상북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모색하였다.
이 연구의 범위는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이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먼저 공교육의 활성화 방향과 이에 따른 지방교육행정 혁신의 필요성을 모색해 보고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통하여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법제도론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지방교육행정 혁신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기존의 단행본과 학위논문, 학술세미나, 행정학회보 등을 현실적 관점에서 분석·적용해 보았다.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직면하는 실감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지방교육행정 혁신의 필요성
둘째, 설문을 통한 현실적 문제점 고찰
셋째, 지방교육행정의 개선방안
위와 같은 세 단계를 통하여 연구목적에 도달하였으며, 논자는 본 논문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들을 느꼈다.
먼저 아무리 좋은 정책들이 입안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실천하는 교육공무원들의 투철한 교육관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의식개혁이다.
내 자식의 명문대학 합격을 위한 공교육 질서를 무시하는 명문대학 지상주의가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 공교육은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과 환경 하에서도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에서는 근본적인 국민들의 의식개혁과 교육공무원들의 교직관을 확립할 수 있는 연구와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3. 선행연구의 검토 = 2
• Ⅱ. 지방교육행정 혁신의 필요성 = 5
• 1. 공교육의 활성화 방향 = 5
• 1)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제 = 5
• 2) 공교육의 활성화 방향 = 7
• 2. 지방교육행정 혁신의 필요성 = 16
• 1) 지방교육행정체제 단위별 역할과 기능조정 및 분담 = 17
• 2) 교육청 직제 및 임용체제 개편 = 19
• 3) 단위학교 자율운영 체제 확립 = 19
• Ⅲ.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에 대한 지방교육행정의 실증적 조사 = 21
• 1. 조사설계 = 21
• 1) 조사목적 = 21
• 2) 조사대상 = 21
• 3) 조사도구 = 21
• 4) 설문지의 구성 = 21
• 2. 자료수집 및 통계처리방법 = 22
• 3. 자료의 분석 = 22
• 1) 도교육청 차원 = 22
• 2) 지역교육청 차원 = 37
• 3) 단위학교 차원 = 53
• 4. 종합적 논의 = 71
• 1) 도교육청 차원 = 71
• 2) 지역교육청 차원 = 72
• 3) 단위학교 차원 = 73
• 4)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의 공통설문에 대한 상관관계 = 74
• Ⅳ. 지방교육행정의 개선방안 = 76
• 1. 도교육청 차원의 개선방안 = 76
• 1) 경상북도교육청의 기능 및 조직 측면 = 76
• 2) 경상북도교육청의 권한 및 책임배분 측면 = 79
• 3) 경상북도교육청의 기구 및 인력관리 측면 = 82
• 4) 경상북도교육청의 기타 측면 = 83
• 2. 지역교육청 차원의 개선방안 = 84
• 1) 지역교육청의 조직관리 합리화 측면 = 84
• 2) 지역교육청의 규모 적정화 및 기능전환 측면 = 85
• 3) 단위학교 중심의 장학행정 체제구축 측면 = 89
• 3. 단위학교 차원의 개선방안 = 90
• 1)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방향설정 측면 = 90
• 2) 학교내 의사결정과정의 합리화 측면 = 92
• 3) 교수·학습활동의 여건조성 측면 = 92
• 4) 학교교육 책무성 강화 측면 = 94
• Ⅴ. 결론 = 95
• 부록(설문조사서) = 97
• 참고문헌 = 107
• 국문초록 =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