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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한 연구 : CISG 34조와 35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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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396570

      • 저자
      • 발행사항

        부산 : 부경대학교, 2017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부경대학교 대학원 , 국제통상물류학과 , 2017

      • 발행연도

        201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6.23 판사항(6)

      • DDC

        382.1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부산

      • 형태사항

        v, 72장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철수
        참고문헌: 장 67-72

      • 소장기관
        •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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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ISG, the concept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which is stipulated in Article 25, is the most important regulation in that it is the standard of remedy. However, the criterion about ‘substantial loss’ which is a requirement fundamenta...

      In the CISG, the concept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which is stipulated in Article 25, is the most important regulation in that it is the standard of remedy. However, the criterion about ‘substantial loss’ which is a requirement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s abstract, which has been abruptly abstracted and has become a problem for the victim's remedy. Meanwhile, seller's major duty in the CISG must deliver a buyer product agreed with contract and documents must be issued if necessary. The most inconsistency among them is the CISG Article 35 physical suitability, and Article 35 distinguishes between cases where the specification of the goods is explicitly specified and those which are not explicitly defined. Most of the disputes arise out of disputes when the specification is not explicitly specified, so it is necessary to judge the criterion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n order to enhance the legal stability of the CISG and the predictability of the parties. In addition, since the documents are frequently used as means for linking with the goods, hand over documents duty in Article 34 of the CISG must be additionally determined.
      As a result of the case study, CISG in Article 35 (2) (a) indicates the possibility of resale in the buyer's country, (b) an expression of the buyer's intentions to use for particular purpose, (c) consistency of secondary quality, and (d) product standard of packing to protect, Article 34 of the CISG determines that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use and delivery of the goods are the basis for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judicial of standard by adding recent case and domestic case to Article 35 (2) (a), (b) already studied in previous studies and (c), (d), and Article 34, which were not made in the previous studies, could be used to provide assistance to the parties in future disputes in that they conducted the case analysis in relation to Articl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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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 3 절 선행연구 4
      • 1. 본질적 계약위반 5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 3 절 선행연구 4
      • 1. 본질적 계약위반 5
      • 2. 물품의 물적 적합성 6
      • 3. 서류교부의무 7
      • 제 2 장 본질적 계약위반과 매도인의 의무 9
      • 제 1 절 CISG에서 본질적 계약위반 9
      • 1. 본질적 계약위반의 개념 10
      • 2. 본질적 계약위반의 요건 11
      • 3.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 효과 15
      • 제 2 절 CISG에서 매도인의 의무 18
      • 1. 물품의 물적 적합성 18
      • 2. 서류교부의무 20
      • 제 3 장 물적 적합성과 서류교부의무 사례 24
      • 제 1 절 물품의 물적 적합성과 본질적 계약위반 사례 24
      • 1. 통상 사용목적에 적합해야 하는 경우 27
      • 2. 특별한 사용목적에 적합해야 하는 경우 35
      • 3. 견본과 일치해야 하는 경우 38
      • 4. 용기 및 포장이 적합해야 하는 경우 39
      • 제 2 절 서류교부의무와 본질적 계약위반 사례 41
      • 1. 종속계약에 관련한 서류교부의무 43
      • 2. 물품의 적합성과 관련한 서류교부의무 46
      • 3. 물품인수를 위한 서류교부의무 48
      • 제 4 장 유형별 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기준 분석 50
      • 제 1 절 물품의 물적 적합성과 본질적 계약위반의 기준 50
      • 1. 통상 사용목적의 본질적 계약위반 기준 51
      • 2. 특별한 사용목적의 본질적 계약위반 기준 53
      • 3. 견본매매의 본질적 계약위반 기준 55
      • 4. 용기 및 포장의 본질적 계약위반 기준 57
      • 제 2 절 서류교부의무과 본질적 계약위반의 기준 58
      • 1. 서류의 하자보완 가능성 59
      • 2. 서류교부의무의 본질적 계약위반 기준 60
      • 제 5 장 결 론 62
      •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62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65
      •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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